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2월 28일 위탁이 종료되는 상록구청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에 의거 어린이집에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5년간으로 하고, 공개모집 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신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 7월 단원구청 신청사 완공에 따라 9월 개원을 예정하고 있는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해 2017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5년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신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업체 선정 시기는 신축시설의 신규 위탁의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 2월까지 위탁업체 선정 관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운영자를 결정하고,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001.77㎡로 연령별 0세부터 만 5세까지 13개반을 구성하여 보육정원 91명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일반안건 3건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개정된 현행 안산시 공인 조례를 관련 법령과 행정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함으로써 공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에 한글전서체로 되어있는 공인 글씨를 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한글체인 훈민정음 글자체에도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시, 구로 되어있는 공인등록기관을 시로 일원화하여 공인 관리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대장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마을만들기 관련부서와 중간 조직들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 행정협의체, 민·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6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비 환수대상과 형성재산의 사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제31조까지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보안 및 관리·운영 체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90블록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대규모 세외수입이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예상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활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세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의 취득, 도시정비기금 재원 출연 등으로 세출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독립채산의 원칙을 규정하고, 단서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형성에 필요한 회계로의 전출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일반회계의 세수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회계관리 및 준용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의해 경찰대학이 금년 1월 충남 아산시로 이전하였고,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축구단과의 운영협약을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고, 안산시 축구인들의 염원과 서명에 따라 내년 1월 시민 프로 축구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 프로 축구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스포츠 산업진흥법」개정에 따른 프로구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과 조문에 사용된 ‘안산연고프로축구단’을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으로 변경하고, 프로 축구단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안 제1조에 관련 법령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네스앙스 쇼핑몰’ 및 ‘한양빌딩’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스앙스 쇼핑몰 매입 사업은 사동 90블록 매각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대체할만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물 준공 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상권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네스앙스 쇼핑몰을 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의 행정, 복지, 문화에 대한 미래수요에 대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건물 내용으로는 단원구 고잔동 703-4번지에 위치한 네스앙스 쇼핑몰로써 대지면적 4,368㎡, 건축연면적 3만 4,149㎡이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진 지하 4층, 지상 9층의 건축물 및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양빌딩 매입 사업입니다. 향후 재산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한양빌딩을 매입하여 일자리센터 등 행정, 복지 및 문화 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물 내용으로는 단원구 고잔동 531-5번지에 위치한 한양빌딩은 대지면적 2202㎡, 건축연면적 6,746㎡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이루어진 지하1층, 지상4층의 건축물 및 해당 토지를 약 80억에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두 사업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사동 90블록 매각 이후 이를 대체할만한 부동산의 취득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함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전역에 노후화된 아파트 및 연립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통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기 방치되고 노후화된 건물의 공실 상가 등으로 인하여 주변상권과 도시미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신안산선 개통과 중앙역세권 개발사업 전에 시에서 적절하게 매입하여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변상권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써,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안산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8일 위탁이 종료되는 안산시청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안산시청 어린이집 위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들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의 글자체를 개정하고 조항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안으로, 2016. 7. 13.부터 8. 2.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로써 정부의 보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정부조직법」제6조 제2항”에 따르는 것보다 “「지방자치법」제104조 제1항”을 근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의 규정 중 “지출원, 출납원”을 「지방재정법」제91조를 그대로 이기하여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는바, 이는 제3조의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다고 했으며, 달리 표현으로 법령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은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3조 제3항에서 관인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어 특수공인이 아니므로 본 조문에서 규정한 전자이미지공인은 특수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조항으로,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를 제1항에 따른 공인이라는 문구를 첨가하여 “제1항에 따른 공인을 전자문서”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12조 제1항의 규정 중 “그 사유를 들어”라는 문구는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과 같이 본 문구를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7쪽의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발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전부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6. 9. 5.부터 9. 26.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조례명칭을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에서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로 변경함은 한정적인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며, 그 밖에 법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9조 제2항에서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를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7조 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능으로써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행정협의체, 민·관협의체, 주민협의회,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다수의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철저한 지도가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마을만들기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항 신설 등을 통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개정이유를 들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마을만들기 표준 조례안”이 2013. 6. 28. 시달된 점을 감안하다면 본 개정안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본 개정 조례안이 늦어진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0쪽의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1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 등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9조에 근거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1차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 중 일부를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는 잘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안에서는 “공유재산”의 매각과 취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규정이 필요하며, 정의규정이 없을 경우 공유재산의 의미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가 상이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져 정의 조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나타난 “공유재산”을 인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세입 중 하나를 “특별회계와 연관된 국·도비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회계와 연관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여겨지는바, 이를 “특별회계 세출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8쪽의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네스앙스 건물 매입 및 한양빌딩 매입에 대한 사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네스앙스 건물 매입안은 안산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네스앙스 쇼핑몰은 중심상업지역임에도 건물 준공 후 10년이 지나도록 빈공실로 남아있어 지역경제 상권 침체와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바, 이를 취득하여 침체되어 있는 고잔신도시 상권을 활성화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경직성예산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한 미래의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재정비 추진 시 현재의 단원구청 가건물, 와-스타디움 내 유휴공간 등으로 분산 배치하여야 하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시민입장에서는 분산배치는 비효율적인 구조인바, 한 곳에서 업무할 수 있는 임시청사로 본 네스앙스 건물을 매입할 경우 서비스 제공과 수혜가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90블록이 매각되어 이를 대체할만한 재산의 취득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본 건물은 집합건물로써 여러 이해관계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임시청사 활용 이후 장기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납득할만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양빌딩 매입안은 안산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양빌딩은 일반상업지역임에도 30년이 경과된 노후화 된 건물로써 공실상가로 인해 지역상권 침체와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신안산선 개통과 중앙역사 리모델링 전에 시에서 매입하여 업무시설로 활용할 경우 도시 균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활용계획안에 의하면, 취득 후 리모델링 이후에도 일자리정책과와 종합일자리센터 상담실, 소회의실, 상설채용취업광장, 교육장, 세미나실, 일자리관련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며, 정신보건센터 및 세월호기록물 보관장소로의 활용도 가능함에 따라 시에서 취득할 경우 향후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경직성 예산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한 미래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매입 시기는 적절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한양빌딩은 토지가격만 70억원에 이르며, 건물시가표준액이 24억원으로 토지, 건물의 합계가 94억원에 달하나, 80억원 이내로 매입한다면 투자대비 경제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90블록이 매각되어 이를 대체할만한 재산의 취득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본 건물을 꼭 취득해야 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4쪽의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5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에 의거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2008년～2016년까지 위탁단체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을 확인한 결과,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212건 7억 4830만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사1동 및 사2동의 원탁회의를 통한 마을계획, 사회복지관 협력 프로젝트 등 기획사업 추진, 사이좋은 사2동 만들기 사업 등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바, 사업추진 성과는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마을만들기 인재 육성, 지역공동체 형성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 등에서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4쪽의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기간이 2017. 2. 28.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 및 제25조에 의거 위탁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으므로 본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41쪽의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기간이 2017. 2. 28.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제24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 및 제25조에 의거 위탁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으므로 본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45쪽의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단원구청 신청사가 2017. 7. 준공예정에 있고, 이에 따라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을 2017. 9. 1. 개원목표로 하고 있는바,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 및 제25조에 의거 위탁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단원구청 인력(346명)만으로는 의무설치 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안산시 상시 근로자 중 총 2,890명, 여직원수는 1,295명으로 인사발령에 의해 시청, 양 구청으로 수시 이동하고, 시청·상록구청 총 보육정원이 227명으로 보육규모가 부족하며, 1개의 어린이집으로 통합 운영시 공간문제, 접근성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시장을 사업주로 하고 구청을 단위사업장으로 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려는 사안입니다.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될 것이므로 본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를 신규로 선정하는 만큼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15쪽의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6쪽의 검토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형성된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시승격 30여년 만에 산업단지는 물론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제반 여건이 골고루 갖춰진 대도시로 성장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외지인의 인구 유입으로 대도시로 성장한 반면에 시민들의 정주의식 빈약에 따른 애향심 부족으로 시민화합의 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은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애향심을 갖고 시민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전의 축구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들을 위해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반면에 금번에 창단되는 시민프로축구단은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팀으로써 유소년 축구단 육성 및 축구클럽의 활성화로 이어져 스포츠메카로서의 안산시 이미지 구축은 물론 안산시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간 40억원으로 추산되는 운영비 가운데 시 보조금을 제외한 20억원의 후원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비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작은 구단으로 시작해 K리그 클래식 승격 및 자생구단 실현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본 축구단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시청하고 양 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의회의 동의 대상이 맞는지는 면밀하게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검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결대상은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여기에 적용보다는, 지금 이거 무슨 법이죠?

영유아법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이 대상,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선정할지, 그리고 이 기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앞서서 지금 영유아보육법 24조 2항에 보면 위탁대상이 아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의2 별표8의2를 보면 공개경쟁 그리고 5년으로 아예 못을 박아 놨어요. 그리고 심사는 여기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여기 조례에 따르지 않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이 별표8의2에 1. 일반기준 다호에 보면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커버하기에는 저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것에만 따라서 동의안을 올리신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이 조례랑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뭘 제안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동의안을 올리셔서 의결대상은 저는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이 어린이집 시청하고 양 구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별도로 두셔야 되지 않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 인 것 같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리해석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박은경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청과 상록구청이 지금 안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새빛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건 이거죠. 그동안에 여기서 너무 지속적으로 한 부분에 있던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경기도권에 있는 모든 법인에서는 이 어린이집 공고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권에는 우리 새빛학원보다 더 큰 법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인들에 의해서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법인은 다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단체를 안산시가 아닌 경기도 내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안산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산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경기도 내에서 공고에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안산 관내에 있는 이런 단체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새빛학원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항목이 한 다섯 가지 정도, 큰 줄기에서 다섯 가지인데 거기서 최저가 95%이고 최상이 97%까지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그 기준은 어차피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맡기면서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원하는 편안한 그런 보호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우선이어야 되고, 그 다음이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인가를 객관적으로 뽑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 지역적인 것은 우선 그 다음에 감안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선은 어린이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지역의 여기 새빛학원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닫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저희도 기본적인 것은 그게 전에 운영했던 곳이 어디냐에 거기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해서 어느 단체가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에서는 청소년이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안산에서 유아교육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산대학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안산대학교에서 졸업한 유아교육 졸업생들은 그럼 과연 취업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안산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편중되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70%가 안산대학교 출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조건으로 신규채용 때는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어린이집 어린 유아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는 게 우선이겠죠, 출신보다는.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균형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 시에도, 면접 시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둘 생각입니다.

