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6-10-26

회의 전체 보기 897턴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건설도시국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건설도시국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은 주요 사업 40건, 신규 사업 24건, 타 기관 사업 19건으로 총 83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사람 중심의 다양한 도시공간 확충을 최우선으로 하고 테마 가득한 수변도시 조성으로 도심 속 여가공간 및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장님께, 의례적인 인사는 빼시고 생략하시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바로 그냥 주요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상곤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427쪽 주요 사업 7건, 신규 사업 3건, 타 기관 사업 1건입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 주요 사업 중 구미캠핑장 조성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구미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낙동강 변 물놀이장 조성, 431쪽 동락지구 체육시설 조성, 432쪽 구미ㆍ금오천 물 순환형 정비사업, 433쪽 고아 인노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 434쪽 소하천 정비, 435쪽 국가하천 유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지원 및 계속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신규 사업 지하수 자원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난개발과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한 3,200공 정도 됩니다. 불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약 20%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이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낙동강 체육공원 내 테마숲길 조성 및 부족한 그늘목 식재 사업입니다. 조성 중인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주변에는 수양버들, 느티, 회화나무 등 토양이나 기후 생육에 적합한 그늘목을 식재하고 산책로 주변 테마숲에는 특색 있는 추억의 숲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낙동강 변 체육 축구장 조성입니다. 현재 체육공원 내에는 잔디구장 7면, 막구장 3면 10개의 축구장이 있으나 정식 규격은 1면밖에 없어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막구장 부지에 국제규격 3면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9쪽 타 기관 사업 감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시행청인 부산청과 잘 협의해서 홍수피해에 대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재해예방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전년도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하고 예산할 때에 낙동강 물놀이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안 그래도 이제 1년에 이제 사용일수가 한 45일 정도 되는데 물놀이장 당초 계획은 사실은 거기에 이제 수조를 이용해서 영구적으로 검토를 해 왔었는데 이제 이용 빈도나 이런 걸 봐서 간이, 이제 풀장으로 조성하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이풀장을 검토해서 이번 11월 3일 날 개찰 중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런 쪽으로 시행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부산청에 협의해 가지고 그래 받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하면 우리 수질이나 이런 것도 없고 사실 1년에 45일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데 그렇게 추진한다니까 다행이고요. 금오, 캠핑장 조성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캠핑장 조성은 현재 추진 진도가 한 65%로써 이제 기반시설은 엔간히 이제 완료가 되었고 이제 사실 캠핑장이라 하면 제일 생명이 그늘목입니다. 그늘목하고 이제 편의시설인데 이제 나무를 지금 현재 좀 심고 있습니다. 또 이제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음수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 캠핑카 같은 거 이런 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지난번 업무 볼 때는 올 연말에 완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사실은 내년 이제 5월 이제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약간 좀 지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물 순환 하천정비 금오천 있잖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지금 올해 하면 완료가 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올해 하면 그것도 이제 70% 정도 지금 국비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 이제 30～40%, 한 2018년도 이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되었던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일 메인이 뭔가 하면 금오산 사거리 거기에 보면 이제 사실 좌우안에 보면 옹벽이 상당히 이제 철도 고속박스 있는 데 거기가 제일 메인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량을 이용해서 분수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옹벽 쌓아 놨는 데 거길 앞으로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거기가 제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대성저수지 저 금오산 수점저수지까지 이제 대성저수지까지 관로를 묻어서 거기도 이미 중점적으로 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 1차적으로 금오천 정비를 다 해 놓고 2차적으로는 대성저수지 쪽으로 그래 할 예정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현재 금오초등학교 인근에서 금오산까지 거기는 완료가 된 상태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거기는 이제 완료가 되었고 이제 수생식물 이런 거 이제 좀 검토하면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물 순환을 이제 앞으로 언제쯤 합니까, 거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우리가 취수원을 이제 낙동강 변에 만들고 있는데 이제 금오천에 물 펌핑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벚꽃 피기 전에 이제 그거는 완료하고 대성저수지 쪽에는 연차적으로 그래 해 나갈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한번 가보면 그 하천정비가, 하천정비보다는 우선 있잖아요, 잡풀 이런 거 때문에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거기에 좀 깔끔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깔끔하게 그거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우리 상하수도 관정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데에서 높이 평가하고 하여튼 우리 지하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우리 낙동강 신규 사업 세 번째 보니까 낙동강 체육공원에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낙동강 우리 체육공원을 우리 건설한 지가 얼마, 준공한 지 얼마 되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가 부산청에 인수받기를 2012년도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2012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거 최초 할 때 구장설계 이런 거 우리가 참여 안 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사실 생활체육시설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는 그때 부산청에 제가 안 있어 봤지만 협의는 어느 정도 약간 해 가지고 그래 조정은, 이게 생활체육시설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양진오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지난 아마 7월 달인가 우리 고교 축구할 때 우리 구장이 없어가지고 우리 박정희체육관 쓰는 바람에 잔디구장 그거 새 거 만들어 놓은 거 싹 다 버렸거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선전 다 하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구미에 국제구격 구장이 없어 그랬습니다요. 구미에 축구장이 몇 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비해 가지고 국제규격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거든요. 지금 우리 낙동강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요. 지금 7개 축구구장이 있습니다마는 1개만 정규규장이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나머지는 유소년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입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이거 할 때 조금만 더 크게 했으면 국제대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3개를 또 이거 18억입니까? 이거는 우리 시비잖아,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전액 시비 해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전액 시비로 18억을 들여 한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할 때 설계할 때 조금만 신경 썼다면 한 두세 개 면만 국제규격으로 만들어 놨다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현재 6면 있는 잔디구장을 우리가 이제 재정비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충분하게 축구협회하고 이제 동호인들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거기 이제 산책로, 쉼터, 그늘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심어져 가지고 또 이제 그래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또 이게 이제 인수 받은 지가 얼마 돼도 않고 이래 가지고 또 부산청하고 이제 협의과정에 예산 낭비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선에 막구장 정도 저거를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1개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조정해 가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신규로 3개 면을 지금 조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연차적으로요.

