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만중 의원, 부위원장에 윤예중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승용 의원, 부위원장에 이계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11일 백승권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제출한 논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와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6년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 및 지정된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백승권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제ㆍ개정 반영,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조항삭제 등 행정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의 일괄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범위를 규정하고 개정하는 대상조례 및 개정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3건, 상위법령 위반 내용개선 54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사항 개선 7건,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개선 13건, 기타 용어정비, 인용 법률명ㆍ조항 정비 등으로 138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읍ㆍ면ㆍ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간의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대상 사무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별표 및 민간위탁대상 사무명에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추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1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석 오광리 419-1번지 부지상에 하수처리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광석면 신당리 691번지로 장소 이전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ㆍ해촉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이동) (자료지참 발언대로 이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11일 김진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 확보는 물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대책의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장은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 계획 수립 및 추진내용으로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로컬푸드의 활성화ㆍ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의 구성ㆍ임기ㆍ해촉ㆍ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장은 로컬푸드 농식품생산가공에 따른 생산방식과 소농 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의 지원 항목과 농식품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가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은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역할을 구체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규정을 두어 조직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규정을, 안 제7장은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판매점 설치 및 공공기관 단체급식 복지와 연계한 사업의 활성화,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장은 원활한 협력체계를 위하여 로컬푸드의 모든 과정,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9장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김진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촌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감면대상 규정이 없어 논산시민들에게 혜택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논산시민에 대한 시설물 사용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가동률 증진과 시민과 함께 하는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사용요금표를 일부 개정하고 양촌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만실시 긴급히 대체할 수 있는 예비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논산시정과 관련하여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예비숙박시설에 대한 시정과 관련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ㆍ퇴실시간을 변경하여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제9호와 10호를 신설하여 논산시민과 사이버논산시민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8조에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관내 유치원ㆍ초등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시 논산시민의 경우 및 사이버논산시민에 등록된 사람은 숙박료의 30%, 성수기에는 20%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3조는 시설관리 및 예비숙박시설 운영으로 예비숙박시설은 논산시정과 관련한 공무수행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위원수를 늘려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항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10명 이상 20명”을 “15명 이상 25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의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 및 기금 용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안 제3조 및 안 제5조와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를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2015년도 전국규제지도 정비 과제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도로복구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0조의 일부 항목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는 부담금 징수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로복구 부담금을 허가시 선납하던 규정을 공사 전에 납부하도록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안 제2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의 일부조항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이 2015년 10월 22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에 따르고 부득이한 경우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의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는 사도의 관리로 사도는 개설한 자가 관리토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었으나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적용범위의 적용대상자는 논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의 대상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안 제2조의 대상자도 양도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6년 10월 24일 상정하여 같은 날 가결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예산담당관이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추가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유교 및 근대역사문화 개발 등 관광자원 확충과 미래성장기반 강화사업, 평생교육, 일자리창출 사업과 7월 장마로 인한 배수펌프 교체 및 수해복구공사, 논산천 등 하천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지방세 증가분, 지방소비세 인상분, 조정교부금의 증가 등이며 각종 사업의 종류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4억 4,719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5,000만 원, 조정교부금 11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100만 원, 전입금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억 2,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7,121억 7,248만 4,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보다 203억 4,535만 6,000원이 증액 2.86%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요구액 205억 4,087만 6,000원 중 1억 9,552만 원을 삭감하여 7,119억 7,696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1,066억 3,914만 4,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0호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보다 3,365만 1,000원이 증액된 126억 7,127만 3,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승용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시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개선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 및 시책사항은 현장확인감사를 병행하여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의원 11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시청제1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및 방법은 시 본청 등 30개 실ㆍ담당관ㆍ과ㆍ소를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 행정사무감사는 4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2개 반을 편성하여 연산면, 벌곡면은 본 위원장을 반장으로 김진호 의원, 윤예중 의원, 구본선 의원, 백승권 의원, 민병춘 의원 이상 6명으로 편성하고 노성면, 부창동은 이계천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임종진 의원, 이충렬 의원, 김만중 의원, 이금자 의원 이상 5명으로 편성하여 읍ㆍ면을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하수도정비사업,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딸기향 테마공원, 수변데크 둘레길, 아쿠아 아일랜드 등 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419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요구자료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