그렇다라면 저도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대부분은 안산대학교 졸업생들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산대학교를 졸업해서 갈만한 곳이 없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라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통해서, 그렇다라면 이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산 내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쪽으로 오는 그 편중된 부분을 그럼 안산시에 있는 여러 곳의 어린이집에서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편중되는 부분을 안산시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일한 정도의 평가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관내 거주자라든가 관내 대학으로 될 수 있는 게 그런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안산시 내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편중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균형감 있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위원님.

아, 이거 나중에 할 건가요? 이거 3개만 할 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계속 연속되는 질문인데요. 저는 지금 보면 상록구청, 안산시청, 단원구청도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런 상태로 가면 결국은 지금 새빛학원 쪽에서 위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꼭 이렇게 한 군데에 주는 것보다는 좀 양분해서 서로 경쟁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출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권익위원회에서 자꾸 권고를 해 가지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신학교 자체를 입사서류 원서에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안산대학교 나오시는 분들만 안산출신이 아니잖아요.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안산대학교 아닌 여러 다른 육아보육 전문학교를 가는 거고 하니까 저는 이 70%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30%로 제한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조항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좀 어려운 게 이미 채용되어 있는 분들을 퇴사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되는 경우는 철저히 그런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저희 안산시청, 상록구청, 또 단원구청이 7월달에 새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정원대비 현원이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원에 지금 차 있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정원이 몇 명이죠, 안산시청이?

150명입니다.

150명이 다 지금 학급 수,

저희는 너무 넘쳐 가지고 한 3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기자가 그렇게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0세반, 1세반, 2세반 이렇게 쭉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잖아요?

예, 연령별로 정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 지금 차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상록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도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정원이 다 찼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영유아법 시행령 20조 1항에 의하면 사실은 요건이 충족이 안 돼요. 그죠, 구청장님?

예, 행정지원과장 이규석입니다.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실정에서 어쨌든 지금 상록구나 안산시청 어린이집이 정원대비 현원이 다 대기자가 있다고 하니까,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91명 중에 지금 수요자 조사를 해 보니까 50 몇 명이에요?

58명으로, 1차적으로 7월달에 했는데 58명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40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게, 어쨌든 지금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은 건물 자체가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리모델링도 시행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양 구청 같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면, 상록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이 상당히 지금 현대식으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상록구청 지금 시설로 봤을 때. 그죠?

예.

그리고 단원구청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간적인 부분이나 또 부대시설적인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현대식으로 이루어질 공간이 마련될 거고, 그런데 지금 안산시청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 자체도 노후화되고 안정성에 또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부대시설 면에서 사실 이런 놀이터시설이라든가 또 어린이들이 야외활동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점은 갖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야외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끔가다 우리 안산시청 어린이집 원생들이 야외 바깥에서 나오는데 야외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앞에 잔디밭에서 그냥 애들 뛰어놀고 이런 형태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주차장과 밀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안전성이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어느 정도 정원이 된다면 안산시청 어린이집 원생들을 그쪽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물론 공간적인 부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지금 150 몇 명이 원생으로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앞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야외시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또 차별성도 있어요. 상록구, 단원구는 최신식 현대식 어린이집에서 배움을 갖고 있는데 여기 안산시청 같은 경우는 노후된 건물에서 또 안전성도 확보 안 된 이런 시설에서 한다는 것은 또 차별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장기적으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안전에 대한 것은 어디든지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특별히 안전에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에 대한 것도 앞에 차량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 구청의 공간을 검토해서 시청어린이집에 대한 것하고 같이 역학관계를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또 아침이라든가 출퇴근 시간에 구청을 들렸다 시청으로 오는 문제하고, 늦은 시간에 다시 시청에서 구청을 들려서 퇴근하는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게 가능한지를,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단원구청의 직장어린이집이 7월달에 준공예정을 갖고 개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3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번 전면적으로 양 구청과 또 안전행정국 담당부서와 협업을 해서 좋은 방향을,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제한을 뒀어요. 위탁공고에 보면, 모집공고에 보면, 학교법인, 경기도 내의 학교법인에 제한을 뒀는데 제한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법적인 이런 요소가 있습니까? 이거 민간위탁 사무에 단체니 법인이니 개인한테도 위탁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지난번에 제가 사전 화요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규정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공모에 대해서는 다 참여 가능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아니면 직장어린이집이나 이런 관련된 단체나 개인 또 유능하신 원장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것은 어쨌든 문호를 개방해서 정확한 심사에 의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시 자체도 공적인 영역에게 봤을 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어느 특정 단체 이렇게 지정하지 마시고 한 번 공개적인 모집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심사에 의해서 선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 다 풀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의 검증된 그런 자격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격부여는 하고 또 거기에 서류심사가 있고, 또 서류심사에서 통과되신 분들을 거기에 따른 우리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그게 위탁업체 선정하는 어떤 선정방식이 있잖아요?

예.

그런 방식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고 자체의 어떤 제한은 두지 마시고 한 번 전체적인 개인, 법인, 단체가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입니다. 지금 상록구하고 안산시는 새빛학원이 언제부터 운영했었죠?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저희는 2014년 3월부터 했습니다.

최초에 했던 것은 97년도 개원시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운영을 새빛학원에서요?

예.

97년이요?

97년부터요. 개원이 97년도에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운영이 주체가 새빛학원이었어요, 계속?

예.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제가 얘기듣기로는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데가 그렇게 국한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계속 그 당시부터도 참여자격은 대학이었나요? 학교법인으로?

예, 그전에는 계속 그랬었죠.

그래서 더 더욱 계속 하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예.

다른 단체, 법인들은 참여기회가 없었으니까?

다른 시·군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일부 민간이 했던 그런 부분들에서는 부작용이 난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됐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최근의 사례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도 났고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는 그런 지경까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대부분은 저희와 유사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참여의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제대로 져야 된다는 것에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참여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에서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예, 저희도 기회는 다 주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자격은 줘야 된다. 아니면 검증을 거친 그런 기관에서 개인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원칙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록구청은 2014년 3월에 최초 새빛학원이 위탁이라고요?

정정하겠습니다. 2011년 9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다 차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은 재위탁 할 수 있죠?

지금 저희가 내년 2월에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이렇게 동의안을,

재위탁 안 하고 공개모집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위탁 해 달라고는 안 합니까?

재위탁 해 달라고 지금 받지는 않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 아니죠?

새로 공모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규정이죠?

영유아법에 의하면 공개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5년으로 바뀐 게 2015년 1월 28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 상으로 보면 상록구청은 재위탁이 된 거고,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종료된 이후에 법 바뀌기 전에 다시 위탁을 했던 건가요?

예,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재위탁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재위탁 기간이 지금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단원구청은 학기 중에 기간이 걸쳐 있죠, 위탁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년도 기준으로 기간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좀,

운영의 편의나 우리 회계연도 관리나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우리 시 영유아 보육 조례 23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종료일이 학기 중일 때에는 그 학년도 종료일로 하고,’ 이것이 운영상에 효율을 높이는데 맞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이것도 8월말로 끝난다고요?

예.

그렇게 하면 해당 학기에 절반하고 절반을 다른 사람이 받게 된다면 운영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신청사가 7월 11일날 준공이 되고, 또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저희가 9월 1일날 그 건물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학기에 이렇게 맞추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는 관점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기간이 종료돼서 만약에 수탁자가 바뀌게 되면 한 학년 동안 1년 단위로 아이들이 재모집되고 가잖아요, 졸업하고.

예.

연령별로 하니까. 그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적응하고 선생님 바뀌게 되고 이러면 혼란이 오는 거죠, 서로. 그런 여지를 보완하라고 ‘종료일이 학기 중일 때는 학년도 종료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해 2월 28일까지 해야죠. 그죠?

위탁기간은 딱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취지가 그런 점이라는 것을 잘 반영을 해서 위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당초에 단원구청은 시설기준이 지금 정원이 91명이라고 요?

당초에는 저희가 정원 책정을 할 때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말하자면 대상아동 기준해서 전체 인원수 대비해서 규모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 50 몇 명이라고요? 58명?

91명으로 저희가 지금....

신청이 58명인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근 지역의 공무원이 아닌 주민자녀 보육이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상록구청은 지금 다 공무원 자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77명이 다?

네, 그렇습니다.

77명이 정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준 거 보니까 정원하고 0세반, 1세반 이거 정원이 차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자료에는 0세반이 6명 중에 3명,

저희 다 찼는데요.

학급당 수?

예.

전준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단원구청 어린이집이 개원을 하게 되면 저는 안산시청, 상록구청, 우리 단원구청 이렇게 하면 저는 지금 현재 현원대비 정원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인들을 민간 쪽에 받을 경우에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그런 기준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저희가 정원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인근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대기자가 많을 경우에, 일반대기자들이 많을 경우에,

추첨을 해야죠.

