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5분자유발언

특위 위원장 민경술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경술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1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활동한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6년도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감시와 견제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18일 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10월19일부터 10월21일까지 3일간 16개소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결과 관계 공무원 및 시공업자의 지역주민 의견과 현장에서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하나, 주민의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장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현지 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으며,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회와 주민간의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행복과 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권역단위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과 같은 사업 추진보다는 주민들의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및 옥천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특정 소수 또는 단체, 법인들에게 편중되어 특혜를 주는 경우가 없도록 옥천군민 모두가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기를 바라며, 사업추진 상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소규모 사업위주의 근시안적 사업을 지양,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번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적 또는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살리기 위하여 옥천군민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타 지역과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길 바라며, 또한 사업완료시까지 추진위원과 사업완료 이후의 운영위원을 분리 선정하여 추진위원회의 개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사업장내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다수의 방문객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의 방문객의 편의와 사업의 수익성을 위한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길 바랍니다. 셋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은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으로 방음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공사 시에 내부 방음공사를 면밀히 점검하기 바라며 또한,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고속도로 상의 방음벽 설치도 고려하길 바랍니다. 넷째, 옥천특화작목 가공사업소 조성사업은 대형화 시설로 인하여 소규모농가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규모 영농인이 가공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가공된 상품에 대하여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공사는 현재 사용 중인 건물에 증축하는 것으로 공사장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6년 11월18일까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7일 및 10월12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6건의 심사안건 중 5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고 1건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강화를 통해 신설규제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주민생활 불편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심의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민간위원 위촉, 기준시설 및 2년으로 된 위원회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옥천문화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75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보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주유소 등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내용,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협의회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명칭 및 목적을 개정하고 협의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병행 운영 및 협의회 위원 위촉범위를 확대하여, 협의회 위원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은 2016년 12월31일로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액은 연 1억 400만 원, 3년간 3억 1200만 원 가량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운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관리 운영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의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앞서 언급한 부결된 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옥천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여 옥천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이와 유사한 조례안은 현재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굳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고서도 군정을 홍보하고 주민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향후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예산이 수반되고 업무추진 상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불편이 초래될 여지도 우려되는 바, 1일 명예군수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필요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이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표결로써 결정하자는 협의를 하였고 표결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