양진오위원

그래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 기존에 6개 구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구조조정 해 가지고 조금 바꿔가지고 설계변경만 좀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 공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지만 또 우리 저쪽에 동락공원에도 축구장 짓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거기 예, 유소년 하나 만듭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것도 또 뭐 유소년 하도록 짧게 지을 계획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획은 거기는 이제 리틀 유소년만 거기는 들어가는 걸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유소년만 들어가는데 구장은 국제구장을 해 놔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거는 예, 크게 그걸 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할 때 그래 해 주시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기존에 있는 거 6개 면을 잘 설계하셔 가지고 우리 18억 이 세비 낭비하지 마시고 굳이 필요하면 1면 정도는 이해 갑니다. 하지만 한 2면 정도는 기존 축구장을 좀 변경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세비를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거는 부산청 관계 기관과 협의를 잘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새로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축구장이 다 짓고 나면요, 10개 면입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우리 구미시에 10개 면 축구장 쓸 일이 있겠습니까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생활체육이나 이게 이제 보면 작년에도 보면 이제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리틀 이게 이제 국민학생이 축구가 좀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보니까 또 체육진흥과에서는 64개 팀을 또 유치 중에 있고 이래 가지고 또 오늘 보니까 또 축구장 외에도 보면 유아원들 와가지고 거기 소풍하고 잘 놀고 쓰는 용도는 1년에 300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뭔 뜻인가는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6개 면을 조금만 개조해 가지고 한 2개만 만든다고 가정하면 여기는 한 면만 만들어도 안 되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검토해, 그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신가요?

김인배위원

내가 한 가지만.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낙동강 체육공원에 우리 그늘목 식재 건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작년도에도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니, 작년에도 이제 보면 일부

김인배위원

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올해도 보면 이제

안장환위원

매년 하잖아.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물놀이장이나 오토캠핑장 같은 데는 이제 일부 심고, 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싸이트가 한 200싸이트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견학을 다녀보니까 사실은 캠핑장이 이 그늘목이 생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수가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김인배위원