추첨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여기 지금 검토의견서라든가 제안이유에 써 있는 표기된 숫자하고 제가 받은 안산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교사가 지금 한 70%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보육직원 이러면 여기에 보육교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조리사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보육교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사실 안산 새빛학원이 유아교육과라든가 또 석학유치원도 그렇고 거기에서 영아어린이집도 상당히 우량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그런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안산에 유아교육과가 안산대만 있기는 하지만 학교는 또 경기도권에도 많고 안산의 시민들 중에는 많은 부분이 또 다른 학교에도 졸업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안산시청 어린이집에 사실은 보육교사가 23명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타 대학이 3명이면 지금 거의 87%가 안산대 출신이거든요. 지금 여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에는 70 몇 %로 되어 있지만 자세하게 따지면 87%가 되고 타 대학이 1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대 출신 학생들이 와서 보육을 잘 하면 더 좋겠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좀 문호는 개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게 자꾸 안산대 출신이 많이 고용이 되다 보니까 타 대학 출신들은 안산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원서조차도 내지 못하는 이상한 위화감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시의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채용시에는 저희가 참여하도록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보면 지금 아마 공고를 내실 때 제가 담당계장님께도 한 번 말씀은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까 고양시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그것은 고양시청 어린이집에 근무하셨던 그 원장 개인이 잘못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꼭 법인으로 묶지 마시고요, 기존에 위탁이 된다 할 때 위탁공고를 얼마든지 개인 위탁을 해도 유능한 원장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호를 개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장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만약에 법인체가 하다가 개인 위탁으로 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다 고용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고용승계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호를 개방 해 주시는 게, 꼭 개인이 한다고 해서 비리가 있고 법인체가 한다고 그래서 비리가 없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인체가 하게 되면 이중장치는 되는 거죠. 법인체에서 지도점검을 받고 또 시청에서 지도점검을 받기 때문에 이중장치는 될 수 있겠지만 개인위탁을 한다 할지라도 유능한 원장을 많이 모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심사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어느 부분, 다시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새로 꾸려집니다.

아, 새로 꾸려지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 선정할 때 어떤 부분으로 심사위원을 모시게 되는 건지 규칙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거죠? 그죠?

예.

지금 우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동의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굳이 이걸 5년이면 다음번에 또 민간위탁 할 거잖아요, 직영할 거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또 5년 후에 가서 또 받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10년으로 위탁 동의를 받으면, 왜냐하면 나중에 재계약도 3년의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5년 받고 나면. 한 번 받고 나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도 위탁 줄 거냐, 말 거냐 의회가 또 동의 받는 부분은 비효율일 수 있다는 거죠.

재위탁 같은 경우는 법으로 가능하니까 그것은 안 받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5년으로만 의회에 위탁 받아 놓으면 재계약을 하든 공개모집을 하든 5년이 지나면 또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 동의라는 게 어느 시설을 수탁자를 정하여 누구를 주라 마라가 아니라 이 사무 자체를 자치사무에서 위탁사무로 할 거냐, 말 거냐를 동의 받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시 공무원 채용해서 직영하지 않을 거면 10년으로 위탁 동의를 받아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5년 단위로 해 놨잖아요.

그거 한 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입장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지금 단원구청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년도 종료일로 맞추려면 이거 수정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입장 정리를 빨리 판단해서 답을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청 어린이집 개소식 할 때 7월달에 우리가 구청이 완공이 되는 건가요? 준공이 되는 건가요?

7월 11일날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미리 여러 가지 교사도 선정해야 되고 실내도, 내부도 꾸려야 되고 이러면 9월에 개원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시면 신규 위탁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사업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번에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청 어린이집도 교직원 현황 있죠?

예.

보육교직원 현황을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리사하고 보육교사하고 영양사 따로 표기해서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렇게 삭제하시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살펴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문구 같은 것을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예.

거기에 좀 미비한 거 제가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8조 2항 컴퓨터 ‘화일’이 아니고 ‘파일’ 표준어로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자어 같은 경우 한글어로 해 주시고요. 13조 보면 ‘의한’ 같은 경우 ‘따른’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일단 이것을 지금 개정하시는 취지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개정하게 된 주요 배경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좋은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을 했었거든요.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는데, 좋은마을만들기 조례로 쭉 진행해 오다가 작년에 희망마을계가 저희 과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희망마을은 아시다시피 3개동을 공동체 회복을 해 보자고 그래서 조직을 신설했는데, 희망마을 지역만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도 저희 동도 참여하게 해 달라. 그래서 사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마을만들기만 있었지만 작년부터 희망마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에 가면 또 생태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늘어나다 보니까 좋은마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목에 ‘좋은’을 빼고 ‘마을 만들기’로 했고요. 거기에 가장 개정된 핵심은 우리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또 연차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주민협의체, 또 행정협의체 관련된 내용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럼 보완을 어떻게 할 건가 봤을 때에 행정자치부에 있는 표준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 전체적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고요. 기본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8조에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담팀 이거는 어디 자치행정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저희 자치행정과에 그 뒤에 보면 행정협의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서 업무를 일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자치행정과를,

예, 자치행정과를 얘기합니다.

그럼 굳이 이것을 8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어떤 조례이고 어떤 정책이든 담당부서가 당연히 있는 건데 이것을 뭘 지정을 굳이 시장이 자치행정과가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할 이런 조항이 필요한 건지,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거기에 보면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지금 넣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총괄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9조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지원 협의체, 그 다음에 그 밑에 10조에 보면 또 주민협의체 이게 나오거든요. 이번에 신설한 조항인데 9조에 지원협의체 2항에 보시면 여러 분야가 나오거든요. 다양한 분야가.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기능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총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조를 넣어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9조나 10조 같은 경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행정협의체나 민관협의체, 주민협의체.

그게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봄에 행정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민관협의체는 어떠신지?

네?

민관협의체 9조 2항에 있는. 이게 지금 각종 협의체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겠지만, 그리고 이거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조 1항에는 행정협의체가 있고, 9조 2항에 민관협의체가 있고, 10조에는 주민협의, 제목에는 ‘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회’라고 되어 있고 좀 졸속으로 만드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10조 4항에 보시면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의 반영한 마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건 그냥 표준 조례안 갖다가 붙이신 것 같아요. 여기 시에 제출하셔야지 왜 지자체 어디 수원시에 제출하실 건가요? 이것은 누가 담당해서 이거 쓰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조례를 졸속으로 이거 만들어 오셨어요. 여기다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줄임말로 안산시라고 해서 명기를 해 오셔야지. 그리고 여기 9조 1항에 있는 각종 협의체, 2항에 있는 협의체, 10조에 있는 협의체 이중에서 지금 행정협의체는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자료 주시고, 민관협의체 운영하시고 계신가요?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자료 주시고, 주민협의‘체’입니까? ‘회’입니까? 10조 제목에는 ‘협의체’가 되어 있고 밑에는 ‘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회’가.

‘회’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구성이 되어 있으신가요, 마을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이것도 운영계획을 과장님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하나 다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걸 봐서는 구성 주체만 다르지 이걸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겠다. 이 조례만 봐서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조에 ‘마을활동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산하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시 직영 희망마을만들기 계에서 운영을 하는 간사입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 지금 현재 있는 간사하고 코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고,

이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을간사하고 코디네이터를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근거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우고 이분들도 활동비가 약간 지원되고 하는 그런 실태에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근거를 만드시려면 더 확실하게 여기다가 마을활동가들한테 실비라든지 아니면 실비 이상으로 지금 거의 월급수준으로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도 조례에 지원근거를, 그러니까 두는 것 말고 지원근거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저희들 이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일정 급여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을 조금 지양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지급하고 계세요? 생활임금 맞춰서 이렇게 지급하시죠?

그렇습니다. 거기 맞춰 가지고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는 필요한데 그걸 고정적으로 이렇게 급여성격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세우시잖아요. 시비 곱하기 해 가지고 몇 명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 활동하는 게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경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12조는 여기에 붙어 있을 게 아니고 저 밑에 제4장 이후에 붙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생태마을도 필요하고, 또 희망마을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것은 그 센터 산하에 속하신 분들이라는 말씀 아니세요?

현재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저희 시에서 직접 보조금 형식으로 주시잖아요. 위탁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센터 운영비로 편성이 돼서,

센터 운영비에서 나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 기억에는 아닌데요. 각종 실비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제가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마을활동가로 해 가지고 활동가에 대해서 조금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거 질문할 거 많은데, 아무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그렇고 너무 이거 표준 조례안에 의존하셔 가지고 그냥 조항, 조문도 실정에 맞지 않게 뒤죽박죽으로 해 오신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운영 방식하고, 이 뒤에도 다 표준 조례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표준 조례안 맞춰 오신 건가요?

주로 그걸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지하시게 되시는 건지?

그건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9조, 현행 9조 보칙에 있던 세월호 참사지역 이 부분은 왜 이걸 삭제하시는 건가요? 이게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인데.

부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두셔야 이게 근거가 돼서 희망마을만들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이거 보고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지금은 희망이든, 좋은마을이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만들기라고 명칭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 계속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오고, 뭐가 운영이 여기서 실제로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 조례,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 심의 아닙니까? 여기 이 조례안에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실제 사업과 일치하게, 향후에 하실 사업의 계획과 일치되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표준 조례안에 집착을 하신 건지 수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의결까지. 내일이죠? 문구도 많이 제가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거 내일까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할 부분. 의회랑 전문위원 검토의견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위원님하고,

조항도 앞뒤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들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 초과했죠?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방금 송바우나 위원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에 있어서 전담부서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협의회도 구성이 되는 거고, 민관협력체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한 행정협의체도 있는 거고, 그러면 3개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협의체하고 민관협의체하고 주민협의체.

그러면 거기에는 다 각각 다른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조에서 보시면 9조에 지원협의체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9조에서는 행정협의체가 포함이 되는데 행정협의체는 지금 현재 직원분들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 9조 1항에는 해당 관련부서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항에는 공무원들을 제외한 이런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환경이나 도시나 이런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협의회는 동네분들, 어떻게 보시면 동네분들을 마을만들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로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민관협의체하고 주민협의회하고의 다른 부분이 주민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환경 분야가 있으면 1항에 있는 행정협의체는 환경정책과의 담당공무원이 협의체에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항에 있는 민관협의체는 예를 들면 환경재단이라든지 여기에서 마을만들기 일을 하시는 분이 2항에서 민관협의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협의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회하고 민관협의체를 구분했을 때 여기에는 어쨌든 공무원이 제외된 민간인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중복성이 없느냐라는 거죠.

중복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구분을 지어서 너는 여기 들어가고 나는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위주로는 민관협의체고 주민들은 주민협의회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그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죠. 거기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동네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면 그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주민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주민들 중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려면 주민자치협의회에 들어와야 돼요? 민관협의체에 들어가야 돼요?

