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3시 10분

서과석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이희승 위원님께서 방금 서과석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서과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과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과석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서과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서과석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형직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이희승 위원님께서 이형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형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과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연장 의회동의 요구안 등 여섯 건입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 직제 순서대로 진행하여야 하나 회계과장님의 관외출장 관계로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회계과를 시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12분

회계과장 배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두 번째, 개정이유는 청사신축기금 조성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신구대조표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저촉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3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조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하였으며, 또한 청사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8조제1항제2호, 기금운용관을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사건립 업무 담당과장으로 제2호는 기금출납원을 “시설관리팀장”을 “청사건립 업무팀장”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청사신축기금을 조성 운영함에 있어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2에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제1호에 기금운용관 “회계과장”을 “청사건립 업무과장”으로, 제2호에 기금출납원 “시설관리팀장”을 “청사건립 업무팀장”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희승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예산신청서나 지급신청서 등의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신청했었나요?

2008년부터 일정액을 750만 원 정도 납부하던 사항으로 작년 2014년까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2항 규정에 의해서 지불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근거 조항이 삭제가 되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는 출연금예산요청서나 지급신청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희승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희승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승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예산신청서나 지급신청서에 대한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규칙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승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0분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대상부지 중 신북면 만세교리와 창수면 가양리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신북면 신평리로 일부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 향상과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북면 만세교리 411번지 등 19필지, 총 7만 6,175㎡와 창수면 가양리 16-13번지 등 9필지, 2만 5,165㎡를 신북면 신평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국정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우리 시 맞춤형복지팀 설치 읍·면인 소흘읍과 신북면의 명칭을 소흘읍 행정복지센터와 신북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행정자치부 감염병전담팀 설치 지침에 따라 정원을 기존 “902명”에서 “903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대상부지 중 신북면 만세교리 및 창수면 가양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신북면 신평리로 일부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 향상 및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신북면 만세교리 411번지 등 19필지 및 창수면 가양리 16-13번지 등 9필지를 신북면 신평리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지침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전담팀 설치에 따른 전담인력 정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중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0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0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88명”을 “889명” 으로 하고 별표 1을 지침에 따라 2016년 맞춤형 복지팀 설치 읍·면인 소흘읍과 신북면의 명칭을 “소흘읍사무소”에서 “소흘읍행정복지센터”로, “신북면사무소”를 “신북면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6을 지침에 따라 감염병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보강인력 정원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대상부지 중 신북면 만세교리 및 창수면 가양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신북면 신평리로 일부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개, 신북하고 소흘읍만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인원 증원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해야 합니다. 14개 읍·면·동을, 우리 포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나가는 그런 추세이고 올해는 우리가 인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소흘읍하고 신북면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두 군데만 했고, 앞으로 다 다른 읍·면·동도 `18년까지는 제가 알기로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일단 두 개만요?

예, 내년에 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앞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몇 년이나 걸릴 거 같습니까?

2018년까지 다 하는 겁니다.

`18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예.

지금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거의 많이들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한 군데, 이렇게는 다 해요, 읍·면·동 한 시·군에. 또 예산이, 인력이 충분히 된다면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각 자치단체 별로 틀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흘읍이나 신북면은 면장이라 안 하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면장으로 그런 거는 가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 지침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전담팀 설치에 따른 전담인력 정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2분

기획예산과장 김정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천학사 입사생 선발을 대행하던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 1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학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학사 입사생 선발을 대행한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안 제6조의2에 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능, 안 제6조의 3에 위원의 위촉 해제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틀린 내용을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보면 장애 학생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선발이라든가 또 우리 생활 형편이, 가정 형편이 힘든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특혜는, 다문화가정 특혜는 없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기준이 학업성적하고 소득수준이 있습니다. 나머지 가점되는 게 다자녀라든가 보호자의 거주기간 이런 부분이 지금 추가로 더 가점 줄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되어 있는,

예, 소득 수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포천학사 입사생 선발을 대행한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2016년 4월 14일 폐지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7분

