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 처리를 위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어느 덧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점점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주위에 소외된 이웃이 있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릉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김복자, 김남형, 배용주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용주, 최선근, 김남형, 김기영, 박건영, 김복자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건영, 최익순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안건 1.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강릉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풍부하고 폭넓은 식견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건설수도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6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과 의안번호 제357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수립에 따라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과 더불어 2018년 동계올림픽과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오대산국립공원 해제, 경포도립공원 일부 해제에 대해서 강릉시 지역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과 함께 기 수립된 강릉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재정비함으로써 금회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1,046㎢ 면적의 강릉시 행정구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정비사항으로써 사천지역에 기 개발된 미노지구 일원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강릉의 개발 축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공원구역에서 일부 해제되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운영 중인 경포2지구 내 가구 및 택지의 정비,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는 지난 5월 252회 임시회 안건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7개소에 대한 의회 권고 사항도 금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릉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산 주변지역의 토양 및 수질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 운영 중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보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금회 국토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드린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수립에 따라 지역개발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과 도시 공간체계 및 발전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 계획적 방향 제시와 더불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착공, 오대산국립공원, 경포도립공원 일부 지역 해제 등 강릉시 지역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강원도 고시 제2015-194호로 수립된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변경결정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미 2차에 걸쳐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본 계획에 반영하였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도 제시된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시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 시 부대의견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강릉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영동탄광에서 발생하는 갱내수 및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semi active 정화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적정한 공정을 도출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505번지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상세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강릉시가 국토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매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5년이 아니더라도 그 사이에 시책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이 발생되면 그때그때마다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기초조사를 합니다. 이 기초조사에서는 기초조사를 근거로 해서 용역사에 과업지시서를 주죠?

그렇습니다.

기초조사에는 집단, 개인, 법인도 있을 거고, 그죠?

예.

어떻게 봐서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게 민원입니다.

모든 민원에서 내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공원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이게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 어떤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상승되겠지만 반대로 이게 강화가 된다고 하면 반대의견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만약에 민원이 지금 강릉시에, 내 지역에 이걸 완화해 달라하는 민원이 얼마나 접수됩니까?

꼭 저희들이 통계는 안 냈지만 몇 백건 이상은 연간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겠네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용역에 과업지시서 줄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민원사항을 담당 용역사에 다 배부합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그 민원의 검토보고서를 부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데는 없지만 부록 보고서에는 민원인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처리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를 해서 검토 타당성이 있는 건 반영을 하고, 만약에 없는 건 민원인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반영을 안 했다고 통보해 줍니다.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행정이 개입합니까?

아닙니다. 용역사에 줘서 용역사에서 모든 것을 보고를 하면 저희 시에서 타당성 검토된 게 ‘옳으냐’ 틀리냐‘ 이걸 검토를 다시 한번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건 이래서 안 된다‘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어떻게 봐서는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사유재산을 통제하다 보니까 개인한테는 불리한 조건이 있고, 이번 같이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민원인들을 한꺼번에 다 풀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풀어가는 게 맞는데 수백 건의 민원이 내 재산을, 내 사유지 토지를 이걸 완화해 달라, 풀어달라고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해당이 되고 일부는 안 된다고 말이죠. 모든 민원이 다 그렇잖아요? 저부터라도 내가 편리하고 득을 본다고 그러면 잘된 행정이고 올바른 거고, 내가 이득을 못 보고 손해를 본다면 잘못됐다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렇게 몇 백건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 어떤 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같은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은 조건에서 A라는 사람은 해제가 되고 B라는 건 안 됐어요?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은 행정을 잘 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고, 반대로 B라는 사람은 이건 특혜다, 똑같이 신청했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내 건 안 되느냐,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개입을 하느냐 용역사에…….

그런 건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적성평가를 먼저 해서 상위계획으로 갈 수 있느냐, 보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다하고, 환경성검토도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가 됩니다.

물론 과장님, 환경성 검토 받고 모든 검토에서 적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데 똑같은 조건이 다 맞다고 하면, 되고 안 되고 차이는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몇 백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봤을 때 이게 특혜성의 논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들어왔던, 그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거 다해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조건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면 다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과장님이 여기 와서, 이 절차가 법적 의무사항이죠? 국토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죠? 여기서 만약 부결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는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견을 들어서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시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죠?

예, 또 도에 올려서 도의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강원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고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이 부분을 특혜를, 풀어주고 싶다고 풀어주고 이건 관리해야 되겠다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봅시다. 우리가 2020년 일몰제 6월 30까지 제한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걸 해제해 주든지 사들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많이 해제해 주는 게 올바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이 되면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상을 줘서 시가 사들이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둘 중에 결정해서 본인한테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 차원에서 빨리 해제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장현동에는 도시공원이 있는데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서 일부 많이 풀어서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가면서 관리도 하고 풀어주고 이런 측면이 많이 검토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장기미불용지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강릉시가 다 사들인다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1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시에서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하기 위해서 매년 평균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들이고 있죠? 보상해 주고 있죠?

예.

나머지 2020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이걸 다 못해 줬을 때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 차원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시 재원으로 도저히 매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에도 건의도 많이 하고 타 시?군도 동조해서 이런 부분이 법을 계속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보상금을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점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자체든 간에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다 받지 않습니까?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겠지만 우리 시라든지 인근 시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그때까지 다 매입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국비가 보조가 안 된다면 불가능한 거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연대를 하든지 연계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이쯤에서 본 위원이 어제께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나왔던 발언 중에 하나가 사천 미노지구 아산병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게 행정절차상으로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부 잘못됐다, 미진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행정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보면 번지를 공고를 할 때, 고시를 할 때 도면에는 정확했는데 필지조서가 틀린 부분이 있었고,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지침에 3 분의 2 이상인데,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은 건 확정된 부분에 대한 것만 3 분의 2을 받았고, 전체 다에서 3 분의 2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세남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에는 지구단위가 허가 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3 분의 2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지만 다만 필지별 조서가 틀린 거나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도면하고 실지 필지하고는 번지가 다른 건 잘못된 거 맞네요?