주민협의체에 들어와야죠.

주민협의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수당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분들 수당은 안 나갑니다.

이분들은 없어요?

예.

그 활동가만 받는 건가요?

예.

그럼 이 활동가는 이 3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로 또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고, 뒤에 나와 있는 마을활동가라고 하면 10조에 있는 이 주민협의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간사활동도 하시고 또 코디네이터 기능도 하시고 이런 분들,

그런데 간사는 직원이라고 아까 하지 않았어요? 그 내에서 이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활동가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위탁비에서 좀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마을만들기 마을활동가나 코디네이터의 선정은 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담부서에서 하나요?

지금 현재는 코디네이터가 우리 과에 한 사람 있거든요. 한 사람 있는데,

전담부서에?

예, 전담부서에 한 사람 있는데 그분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도에 따복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저희들이 거기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정식 직원은 아니네요?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코디네이터도 공모로 선출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공개모집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선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간사는 센터에서 선출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예.

그럼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공모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저희들이 처음에 이 코디네이터 모집할 때에 물론 저희들이 공무원 채용하는 그런 형태의 주문을 해서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간제잖아요?

예.

그런데 나는 내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내가 코디네이터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공고에 참여를 할 수가 있냐라는 말씀이죠.

참여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몇 명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은 더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와도 그분은 기간제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분야에서 많이 해 왔던 분들 위주로 선출이 되겠네요?

저희가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해서 면접을 하다 보니까 코디네이터 부분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응모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응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럼 어쨌든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닙니다. 거기 추천한 건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모절차를 저희들이 거치기 때문에 전혀 거기 추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추천에 대한 어떤 부분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보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매,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매매, 양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운동시설을 설치했다. 그걸 가정을 했을 경우에 저희 마을만들기 사업비에 의해서 운동시설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설치된 운동시설에 대해서 다른 데로 매매를 한다든지 교환 대여한다든지 그럴 때는 시장 승인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경우는 크게 자주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혹시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재산을 우리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조에서도 시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원금액을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해도 어쨌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항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금액에 상관이 없다라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에 어떤 A형태의 공모사업에 응시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을 맥시멈으로 천만원으로 한다. 또 B형태의 사업에 공모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으로 한다. 이런 상한선을 저희들이 두고 공모를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한선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문구상 보면 그런 상한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지원요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다 지원이 된다라는, 항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1년 예산을 1억을 예상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내부 어떤 검토를 통해서 금액의 상한선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전체를 공모하게 되면 많은 공동체가 참여할 수도 없을뿐더러 마을만들기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에 구분을 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사업 검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공평성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로 나눠서 검토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 센터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사업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센터가 요구하는 사업 위주로만 지원이 또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어서 일부 공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시고, 국장님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 두 분인가 세 분하고, 시민단체, 그 다음에 민간인 이렇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마을만들기에서 추천해서 왔다고 그래 가지고 혜택을 더 드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직접 저희들이 전체 들어온 공모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보다도 저희들이 공동체 활동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보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몇 %를 가지고 하나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죠?

우리 지금 현재까지는 올 초에 심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보조금 이런 성격보다도 이것은 마을만들기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굳이 단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자부담 없이 어쨌든 사업 내용만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이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지금 위탁이 안산기독교청년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쨌든 시민단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에 시민단체가 또 포함이 되잖아요. 이건 공평성이 있나요?

거기에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분 등은 심사위원회에 없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아까 시민단체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없습니다. 전체 인원이 15명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인 거죠. 시민단체에서 여기를 위탁 받아서 하는데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공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기독단체에서 지금 9년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초 3년 위탁 후 2회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올해 말로 이제 다 끝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모를 지금 한 단체가 또 있나요?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거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위탁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랬을 경우에 다시 또 재계약을 한다라는 거네요?

그건 재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신규 계약인가요?

네.

재위탁자 수탁자를 선정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부분도 없다라고 봐야, 재계약을 만약에 하려고 하셨을 때, 공모를 하셨을 때 1차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위탁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2차 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2차도 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1차 공고 때 다시 여기 안산기독청년회에서 본인들도 다시 위탁공모를 신청하겠죠.

응모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 주셔야만 그분들도,

그것은 계약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아까 주민협의회와 민관협의체가 굳이 별도로 구분을 지을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또 드려보고 싶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관협의체는 우리가 아까 환경정책과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환경정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단이 예를 들면 환경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간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조직에서 그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협의체가 민관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민관협의체가 행정협의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협의체는 환경정책과의 소속 공무원이 행정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민관협의체에는 환경재단에 그 환경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민관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주민협의체는 주민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합으로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구분을 짓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관협의체를 둔 이유가 환경도 있고, 또 복지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해 가야 마을만들기 관련된 사항들을 또 그분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칸막이를 없애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이거든요.

어쨌든 회의는 각자 다 한다라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올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고 그래서 회의를 한 번 했거든요.

그러면 주민협의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가지고 민관협의체가 또 다시 회의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전혀 다르게 봐주시면,

다르게?

예. 연계해서 보시면 그런 사안에 따라 연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별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또 점심시간이 있어서 추가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이렇게 연속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우리 안산시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해 가지고 건물을 매입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규모 큰 것은 없어도 노인정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 매입하고 그러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투자가치 대비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네스앙스 건물도 천 얼마에 분양된 거고, 430억이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양빌딩 같은 경우에도 토지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간 쪽에서 이런 것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가치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꼭 필요하고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활용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그 정도로 어떤 토지적인 그런 가치가 있고 하다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안 사려고 해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 차원에서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사지만 시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산다고 해 가지고 다 살 수가 없잖아요. 항상 가격이라는 것은 더 주는 사람이 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한양빌딩이라든가 네스앙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자들이 안 사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스앙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저것은 시 아니면 앞으로도 10년 이상은 못 산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구분소유자가 386명입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대우건설이고, 대우건설로 해서 채권 채무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서 지금 430억에 한다고 그래도 대우건설에서 300억 받을 거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120억으로 합의를 봐야 살 수 있는 거고요. 저 극장이 예금보험공사에 가 있는데 저거 지금 80억에 입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35억까지 다운을 시켜서 구두상으로 지금 얘기가 돼서, 그리고 또 거기 구분소유자 386명도 총회를 해서 자기네 한 것에 대해서 60% 선에서 총괄 동의를 해 주면 전체 탁상감정가 이내로 하면 그게 매입이 되는 거지 일반사업자들은 들어와서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한양빌딩은 지금 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일자리센터 임대를 하려고 공간을 막 찾으러 다니다가 못 구해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가 해서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한양빌딩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해 본 결과 한 사람이 80% 이상을 갖다가 천양실업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12분의 구분소유자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못 사는 것은 저것을 부수고 다시 오피스텔이나 그런 걸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옆에 지금 보면 오피스텔도 막 지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수요 아니면 일반건설업자들이 사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저분들도 거기 구분소유자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일반소유자들이 접촉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해 본 결과 저분들도 시에서 매수를 하면,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하고 매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저는 우리 시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안산시에 정말로 공실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보면 우리시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 가지고 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에 대부분 시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어야 만이 오히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중심에서 벗어나는 민원인들도 근방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민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자꾸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산배치 하잖아요. 이 지역의 어떤 상권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시가지에 중요 어떤 핵심적인 그런 자리를 저는 시가 점유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네스앙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들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듣기에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또 매입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우리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마을만들기요.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조례가 전부 개정안 이게 마을만들기로 바꾸면서 포괄적인 걸 담는다는 얘기이고,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이 사업을 더 크게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확대도 하고요, 업무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근거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각 자치단체별로 크게는 도시재생까지도, 물론 마을만들기는 도시재생까지는 나중에는 그렇게 접근이 되겠습니다만 요즘 행정의 트랜드가 마을만들기에 상당히 많이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확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지금 아무튼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보면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붐이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되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에 사실은 지금 자꾸 도심화 되면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특징들이 보면, 대부분 이 마을만들기가 보면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연립단지 이런, 아니면 좀 특화된 행복한마을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환경 관련된 이런 쪽인데, 우리 안산에 희망마을 해 가지고 지금 단원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마을만들기가 쉽지가 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옛날에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주가 되고 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또 거꾸로 이렇게 보면 그런 식이 아니고 관에서 자꾸 이렇게 주도하는 식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고, 또 쉽게 얘기하면 하는 마을 하지 않는 마을들, 그 다음에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로 마을만들기가 필요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쪽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보면 환급하는 그런 조항도 신설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환수.

환수, 환수하는 게 그게 가능하나요? 왜 그런가 하면 조례는 잘 만들어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조례 정비하는 커다란 목적이 주민 주도에 의한 마을만들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커다란 목적이거든요. 그 전에는 좋은마을만들기로 해서 좀 협소한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두고 관 주도가 아니고 시민 주민 주도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치행정과에 희망마을 추진 담당 계가 작년 4월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동에 치중해서 희망마을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도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 계속해서 다른 일개 동에도 다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문호 개방을 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비를 저희들이 공모 선정을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흘러갈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환수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당초 사업계획하고 취지에 맞지 않게 흘러간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조항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나중에 또 책임 문제가 따를 거 아니에요. 왜 환수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환수 했냐, 못 했냐.

그런데 전체 지금 우리가 주기적으로 활동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오전에 질의하신 그런 간사라든지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공동체하고 접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환수가 안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환수가 나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 여기 보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을만들기의 전문기관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어떤 기관이 있나요?