가족여성과장 유영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7항, 포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사항은 전부개정 사항이며, 개정이유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지역연대 표준조례안에 따른 포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포천시 아동과 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포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포천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1조에서 조례목적, 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연대의 설치, 목적, 기본원칙을 안 4조부터 6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지역연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연대의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27조에서 29조까지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붙임 3쪽부터 11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주요 관계법령은 발췌하여 13쪽부터 14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6년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부서협의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2016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7항, 포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사항은 전부개정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포천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1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정책결정을 위한 각 위원회 설치 운영 시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규정하고 제11조부터 20조까지 양성평등 정책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2조부터 24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5조부터 제33조까지 양성평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4조부터 제42조까지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을 첨부하였으며, 기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할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되었고 그밖의 의견 없습니다. 2016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포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표준조례안에 따른 제·개정 권고에 따라 포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포천시 아동과 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명을 “포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지역연대의 설치, 목적,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지역연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에 지역연대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포천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6조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에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규정,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에 양성평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4조부터 제42조까지에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표준조례안에 따른 제·개정 공고에 따라 포천시 아동과 여성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포천시의 모든 영역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8분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의 임명 및 위촉대상을 정비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위원 위촉 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를 삭제하였으며, 비상설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른 위원의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현행 조례와 비상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 조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위하여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운영사항을 개정코자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체장애인 3급 중 휠체어 이용자에 한하여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부정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조례로 결정하던 것을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개정하여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조례의 목적을 법령에 맞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고,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부위원장 선출기준을 규정하였고,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범위를 지체장애인 3급 중 휠체어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되 부정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도록 안 제12조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에 준해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완화하였으며, 부칙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범위 확대에 따른 대상자 조사 및 이용요금 결정고시 등을 위한 준비를 위해 조례 공포 후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21쪽의 비용추계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우리 시 현행 조례와 화성시 조례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비용 추계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범위가 확대됨으로 따라 점진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빈도가 높아짐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20% 가량 차량 운행이 증감된다는 전제 하에 비용추계를 계산해본 결과 연간 약 2,700만 원 가량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으로는 도비 10%를 매년 지원받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에 따른 차등 보조를 통해 지원비율을 확대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중 개최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포천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상설화 위원회가 되면서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을 정비하여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또한 조문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수정 하고, 위법사항 없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이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서 지체장애인 3급으로 훨체어 이용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포천시의 2016년도 4월 기준으로 지체 3급 장애인이 644명으로 이중 훨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50여 명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용대상을 확대가 되더라도 운영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조례로 결정하던 것을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준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과 같이 요금부과 체계의 기준 상한선을 정하되 타 시의 사례나 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 있는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수정 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상설이었던 것을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그것인데, 저희 교통과에는 다른 위원회 또 뭐가 있습니까?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가 있고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택시감차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니까 아예 이 위원회를 폐지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겸임하게 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교통안전정책법에 의해서 위원회는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법에서는 있으라고 하고 정비는 또 정비대로 하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도 차원에서 보면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행자부로부터 그런 지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안건이 있을 때마다 추천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불편사항이 있고 업무적으로 그런 불편사항이 혹시 되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 중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체장애인 3급 중 휠체어 이용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부정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새로이 신설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연장 의회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올해 전국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 설정 및 직업체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센터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지난 2016년 2월 포천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5월에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연장이유는 국정교육 개혁과제인 자유학기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향후 자유학년제 도입과 같이 학생 역량 중심의 진로교육이 중요시 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2년이며, 위탁방법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각급 학교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최근 2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청소년 진로교육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2억, 2개년의 사업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수탁선정 및 심사방법입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6인 이상 9인 이내 범위에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 재정 및 인력, 계약실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심사와 사업운영계획서 발표를 합산해서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연장 의회 동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연장 의회 동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 요구안은 진로교육법 및 시행령 제정으로 국정과제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6년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시행 되고, 이에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진로 설정 및 직업체험에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2016년 5월 민간위탁사무로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유학년제 도입 등 역량 중심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연장 의회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5월에 위탁사무 계약할 때는 올해 12월까지만 했나 봐요?

예.

그때 길게 하지 않으시고 짧게 하신 거는?

1년으로 한 것은 결과를 봐가면서, 여기를 처음에 1년 할 때도 계약할 때 이 업체들의 성과나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연장을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1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7개월 정도 위탁사무를 맡게 됐는데 6~7개월 동안 위탁받은 업체가, 단체가 제대로 운영됐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짧지 않나요?

이번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행복교육박람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전국의 6개 단체가 선정됐는데 우리 시도 선정됐습니다. 거기에서 부스도 설치했는데 포천시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거기에서도 부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나름대로 많이 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찾아냈어요? 답을 찾아내셨나요? 앞으로의 운영방법이라든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게 제기된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 학교를 방문해서 여러 진로 이런 프로그램도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많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여기에 연간 2억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자료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향후 자유학년제 도입 등 역량 중심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의회 동의 요구안(포천시장 제출) 14시 38분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는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직업체험,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5월부터 포천시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위탁기관은 2017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입니다. 대상시설은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며, 수탁자의 자격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위탁 주요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학습 및 자립지원 상담서비스 등이며 동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016년 기준 7,1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 및 심사방법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운영기관 평가, 사업운영 계획평가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단독신청인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수탁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서 발표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6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14일간 공고접수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11월 15일까지 마치고, 11월 21일까지 위탁심의를 거쳐 11월 28일까지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5일까지 위탁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하 참고사항으로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과 발췌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의회 동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 요구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교육·직업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5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의회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영일 때 송우리에 있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설치해 뒀었나 본데 지금 민간위탁을 해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운영되는 건가요?