맞습니다.

이게 나왔을 때 시정하든지 했어야지 지금까지도 방치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최종 고시할 때 변경됐는데 공고라든지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틀렸던 거고, 최종 고시하는 부분에는 도면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요. 일부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자 일부 의견들도 나오고, 본 위원도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반영이 되어서 철저한 조사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새로 그게 된다고 그러면 철저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다른 위원님 다 하신 다음에, 박건영위원님……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입니다.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청취하면서 우리가 산과 호수와 바다가 어우러진 관광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 자체를 보면 관광이라든지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그런 계획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보면 도시정비 차원,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왔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 예를 들면 특구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대한 완화책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0도시관리계획을 한 건 도시기본계획 20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잘라서 하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광계획이라든지 특구계획 이런 건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에는 기본계획에 의한 체계별 단계를 4단계로 나눠서 오다보니까 이미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니까 이번 관리계획에는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2030년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이라든지 다른 낙후된 지역의 개발 이런 것을 담아서 2025 도시관리계획할 때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서 근무하시니까 경포도립공원 해제 지역 가보셨죠? 진짜 명문의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경포도립공원은 총 9.47㎢인데 1차로 2011년도에 2.61㎢은 변경해서 그건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11월 중에 공원관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해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가려고 준비하고 용역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발계획 그런 부분하고 제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업지역으로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기본계획상에는 상업지역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 변경하면서 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개발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하는 게 다시 말하면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그 발전을 위한 방향을 잡아서 하라는 거죠. 잡아서, 이쪽을 포기하더라도 여기를 살리고, 여기가 더해서 발전이 있을 것 같으면 여기를 살리고 하는 묘미를 살려야지 만날 행해지는 그런 연례적인 계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인가 그렇죠? 앞으로 상향 조정이 안 되면 개발이 안 됩니다. 누가 와서 투자 할 사람이 없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여지가 안 되니까, 법상에는 어차피 재정비계획이니까 그릇에는 안 담겨있다고 하지만 다음부터 할 때는 정말 우선적으로 관광지에 맞게끔, 강릉시 발전에 맞게끔, 도립공원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건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발전이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은 이번에 재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실무계장님, 실무 주무관께서 오랜 시간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각 의원들을 찾아가서 관련된 부분들을 소상히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변경에, 변화의 타당성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관련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앞서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는 자유경제체계 하에서는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개인들이 행정 행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가운데는 충분한 공정성이 먼저 담보되어야 되고, 모든 주민들에게 형평적으로, 모든 지역에 형평한 그런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행정 행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절차적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이 담보되어야만 모든 시민들께서 행정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 과정에서 동료 의원 한 분이 특정사업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 속에서 절차적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고, 나중에 본 위원이 행정기관에서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해 달라고 했더니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고, 답변의 주요내용은 동료 의원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었지만 행정에서 행한 절차적 합법성, 투명성은 모두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당연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절차적 적법성이 되어 있는지, 투명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하셨어요. 본 위원도 동의를 했는데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행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위원장님, 오늘 의견청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견청취에 따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해 주든지, 반대의견을 채택하든지, 아니면 조건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어쨌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까지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찬성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무작정 특혜 의혹이라든지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의견을 채택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단 말이죠.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동료 의원을 출석을 시켜서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찬성이든 반대이든, 아니면 보완적인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제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을 출석시켜서 관련 당사자와 질의?답변을 받고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께 문제가 됐던 동료 의원이 의견제시를 했던 부분이 사천 미노리, 처음에는 어린이공원 방동리 394-1로 공고를 했다가 그 다음에 실제 해제는 미노리 443-2번지로 해제가 됐다, 그러면 이게 재공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그래서 재공고 대상이 아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동료 위원이 어제께 문제 제기를 했던 동료 의원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청취안 내용에, 여기에 이 미노리 443-2건이 있어요?

전체 미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던 도시지구로 편입되는 사항이지 번지를 얘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이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미노리 전체 편입되는 건이 있고, 번지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의 지역이니까…….

아니, 이 결정을 언제 했어요?

2014년도에 했어요.

2014년도에 결정해서 결정고시까지 다 했죠? 여기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사항을 담은 거뿐입니다.

오늘 청취안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은 없는데 전체적인 미노지구 도시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만 오늘 청취안에 대해서는 이 안은 없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2014년도에 도시계획심의까지 다 마쳤던 사항이죠?

도시계획심의 다 받아서 결정고시까지 다된 사항입니다.

