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현안사업 6건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정비 사항입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고 무단횡단사고 예방,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파손된 시설물들은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펜스 및 무단횡단금지대, 차선유도봉, 반사경 등의 설치와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 자재를 구입해서 주고 직접 설치,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m 이하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등 노면표지는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주안1동 263-2번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주안역 환승주차장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안역지구대 옆에 위치한 36면의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4층 건축물식으로 올려서 106면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9억원 정도 소요되겠고요. 시비, 구비 50%씩 부담하게 되는데 구비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운영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료화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학익동 정비단지 하천변 쪽으로 134면을 신설해서 유료화했습니다. 그리고 주안역 CGV 뒤편 일방통행로 45면과 인하대 후문 SK 쪽 일부 41면에 대해서 유료화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익동 정비단지 내부도로 등 5개소에 350면에 대하여 유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유료화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44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하게 하고 면당 2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늘꿈교회 62면을 개방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성덕교회 등 3개소에서 재개방 신청을 해서 연말까지 나머지 잔액을 추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2,000만원의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 사업을 해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그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1면 조성하는데 55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18개소에 26면을 조성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액 잔액을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같은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원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현장실태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1995년 이전에 지은 공동주택에서 운동, 조경, 도로, 놀이터 등의 단지 내 시설 일부를 주차장으로 10면 이상 조성하게 되면 1면당 50만원 한도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동아3차아파트 26면, 신비마을아파트 10면에 대해서 신청하여 연말 안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2,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특수시책으로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ㆍ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서비스 부문에서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사업 유도를 위하여 정비업체에 대하여 모범사업자 지정표지판을 업소에 비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4개 업체를 지정하여 격려코자 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2쪽에 주안1동 지구대 옆에 공영주차장을 4층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비확보는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셨나요?

아직 신청은 안 되어 있고요. 시비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비가 확정되면, 시비 예산이 서게 되면 우리가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12월까지 하신다고 예정하는데, 예산 확보를 잘 하셔야 겠죠?

저희 자체 구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추진을 시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구비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전에 직원분께서 발명품이 있어서 사거리에 설치한 것...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이면도로에, 생활도로에 표지병 설치 사업인데요. 그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하면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개인특허를 기관특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돼서 지금 계약이 돼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시범설치를 하고 모니터링을 내년 초까지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더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아니, 내년도 당초예산에.

내년 추경 때?

네, 반영해서.

지금 몇 군데 정도 예상하시는 것이죠?

21개동 전체를 저희가 신청대상을 받았는데, 전체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4개소만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그 예정지역에 대한...

있습니다.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만...

네, 현황 데이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지나다녀도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보는 건가, 바닥에서 튀어나오는 건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절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에 대하여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2016년 8월 현재 18개소 26면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얼마나 하셨나요?

18개소 26면을 2016년도에 한 것이죠.

이것을 다 한 것이라고요?

네, 8월 현재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지실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 다음에 공사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합니다. 하면 선공사를 하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해서 공사 중인 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잔액은 다 소모가 안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18개소는 다 되지 않고?

이미 완공이 됐고 돈도 다 나갔고요.

그러면 이것은 다 지원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몇 개나 했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면 안전표지판이라고 하나요? 길 가운데 안전봉 같이 있잖아요.

네, 규제봉이요.

그것이 많이 파손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비 좀 했으면 하고요.

저희가 연간 300개 정도 구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고 우리가 이 지역에 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시설관리공단 인부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거든요. 사실 이것은 소모품이잖아요. 많은 양을 확보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하는 부분을 깨끗이 정비할 수 있는데 예산 한계 때문에 많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예산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예산 여력이 된다고 하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반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교통안전시설물들이 가드레일부터 규제봉, 반사경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작년과 금년도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중앙분리대와. 이런 부분이 많이 파손되는데 그것을 보수하려면 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7,000만원 정도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져서 부서진 데는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만 하는 것이에요?

