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하루이며 그 기간동안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수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동복지허브화에 맞춘 권역형 중심동 오정, 법1·2동, 신탄진동 전담팀이 설치됨에 따라 구·동간 명확한 업무체계 정비 및 권역형 중심동장에게 동복지허브와 관련 사무권한과 책임 부여를 명문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문정비를 하였습니다. 둘째, 대상자접수, 욕구조사, 대상자 선정 등 6개의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권한을 권역형의 중심동장에게 부여하여 오정동, 법1동, 법2동, 신탄진동 등 4개동을 중심으로 복지허브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별표3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폐지이유는 2006년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하며,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사무국 설치 등 별도의 조직과 활동비 지원에 따른 예산의 수반이 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기능은 고충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의 업무로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요청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두 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온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구와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홍보매체 게시물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구 대표블로그, SNS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에서는 블로그 기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민참여로 인하여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까지는 블로그 기자 및 SNS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포상에 관해 정하였습니다. 두번째,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20회 임시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고, 관리계획안의 일부 내용이 부실한 점을 짚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본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동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동 370-6번지외 2필지 699㎡를 건립부지로 취득한 후 2017년까지 지상 3층, 연면적 491㎡ 규모로“공동홈”을 신축하여 고령자들의 사회문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사업비 15억 3,000만원으로 신축공사비 13억 2,900만원과 수목이전 보상비를 포함한 부지매입비를 2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공동홈”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 대덕구의 현실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물론 답변을 하시는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이나 어찌보면 구민이 바라볼때는요, 그냥 대덕구청일 뿐이구요, 대덕구청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게 서로간에 내 업무가 아니라고 서로 하는거부터가 생겼을거 같아요, 갭이. 그러다보니까 의회에 대하는 방법도 소홀했던거 같고, 그러면서 과정에 대한 문제들도 생긴거고. 그러다보면 우리 국장님이 물론 부서가 다르다 하지만 그래도 대덕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분들은요.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할줄도 알구요. 책임질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긴거 같아요. 그러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러다보니까 서류도 그렇게 올라왔고, 그러다보니까 모든 곳곳이 다 의심투성이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사실을 갖다 얘기해도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거 같아요. 향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한번쯤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뒤돌아보는 시간들, 그리고 정말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거고 위원님들이 왜 그 세금들을 조금이라도 덜 들여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몸부림, 이런 것들을 인지하시구요. 부결놓고 사업이 지금 딜레이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들 하시고 협조들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새뜰마을사업이 작은 보상금으로는 실제로 주택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 공동홈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생활 보호와 고령자 편의를 고려해가지고 이 설계 과정에서 반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도시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정여택 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수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도서관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허가 시 징구하는 서식을 일부 보완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여 도서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도서관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정하여 도서관의 정보센터 및 문화공간으로써 분위기 조성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도서관에 대출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자료대출이 가능한 현행에 맞추어 자료관외대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19일까지로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서관에서 1년에요. 분쟁이 된 민원이라고 할까요? 몇 건정도 돼요? 3군데를 합쳐서.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딱 1년에 몇 건 정도 분쟁이 있다 라고,...

대략.

사소한 민원 빼고,

그러니까 대관에 대한 분쟁.

많지는 않구요. 가끔 이제 종교적인 행사로 그 안에 들어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었는데 1년에 몇 건 정도다 라는 것은 그건 뭐 많지는 않았던거 같습니다.

종교행사를 대부분 도서관에 와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본인들의 어떤 종교시설에서 한다든지 하지 그런데 이제 다른 자기들끼리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중을 위한 그런 것들은 또 아니니까. 일정부분 폐쇄됐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규정을 해야 되나 하고 제가 여쭙는거예요. 그런 대관에 대한 충돌이 가끔은 그전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서도 있었어요. 정치적 행사 목적이다 그래서 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틀어막는 그런 경운데 사실은 주민들한테 세금을 내서 사용하라고 만들은거라 사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될수 있으면 개방을 하는게 맞거든요. 아까 책을 관내에서 관외로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확대시키는데 이건 서비스를 사실은 축소시키려고 만들어놓은 조례개정이라 혹시 우려스러워서 여쭈어본거예요. 우려스러워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목적은 공공도서관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주민들한테 다 대관를 해줬을 때 문제점, 또 이렇게 사용제한을 했을 때 여러가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볼때는 공공도서관이지 않겠나 이게, 공공도서관으로 해서 목적을 제목적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쪽에 주민들이 대관하는거야 다 해주는데 이런 쪽에는 조금 삼가해야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평생학습원의 문예회관 관리조례도 거기도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서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사용제한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마지막 5항에 보면요. 도서관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유가 권한이거든요. 이게 원장님이나 직원들에 대한 권한을 구청이 부여를 한건데 그것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판단할 때 편하고자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이미 거기에 권한을 줬는데 권한을 축소시킨게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삭제해도 되는데. 4항 같은 경우는. 영리목적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공공시설에서 영리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대관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종교행사나 정치행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영리목적은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렇게 하긴 그런거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거하고 비교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어떤 공연단 사람들이 또 들어오면 해주잖아. 그렇죠?