오늘 청취안에는 이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통하든 무슨 방법을 통하든지 그때 찾아낼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이재안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문제를 제기했던 동료 의원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집행부하고 관계가 아니고 위원회 관계이니까 정회를 하고 그렇게 토론해 보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기세남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회가 심도 있는 검증을 하고 그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사특별위원회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번에 관리계획이 의견청취안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지역은 도시지역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관리계획은 직접적인 주민들에게 이해관계가 바로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문제 제기를 한 건 의회의 회의록을 보면,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보면 이 안이, 지구단위계획안이 필요한데 아산에서 제안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강릉시가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민간인이 제안했는데 강릉시가 이걸 받아서 검토해야 되잖아요? 민간인이 제안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중에서 팩트만 갖고, 이 많은 내용 중에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주민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주민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을 받은 강릉시는 이 제안을 수용할 건지 말 건지 이걸 법적으로 60일 동안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안한 내용을 받자마자 3일만에 공고를 해 버려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강릉시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관리계획 이걸 일반인한테 포기하고 강릉시 계획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강릉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민간인이 맡겼는데 그 안을 그대로 3일만에 공고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이고, 그 고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한다면 기초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누락시켰단 말이죠. 그 누락시킨 회의록을 보면 따지는데 ‘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느냐’ 하니까 ‘면적이 적기 때문에, 1만3,6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변동되는 면적에 2.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시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용역회사에서 이미, 이 용역 결과를 내기 전에 이미 국토부에 질의를 다했어요. 그리고 이게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줄였단 말입니다. 1만3,000 조금만 줄여서 평가받고 그 다음 해에 6만 정도의 지구단위계획을 편입시켜서 받는 거예요. 두 개 묶으면 11.4%가 된단 말이죠. 근데 용역회사에서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꼼수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저건 절대로 통과할 수 없어요. 지구단위, 왜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내용들을 전부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냥 한 후에 시의회가 있으나 마나하다 이런 얘기를 듣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적성평가도 임상도, 자연도 이런 것을 검증하려면 이런 것들을 규제받아서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거 검증받으면 거기가 아름드리 소나무란 말이죠. 임상도 5등급이면 40년, 50년 이상은 다 5등급입니다. 5등급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를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 되느냐 도시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은, 아무 행위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소나무 다 들어내도 관계가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법으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법으로 공공기관, 교육청, 국토부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협의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건 중요한 위법사항이잖아요? 다음에 시유지가 60.4%입니다. 사유지가, 전체 23만평 중에서 사유지가 60.4%란 말입니다. 그러면 알아보니까 60.4% 23만평에 3 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했는데 변경되는 사항의 3 분의 2 안 받았어요? 전체를 안 받더라도, 그럼 좋다. 변경되는 게 1만3,000하고 6만3,000하고 그러면 7만 얼마 정도가 되잖아요? 그것에 3 분의 2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받았단 말이죠.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누락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산병원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법적사항을, 국회자문위원한테 물어보세요. 국토부에 질의해서 확인한 거니까, 이건 공고를, 다시 수정공고를 했어야 합니다. 확정공고를 했잖아요? 근데 의회가 면제부를 주고 넘어간다, 의회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의회 왜 합니까? 그래서 이런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조사위원회에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한 게 아산병원에서 자기들이 23만평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개인 땅을, 그것도 어린이공원으로 묶여서 자연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땅을 왜 여기에 집어넣어서 풀어주느냐는 겁니다. 시는 그걸 받아서 빼버렸어요? 개인 땅을, 고시공고할 때는 집어넣고, 고시공고 협의하면서 녹지사업단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다 했어요.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시정조치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시정조치했다고, 그래 놓고 공고란에는 빼버렸단 말입니다. 394번지, 394-1번지를, 23만평에 들어가지 않고 방동리지역입니다. 실제 제척시키려고 하는 것은 미노리지역이고, 그래 놓고 공고란에는 그대로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부서류에는 통과시켜 줬겠죠. 그러니까 443-2번지는 어린이공원 땅이 녹지로 풀려서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편법과 불법을 했는데 이걸 의회에서 보고도 확인도 안하고 체크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중요한 건 이 녹지가, 9,000평이 한상돈의원이 그런 얘기도 어제 말씀을 했지만 강릉시에 녹지, 좋은 소나무들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산불이 나서 다른 곳은 다 탔는데 소방서에서 다 노력해서 그것만 지켰어요. 거기 가보면 다 아름드리 소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open space(녹지공간)로 녹지로 묶여있는데 open space(녹지공간)라고 해서 녹지지역을 없애고 다른 곳으로 하려고 하면 다른 곳에 그 만큼 녹지지역을 묶어줘야 된단 말이죠. 이걸 2014년 못 묶어주니까 그 다음해 여러 주변에 있는 걸 다 집어넣어서 녹지지역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보니까 하천, 도로 이런 것도 녹지지역으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녹지라는 게 실제 녹지지역으로 가치가 있는 부분을 갖고 도시계획에 넣어서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여기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악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했지만 공원과 녹지를, 공원과 녹지를 제척시킨다고 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거기에 그 기준에 맞춰서 녹지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어린이공원을 어디다 만들어야 됩니까? 주거지역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 옮긴 땅에 가보면 비탈이고 어린이공원으로써 가치가 없는 땅이란 말이죠. 어린이공원을 어디다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무조건 반대하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의회가 있으면 의회를 속이고 만약 이렇게 진행했다고 그러면 한번쯤은 짚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동료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본 의원은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의원직 포기할 거예요. 이런 의회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담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 내용을 얘기하려면 한 30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과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중요한 건 강릉시 미래의 도시를 어떻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잘 조화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강릉시 건축과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됐다, 그런데 민감한 부분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해요? 이거 시장 친구가, 시장 동창이 이 소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아시고 이 부분을 바로 산업건설위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의원직을 걸고 이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의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래도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역시 미래도시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이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목조목 의문 제기했던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짧게 답변하세요.

미노지구단위계획을 이번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건 이 일대가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미노지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을 좀 더 합쳐서 옛날 말하면 사천면사무소 부근까지 다해서 전체 다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려고 편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의원님이 60일 이내 검토해서 했어야 했는데 3일만에 검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제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와서 시청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율이 다된 것을 굳이 시간을 늦게 끌어서 60일까지 끌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3일만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 60%, 3 분의 2 동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던 건 놔두고 추가되는 부분에 3 분의 2 동의만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동의서 받은 건 별도로 나중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장, 동의 받은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동의서 받은 거 별도 자료를 하시고…….

왜냐하면 사유지니까 제안을 했을 때는 본인이 승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출해요. 동의 받은 거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의 지번이 변경된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건 도면에는 443-2번지로 해 놓고 지번은 잘못 쓴 것은 그건 틀리게 조치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고는 했지만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게 도면을 우선하는 거지 지번 우선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면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부분 관리 보존해야 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과장님, 방동리 394-1에서 실제 미노리 443-2번지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재공고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미한 부분은, 전체 면적에 일정 부분 내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재공고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재공고 대상이 아니다?

그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 그건 빨리 자문위원한테 물어봐요.

토지적성등급 5등급 말씀하셨는데 이건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거든요. 저희들은 전문기관에서 도장 찍어온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서류를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다 보내줘야지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주지 않고 이렇게 주느냔 말입니다.

그건 외부기관에서…….

다음 건 답변하세요.