다는 못 해드리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못 해드리잖아요. 거의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정이고개나 용일초등학교 앞에 그쪽으로도 많이 파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정이고개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 깨끗하게 정비를 했고요. 용일초등학교 앞에도 어느 정도 정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해놓으면 금방 사고가 나서 망가지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예비로 항상 비치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가 표준모델을 구입해서, 중앙분리대도 표준모델을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거기 인부들이 우리가 작업지시를 하면 바로 가서 정비를 하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자재비용이 없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많이 지원을 못 해 주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교통민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 7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주요현안사업으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 사항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7,96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의무보험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 주ㆍ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금년도에 89억 1,900만원을 부과해서 18억 9,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2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24%까지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의 차량등록민원창구는 7개 창구가 있으며, 일일민원처리건수는 약 3,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18만 9,375대로써 매년 연간 1만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노후 자동인증기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상당히 고장도 잦기 때문에 5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2015년도에 단속현황은 4만 6,807건을 단속했고 2016년 8월 말까지 3만 546건을 단속했습니다. 견인율은 약 7~8%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상습민원발생지역, 혼잡지역에 대한 주말 등 12개소 29명을 투입해서 주ㆍ정차 단속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 운영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시설물 현황으로 주ㆍ정차 금지선은 296개 노선 143.324㎞가 있고 주ㆍ정차 금지 표지판은 800여개소가 있습니다. 고정형 단속 CCTV는 4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주행형 단속 CCTV는 6대가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주ㆍ정차 금지 노면표시는 연중 10㎞를 정비하겠습니다. 노후된 표지판 점검 및 보수와 신규 설치는 80개소를 점검 보수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CCTV로써 고정형 CCTV는 신규 2개소, 이전 1개소를 설치하고, 차량주행형 CCTV 시스템 교체는 차량 6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3대에 대해서 시스템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 추진을 통한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 증대입니다. 책임보험, 검사지연과태료,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체납현황을 보면 약 5만 8,400명에 대해서 12만 6,227건의 68억 1,0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예금압류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9월 말 현재 작년보다 3억 5,000만원 정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가 징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시스템을 계속 운영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76만원입니다.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하고 동절기는 12월, 1월, 2월 3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264명이 되겠고 동절기 인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3회 3시간씩 월 11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헬퍼 선발 및 인건비는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저희 구에서는 주차헬퍼를 받아서 현장 배치와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월 중에 발대식을 하고 직무교육을 상ㆍ하반기 2회, 실태점검은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3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안5동 공단시장 내 경동택배는 도로만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까지 다 점령하고 그 차가, 본인은 잘 모릅니다. 몇 호차인지는 모르지만 엄청 큰 차가 계속 거기에 주차해 있고, 물건을 실으니까 주차한다고 했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고 같은 것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올민원이라든가 민원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택배업과 관련해서 택배영업소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택배영업소는 사실상 택배화물을 수집해서 보관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법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와 기존에 하던 데와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이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장소를 못 구해서 인도에 적치해서 싣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이른 때라든가 저녁 시간대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고심도 많이 하고 단속도 하지만, 경동택배 본사에까지 저희가 전화를 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몇 년 째인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어 있고요.

그게 주차장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최근에 2개월 정도 됐거든요, 인도에서 작업하는 사항들은.

10개월 정도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줍니다. 주차장을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공단사거리 버스정류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건물까지 주차를 전부하고 있고요. 주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인도에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그것을 싣기 위해서 지게차를 인도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것을 어느 방법을 택해서 영업을... 가게라고 10평이나 되나요? 도로는 몇 백 평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방침을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건설과는 노상적치물 부분과 지게차가 외부에 운영하는 부분들은 불법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택배차량이...

외부도 아니고 인도였어요.

그렇죠, 인도에서 하니까요.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운전기사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시간대에 계도도 하고 경동택배 본사에도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그쪽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오네요?

결국은 건설과와 저희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주안5동 주민 너무 착한 사람들만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매연냄새, 차 있지 물건 있지 해서 도저히 진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저녁에 운동 나갈 때 봤더니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민원과에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네, 앞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하기 전에 자기네 차고지가 확실하게 구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것부터 어떻게 해야만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화물자동차라든가 여객자동차, 대형버스라든가 영업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고지를 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와 관련한 법령이 인근지역에, 우리 구만 해도 차고지로 가능한 지역이, 면적이 없다는 것이죠. 차는 많은 반면에... 그러다보니까 차고지가 강화도인 경우도 있고 경기도 북부지역인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법령상 그렇게만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화물차라든가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택가, 주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서 이런 부분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더 단속을 강화하고 자주 단속하는데도 상당히 민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상위법부터 실정에 맞게끔 고쳐야겠구먼.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명의로 해서 거기에 차고지하고 여기에서 운행해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 그렇잖아?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개정돼야 한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사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대형주차장들은 우리 남구에 실태가?