예, 그늘목이 있어야 되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연차적으로 그래 할

김인배위원

시민들이 와가지고 그늘이 없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재 그러니 나무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해 주면 좋겠다, 지금은 왕버들나무 심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보면 이제 수양버들 같은 거는 사실은 낙동강 변에 보면 둔치에 좀 방치되어 있는 거 20%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이제 토질이나 뭐 생육 이런 데 있다 보니까 회화나무 계통 이제 아카시아나무 계통 이건 회화나무꽃 그것도 좋고 그래 우리가 이제 그건 전문가한테 이제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봄 되고 하면 씨앗이 많이 납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꽃가루 때문에 약간 또 문제는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꽃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안 그래도 황사도 들어오고 꽃가루까지 날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그늘목으로 한다 그러면 다소의 효과가 떨어질 염려가 있고 그늘도 잘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그런 꽃가루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피톤치드라고 얘기합니까? 몸에 좋은 물질이 나오는 그런 나무 그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해 가지고 왕버들나무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왕 하는 거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그늘이 잘 이렇게 만들어지고 건강에도 좋고 꽃가루도 안 날리고 또 수명도 오래 가고 이런 나무를 잘 선택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한번 관심 있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규호입니다. 2017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는 441쪽부터 463쪽까지로써 주요 사업 7건, 신규 사업 3건, 타 기관 시행사업 11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주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443쪽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444쪽 거의지구 도시개발 사업, 445쪽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446쪽 구미 국가제5산업단지 편입토지 보상, 447쪽 지구단위 수립용역, 448쪽 구미시 토지 적성평가 용역, 44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450쪽 신규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용역입니다. 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었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으로써 면적이 5.4평방킬로미터에 용역비는 3억 2,000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도 3월 용역을 착수,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여 토지 활용성 확대 및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1쪽 구미 국가5산업단지 1단계 GIS D/B 구축 용역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국가산업단지 1단계 지역 3.74평방킬로미터 내 도로 22킬로, 상수도 41킬로, 하수도 66킬로에 대해 GIS D/B 구축 용역비 14억 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며 내년도 4월에 착수 '18년도 9월 완료 계획으로 도로 및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 향후 도로굴착 등에 활용,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도시계획 정보시스템(UPIS) 대민 서비스 실시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자료 정보를 전산화하여 시민에게 알기 쉬운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고자 금년도 버전 업그레이드를 마무리하여 내년도 1월부터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도시계획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시행사업입니다. 453쪽 문성2지구 도시개발 사업, 454쪽 사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455쪽 문성3지구 도시개발 사업, 456쪽 신평ㆍ광평지구 도시개발 사업, 457쪽 상모지구 도시개발 사업, 458쪽 구미 5산업단지 조성사업, 459쪽 구미 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460쪽 구미 국가5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 2공구) 사업, 461쪽 구미 국가5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462쪽 구미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 463쪽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 사업은 조합 및 수자원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사업으로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7쪽 상모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금회 신규 사업으로써 금년도 10월 20일 제안된 사업입니다. 제안된 사업으로써 금년도 3월 17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상모동 365번지 일원에 11만 4,265평방미터에 대하여 973세대 인구 2,530명 계획이며 사업비는 280억 원을 투자, 상모지구 도시관리조합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 20일 제안서가 제출되어 내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봉곡동의 도시개발 사업은 어느 관에서,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봉곡동은 저희들 시에서.

안장환위원

제가 그의 맹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곡동에 선주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하매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이전에 이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일전에 학교 인근에 인도블록을 설치한다고 뭐 우리 제가 위원회에 있는데도 그 예산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공청회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구미시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인근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으면 당연히 학생들이 모이고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통학로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 최소한의 학교 정화구역 내에 200m 정도의 도로에는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보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에 10m 도로에 이미 건축이 다 되어 있고 건물에 통행로가 있는데 지금 와서 인도를 설치하겠다 하는 그 발상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 구미시가 지금 구미시가 아니라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구미시 도시과에서 그것도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냥 땅 한 평 더 늘려서 수익에 급급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래 이제 시행을 해 왔는데 지금 저희들은 뭐

안장환위원

아니, 그때 당시가 아니라 그 인근에 개발을 하면 당연히 인구가 늘고 학교에 학생들이 다닌다고 그걸 모릅니까? 그걸 감안해서 도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고 책임자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검토과정에서 조금 뭐 잘못된 그런 게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보도를 다시 설치, 그 주민건의에 의해 갖고 다시 하는 걸로

안장환위원

주민건의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전부 저한테 찾아와서 지금 10m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면 차도 못 대고 또 원룸이나 자기 가게에 들어가는데 입구가 다 막히고 이렇게 한다는데 주민건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세울 때 있잖습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예산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시 근본적으로 또 우리 공직자들이 뭐 사실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교나 다중시설이 들어올 거 예상을 하고 이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도시 개발하는데 도면이 나오면 다 알잖아요. 도면이 나와 잘 모르겠으면 확정도면도 다시 검토하고 도로도 조정하고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 인도는 설치해야 된다,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앞으로 하면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구미시 행정이 우리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 주고 시민들에게 재산을 손실이 없도록 보호해 주고 도와주고 어떤 규제가 있으면 이렇게이렇게 하면 규제를 안 한다, 이렇게 행정이 지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구미시가 존재의 가치 아닙니까. 혹시 이 과에서 우리 청원 건에 대해서 혹시 뭐 그런 거 이야기를 들었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지금 민원사항

