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 확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계획대로 10월20일부터 10월21일까지 2일간 9개사업장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주요목적은 우리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의 사전파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완벽한 시공에 기어코자 하며, 모범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범사례가 군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시 2017년 당초 예산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대형사업의 경우 조속한 사업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장기계속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대체 생산비절감, 토양개량 및 농가기준 원가대비 1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등 유용미생물에 대한 농축산인의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센터 건축물 준공이후 운영준비 속도가 늦는데 배양장비 구축 및 전문 운영인력 확보 등 조속히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유용미생물 공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공급계획을 수립한 후 운영하여 주시고, 공급계획수립 시 농가면적, 규모 등을 다각도로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농가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여 농.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주 은모래비치 금전교 가설공사는 만조때를 감안하여 설계시 만조시 수위보다 1미터정도 높게 교량을 설계 하였다고는 하나, 태풍 등 파도가 높게 치는 경우는 금전교가 잠길 우려가 있고, 금전교 아래 하천바닥에 방치된 시멘트 구조물이 파도를 거세게 만들어 금전교를 파손함에 따라 조속한 철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은 좀 더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시고, 이번 태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로 감전사고가 우려되니 전기보수 공사를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물섬 관광실크로드 조성 추진은 당초계획에 조망 공원이 5개소인데 개소수가 많은 것보다 한 개소를 설치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스카이워커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설리지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스카이워크는 전국에 이미 여러 곳이 있고 현 위치는 접근성도 좋지 않는 등 단독시설로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현재의 설계대로 추진했을 경우 투입 되는 예산대비 우리 군의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다른 지역의 실크로드 조성사업비를 설리지구에 추가 하더라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최대한 길게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설리지구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경기불황 및 각종 인허가 지연으로 공공부분 사업완료 후 민자부분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착공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군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민자 부분 투자협약 사항을 이행하고, 조속히 사업 착공을 이행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리조트 인근에 어업권이 있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 어촌계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시설유지 및 확충사업은 창선 신흥항, 남면 홍현항, 미조 노구항 공사에 예산절감을 위해 타 공사현장에서 석재를 반입할 예정이었으나, 타 공사현장의 석재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이후 석재구입을 위한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서상~남산간 도로공사에서 반출되는 석재에 사토를 제거하고, 분류하는 등 석재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는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사포항의 경우 최근 어항내 차량추락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물량장에 진입한 차량추락 및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차량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안내 안내표지판 설치 및 안전시설물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순신 순국공원조성사업은 이순신장군의 순국을 테마로 조성하는 역사 공원인데 메인위치인 위령탑에 이순신장군과 명나라 등자룡 장군의 부조가 나란히 조성 되어 있어, 국민정서상 이질감을 느끼게 함에 따라 그 취지 및 배경 설명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하겠고, 순국의 벽 공사가 자재 및 작가와의 문제 등으로 지연 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시행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연기된 준공기한인 2017년3월까지는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년부터 이순신 순국공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안내소, 영상관, 바다광장, 리더십 체험관은 군에서 직영하고, 매점, 특산물판매장, 하늘바다휴게소, 이순신 밥상체험관, 오토캠핑장은 민간에 사용수익 허가를 내어주는 방식인데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여러 시설물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운영 메뉴얼을 세밀하게 준비 하는 등 원활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준공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자 했던 이순신 순국제전 운 순국공원공사 지연으로 취소됨에 따라 이순신 순국제전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상~남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예비비 추가편성 등 사업비 확보를 하였음에도 공사 진행이 부진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니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번 태풍과 호우의 영향으로 절개지 사면이 붕괴되어 안전사고가 우려 되오니, 공사준공 전 공사구간 절개지 사면에 대한 조사와 붕괴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철저한 보강공사를 통하여 추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게스트하우스 조성공사는 수용인원에 비해 샤워시설과 화장실의 규모가 협소함으로 층별로 남녀 구분을 짓는 등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하기 바라며, 2층 샤워실 문 개폐방향이 복도쪽으로 향함에 따라 문밖에 서 있을 경우 자칫 샤워장 철문에 발이 끼는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는 지를 면밀히 살펴 개장 전에 안전장치 설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당초 게스트하우스 조성계획 시부터 지적하였듯이 행정이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에 따라 운영 시 주변 숙박시설로 부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민간숙박시설과 상생하는 운영 메뉴얼 마련이 필요하며, 몇 개월 시범운영이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업장별 현장 확인결과 조치 요구사항은 집행부가 대책을 강구토록 이송할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