이세형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두 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온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구와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홍보매체 게시물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구 대표블로그, SNS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에서는 블로그 기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민참여로 인하여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까지는 블로그 기자 및 SNS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포상에 관해 정하였습니다. 두번째,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20회 임시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고, 관리계획안의 일부 내용이 부실한 점을 짚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본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동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동 370-6번지외 2필지 699㎡를 건립부지로 취득한 후 2017년까지 지상 3층, 연면적 491㎡ 규모로“공동홈”을 신축하여 고령자들의 사회문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사업비 15억 3,000만원으로 신축공사비 13억 2,900만원과 수목이전 보상비를 포함한 부지매입비를 2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공동홈”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새뜰마을사업이 작은 보상금으로는 실제로 주택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 공동홈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생활 보호와 고령자 편의를 고려해가지고 이 설계 과정에서 반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도시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정여택 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수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도서관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허가 시 징구하는 서식을 일부 보완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여 도서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도서관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정하여 도서관의 정보센터 및 문화공간으로써 분위기 조성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도서관에 대출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자료대출이 가능한 현행에 맞추어 자료관외대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19일까지로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딱 1년에 몇 건 정도 분쟁이 있다 라고,...

사소한 민원 빼고,

많지는 않구요. 가끔 이제 종교적인 행사로 그 안에 들어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었는데 1년에 몇 건 정도다 라는 것은 그건 뭐 많지는 않았던거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목적은 공공도서관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주민들한테 다 대관를 해줬을 때 문제점, 또 이렇게 사용제한을 했을 때 여러가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볼때는 공공도서관이지 않겠나 이게, 공공도서관으로 해서 목적을 제목적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쪽에 주민들이 대관하는거야 다 해주는데 이런 쪽에는 조금 삼가해야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평생학습원의 문예회관 관리조례도 거기도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서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사용제한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공연단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해주고 있습니다.

의견주시는 것에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간혹 많지는 않지만 도서관장들이 관장으로 있다보니까 이런 대관하는 것에 있다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강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뭐 와서 이걸 문제삼거나 이건 하지만 개중에는 있다보니까 이 조항을 넣어주면 편하겠다 사실 저는 5항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항, 2항, 3항, 4항에서 다 이걸 하고 있으니까,...

다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제기능을 해드리는게 좋겠다. 도서관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재한을 두는게 담당자들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많지는 않지만 그대로 어쨌든 1년에 한, 두 건 정도는 이런게 왔을 때 그게 되느니 안되는지 실강이 하기보다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물론 수입을 따지자면 어쨋든 대관을 하면 그만큼 수입은 들어오지만 과연 이게 도서관이 또 영리를 하는 목적의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건 지금 일일이 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 조항을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판단이 된건 제가 도서관장으로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느냐 라고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조례를 넣으면 이렇게 도서관을 빌리러 왔을 때 명분이 여기 딱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도서관의 목적 외에는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걸 되느니 안되느니 이렇게 대관을 하러 왔을 때에,...

5항은 또 제가 이렇게 뚝 떨어져있다 보니까 일일이 그 건에 대해서 판단해주기가,...

그 조항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