전체 다 알아봤을 때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려는 사항이고 중간에 도시지구단위계획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경미한 사항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교육청 땅도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교육청 과장님이 저희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참석해서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근데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된 것으로 해서 전체 다를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정이 늦어지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부분 충실하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 안하고, 빼먹고, 일부만 제출하니까 자꾸만 의구심만 증폭되니까 거기에 대한 서명 받은 부분, 등급 판정받은 그 자료, 빨리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일단 본 위원회에서 기세남의원님에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이만큼 들은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요청 하나 있습니다. 박건영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서 삽입이 안 됐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강릉시는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을 보면 거의 40년 이상된 건물들이 태반일 겁니다.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투자 가치성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를 발전시키자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기본계획은 편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시는 강릉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나 강원도에 강력히 요청해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폐율 관계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요청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건영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면서,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제가 제시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가 제출된 자료에 삽입되지 못했습니다. 정회 중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산지구 롯데주류 바로 밑에서부터 회산주공아파트 가운데 있는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변에는 전부 2종, 3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고, 그 일부 지역만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아파트사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고,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2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올림픽을 대비하고 인근 토지와의 어떤 형평성 등을 통해서라도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우리가 주거지역 내에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포함시켜서 도에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부분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셨으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대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미래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수질환경보전을 위해서 하는 건이고 시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단 나오세요. 이 시설이 예전 처음 할 때 자연정화공법이었죠?

김성영 예, 맞습니다.

그때 부지 확보를 몇 평해 놨습니까?

김성영 그때 당시에 총 96필지를…….

약 5만평…….

김성영 약 16만 정도가 됩니다.

16만㎡니까 약 5만평요?

김성영 예.

그렇게 부지를, 지역에 사는 사람들 농토를 다 매입해서 확보했잖아요? 그래 놓고 다시 공법을 semi active공법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부지가 다 안 들어가는 거죠.

김성영 semi active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지…….

그러니까 자연정화공법을 할 때는 부지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 공법 자체를 바꾸니까 그렇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김성영 지금 현재 유휴부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16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께서 지역주민 수익창출 사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 중에 있고, 사업이 추진 가능하면, 수익창출사업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아니면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최대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수익창출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할 때 본 위원도 참석했습니다.

김성영 그때 당시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했었다고요. 처음 이 사업을 시도 할 때부터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을 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와보니까 그때 주민설명회할 때도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지역주민의 땅을, 농토를 다 매입했으니까, 그러니까 소득 창출에 그걸 계획을 맞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도 광해방지사업단에 요구를 하고 의뢰를 하니까 강릉은 폐광지 진흥지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어떤 돈을 투자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대답이란 말이죠. 이걸 몇 번씩 주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광해방지사업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음에 저 사업을 시도 할 때 목적처럼, 물론 폐광 갱내수 수질정화해서 맑은 물 하천으로 내보낸다는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시나 주민들도 반대할 여지도 없고 찬성하는 건 좋은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으면 그 부분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시잖아요? 폐광지 낙후된 지역이라는 거, 그렇다면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남은 유휴부지에 그런 안을 세워서 해 주셔야지, 대충적으로 생각하다가 안 되면 매각처분할 생각이다, 이건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시도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수익창출도 되고 저걸 가동하면서 저기다가 광해방지사업단 쪽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 서로 주민하고 광해방지사업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그냥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여론이 너무 처음에 와서 사업 시도 할 때의 그런 의지가 아니고 점점 축소하고 지역주민들을 홀대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하고 광해방지사업단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폐광지 낙후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는 새로운 일거리 창출과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을 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를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 조례안 한 건만 더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17분 안건 3.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건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법에 근거한 현행제도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지원 적용범위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그동안 자체 정비가 어려운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인한 근거법령 정비와 공동주택 지원단지 범위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건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법에 근거한 현행 제도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인한 근거법령 정비 및 공동주택 지원 단지 범위 확대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박건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은 건축허가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동안 공동주택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자체 정비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확대 지원해서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박건영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건축과장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처음에는 2억부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7억인데 지은 지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비를 50% 부담하죠?

아닙니다. 90%에서 50%…….

전체적으로 A라는 아파트가 인도를 하겠다, 총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지 시에서는 맥시멈은 3,000만원이잖습니까?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다시 신청할 때는 3년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3년이 경과하고 나면 신청했던 아파트가 다시 신청하죠? 지금 7억으로 되어 있는데 15세대 이상으로 낮춘단 말이죠. 그렇다면 7억 갖고 다 예산이 돌아갑니까?

예산은 부족하지만 기존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20개 단지가 있습니다. 해당 단지가, 그 중에서 200개 단지가, 전체 보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지는 220세대입니다. 그중에서 174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씩 돌아간 단지도 있습니다. 차등 지원해 줍니다. 한번 한 단지는 점수 계산할 때 후순위로 갑니다.

그렇다면 매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거의 매년 40개, 50개 단지씩 신청하는데, 올해도 40개 단지를 했습니다.

어차피 신청했다가 못 받는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지원금이 7억에서 어차피 올림픽을 앞두고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미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준다면 많은 혜택을…….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가까운 동해시를 봤을 때는 얼마 정도 책정합니까?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다른데 강릉시가 거의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동계올림픽이 다가 옵니다. 동계올림픽 그 전까지만이라도 예산을 1억이든, 2억이든 확보해서 많은 공동주택이 그 기간만이라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재정에 따라서 낮출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까지만이라도 단 1, 2억이라도 올려서 많은 공동주택이 지원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가능합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인근 시?군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20세대 이상이라고 해서 사업승인대상만 했습니다. 사업승인 밑에 단지, 15세대 이런 단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못했는데 타 시?군도 보니까 일반 공동주택도 지원하는 추세에 있답니다. 저희 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게끔, 사실상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낫지 않습니까? 20세대 미만 아파트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오래된 아파트가 많고, 연립주택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세대 이상을 말합니까?

공동주택은 2세대 이상을…….