공연단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이렇게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는거 하고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 영리목적이 있냐 없냐, 교육사업 뿐이냐 라고 하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영리의 어떤 목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면 굳이 종교행사, 제가 왜 전제에 물어봤냐면 이런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도서관에 와서 나 이거 빌려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몇 건이 돼냐고 그런 충돌이 있었는지를 여쭈어보는거고 정말 이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민의를 항변하고 싶고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 더더구나 우리가 그런 어떤 문화시설들이 없는 데가 대덕군데 그나마도 갖고 있는 시설을 이렇게 폐쇄하는 것은 더더구나 밑에 5항에 어떤 불손한 생각, 또는 본인들의 생각 때문에, ‘아! 이건 민원소지가 있다.’하면 과감하게 원장님한테는 갖고 있는 권한이 5항에 주어졌는데까지도 이것을 굳이 제한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내가 몰라서 지금 물어본거예요. 삭제하는거 어때요?

의견주시는 것에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4항은 제가 봤을 때 삭제를 하는게 맞지 이것을 굳이 딱 규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4항을.

간혹 많지는 않지만 도서관장들이 관장으로 있다보니까 이런 대관하는 것에 있다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강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뭐 와서 이걸 문제삼거나 이건 하지만 개중에는 있다보니까 이 조항을 넣어주면 편하겠다 사실 저는 5항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항, 2항, 3항, 4항에서 다 이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젤 시러하는게 5항이예요, 원래는. 우리가 다른 조례안에 딱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기타 구청장님의 판단에, 이거거든, 이게. 원장님의 판단에, 기고 아니고는 내 권한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하면 must조항이 되는거고, 이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영리 목적,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교행사나 정치적 행사도 판단하실 때 뭐 굳이 이런 행사들까지는 저희가 도서관 입장에서 오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주신다고 판단을 하시면 권한 가지시면 되는거 같은데.

다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제기능을 해드리는게 좋겠다. 도서관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재한을 두는게 담당자들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많지는 않지만 그대로 어쨌든 1년에 한, 두 건 정도는 이런게 왔을 때 그게 되느니 안되는지 실강이 하기보다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저희 관례로 그냥 답변하세요. 관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게 낫지 굳이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으면 어느 순간인가 걸려. 제가 뭐를 봤냐하면 다른 우리 수련관에서도 종교행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왜 거기 종교한테 위탁을 했으니까 같은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서, 아 그렇다고 놀고있는 거기니까 누구 동원하는게 아니니까 본인들끼리 한거잖아. 대관료 내고 하는건데 사실 그것을 막을 이유가 있냐는거지.

물론 수입을 따지자면 어쨋든 대관을 하면 그만큼 수입은 들어오지만 과연 이게 도서관이 또 영리를 하는 목적의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돈벌어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 누구한테나 똑같이 세금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수요를 우리가 공급해주는 입장에서 만들어줘야 되는게 맞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거지,...

저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힘들게 했나요? 자료한번 제출해보셔요. 몇 건이나 되나.

몇 건 지금 일일이 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 조항을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판단이 된건 제가 도서관장으로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느냐 라고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조례를 넣으면 이렇게 도서관을 빌리러 왔을 때 명분이 여기 딱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도서관의 목적 외에는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걸 되느니 안되느니 이렇게 대관을 하러 왔을 때에,...

그러면 5항을 지우시면 되잖아, 5항을.

5항은 또 제가 이렇게 뚝 떨어져있다 보니까 일일이 그 건에 대해서 판단해주기가,...

권한을 줬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판단기준만 제시하면 되죠.

그 조항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조 보면은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바꿨는데 전염병이랑 감염병을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뭐가 틀리는지.

요즘엔 전염병이라고 안하구요. 용어 자체를 감염병이라고, 그래서 용어 자체를 순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면 이런 용어 자체가 감염병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시려구요? 독감걸린 사람도 감염되는데 어떻게 구분하기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막으려고. 하여튼 순화된 용어라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