그거 답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는 것을 저희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지금 자꾸 어떤 특정 단체, 업체를 염두에 두시고 이걸 바라보게 되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조문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가 좋은마을만들기센터를 설립을 해 놨는데 이걸 과연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 집단한테 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얘기가 나오다가 2008년도부터 전문가 집단한테 위탁을 하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은 맥락인데요.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롭게 공개채용을 해야 되겠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 동의안도 상정 의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단체들이 있나요? 지금 좋은마을만들기 관련 해 가지고 어떤 전문 그런 걸 인정받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로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는 내년 위탁단체 모집할 때에 전국적으로 한 번 모집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가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걸로 지금,

저는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안산시가 상당히 이런 쪽에는 앞서가고 있잖아요. 앞서가고 있다면 우리 이런 센터들이 우리 안산만 할 게 아니라 축적된 이런 부분들을 타 시·도에도 전파를 해 주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조례를 보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좋은마을만들기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우리가 콕 꼬집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응시할 수 있는 단체는 학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법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으로 공모를 확대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마을만들기 어떤 민간 그런 것을 우리 안산시에서 만약에 그런 게 축적이 된다면 그걸 하나 어떻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그런 수요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애매모호해서 전문기관한테 민간위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럼 그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지금 사실은 보면 우리 위탁한 데는 보면 우리가 위탁을 하고 우리 자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어 가는 거죠. 그죠?

네.

위탁을 받으면서 전문가가 돼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마을만들기 전문가들이 아닌 거죠. 전문가들이 아닌데 우리시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견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희망마을 만들기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희망마을 만들기 보면 우리 김도훈 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지식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어떤 전문가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공고 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할 때는 그러한 인적자원이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인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유재산 관련돼서 지난 8월달에 집행부가 당별로 한 번 설명회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견 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당정회의 때 당별로 또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어제 의총에서 공유재산 관련돼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90블록 매각금액이 8천억 가까이가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대체의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전년도 3월달부터 준비해서 네스앙스나 한양빌딩 구입을 검토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게 분명히 민선6기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출범하면서 우리 안산시의 공실된 상가를 구입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신축건물은 자제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공실된 건물로 매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보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한 번 보시죠. 우리가 그 이후에 지금 각 동별로 복지관이다, 작은도서관이다, 문화센터다 또 우리 공공청사 단원구청사, 지금 동별로 계속적으로 건물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 또 중기에 많이 반영이 돼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지금 안산시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90블록이 매각이 안 됐다. 그런데 우리 본청이 시청이 리모델링을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시급한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스앙스가 대체 건물로 구입이 안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만 먼저 일단 말씀해 주세요.

일단 대체가 안 된다고 하면 단원구청에서 임시 컨테이너로 해서, 컨테이너가 아니라 조립식으로 해서 지금 청사로 사용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을 우선 고려할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은 네스앙스나 한양빌딩이든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용목적에 준한다 하면 저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단계적으로 이걸 계획하고, 검토하고, 또 추진했든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지난 8월 불과 4개월 전에 이 내용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430억이든 80억이든 이런 중대한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가 3, 4개월 만에 이 보고를 받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3, 4개월 만에 심의해야 되는지가 참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유재산 이런 금액이면 정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공감 또 우리 의회의 공감 또 채권자들하고의 어느 정도 90%의 어떤 매입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저는 이 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모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은 일단은 관리계획안이 통과돼야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구입이 돼야 향후에 몇 층은 뭘로 하고, 몇 층은 뭘로 하고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거꾸로 취득이 아닌 그러면 우리가 처분을 했을 때, 90블록 처분했을 때 단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공모해서 공모자 선정됐고요. 또한 기본협약 체결했고요.

그것은 사실 만약,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예.

그런 매입이나 취득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90블록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 땅 매각 토지를 민 토지에서 나대지 상태에서 매각한다고 그러면 바로 이 취득하듯이 그런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8080억 정도가 매각금액이 시에 특별회계든 세입으로 일반회계든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그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세부적으로, 금액적으로 세분화 해 가지고 사실은 전문가들의 의견 또 의회의 의견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7블록 같은 경우 매각할 때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매각금액 들어왔을 때 그때 1700억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15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때 1500억 정도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고민했고, 그것에 대한 활용 또 의회에 최대한 설명, 많은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논의가 됐고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이 90블록 매각금액 8천억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냥 어디 부서에서 필요하다니까 얼마, 어디 부서에서 필요하다니까 얼마 이런 식의 어떤 충분한 계획이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번 사실은 2017년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의원으로서 지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물론 취득과 승인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겠지만 너무 성급한 어떤 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번 의총에서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의견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번 회기가 아닌 좀 더 구체적으로 매입에 관련된 채권자들 또 소유자들 이런 쪽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절차 확인을 하고, 과연 몇 %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하셔서, 언제든지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 회기가 아닌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고민하시고, 의회가 또 한 번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런 것을 승인해 주려면 사실은 네스앙스도 한 번 방문하고, 채권자도 한 번 만나보고, 거기 시행사도 한 번 만나보고, 여러 가지 소유자들을 만나서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의회도. 집행부만 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주면서 어떻게 집행부 얘기만 듣고 해 줍니까. 저희도 확인을 해야죠.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이게 사실은 당장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당장 시급하지 않다면 어쨌든 2017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포함해서 매입을 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추경도 있고 또 2회 추경도 있으니까 저희도 의회 나름대로 이런 해당되는 소유자들을 한 번 만나봐서 정말 이분들이 뭘 원하고 또 이분들이 어떤 금액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저희도 알아볼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우선 37블록 관련해서는 한 1524억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기획예산과장도 했지만 그 당시에 950억은 기금에서 빌려온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500여억원을 계속비라든지 사업비에 편성을 해서 부족한 사업에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물론 이 두 빌딩을 이렇게 취득하고자 우선 올렸지만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토지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에서 긴급히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스앙스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먼저 가동이라든지 내용물 이런 게 확인이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현재 가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돌리고 다시 가동시키고 준비시키는 데만도 굉장한 아마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간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또 리모델링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실사단을 보내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이게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거니와 적절치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먼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통괄적으로, 물론 소유권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도 되고, 소유권도 정리가 되고, 우리가 충분히 이걸 인수해서 이상이 없고 이랬을 때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사실 그런 기간을 상당히 저희는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의회가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건물매입까지 승인을 해 줬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 매입에 동의를 했다고 보는 거고 승인을 해 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가 이걸 승인해 주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정말 부족하지 않냐,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고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지금 이 승인안이 올라온 상태를 우리 의회가 이것을 승인해 주기에는 시간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 네스앙스 건물이나 한양빌딩 건물 가봐야죠. 채권자들 만나서 한 번 얘기 들어봐야죠.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확인해야죠. 리모델링비 그건 차후 문제이고, 건물 매입이 정말 필요한가, 또 우리 본청이 리모델링했을 때 이전했을 때 정말 문제가 없는가, 다 여기에 소요가 되는가, 주차시설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검토시간은 주셔야죠. 저희한테 그런 시간 주셨습니까?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려야 될 일이고,

아니죠.

물론 위원님들도 현장 확인을 하시겠다면 하실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부분이 있고, 우리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부분, 또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어차피 본청사 리모델링하면 3년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당장 내년에 전반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우리가 네스앙스 계약한다고 해서 바로 됩니까? 2, 3년 지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장 지금 시급성에 대한 것은 집행부는 시급하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어쨌든 내년도 전반기까지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저희 의회도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또 우리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스앙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한양빌딩은 지금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걸 잠깐 저희가 홀딩을 시켜 놨는데요. 한양빌딩은 그러면 저희가 매수할 수 없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양빌딩에 대해서 시간 되시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양빌딩이 우리 안산시에 어떤 30년 이상된 최초의 안산시 빌딩으로 건립된 건축물이에요. 물론 위치적으로 상당히 우리 본청하고도 가까운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사실은 거기가 광역대로죠. 광역대로에 위치해 있죠. 지금 반월지역 특수지역으로 해제되면서 층수제한이 풀렸지 않습니까? 저 한양빌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저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는 저런 빌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매입을 하더라도 저렇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것은 멸실하고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지금 저 위치에, 저 매입금액에, 저것은 건물가보다 토지가격이 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건물 값은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건물 자체는 우리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입을 하더라도 멸실하고 신축하는, 신축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계획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야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산에 공실된 상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권자들 이해관계가 많아서 지금 거의 중단된 상가들 많습니다. 또 우리 3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시장부지로 선정됐다가 지금 폐지되면서 재건축해야 될 그런 시장부지도 많습니다. 이런 부지 왜 못합니까? 주주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서로 어떤 사람은 매각하고 싶은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매각을 반대하고 이러면서 이게, 또 건축비 부담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시간을 갖고 이런 분들하고도 또 우리의 어떤 취지 목적, 취득 목적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시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의회가 또 승인해 줄 수 있는 확인절차라든가 이런 시간을 주셨으면 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서 국장님 이하 지금 회계과장님 충분히 거기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고 또 그쪽하고 협의했다고 하지만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원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장께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지금 임대, 그러니까 민간 임대 상 가건물에 지금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거기가? 상가건물을 어떻게 지금 들어가 있나요? 입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개인 건축물입니다. 개인 소유입니다.

YWCA인가 YMCA에서 임대하고 있는 건물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같이 있잖아요.

예, 같은 층에 있는데,

같이 있죠?

예.

그런데 위탁은 지금 거기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도 검토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 되고 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별로. 예산도 지금 거의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체적인 25개 동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로써 공간적인 부분이나 앞으로의 어떤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이런 지원센터도 건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25개 동의 주민협의체든 여러 가지 단체가 같이 함께 회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식의 어떤 마을만들기 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측면의 어떤 고려가 되지 않는 그냥 하나가 위탁만 주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시면 우리 집행부는 예산 주고 관리감독 차원의 어떤 이런 것만 갖고 있는데 발전시켜 나가려면 그런 걸 광범위하게 고민하세요. 하셔서 우리가 사실은 모범사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동 같은 경우는 명문거리 육성사업에 국토해양부 지정돼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20억 이상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고, 또 사2동 같은 경우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고, 이런 사업들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동별로 주민들이 하는 공모사업에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관이 주도 해 가지고 맨날 국비, 도비 요청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이든 어떤 여러 가지 큰 사업이든 이제 동별로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공모사업에도 참여하고 이런 것은 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민이 주도해서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나 이런 게 함양되고 또 내 지역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도 확대하고 또 각 동별로 협의체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단지 관에서 주도가 되면 안 돼요. 아까 윤석진 위원 말씀대로 민에서 주도해서 관이 행정적으로 협조해 줄 건 협조해 주고 또 지원센터도 확대시키려면 확대시켜야 됩니다. 지금 국한돼서 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직접적으로 김정택 위원님께서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전문적인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을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잠깐 일본 사례를 봤어요. 정말 일본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런 지원센터나 아니면 각 협의체나 이런 게 잘 구성이 돼서 자기 마을은 사실은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개선도 하고 또 주민이 같이 공동체로 묶여서 하나의 가족처럼 이렇게 마을을 가꿔가는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벤치마킹 오고 있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동별로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지원 확대라든가 지원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준호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조례 전부개정 준비하면서 소위 말하는 마을만들기에 함께 하는 시민들이 있는 거죠?