예, 현재는 저희 가족여성과 청소년팀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근무하고 있고요. 직원이 청소년지도사 관리자하고 실무자 2명이 별도 인력으로 저희 과에서, 포천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기타 단체에서 되어도 그 안에서, 저희 시에서 사무공간을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서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쪽 연관되는 문화의 집에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든지 그거는 크게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도 하여튼 장소는 제공해줘야 된다?

예, 사무공간이요.

기존의 인력은 어떻게 다시 분배를, 민간위탁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다른 부서로 배치되십니까?

고용승계를 기본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거고요.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승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타 시·군의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시·군에 다 있습니까?

예,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2015년부터 진행이, 시작된 사항인데 정착이 아직 사업이 덜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포천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무래도 처음부터 위탁 주는 것보다는 좋은 점이 많다고 해서 직영을 했었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방침이 내려져서 저희가 연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사실 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운영된 기간 동안의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의회 동의 요구안(포천시장 제출) 14시 47분

건강사업과장 김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계속해서 위탁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개모집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수탁자격으로는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등 정신보건사업을 승인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주요위탁사무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환경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11월에 공개 및 접수를 거쳐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에 위탁심의 및 수탁기관을 결정해서 협약 체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7,7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의회 동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 요구안은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의회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4시 51분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및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K-디자인빌리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시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외부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지난 `14년 12월,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소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 소흘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최초 수립계획 시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여 2014년 12월 의회 의견 청취를 득하였으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시 용도지역에 대하여 용도 상향을 조건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회 도시계획결정 변경내용은 기 결정된 소흘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9-2번지 일원이며 소흘지구 전체면적 31만 801㎡ 중 금회 사업면적은 5만 1,025㎡입니다. 신축대상 아파트 동수는 총 9동이며 층수는 25층으로 세대수는 829세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을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부지는 4만 5,188㎡이며,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부지 남서쪽의 공동주택 예정지는 1만 1,541㎡는 금번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15년 12월 제8회 포천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소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소흘지구 B1블럭 공동주택사업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비 난개발 방지 및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2014년 12월에 포천 소흘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이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2012년 12월, 제86회 포천시의회 정례회에서 본 사업대상지역에 대하여 공동주택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의견 제시를 받아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구체적인 공동주택사업 추진 시 주거지역 종상향을 조건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소흘지구 공동주택용지 B1블럭에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대상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년 12월 17일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사전자문을 득한 사항으로, 제안내용은 도시기본계획상 포천도심권 인구 배분계획 및 소흘지구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고, 기반시설 제공면적에 따른 계획용적률은 포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 주민제안요건 및 계획기준에 적합한 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도지역 종상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래의 부동산 개발 호재로 인해 인근 시에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도시화가 된 지역으로 포천인구 유출이 예상되므로 포천시 인구 유입을 위하여 포천시에서도 민간 주도의 개발만을 기다리지 말고 시 자체적인 도시개발 조직을 재정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준비하여 포천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2017년도 포천시 출연(안)(포천시장 제출) 14시 58분

