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의원 발언

이금자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10월 7일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 8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하여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의 사회로 변화되면서 독거노인의 비율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가족 뿐 아니라 이웃 간에도 단절된 삶을 제공하여 집에서 가족의 보살핌 없이 사망하는 노인 고독사 현상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6년 9월 30일 현재 2만 2,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1.6%에 달하여 홀로사는 노인 수는 5,554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4.6%에 이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대상을 선정하고 체계적인 등록,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 및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에서 6조는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고독사, 위험사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구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체적 체계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 차원과 또, 노인인구가 날로 명 대비증가하는, 굉장히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인복지법에서도 방문요양서비스나 어떤 활동 등을 통해서 계속 확대되거나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어떤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사실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노인복지법이나 복지차원에서 반복되어지는 복지들이 한번 나가면 다음에는 또 회수되거나 돌아오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법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되어지는...예를 들면, 지금 이것 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연금을 받으시는 최근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과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노령연금 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이 지급이 되었었나봐요. 노령연금 하고 연금받으시는 부분하고 중복되어져 가지고 회수를 하는데 노인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으니까 그걸 얼마씩 원래는 토해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지금부터 1년동안 노령연금을 아예 주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분들은 또 당장 그게 급하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로 용돈삼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관이나 어떤 부분들을 잘못으로 인해서 그게 다만 20만원이 됐든 그게 얼마가 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 매달 받던게 안 받아진다, 1년정도 그게 안 받아진다고 하면 노인 분들은 굉장히 큰 자괴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중복되어지는 부분들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이든 어떤 법령이든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잘 살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제가 참고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충청투데이라든가 언론 같은 데서 나홀로 쓸쓸한 죽음에 대해서 고독사 방지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지난 여름 굉장히 더웠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외로움과 더위에 지쳐서 결국 쓸쓸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노인들의 고독사가 이어지고 있다 라는 그런 언론에서도 제가 많이 읽었고요. 지난 여름에 하루에 3건 정도의 이런 잇따른 고독사가 발생을 해 가지고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이 위험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 복지사나 협력단체들과 가정방문, 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많은 인원부족을 전부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웃은 물론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것은 물론이고, 독거노인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복지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가축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등의 행정절차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등의 지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종별 관계없이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2, 조례 제9조 가축사육의 제한에서 규정한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 대하여 변경 또는 해제를 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여부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