네.

중간 지원조직도 있고요, 센터를 비롯한.

네.

조례안 준비하는 과정에 서로 협의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전부 다 한 번 저희 안 가지고 관계자들하고 토론회도 갖고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식적인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한 번?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관계자라고 하면 어떤 센터 관계자입니까?

센터도 되고 센터에 있는 업무하시는 분들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달에도 센터하고도 얘기를 했고, 이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열린 모습으로의 의견수렴이나 조례 준비과정이 어느만큼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의회가 조례 만들면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한 네다섯 번 이상의 공식적인 미팅들을 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수렴이 됐을까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마을 10조에 신설되어 있는 주민협의회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12조에 있는 마을활동가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표준조례안에 없었던 사항들을 추가로 저희들이 넣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마을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 기본법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아직 입법예고나 발의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당초 8월달에 하겠다고 한 건데요. 계획으로는 8월달에 발의 입법예고를 한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사전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발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몇 차례 협의도 하고 공식적인 포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만들어지면 이거 또 조례가 한 번 정비돼야 되는 거죠?

관계자 분이 우리가 실명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마을만들기 법령을 손대고 계시는 전대욱 박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이에요.

예, 그분하고도 우리 조례 가지고 같이 자문회의도 한 번 했고, 그분 얘기로는 현 우리 개정 조례안은 마을만들기 법령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개정을 안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 거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107개나 되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크게 하자는 없는데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더 수렴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개정하는 거야 법이 규정하면 만들면 되는 거지만 내용적인 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라도 저는 진일보했다고 평가는 합니다, 분명히. 기존의 조례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고민의 노력들이 좀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분이 지난 6월 20일에도 최종 법안 초안까지 발제를 했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내용에서도 여러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는 거죠. 실은 11월 7일날 저희 의원 도시재생 연구모임에 이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마을 관련된 이것을 어떻게 서로 접목시켜서 잘 해나갈 건가를 고민해서 공부할 예정이라고요.

네.

실은 자치행정과는 두 번 다 안 오시더라고요. 집행부 좀 오시라고 그런 관련된 안내를 드렸는데.

저는 연락 못 받았습니다.

드렸어요, 제가. 다른 부서는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고 하던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다 연관되어 있는 사안들이어서 하여튼 고민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때는 11월 7일날 가서 한 번 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중에 특히 활동가 부분이 저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의미 있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구체적인 그 운영만 있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예산지원의 근거들은 없어요, 조례상에는.

활동가 부분에 대한,

활동가를 둘 수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 활동을 하려면 뭔가 기본 활동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는 사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은 사람을 양성해서 활동하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런 거잖아요, 비용이라든가. 법안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거 해 놓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활동가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근거로 운영할 건가, 희망마을 같은 경우도 예산 책정해서 아까 질의했지만 자체적인 센터의 사업비 내지는 추진단의 그러한 사업 영역에서 그냥 가고 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인건비나 수당이 아닌 거죠.

네.

이런 고민을 잘 해야 돼요. 경기도 따복에서 지금 활동가 인증제 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 문제 제기하고 논란이 많은 거 아시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법안에다가 반영시켜 달라고 건의하고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왜, 법이 만들어지면 중앙에서 그런 지원근거들이 안 만들어지면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프로그램 추진해서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사업비에서 편성하는 식의 이런 굴절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탄력을 못 받는 거죠. 그런 것을 실은 지금 법이 안 돼 있더라도 조례상으로 근거들을 해 줘야 저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위원님 저희들도 이거 조례 입안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활동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활동비용은 나가야 되겠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두는 것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활동하는데 실비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지원 수당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이 상당한 논의나 수렴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지금 이거 이 조례로 하면 센터를 위탁했을 때 심사를 마을만들기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당초 처음 공개모집할 때는 별도 심사위원회가 가는 거고, 그 공개모집해서 되신 단체가 1차 임기가 끝나고, 3년이 끝나고 재계약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위탁 공개모집일 때는 이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위탁사무별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그러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재계약하고자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여기는 지금 29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조례하고 이게 안 맞는 거죠. 그죠?

재계약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시간이 빡빡하니까 검토를 해서 답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무위임 위탁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부동산중개인 자격 갖고 계세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경매에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참여해 봤습니다.

우선 일머리부터 질의를 할게요. 이런 2개의 사업만 해도 500억이 넘는데요. 지금 올해 공유재산 취득해서 건물 건립하고 매입하고 하는 게 한 1500억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그죠? 이번에 올라온 것까지.

예.

그중에 부지매입이 한 600억 가까이 돼요. 건물매입 한양빌딩 매입, 대부도 에너지복지타운 이것만 해도 얼추 560억 가까이 되네요. 이런 정도의 돈을 쓰게 되면 지금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다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돼야 만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뒤틀린 일이라는 거죠. 이보다 훨씬 더 작은 예산을 써도 투자심사 해야 될 사업이 있고요, 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업이 다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에 대한 매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해서 사전점검을 아주 구조적으로 하겠어요. 지금 취득을 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일머리가 아니고 그 사전단계로 필요하다라면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건물감정에서부터,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단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사전 MOU를 체결하는 거죠. 이 건물을 우리시가 매입하고자 사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공식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일정기간을 놓고 필요할 때 건물도 들어가 보고, 심지어는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들을 하려면 그런 절차나 행정적인 일머리를 소위 말하는 구조화한다고 그러죠. 시스템화해서 저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위원님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의회가 현장도 못 가 보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 과정에 충분한 수렴, 또 이해관계인, 덧붙여서 유사한 이해관계인, 아까 말씀드린. 우리 건물 우리 땅도 사줘 이럴 사람들도 있고, 시민들의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더 수렴돼서 일을 풀어줄 수 있는 시간과 일머리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승인해줘야 우리가 다음 일을 한다. 그건 너무 행정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규정만 가지고 갖다 일하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무르익어야 된다는 거죠. 감을 따서 먹으려면 익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잘 따서 숙성을 시켜서 항아리에 넣고 익히든가. 그렇지 않은 땡감을 억지로 지금 막,

위원님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잘못하다가는 저희가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완전히, 저희도 연초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였는데 잘못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 각자 다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그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다 구분소유자, 공사비 못 받은 채권단, 분양시공사 이해관계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 쪽에서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공식화해서 오픈해서 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풀 수가 있고요. 건물에 안전진단이나 안에 그런 관계는 지금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서 어렵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금액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풀어나가야지 용역하고 뭐하고 저희가 절차상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입하기가 굉장히 더 힘이 들고,

그렇게 해서 매입 타당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아니, 큰 틀에서,

매입할지 말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좁혀 들어가야지 이게 좁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일머리가 더 선진적이고 현대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두 번째, 왜 그러냐, 이거 승인해주고 가격 2분의 1이상 넘지 않으면 다시 승인 안 받죠?

승인 안 받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으로밖에 의회가 통제 못하죠, 그때는? 그죠? 승인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감정가로 한다고 하지만 협의 과정에 증액되면 예산 더 달라고 얘기 안 하겠다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자신 있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투융자 때도 조건부 430억 넘어가면,

그런 걸 하겠다는 그런 MOU상의 가계약이라도 있냐, 협약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아니, 조건이 안 맞으면 저희가 매수를 못하는 건데요.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필요하다라고 하면 승인 안 받고도 예산으로 해서 증액해서 올 수 있는 여지들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탁상감정가에 넘어갈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넘어가면 매수를 못합니다.

감정은 그때그때 달라요, 과장님. 두 번째, 건물과 관련해서 그 건물의 층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각 층마다 층고.

1, 2층은 굉장히 높고요. 높은데 저희가 몇 m 아직 거기까지 도면까지는 확인할 단계가,

저 같으면 그런 걸 따져보고 활용연계도 구상한다니까요. 공무원들이 쓸 거잖아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렇죠.

그 도면 입수하고 그거 건축허가 당시나 도면이나 이런 거 구해보는 건 일도 아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층고가 가져오는 근무환경이나 유지관리 비용들이 엄청나요. 리모델링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집합건물로 해서 상업시설이었기 때문에. 일례로 보건소 4층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무한다고 공간 모자라다고 대강당, 국제회의장을 업무용으로 썼어요. 냉난방기 엄청 들어갔고, 소리가 울려 가지고 지금은 결국 사람이 안 쓰고 문서고로 쓰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 다 버젓이 경험했어요. 임시로 쓰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건물의 활용도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건지도 기본사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거 검토 안 해요. 그러고 나서 해 주고 나면 하겠다고만 해요. 우리 안 해 주지 그렇게 하면. 그런 일머리를 뭐하려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알아서 잘 하라고 해 주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사달라고 이거 사게 해 달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 준비하고 온다니까요. 저 같으면.

그런데 위원님 건물 매입에서 이렇게 대규모 쇼핑몰 이런 거 매입을 할 때는 경매라든가, 아까 경매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아웃트라인 금액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얼마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거 감안해서 경매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잘 말씀하셨네요.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들어가면 네스앙스 1층이 하나 나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8800만원짜리가 3천만원 좀 넘게 다섯 번째 지금 유찰 돼 가지고 고시돼 있어요. 그게 감정평가서 다 있죠, 현황조사서?

예.

그런 거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사지. 그냥 가격만 써내지.