개인주택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해 봅시다. 개인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정비에 대해서 그때그때 재난이나 위험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시의 시비를 투입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죠? 근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기본적으로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주택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을 받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주택에 대한 건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고, 공동주택은 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조례를 규정할 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게 개인주택은 법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되지만, 공동주택은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마련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공동주택은 관련 지원 법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 아니하고도 해 줄 수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의 재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를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2세대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은 법률로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세대에 대한, 일정 세대 이상의 기준을 충족됐을 때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모든 의무는 국민들에게 똑같이 의무를 주어집니다. 납세의 의무에서부터 모든 의무는 똑같이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편차를 둬서 지원한다는 것에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고, 지금 조례개정해서 20세대에서 15세대로 나름대로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하지만 그럼 2세대에서 14세대에 있는 그 중간 계층의 공동주택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소규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문제점이 더 많잖아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를, 강릉시의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는데 단지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서 지원규정을 달리해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도 그러면 모든 범위를 열어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주택도 50평 이상에 대해서는 해 주고 50평 미만은 해 주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근거로 하면…….

당초 공동주택이 20세대, 사업승인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정한 거죠?

예.

법에서 20세대 이상만 지원해 주라고 근거하고 있는 법률이 없잖아요? 그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15세대 이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또 다른 수혜를 받지 못해서, 수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해야지 이렇게 졸속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예 대상범위를 넓히고, 대상은 전 공동주택으로 넓혀주고 우리가 한정된 재원 속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면 지원방법에 의해서, 지원방법을 다양하게 세분화되게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2세대 이상까지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단독세대는 한 세대도 관리해 주잖아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걸 기준을 정해서…….

헌법이 정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의원입니다. 헌법에 위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은 법입니다. 이재안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규모라는 게 15세대라면 상당히 층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주거를 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작은 세대는…….

박건영의원님, 이건 박건영의원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이재안위원님이 해당 부서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주문한 거니까 조례발의한 박건영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관해서 발의자한테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첨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의 도색도 올림픽 기간 중에는 일부 지원하죠? 동선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지원 범위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은 단독주택에도 다 적용되는 사업들입니다. 단독주택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하잖아요? 단, 개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수요자가 부담을 하지만,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업의 범위들은 개인주택 단지에도 다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이건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범위나 규정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국민의 입장으로 보면 이건 법률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당연히 줄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갖다 보장하는 측면이라면 똑같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인사유지에 들어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으로 사용되는, 단독주택에도 다 같이 적용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차피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거라면 규모를 한정해서 나머지 2세대에서부터 14세대에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불평등하게 지원을 안해 주는 그런 모습들은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할 거라면 풀어라,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단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앞에 시·도나 군도…….

그러니까 공공의 시설에 대해서는 할 거잖아요? 범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유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관계없다는 얘기죠?

예, 안 합니다.

왜 범위를 제한해 놓느냐는 겁니다. 똑같은 납세 의무를 주면서 왜 제한을 하느냐고요? 14세대까지 있는 공동주택에는 왜 안 해 주고 15세대는 해 주느냐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고…….

규모가…….

다 풀어주시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세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죠.

과장님, 방금 이재안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 전혀 일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가 조금 그쪽 부분도 검토해서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느냐 질의한 겁니다. 적극 검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똑같은 세금 내고 똑같이 권리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차별화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 부분 검토해서 안 되면 조례를 만들든지, 2가구 이상이면 되는데 굳이 허공에 뜬 14가구까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건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15세대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2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수정을 할 것을 요청하셨는데 과장님, 이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

2세대에서 15세대까지는 저소득층이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곳에 오히려 지원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원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 사정상 지금까지 7억 하는데 이거까지 확대하면 15억, 20억씩 들어가야지 재정이 허락하느냐, 주는 건 맞는데 지금 풀어놨을 때…….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 연립도 가능해요? 지금도 다 하고 있어요. 옆에 도로라든지 수도 다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왜 규정을 그렇게 15세대 이상으로 묶느냐는 거죠? 풀어놔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공동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 봅니까?

2세대 이상…….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면 되는 거고, 조례는 전체적으로 풀어놓더라도 우선순위는 지침이잖아요? 조례에 우선순위라고 할 수는 없고,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고, 공동의 개념이 뭐냐는 겁니다. 2세대 이상이면 공동인가요?

예.

한 세대에 2층 살고 아래층 살면 공동인가요?

주택의 그게 아니고 세대, 별개의 등기를 갖고 있으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1층, 2층이 아니고 한 울타리 내에 같이 있는 게 공동주택…….

세대가 구분되고…….

가구를 달리 하고…….

아래 위층은 공동세대도 아닙니다.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별도로 되어 있으면…….

규정을 그렇게 하자는 거죠. 공동주택의 개념이 뭔지를 먼저 정립을 하고 2세대 이상이, 집이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나의 단지에…….

하나의 필지에 두 개 있으면 공동주택이라고 보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우선순위를 매기면 될 것이고, 행정적으로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잖아요? 조례에 담지 않아도…….

과장님하고, 국장님 일단 공동주택이라면 2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이 맞는데, 공동주택이라는 이름을 앞에 달아놓고, 몇 세대 이상으로 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당초 주택법에서 시작됐거든요. 사업승인대상이 2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조례면 법적으로 공동주택이 뭐냐, 2가구 이상…….

2세대 이상이라고 해도 주택관리법이나 공동주택법, 상위법에 어긋나는 건 없죠?

공동주택 개념은…….