대형주차장은 도화동에 한 군데가 있고 학익동에 정비단지 쪽, 두 군데가 있습니다. 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아주 부족하고, 화물차는 정차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연간 1만대가 증가하는데 대부분 승용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면도로라든가 도로변에 야간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화물차라든가 대형차, 버스라든가 이런 차들이 주택가에 주민들이 승용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에 세우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유지가 우리 남구에 넓은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넓은 땅이 있다면 찾아서 대형차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비를 받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대형차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을 하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유지 땅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해봐야 겠네요. 그래서 개선이 돼야지...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167쪽에 보시면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것을 설치했잖아요.

네,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금년도에 설치를 하셨는데 이것 하신 이후에 징수 실적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책임보험과 검사미필과태료 주ㆍ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적용을 해서 예금압류예고문도 보내고 실질적으로 예금통장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을 더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여기 박스 안에 보시면 30만원 미만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주ㆍ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 건당 4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30만원 미만이 체납비율이 가장 많다는 통계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ㆍ정차위반과태료도 1인당 2건 이상이면 예금압류예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61%나 되나요?

그렇죠. 전체 체납금액의 3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61%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ㆍ정차위반과태료가 1인당 4만원이다보니까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죠.

100건이면 61건은 30만원 미만짜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30만원 미만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주ㆍ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2건 이상이면, 2건이면 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돼도 저희들이 압류예고문 통지하고 다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도 잘 질의해주셨는데 1,276만원 구비들여서 3억 5,000만원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네요.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해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셔서 체납률을 줄이시는데,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사실 체계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중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재정비해야 될 의향이, 우리 남구에 생각해보신 데가 있나요?

지금 도화개발1구역 옆에 도화3동 지역에...

그렇죠.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지금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건의를 강력하게 시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을 시에서, 우리는 요구만 하고 시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느 선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도 용역을 해서 어느 선에 어디 지역까지 자른다는 것을 도표 정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시에 해제를 해달라든지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구두로만 그 지역을 해제해달라고 해서 될 일인가요? 뭔가 우리가 도면을 그려서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거기도 주택만 몽땅 있는 데가 있고 일부 이쪽에는 주택과 일부 작은 공장이 들어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택들은 전체를 그쪽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그 라인을 도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풀어줘야 마땅하거든요.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연립 있는 데, 연립까지도 준공업지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사실은 전체를 우리가... 공업지역과 공장들이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전문가가 용역을 해서 도면을 만들었으면 해서요. 그렇게 해서 시에 자료제출을 하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따로 용역을 하려다보면 별도의 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너무 무관심할까봐 그렇습니다. 구두로만 해서는 가능한가요?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공문으로 요청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동네가 중공업지역에 다세대라든지 단독주택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주택만 들어가 있는 부분만 하게 되면 부정형으로 모양이 아주 안 좋고 일부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팀들이 나와서 아마 정확하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의장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시에 강력하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해줘도 시에서... 돈을 우리가 안 들이면 더 좋죠. 가능하다면 그렇게 두 분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꼭 그 지역은 누가 봐도 중공업지역으로 맞지 않은 위치라고 나오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DCRE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쪽은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보통 한 가지 하는데 2개월 정도씩 대략 그렇게 걸립니다.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내년 초까지는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 개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는 체비지 매각을 진행 중인데요. 그게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 조합 측에서는 저희한테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고 문제가 뭐예요, 거기는?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비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런가?

그런 것보다도 사업성이... 그쪽 지역에 시행자가 나서서 사야 되는데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시행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하반기업무보고 시에 미추3-1구역 있잖아요. 예전에는 4개 업체에서 컨소시엄한다고 했다가 현대와 SK에서 사업을 참여해서 8월 초쯤인가? 사업인가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주안1구역?

아니, 3-1구역.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도시개발사업 주변에 도로 개설하는 구간이 3-1구역입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이...

그것은 사업비가 확보돼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궁금하기도 해서... 알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익동에... 용현동이죠, 거기가? 대우전자 자리요. 거기가 2-1블록인가요?

네.

거기가 ㈜한양에서 지난번에 공람공고 중이라고 했나요? 주민들과 협의 중인가요?

네, 주민설명회를...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요.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고요. 주민들이 당초 수용방식이었는데 환지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한 상황인데 시행자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방식을 바꾸려다보면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2 이상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환지방식으로 하려면요?

네,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환지방식을 주민들이 더 원하지 않아요?

원하는데 바꾸려다보면 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서 징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 연락이 되나요?