거기는 지금,

그렇게 쉽게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그 10평도 안 되는 건물들을, 점유면적 10평도 안 되는 면적을 경매하고 사는 데도 법원이 다 조사해서 그렇게 개시하고 사진보고 필요하면 서류 떼어보라고 하고 와서 보라고 하는 이 현실인데 그렇게 대충 얘기하시면 그건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한 정도를 체크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인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진단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해 주기 싫어서 이유 잡는, 꼬투리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진단을 하지 않고서 일을 했던 사례들이 많아요. 우리시뿐 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활용도, 중장기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은 아까 다른 분들 말씀대로 충분하게 수렴되지도 않고 중장기적인 활용도 대개 신뢰나 낙관성이 담보되지 않아요. 지금 시청사 재정비 계획이 용역 했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용역 결과 나왔나요?

연말에 나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그 용역에 대한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큰 선에서 세부 설계용역이 아니라 앞에 잔디광장이라든가 큰 축에서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12월달에 용역 결과 받으면 앞에 광장 관계, 세부 설계용역,

그런 거 말고 건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건물 공간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에 예를 들면 민원동이든 보건소동이든 본청이든 언제 어느 때에 들고 날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냐고요.

세부설계 용역은 아직 발주가, 기본용역만 발주됐습니다. 세부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가 안 됐고요. 큰 틀에서,

그걸 동시에 작업을 벌입니까? 시 전체 부서가 다 옮겨가고?

예, 그래야 됩니다.

용역이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요.

예.

그 용역이 그렇게 대안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금액상으로도 예를 들어서 다시 건립을 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는 최소 비용으로 증축을 뒤에 층수 안 올리고 디귿 자된 부분만 증축하는 걸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앞에 차 못 들어오게 하고 앞에 광장으로 하고요.

그런 안들이 확정적으로 나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12월달에,

그렇게 정리되지 않고 있으면서 시청 정비 돼야 되니까 건물 공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매입이 되면,

안 맞죠, 지금.

아니, 안 맞는,

일머리 순서가 안 맞죠. 그렇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추가 질의할 건데요, 그런 일머리 때문에 더 저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금 이유가 시청사 정비하는 동안 나가서 일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매입하자는 거 아닙니까. 임시로 활용하겠다고.

임시로 한 2, 3년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너무 공간이 부족,

왜 임시로 2, 3년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시청사에 대한 내용이 있냐고요.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 중에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공기가 설계용역하고 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공사를 하고,

그 용역에서 시청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안이 확정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 용역의 타당성을 다시 내부적으로 검증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2, 3년 걸릴 거니까 건물 나갈 공간 마련해야 된다 해서 사야 된다 이런 논리는 너무도 깊이 없이 준비하는 모습으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용역 중간보고 했나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나 하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건물이 여러분들만 씁니까, 시청 건물이? 왜 시민사회에서 같이 수렴 안 해요? 그런 관점이 안 바뀌니까 이렇게 일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세부용역은 아니고요,

용역이 세부용역이든 아니든 용역하면 보고하고 검토하지 않습니까. 청사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상임위에 그런 내용 공유하나요? 업무보고 말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내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차례 되면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것을 창단함에 있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조례안을 열어보면 몇 글자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수렴에 대한 노력이 미비하지 않았는가 생각도 들고, 법적으로 이거 하자가 없습니까? 이 조례안 통과만 된다면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데 문제가 없으신 걸로 과장님은 판단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다른 시·도민 구단 이런 거하고 같이 조례는 다 분석을 해 봤고요. 여기 있는 조례에 현재 담은 내용들이 지원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사단법인이죠?

예, 사단법인입니다.

안양 같은데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단법인으로 운영했을 때.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4년 당시는 사단법인으로 했고요.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자본금만 한 5천만원 정도 자본금을 만든 거고요. 재단법인은 5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서 연장선상으로 보고 저희가 지금 창단을 준비하는 겁니다.

단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건지요?

일단 법인체로 운영하는 건 맞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하나 더 보는 게 기부금 지정단체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사단법인으로 있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재단법인으로 하면 김영란법 걸리는 건가요?

예, 그것도 있고요. 기부금 승인이 재단법인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후원활동이나 광고할 때 기부금 쪽으로 영수증을 원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훨씬 더 용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가는 겁니다.

경찰청축구단은 12월말로 계약 자체가 그때로 되어 있는 거고 연장을 안 해서 그냥 끝나는 거죠?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예, 한국프로축구와 삼자가 12월 30일까지 되어 있고요. 30일까지 연장 여부는 올해 6월 30일까지 판단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6월 30일에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료되는 겁니다, 올해.

다른 부분은 사전에 많이 제기를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공유재산의 개념 자체가 이 특별회계라는 게 사실 특정 세입을 가지고 특정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고, 안산시에서 지금 설치한 특별회계가 몇 개 있죠, 과장님? 5개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제가 알기로 법령에 근거를 둔, 그러니까 법령에서 특별회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든 특별회계인 반면에, 이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저희가 알아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서 이걸 설치를 하신 겁니다. 제일 큰 이유가 90블록 매각대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에서 이걸 설치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선은 공유재산의 개념 자체를 아까 전문위원 지적했듯이 넣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의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해 가지고.

예.

그게 돼야 여기 세입하고 세출 이게, 이거 2조하고 3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거 하나 하나를 다 검토를 잘 하신 건지요? 제가 이거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살펴봤는데 이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이렇게 세출에다가 적시를 해 놓은 조례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기 다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다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여기 6호씩 넣으셨는지, 2조하고 3조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의 문제는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다 공유재산 정의를 규정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관계는 다른 시·도 조례를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한테 맞는 거 맞는 조항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게 법령은 없지만 이것은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나요? 정부에 이거 어떤 지침이나 훈령 같은 게 없습니까? 이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만약에 설치했을 때 세입과 세출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표준적인,

특별회계 있는 데가 사실 전국에서 7군데밖에 없고요. 그거 저희가 비교해서 만든 건데 특별하게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조금 검토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제2조 6호에 차입금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오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일반회계도 되고 기금에서도 또 저희가 부족하면 차입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은 적시를 해 주셔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오는 건 전입금이라고 하는 거고.

예.

세출도 이건 기금에서 오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여기 3조 6호에 보면 도시정비기금에다가 출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기금에다가 출연하는 게.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게 이것도 법령에 없는 걸로 복지시설이나 주차장부지 매입비용에 쓰고 있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그런 목적은 같다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랑 기금의 운용의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차입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회계로도 차입이 가는 거고, 이게 너무 신축적이 될 수 있고, 이 조례만 가지고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지만 이 막대만 8천억에 달하는 이 돈을 자의적으로 갖다가 쓸 수가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하고 세출 각 호는 조금 이것을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셔서 다시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8천억원 중에서 여기 특별회계에 얼마를 최초에 전입시키실 예정이세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800억하고 3200억 4천억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 5천억은 특별회계로 하고 나머지 3천억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것은 당정협의회 때 들어서 알고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세입원으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공유재산 매각 만약에 공유재산을 파셨어요, 이렇게. 파시면 그 돈이 일부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가 여기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될까요?

전부가 들어오는 거죠.

전부가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매각은 저희 회계과에서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들어오는 겁니다.

전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특별회계 조례가 90블록 매각 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이게 8천억이 하도 크게 3천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회계에 흥청망청 갖다 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구성이 됐으면 그리로 못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특별회계를 원칙으로는 8천억원이 여기에 다 들어와서 거기에 맞게 네스앙스를 구입을 하시든 거기에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의 그 예산 4천억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일부만,

이 부분은 아무튼 이건 예산과장님하고 얘기가 될 부분 같고요. 좀 그런 아쉬움 말씀드리고, 이 도시정비기금에다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좀 검토 부탁드리고, 기타 호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시민프로축구단 관련해서요.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궁화 프로축구단이 아산으로 연고를 이전을 안 했으면 안산시에서 계속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최소한 1, 2년은 더 할 수 있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종길 시장님이 올 연초에 안산 프로 무궁화축구단 인사말에 보면 궁극적으로 구단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축구단 모습이 아닌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시가 대주주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결국은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구단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게 언급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붐을 만들기 위해서 안산 프로 무궁화축구단에서 열심히 뛰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을 모아달라는 그런 인사말이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17년도부터 아무튼 K리그에 시민구단을 만들어서 참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들이?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사실 미포조선은 프로연맹하고 협의해서 유치한 게 사실 맞습니다. 당시 청주에서 계속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작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올해 프로연맹에서 도와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포조선 한 거고요, 거기에 어떤 이미 협약한 부분이고 또 일부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신뢰도 문제죠. 공식신청서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고 11월 8일날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사전에 가서 얘기했지만 이사회에서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부분이고 또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은 안 했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촉한 선수들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시민프로축구단은 아니지만 할렐루야축구단이라든가 무궁화축구단을 이끌어오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아무튼 프로축구에 대한 노하우는 현재 우리 안산시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큰 안산시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아무튼 우리가 좋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이 KTX역세권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의 어떤 중심 요지도 되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시민프로축구단이든 프로축구단이든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들은 이렇게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 재정 투입 관련되어서 얘기들이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민구단이나 이런 쪽은 대부분 보면 시에서 어느 정도 재정투여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도민구단은 좀 많지만 시 구단 같은 경우는 30억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라든가, 물론 이거는 우리 프로축구단이 성적을 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스폰도 달라지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어떤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타 어떤 구단들이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해결이 되는 편입니까? 그런 분석은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저희가 현지 가 가지고 답사도 해 보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워크숍 이런 부분도 많이 가 봤는데요, 재정 부분이 기업 구단과는 다르게 시민구단은 항상 여유롭지는 않더라도 그냥 반드시 꾸려 가는 그런 정도는 됩니다. 그렇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정착되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같은 경우도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가고 광주에서 그런 것이 있듯이 어떤 노력여부에 따라서 목표가 분명히 있으니까,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이런 장소로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경찰청 3년 동안 하면서 여러 구단에도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그런 부분은 처음에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닌 강점이 있을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미포조선하고 어떻게 협약이 되어 10억씩 아무튼 3년간은 우리가 또 그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어떤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하는 데보다는 상당히 많은 어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추후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더 보완을 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아무튼 제 생각에도 지금까지,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 경찰청 축구단 하면서도 우리 안산시에서 25억 정도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무산되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 투자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우리 시민구단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행정에서 좀 더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관련되어서 사실은 본 위원은 제가 6대 시의원으로 입성하면서 처음 한 게 안산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년만에 어쨌든 창단의 조례가 상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렐루야축구단을 운영을 해 봤고, 그리고 경찰청축구단을 운영을 해 봤고,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남일화축구단을 우리 안산시가 매입해서 구단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게 거의 70%까지도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다가 거기에 하나의 걸림돌이 뭐였느냐 하면 메인스폰이었어요. 연간 5, 60억씩 들어가는데 메인스폰 없이 운영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상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운영하기 쉽지 않다, 메인스폰서가 확정되면 성남일화축구단을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하겠다고 민선5기 때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이유는 전자에 들어가면 2012년 5월달에 우리 안산시의회 6대 의원들 21명이 안산시민구단 창단하라는 추진건의안까지 집행부에다가 21명이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건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시민구단 창단추진을 진행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른 축구단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축구단이 없었어요. 다른 축구단이 없었고 할렐루야축구단은 고양시로 떠나는 시점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백에 대한 부분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사실은 안산경찰청축구단을 우리가 연고지 형태로 운영을 했죠. 3년 동안 운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경찰청축구단을 왜 우리가 연고지 형태로 운영했죠? 제가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시민구단 가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리고 시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아직까지는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시민구단을 창단하기에는, 그래서 경험을 쌓고 챌린지리그를 운영을 해 보면서 경험을 쌓아서 2, 3년 후에는 시민구단의 발판으로 마련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연간 5억씩 지원하면서 경찰청축구단을 유치했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아쉬웠어요. 올해 경찰청축구단이 압도적으로 챌린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년도에는?