기획예산과장 김정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포천시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여부를 사전승인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시에서 출연할 사업목록은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총 7개 기관에 8억 6,325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 3페이지부터는 개별 출연기관의 내역으로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포천시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출연(안)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이에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자치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공동 출연기관으로, 매년 출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입니다. 인구수에 비례하여 매년 출연금 배정기준에 따라 연도별 일정액을 납부하고 있으며 출연예정액은 825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안)은 기존 3%대 시중 금리가 2016년 10월 현재 모두 1%대로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입을 운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의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면 장학금 수혜 학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며, 안정적인 장학기금 보존 및 지급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이 필요합니다. 출연 예정액은 8,8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5/10,000을 출연합니다. 지방세의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함이며, 출연예정액은 1,7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안)과 기업지업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안)은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보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출연재원의 최대 10배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예정액은 소상공인 2억 원, 중소기업 4억 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열악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며, 출연예정액은 1억 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은 농업인의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출연예정액은 5,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포천시 출연(안)은 근거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이재복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입니다. 제15항,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지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재단운영 자체 수입 등이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특산품 판매 및 홍보, 축제, 문화, 관광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사업 지원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수에 비례한 출연금 배정기준에 따라 연도별 일정액을 납부하였으며 우리 시 역시 전국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출연금 편성 및 배정기준에 따라 해마다 일정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배정기준에 따라 출연금 825만 원 확보토록 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및 교규로 우리 시 홍보효과를 극대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박헌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포천시 출연(안) 중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인재장학재단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 2회에 걸쳐 1억 8,800만 원을 159명에게 수여하였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1,308명의 관내학생들이 약 14억 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금 편성이유는 목적사업비인 장학금 지급 유지를 위해서 인건비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3%대 시중금리가 2016년 현재 모두 1%대로 하락함에 따라서 재단의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면 장학금 수혜학생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장학기금 보존 및 지급을 위해 인건비 보존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또한 낙후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성적 상위학생들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엘리트 학생들의 대학 진학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가칭 윈터스쿨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인건비 5,300만 원, 목적사업비 3,500만 원 등 총 8억 8,8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출연(안) 중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김영길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세정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방세 연구사업과 자치단체 협력사업,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과 지방세 홍보가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가 되겠습니다. 출연예정액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학술연구로 인한 토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공무원 교육 등 전문성 강화와 소통협력 강화, 정보의 적기 제공과 지방세 납부홍보로 지방세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안)입니다. 심의에 앞서 담당 과장님의 병가로 인하여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진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덕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특례보증 2,000만 원 한도로 출연재원의 10배 범위 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 및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을 추천해주는 사업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출연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예정액은 2억 원으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2억 원을 출연하여 2015년도에 115건에 19억 2,800만 원, 2016년 현재 58건에 10억 6,500만 원의 특례보증 실적이 있습니다. 본 출연(안)은 재무여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대출은 물론 일반신용보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안)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강수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두 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11쪽부터 14쪽까지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고 주요내용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융자를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영 조례이며, 2017년도 출연예정금액은 4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에 3억 출연해서 73개 업체에 50억 2,400만 원의 특례보증 지원을 하였고, 2016년도에는 4억 원을 출연해서 10월 현재 45개 업체에 35억 3,500만 원을 보증지원하였습니다. 기금출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로는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재무여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신용 및 담보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16쪽까지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경기도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자금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통해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2017년도 출연예정 금액은 1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에 1억 출연해서 242개 업체에 531억 3,000만 원 융자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1억 출연해서 10월 현재 170개 업체에 380억 6,000만 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출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로는 재무여건이 취약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으로 안정적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수혜도 및 사업효과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임형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설립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매년 농업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경영자금, 생산유통시설자금, 벼매입자금, 농업전문인력육성사업, 농업인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5,000만 원의 출연금으로 관내 농업인이 경영자금 및 생산유통 시설자금을 지원받아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5년도에는 농업경영자금으로 12농가에 4억 3,100만 원, 유통시설자금으로 4농가 1억 8,890만 원을, 벼매입자금으로 5개소에 1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농업경영자금으로 4억 1,100만 원을, 유통시설자금으로 3억 원, 벼매입자금으로 5개소에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6. 2016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5시 21분

기획예산과장 김정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되는 주요골자는 포천시 기금 총 조성액이 현재 당초 408억 7,976만 9,000원에서 408억 5,776만 9,000원으로 2,200만 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대상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페이지에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입니다. 심의에 앞서 담당과장님의 휴가로 인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관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의사일정 16항, 중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5페이지,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과징금 수입 증액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지원사업비 4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과징금 도 귀속분 및 행정심판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등 사업비 8,000만 원 증액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은 기정 7억 8,849만 원에서 8,400만 원이 증액된 8,2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수입계획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 수입 8,000만 원과 2016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비 400만 원이 수입계획으로 계상되었고 지출계획으로는 경기도 행정심판의 과징금 경감에 따라 과·오납된 과징금의 반환금 8,000만 원과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른 과징금 도 귀속분 3,2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으로 나트륨 줄이기 정량국자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포천시 개별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당초 408억 7,976만 9,000원, 변경 408억 5,776만 9,000원입니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과징금 수입 8,000만 원 증액, 2016년 경기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장려 우수 시·군 지원 사업비 400만 원 증액입니다. 지출은 2016년 과징금 수입 증액에 따른 도 귀속금 3,200만 원 증액, 과오납 반환금 7,000만 원 증액과 신규사업으로 나트륨 줄이기 정량국자 지원 400만 원으로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편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의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만큼 향후에도 기금의 적절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6 명)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학수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정식 회계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김영길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도시과장 김용수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농정과장 임형재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서과석 【참고자료】 1.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연장 의회 동의 요구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의회 동의 요구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의회 동의 요구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14. 2017년도 포천시 출연(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2016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