됐어요. 그러면 질의할 거도 없이 2세대 이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는 상위법 개념이 우리가 2세대 이상이라고 우리가 정해 놓으면 상위법이라든지 부합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는 그런 걸 다 검토해서 가자고요. 그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2세대 이상하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고 개념과 상위법에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더 검토가 필요하겠죠. 상위법을 어기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두 건의 출연동의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2호 2017년 강릉과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강릉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6개 사업 5억3,600만원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5억원해서 총 10억3,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원은 최근 4년간 계속사업으로 자체사업 두 건, 국비 보조사업 1건, 국가 직접지원사업 3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과학산업과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해서 지역 창조 역량강화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4호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 출연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해서 6,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은 2006년부터 지원한 계속사업으로 창의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과학 가족교실, make 과학교실 등을 운영하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사업으로 생활 속의 과학기술 습득과 학생과 시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통해서 첨단과학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강릉과학진흥원 운영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0억3,600만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지역 전략산업인 해양바이오, 신소재, IT 등 지식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결과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출연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지원에 6,000만원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생활과학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과학교실 210회, 사회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과학교실 648회 등 총 978회의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과학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과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검토결과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 사항은 없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자체사업이 두 건이 있죠. 자체사업, 두 건이 어떤 사업입니까?

강릉지역 소프트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해서 매년 시비 6,000만원하고, 과학진흥원 운영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성장 지원사업해서 6,000만원, 소프트융합지원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5억3,600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많이 달라고 하는데 실제 이 정도면 충분히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거의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몇 개씩 중복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내용상은 이렇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다른 거죠?

내용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로 볼 때는 IT기업 육성이나 IT기업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육성하고 시설하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운영되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 유사한 것도 있겠지만 특성에 맞게끔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담당 실무 과장님도 헛갈릴 때도 있는데 위원들이 보면 더하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4년째입니까?

현재는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인데 끝은…….

사업평가를 해서 진흥원에서 제출된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해서 실적이 저조했을 때는 사업을 취소하는…….

그때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네요?

국가 직접사업인 경우에는 미래부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평가해서 올해 평가실적이 적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 안 하고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실적이 저조하거나 미비했을 때 출연을 중지하거나…….

국?도비 지원을 줄이는 거죠.

평가를 했을 때 상위평가를 받았을 때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죠?

10억3,600입니다.

세부적인 내역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 운영비도 같이 지원이 되는 거죠?

과학산업단지 운영비 지원이 5억이고, 나머지가 6개 사업에 5억3,600만원…….

지금까지 과학산업진흥원에 출연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2013년부터 한 게 23억을 지원했습니다. 17년 포함해서…….

27억, 과학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총 매년 출연한 금액이 27억…….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3년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23억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금년만 해도 10억인데…….

진흥원 운영비는 말씀을 드렸고, 전체가 4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출연·출자 현황을 받았는데 86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보고받은 자료인데 어떻게 다른 거죠?

계장님…….

본 위원이 회의하기 전에 집행부를 통해서 강릉시가 현재 출자나 출연하는 기관의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과학산업진흥원이 86억원입니다.

타 기관은, 진흥원 말고…….

아니, 진흥원에 우리가 86억원 정도를 출연을 했는데, 총 100으로 봤을 때 부담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우리가 28%가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출연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강릉시에서 출연하는 규모가 27%라는 거죠? 방금 전에도 배용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출연규모가 과학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해 가면서 출연을 동의해 주지만 실제로 우리가 27%라고 하면 거의 3 분의 1을 강릉시에서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출연기관이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매년 예산을 출연해 주고 있는데 출연목적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관감사는 하죠?

저희들이…….

의회 감사대상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이, 그래서…….

했잖아요.

감사했어요.

결의서 채택할 때 우리가 채택했어요.

제가 올해하지 않아서요.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 출연된 기관들이 몇 개 기관들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일정 규정 이상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금년부터라도 감사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다른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출연을, 막대한 예산을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 제대로 타당성 있게 집행됐는지 여부, 목적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본 위원은 과학산업진흥원이 감사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 의견을 물어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감사대상기관에 포함해서 이들의 사업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기관에서 쓰여지는 일들이, 쓰여지는 예산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서하고 조금 떨어지게 판단이 되는데 당초 목적한 취지대로 사업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이 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예.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는 예산 반영도 이 항목대로 다 서죠?

항목은 다 들어가는데 예산심의 때 재검토합니다.

적절성은 예산심사 때 따져보기로 하고, 도내 자치단체 춘천, 원주, 강릉해서, 춘천도 있고 원주도 유사한 단지가 있는데, 춘천, 원주 비교할 때 시의 출연규모가…….

춘천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에 2011년도부터 보면 적게는 7억5,000에서부터, 금년도에는 9억을 지원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 테크노벨리에 지원하는 게 5억에서부터 7억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시가 지원하는 건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면 기업도 많이 유치되고 고용도 많이 창출되겠죠. 조금 하면 조금 되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우리도 기업유치를…….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업유치 그에 따른 고용 창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 많이 늘었습니까?

전반기에 4개 기업, 후반기에 3개 기업해서 7개 기업을 유치목표로 했는데 전반기에는 4개 기업하고 MOU를 체결했고, 다음 달 중에 3개 기업하고 벤처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산업진흥원의 운영비가 약 내년도에는 6,000만원 증액해서 출연을 하자 이런 골자인데 이렇게 6,000만원씩 증액시킬 사안이 뭐가 있습니까?

공공요금이, 벤처기업이나 이런 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늘어나는 6,000만원이 대부분 공공요금입니다. 수수료 관계가 1,000만원 늘어났고, 기타 회의비가 그동안 없었는데 유관, 관련 기업하고 회의 때 필요한 회의비가 지금까지 편성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 회의비를 편성해서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단지 활성화에, 교류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자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공모는 공모입니다만 산업진흥원장님이 외부기관에서 공모되어서 책임지고 운영을 했고, 지금 원장님도 공모 절차는 당연히 겪었지만 행정공무원 출신인데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

원장님하고 와서 두 달 안 되어서 접해 보니까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다, 본인이 여기에 대한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견학을 통해서 나름대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를 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 있었고, 세세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정확한 성과분석표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통상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운영하는 것을 답습한다, 운영지원이라든지 기술지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겠습니다만 단오제 강릉과학산업진흥관 운영지원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단오장 구색 맞추기냐, 아니면 시민들, 단오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홍보, 단오장에서의 홍보가 어떤 효과가 갖고 있겠느냐를 생각해 봤어요?