클래식으로,

클래식으로 승격이 되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챌린지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클래식으로 가게 되면 수원삼성이나 서울FC나 전북현대나 이런 1부 리그 클래식 팀들이 우리 홈경기와 어웨이 경기를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상당한 축구붐이 또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올 6월말까지 계약여부를 확정을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대학이 아산으로 이전한다고 아산시에서 경찰청축구단을 연고지 형태로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우리 안산시에 제의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거를 뻔히 우리가 내년도에는 클래식 올라가는데 그걸 왜 막지를 못했을까, 우리가 1년 더 한번 해 보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전덕주 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장하고 아산시장이 상호간에, 또 경찰대학교에서 극구 자기는 ‘경찰대학이 이전했기 때문에 아산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연맹도 거기에 대해서 방관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2년, 3년 동안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결실을 못 본 거죠. 그런 결실을 보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가검토를 6월달에 제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구단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출범을 챌린지로 다시 한 번 출범해 보자, 진정한 우리 시민이 주인인 시민구단을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저는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항상 제가 지난번에 상무축구단, 경찰청축구단, 성남일화축구단 이거를 해 봐서 알고 있는데 관이 주도가 되면 안 돼요, 시민축구단은. 민이 주도가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 시민이 주인인 시민구단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구단을 만듭시다, 관에 요청이 되어서 관에서는 그걸 토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창단 부분을 고민하고 또 의회와 협의하면서의 어떤 시민공감대를 얻고 시작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물론 저는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중간 중간 보고 있었어요. 6월달에 결정을 어느 정도 하고 7월달에 기자회견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7월달에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 안산시의회 21명, 또 거기다 해당상임위 사실 기자회견 전에는 의회에 우리 집행부에서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 의장님이나 대표님들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의회 상황이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서 설명을 사실 못하고 또 기자회견도 상당히 늦춰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프로축구회 사무실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대략적으로는 기자회견을 해야 되고 아산시와 안산시장이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떤 내용을 갖고 한다는 거는 대략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도 원고를 못 봤지만 기자회견 끝나고 대략적으로 그걸 확인해 봤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사전에 의회와, 어쨌든 의회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런 현안사업은 보고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내년도에 창단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걱정했던 메인스폰서가 사실은 해결이 됐어요. 시민구단 출범하면서 메인스폰서가 유치되고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을 걱정 안 한 구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 안양시 프로축구단은 국민은행에서 10억, 11억씩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조건 하에 고용승계를 했어요. 우리 안산시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사실은 두 가지를 봤습니다. 미포조선 선수들을 미포조선에서 메인스폰 참여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우리가 출범하는 건가, 시민구단이라 하면 그래도 우리 모태가 새롭게 출범하는 건데 과연 미포조선 선수들 고용승계 14명으로 해 가지고 이것 시민구단에 합류시킨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인들하고 또 시민들 몇 분하고 사실은 제가 논의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시민구단 출범하면서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원님들도 계속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예, 저희 메인스폰, 서브스폰 한 군데, 두 군데 저희가 지난번에 경찰청이나 또 성남일화 때문에 많은 기업체를 문의해 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출범하면서 10억에 대한 상당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간적인 여력으로 봐서 14명의 내셔널리그 현대미포조선 선수들을 영입하면 장점이 여러 가지 있겠더라, 그게 시민들이나 축구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메인스폰이 해결이 되고 14명의 우수한 선수들, 그 중에 우수한 선수들 14명이 고용승계가 되면 내년 3월에 출범하는 챌린지에 되레 더 빨리 다가설 수 있다, 거기에 외국인선수 1부 리그에서 계약 안 된 선수, 우리 대학교 신인선수 해서 하면 팀은 갖춰지면서 내년에 출범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이런 쪽의 어떤 여론은 봤습니다. 저도 그런 거에 공감을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안산시가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저도 다 공감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 출범이 원활히 되면서 재정에 대한 예산계획을 세워오셨지만 과연 40억에 대한, 20억은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통과되면 20억은 출연기관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불이 되는데 나머지 10억에 대한 거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도 드렸지만 메인스폰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마케팅이나 광고 이런 수입으로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현대미포조선하고 지금은 확실한 계약이 체결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구두상, 아니면 어떤 협약서 식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고 했습니까?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재는 우리 무궁화프로축구단 대표이사하고 했는데요, 그 부분 일단 협약을 하고 내년에 정식적으로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이 되면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했습니다.

그 동안 무궁화축구단에서 사실은 현대미포조선하고 기본적인 이런 내용이 오가고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무궁화축구단이 우리 시민구단입니까? 그런데 단지 시민구단이 출범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를 해 놓고 내년 1월 1일부로 우리가 사단법인이 설립되고 정식으로 시민구단이 되면 그때서 체결하겠다 하는 건데 만약에 현대미포조선이 1월달에 우리가 예정한 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이미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프로축구연맹과도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가계약 협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메인스폰서가 안 되고 선수가 수급이 안 된다면 당장 경기참여서부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출범한다고 개정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모든 게 추진이 되겠죠. 그렇죠? 저는 현대미포조선이 우리 안산시 무궁화축구단하고 일정 부분 계약된 부분이 우리 한국프로연맹에서 중재해서 연맹에서 보증하는 건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서 의아심이 들고요, 그거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스폰서십이 프로구단 시민구단이 창단되고 기업에 찾아가서 서브스폰이라도 아니면 광고라도 해달라고 해야 해 주지 시민구단 창단도 안 했는데 기업체에서 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사실은 저도 많은 기업체들 이렇게 다녀보고 했지만 소액단위 스폰서들 요즘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반포레 고후 시민구단 형태를 벤치마킹한 위원님들 여기 계십니다. 정말 우리 안산시 반뿐이 안 된 인구에 흑자를 보면서 J리그를 운영하는 형태, 그런 형태를 분명히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어떻죠? 거기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진짜 시민구단 형태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스폰 별로 없습니다. 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관중으로 참여하고 시민공모주를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다른 구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시민공모주 첫해는 잘 됐지만 다음에는 실패 봤습니다. 왜 실패 봤을까요?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시민공모주 참여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축구장에 이끌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고민하십시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시민들이 시민참여 공모주, 그 공모주 사실은 우리 와∼스타디움 1등석에 시민공모주에 참여한 사람 자기 지정자리 마련해 주고 그런 마케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간회원권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기 지정좌석을 배정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여기는 홈경기 내 자리다, 이런 거를 인식을 시켜 주면서 시민이 진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예, 여러 가지 방안은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축구선수들이 직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계획은 어느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축구인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시민구단이라 하면 우리 축구협회에서 저희 의회로 건의서가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구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꿈나무들 초중고 12, 15, 17세 잘 키워서 그 선수들이 우리 시민구단에 입단해서, 그 선수들이 또 우리 지역, 또 내고향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고 또 그런 거를 우리 지역에 프로축구단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기회 제공할 수 있는 여력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 키우는데 시민구단만큼 정말, 그런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주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출신들 우선 선발하는 규정이나 또 사무국 운영 시 지역선수 출신들의 어떤 역량 발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참여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 조례에는 담지 못하는 실정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집행부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축구협회의 어떤 그런 안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12, 15, 17세 지도자도 우리 지역출신들이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든지 무슨 행정을 하시면 정말 시민의 공감과 의회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위원님들은 서명운동 3만명 했다는데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명운동 하는 것 저도 못 봤습니다. 과장님 3만명 서명부 가져오셨습니까?

3만 1천명 정도 지금 했습니다.

가져오셨어요?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오늘 조례 심의하는데 여기 유인물에 3만명을 서명했다, 이런 근거 자료나 이런 자료들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쪽에서 어쨌든 정말 시민이 3만명이 참여해서 시민구단을 창단하자고 했다고 하면 어쨌든 시민들의 어떤 바람이 어느 정도는 담겨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거에 따른 어떤 형태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얘기하신 시민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내일까지 또 충분하게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정택 위원님 마무리 되신 건가요?

네.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입니다. 우선 체육진흥과장님 서명 받은 용지 양식 좀 하나 주세요. 서명 받았다고 하는 양식.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아까 하다만 우리 회계과장님, 예전에 단원구청을 신축하자고 얘기 나올 때 네스앙스 건물이 거론된 거 아세요?

예, 얼핏 들었습니다.

지금 구상이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용도나 구상이라면 단원구청으로 그걸 썼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돈이잖아요. 그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