저희가 주소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용방식이면 빠를 텐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민들은 일부 환지방식을 많이 원하고 있으면서 절차상 그런 것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절차적으로 진행하려고 시에 지정요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수용방식으로.

원마운트인가? 거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오, 한양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사항은 없네요.

저희가 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채훈 부위원장, 이한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다. 먼저 119쪽부터 12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먼저 125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 3월 23일 2블록 및 3블록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2블록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 및 1블록 착공과 이어서 하반기 중에 3블록 행복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26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현황은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정비예정구역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1일 숭의2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해제고시되어 재개발 17개소 등 총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27쪽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 정비입니다. 폐ㆍ공가 문제는 우리 구의 현안사항 중에 하나로 소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유재산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화재나 붕괴 등 재난위험이 있는 폐ㆍ공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 등을 통해 철거 및 정비를 실시하여 공동텃밭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8쪽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월 18일 도화1구역과 8월 27일 전도관구역이 뉴스테이 후보구역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화1구역은 지난 8월 2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이 선정되어 현재 가격 협상 중에 있으며 내년도 12월 중 사업시행인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도관구역은 지난 10월 20일 종합총회에서 뉴스테이 추진 여부에 대해서 가결되었으며 내년도 2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가격 협상 등을 통해 내년 12월 중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사업변경인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29쪽부터 130쪽 석정마을과 학골마을의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숭의동 석정마을은 지난 6월 17일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아시아신탁에서 준비위원회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익동 학골마을은 2015년 12월 5일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3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토지동소유자의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골마을 사업구역 내 구유지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작성 송부해 주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인천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저희 구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등 적극 노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 검증 및 매몰비 지원입니다. 2015년 9월 9일 직권해제구역인 숭의6ㆍ용현6ㆍ도화9구역이 해당되겠으며, 현재 인천시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 조례 공포 후 매몰비 신청 시 사전검토용역 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결정한 금액의 70% 범위 내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동의 추진위 해제구역인 숭의2구역과 용현9구역에서 매몰비 신청이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검증위원회를 통해 확정 후 금년도 11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1쪽에 매몰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확정되면 12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있어요?

예산은 시 기금으로...

그러니까 시 기금인데 시에서 줍니까?

네, 시에서 줍니다.

매몰비용을 다 지급하고 있어요?

현재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검증위원회를 하잖아요. 검증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신청한 것이 10억원이면 거기에서 8억원이 나왔다고 하면 8억원을 다 줘요?

8억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70%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억원을 올린다고 하면 시에서 7억원을 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70% 범위 내이기 때문에 5억원이 나올 수도 있고 2억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논란거리네요.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비용은 매몰비용 사항인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정비업체에 같은 데서 나머지 돈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됐건 추진위원들에게 압류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합별로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압류 들어가는...

8억원이 검증위원회에서 나왔는데 70%면 5억 6,000만원 아니에요.

5억 6,000만원인데 그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안 주는 비용이 3~4억원 되는데 누가 또 정비업체와 싸우냐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시 직권 해제 아니면 주민동의로 해서 해제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해제 고시라고 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해제 고시인가요? 주안8구역, 도화역북측구역 해제 고시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주민동의라든가 시 직권 해제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제가 되는 것인지?

학익장미아파트, 연학북측은 직권해제로 된 사항입니다.

올 내 해제된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해제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이것은 시에서 사업성이 없다든가 해서 직권해제된 지역이고요. 주민동의는 추진위 관련해서 주민동의 50% 이상 동의한 데는 주민동의로 해서...

주민동의 없이 해제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시 직권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시 직권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냥 해제 고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앞으로 자료할 때...

해제 고시도 시 직권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데는 주민동의서를 몇 % 받는 것이에요?

해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조합을 결성할 때.

조합을 결성할 때요? 보통 75%.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0%로 되어 있어서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80%로 해놓은 이유가요. 앞에 절차를 거의 생략해버리잖아요. 절차를 생략해 주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면 동의율이 그 만큼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의를 80% 이상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재개발 이런 것은 추진위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추진위 단계가 생략되고 바로 조합설립으로 가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구나. 지금 학골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현재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16.4% 정도로 많더라고요. 저희 구유지도 있어서 구유지는 구청 차원에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네, 그 소리는 들었어요.

저희도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빨리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조합이 결성돼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써주시고, 국장님이나 한번 사람들을 모아서 몇 사람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