방문객에 대한 조사를 해 봤는데 약 3만6,000, 한 4만 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방문객은 45%는 감소했는데, 만족도는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설문조사를 했는데 90.3%가 잘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점적인 홍보가, 본 위원은 안 가봤습니다만 어떤 겁니까? 강릉에는 이런 과학산업진흥원이 있다, 이런 겁니까?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은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강릉원주대 생활과학교실에서 참여를 하고, 진흥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나 평소 접하지 못한 부분을 체험함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고나, 특히 부모하고 같이 갔을 때 굉장히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오제가 다양한 시의 홍보도 중요하고, 오시는 분들의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업을 유치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둬야 되고 단오장 같은 경우에는 장래적으로 계속할 필요성은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산 반영할 때 많이 고민해서 과학진흥원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강릉대학교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지원을 해 주는데 1억1,000에서 우리가 6,00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강릉대학에서 공모해서 이 사업을 국가로부터 받은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매칭입니다. 물론 국립대학에서 이런 과학진흥, 나열된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비가 매칭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면 실적을 제출받습니까?

국비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 자체를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과연 이 사업이 강릉대학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매칭협약서를 써줍니다.

강좌가 개설됩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창의과학교실이라고 그래서 주로 만들고 체험하는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강좌가 개설되는 건 아니죠?

예.

다양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만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매칭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를 매칭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앞으로는 사업의 경영,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적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창의과학교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매년 7개 반에 대해서 매주 1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눔과학교실 같은 경우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학생이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18개소에 월 2회 내지 3회 운영을 계속해서, 총 금년도에는 324회를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출연 동의안이 올 때는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태, 실적들을 첨부해서 주면 충분히 이해도 빠를 것이고 어떤 사업인지 알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으로 질문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되니까 혼자 갖고 계시지 마시고 조례 뒤에 첨부를 하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목적,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 여러 가지 실적을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첨부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용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실은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올린 것만으로 보면 사업을 당연히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 동의안을 올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시의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지출하고자 하면 이 사업의 배경이라든지 최소한 전년도 사업 실적이라든지 당초 기대했던 사업 목표가 달성됐는지 여부, 그런 부분도 함께 서브자료로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왔었어야 됐는데 연도별로 출연 현황만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 사업이 정말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출연의 규모가 사업비 총액이 4 분의 1 이상이 넘을 때는 지방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국가 직접사업이긴 하지만 사업비의 50% 이상이 지방재정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그냥 요식적으로 동의만 해 주고, 출연에 대해서 동의만 해 주고, 집행부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결과보고만 받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독이나 감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출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출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일부 지자체가 분담해서 내는 그런 출연도 있지만 이렇게 출연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앞으로 출자나 출연기관에 대한 시, 시의회에서의 감독의 권한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출연 동의안할 때 첨부서류로 해서 16년 실적이라든지,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첨부하도록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첨부를 해서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시 집행부의 감사의 권한, 의회의 감사에 대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당초 목적한 대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의 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회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로 해서 선정되어서 국비하고 시비로 출연동의안을 합니다. 이게 시작한지 언제죠?

2004년부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 외에 어디서 학생을 상대로 해서 과학교실이 열리는지는 과거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 프로그램 중에서 과학교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의례 시 방침에 의해서, 행정절차상에서 하는 줄로 알았는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강릉시가 출연해서 운영되거든요. 1주일에 하루 방과 후 목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특정 날짜를 잡아서 어떤 공간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학생들을 데려오면서 학부모까지 와서 같이 실험을 하고, 선생님하고 실험을 하는 게 좋았는데 매년 숫자가 계속 감소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관심을 갖고 과학교실 하는 곳에서 어깨 너머로 성인이지만 신기한 것도 봅니다만 매년 강릉시가 6,000만원을 들여서 출연해 주면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가 요구하는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어떤 것조차 하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물론 출연 동의안은 해 주고, 출연금만 주고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맡기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처음 할 때는 호응도가 좋아서 일주일에 한번 할 때 한 30, 40명씩 학생수가 많았는데 매년 감소해서 어떤 날에 가보면 7명밖에 안 되고, 3명밖에 안 되고 학생들 3명을 갖다놓고 담당선생님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릉시가 출연을 해서 한다고 하면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현장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들이 다양한 사람들한테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안건 6.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용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기업, 예비사업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 및 지원계획,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 지원계획,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용주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경제, 즉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이런 조직의 통합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통합적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배용주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배용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강릉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제안이유나 주요 내용을 보면 개괄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협동조합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조례의 주요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강릉시와 동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대개 보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다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을 만들어서 앞으로 육성 발굴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자생하기가 한계도 있고, 처음에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많습니다.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음으로서 사회적기업들이 앞으로 자생하기 위한 모태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거나 배려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강릉시까지가 이번에 지원조례가 된다면 반 정도가 사회적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이걸 모태로 근거해서 기업들이 자생하기 시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예산 범위 안에서, 예를 들자면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1억5,000의 예산을 세워서 크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재정 상태에 따라서 재정이 많다면 많은 지원을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무실 집기류라든지, 사무실 얻는데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하는데 연구비 일부, 상표등록을 하는데 일부, 각종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시도 이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에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아주 잘 들었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가 있죠? 사회적기업에 국한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의 조례는 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통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 지원조례를 갖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갖고 있는 조례는 없어지고 새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받게 되는 거죠. 이게 됨으로서 사회적기업이 없어지죠.

그 조례는 없어진다?

예.

사회적기업 업무 소관은 산업보다 내무 쪽이 더 많죠? 위원회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검토됐습니까? 그래도 사회적기업 조례가 더 세부적이고,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 세부적일 텐데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회적경제 조례를 만들면서 물론 타 시?군의 각종 조례도 발췌해서 검토해 봤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건 예산을 어디까지 얼마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를 제정해 주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건 당연히 맞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2조 3조를 보니까 그렇게 기술해 놨는데 거기는 이 조례보다도 개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조례가 더 세부적일 것이다 어떤 부분들이, 근데 굳이 업무 소관으로 본다고 하면 사회적기업 지원조례는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일 거란 말이죠? 내무, 산업을 떠나서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는 자동폐지가 된다?

예.

사회적기업 조례도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입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까?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파악해 봤는데 당초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두 가지만 책정해 놨는데 여기는 협동조합, 마을기업까지 포함해서 크게 포괄적으로 사회적경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국가 모법에서 안 나왔는데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가는 게 효율적입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세분화시키는 게 낫지 않고요?

다른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검토를…….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라는 건 조례제정된 게 없잖아요?

예, 그건 없습니다.

협동조합도 없을 거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들이 전체적인 틀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던 것을 포괄적으로 조합이고 센터고 이것들이 사회적 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 분리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이 부분에 잘되고 잘못되고 이걸 떠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니까 분명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갖고 있는데 굳이 통합시킨다면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 더 복잡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중이고 배용주의원님이 많이 연구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세분화되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세분화되는 게 맞을 거라는 판단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운영하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충분히 숙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용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포괄적으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써서 과거에는, 이 용어들이 말입니다. 사회적기업 등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사회적경제 조례를 만들게 되면서 과거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새롭게 받게 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어디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것 중에서 강릉시를 보면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다. 있다고 해서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닌데, 사회적경제에 들어와 있는 마을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아까 만들게 된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을기업들이 지금 앞으로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대해서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환경도, 그 다음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의 범위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자생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조례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상당히 불편함도 많고 고충도 많고 이참에 사회적경제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마을기업이든, 조합이든 간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체나 기업,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용어적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역할과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해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들의 역량들을 강화시켜서 경제적 그 부분들을 강화시키자 그런 목적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지금 현재 다양한 기업 형태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들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상공인들…….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하나로 묶고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어지고 보조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시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들이 몇 군데인가,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기업도 똑같습니다. 마을기업도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기업들이 당초 목적한 대로 남아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봐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현재 지원하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거든요.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생태적 한계가 있단 말이죠. 마을기업이 갖고 있는 조직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보다도 이 조직의 한계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사업이 당초 목적한 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사업자가 해체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도 그렇잖아요. 배용주의원님,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재정지원 받은 이후에는 다 없어졌단 말이죠. 과연 이게 얼마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단,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다양한 개별에 의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고무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엄청나게 강화하거나 그럴 예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고 만드신 것 같은데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시킬 것인가 하는 그 고민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당초 조례가 목적한 대로 이런 기업들이 잘 활성화되고 잘 정착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각 마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앞으로는 의원발의한 것도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했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게 지극히 타당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원회의 제도적인 장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조례를 갖고 제정하고 또 조례를 원만히 제정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발의한 의원이 당연히 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게 예의고, 그게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 만들어 놓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난 안 하마'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의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만큼은 어떤 열일 제쳐놓고 당연히 설명을 해야죠! 산업건설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지 뭡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공감합니다.

발의자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눠서 '안 올테니까 보류해라' 무슨 위원회가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 올 테니까 보류하라고 의견조율한 건 아닙니다. 와서 제안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제안설명 못하니까…….

동료 의원에 대한 배려죠! 그리고 그것은 존중이죠! 위원장님이 그렇게 보류한다고 하니까 보류하는 건 이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의원이 발의해서 안 가면 그냥 자동보류가 됩니까? 세상에 그런 예의는 있어야죠! 초선 의원이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건 의장단 회의를 하면서 정립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697억8,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가 증가한 255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가 증가하여 206억6,500만원이 증액된 7,544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 증가하여 48억6,800만원이 증액된 1,153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경정에 따라 145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2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7,000만원, 도비보조금 3억8,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차입금이 32억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42억900만원과 과학산업단지 분양용지 수입 6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동계올림픽 경기장건설 및 경기장진입도로 개설에 94억4,400만원, 전선지중화사업에 68억, 입암공단 내 도로개설 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에 20억5,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2% 증가한 48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48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경정에 따른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동계올림픽 준비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등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255억3,300만원입니다.

주재원 세입이 교부세죠?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반이 넘고 있습니다.

세출에 보면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으로 세출안이 편성되었죠?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로 본다고 그러면 교부세가 배부된 주원인이 뭡니까?

작년도 보통교부세를 반영함에 있어서 작년도 수준을 1차 반영했고, 추가적으로 작년에 세입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에 따른 교부세가 늘어난 겁니다. 수준은 작년 수준이나 비슷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우리가 2회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작년 수준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시기가 틀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하반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도 긴급히 추경을 했고, 그 추경하고 나온 재원이 1조 몇 천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작년 대비 증액이 됐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교부세가 1,600억 정도가 되니까 작년 대비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증액되지는 않았고,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주 세출의 내용은 올림픽 관련된 도로시설 내지는 올림픽 관련 경기장시설에 편성됐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경기장하고 진입도로 지중화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본예산에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겠네요?

원래 따지면 이번에 추경하는 재원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산인데 결국 2개월 정도 앞당겨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보통교부세가 내려오니까 이걸 앞당겨서 할 뿐이다, 2017년도 본예산하고는 큰 시 입장으로 봤을 때 동계올림픽 관련된 시설로 봤을 때 빠를 뿐이지 재원이 마치 확보된다는 차원으로 보면 안 되네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앙정부가 하반기 경제가 침체되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추경을 했고, 그 추경된 재원을 시?군에 배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이번에 추경을 안 한다면 결국 2017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앙정부가 추경을 안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 대비로 본다고 그러면 재원은 늘지 않았지만 다만 내년 할 거를 2개월 빨리 할 뿐이다?

물론 재원은 조금 늘었죠. 전년 대비하면 조금 늘었지만, 추가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시 입장으로서는 내년도에 경기장이라든지 간접적인 도로시설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2개월 빨라졌니까 사업에 용이하겠네요?

어쨌든 경기장 같은 경우에 테스트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앞당겨서 준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까지 이번에 미리 반영했으니까 사업 시행하는 데는 유리하게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로 봤을 때는 2회 추경이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