안장환위원

예, 예, 아니, 그걸 간략하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거기 뭐

안장환위원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의회 쪽으로 청원이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제 전문위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저한테 1년 동안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어디 가도 안 되고 당신한테 오면 좀 해결 안 되겠나 싶어서 저도 머리가 아프고 해서 계속, 계속 미루고 이리저리 핑계, 피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꼼꼼히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구미시 행정의 미숙이 엄청 많습니다, 예?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걸 떠나서 우리 구미시 행정이 정말 탁상행정으로써 한 촌로를 촌모 어르신을 완전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잘 아시잖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아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청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된다, 안 그러면 이거 정말 검토할 대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의회 쪽에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2007년도부터 민원이 시작된 사항인데 저희들도 사실상 많이 시달리고 법원 소송, 행정 소송, 검찰 조사, 최종 저희들 민원조정위원회 작년도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 실제 불가하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몇 수십 차례하고 저도 사실상 발령받자마자 그분 하고 1시간 반 동안 서로 지내온 내용을 알고 있었고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과장님.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어떤 중심에서 볼 때 이게 불가라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고요.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면 가능한 겁니다. 제가 그분이 행정사라는 서울에 아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사람이 그걸 검토해 보니까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거는 억울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청원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무조건 불가라는 식으로 보는데 진짜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절차는 우리가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곧 청원이 들어와서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할 만큼은 다 했습니다. 다 해 놨기 때문에 다 하고 최종 저희들이 통보해 줬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청원, 청원해서 의회에서 받아줘 갖고 다시 저희들한테 어떤 권고사항이 오더라도 사실상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어려워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어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청원에 대해서는요. 법 쪽에서 더 깊이 있게 전문가를 이렇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요.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 변호사 자문도 다 거친 사항이고 다 받아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권기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444쪽 거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2016년도니까 하매 7년 되었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7년 되었는데 또 주민들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도 좋고 이래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면서 이 사업이 언제 착공을 할 것인가 또 언제 준공될 것인가 기대를 하면서 7년간 기다려 왔는데 또 느닷없이 갑자기 또 항간에 시행자가 LH로 했으면 하는 우리 집행부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또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이런데 기대를 많이 하다가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행정에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고 이래 추진되어 가야 되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 간에 갈등도 야기되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윤종호 위원장님 계시고 또 한성희 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계시고 저도 이래 있습니다마는 입장이 정말 난감해요. 지금 와가지고 그래 이제 뭐 주민들은 내일모레 이제 삽 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못한다고 뒤로 휘떡 자빠지니까, 그래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까 우리 설명 드렸다시피 '09년도 6월 4일부터 이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기만

권기만위원

이제 그 앞에 거는 하지 말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지금 LH 하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추진을 해서

기만

권기만위원

수자원하고 뭐 시행자를 LH로 바꾸려 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래 저희들이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시에서 골치 아프고 또 LH하고 뭐 모종의 뭐 우리 집행부하고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할 수도 있다고. 또 주민들도 그래 생각할 수 있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런 사항에 저희들이 이제 6월 달에 지역주민 설명을 또 거쳐 갖고 사실상 7월 7일 날 최종 시행자 변경을 하겠다고 우리 안을 확정을 지어서 지역주민 간담회라든가 개별면담 그런 어떤 절차를 계속 거쳐 왔습니다. 거쳐 오다가 실제 이제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도 LH로 이제 시행자를 변경하게 되면 저희들이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최종 이제 주민들하고의 대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찬성하신 분도 많고 그러나 이거는 뭐 그냥 저거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주민들 10월 13일 자로 동의서를 받겠다고 지금 우편물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해서 우리 회신 기간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 이제 지금까지 한 38% 정도 지금 동의가 들어오고 와 있는 사항입니다. 찬성 동의가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최종 봤을 때 사실상 저희들 시가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계획상에 지방채도 발행할 계획으로 지금 2018년도 그래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그런 사항들이 불투명하게 자꾸 되니까 다른 우리 대규모 도로건설 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지방채가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 실제 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자금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 우리 LH가 했을 때는 아무래도 3년 이내 공사가 준공이 되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떤 사실상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제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이게 당초에 우리 시에서 하기가 버거웠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 예측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절차만 밟아주고 그 이후에는 뭐 1군 업체든 공기업이든 이관을 시켜 주겠다고 당초부터 그래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랬으면 지금 이래 주민들이 실망을 덜 하지 않을까 저는 이래 생각을 해 봤고 선산 같은 데는 자꾸 선산에 비교해서 선산에는 오래 걸렸다 하는데 말이라, 또 뭐 거의동이라고 또 선산하고는 지역적으로 좀 틀리잖아요. 거기는 부동산 수요가 좀 적고 옥계 같은 데 양포동 같은 데는 지금 국책사업들이 주위에 다 일어나고 말이지 빌딩 뭐 아파트가 4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 데는 옥계동뿐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지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이래 버리니까 우리 주민들도 안 하겠어요?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시의원 세 명이나 있고 이래 가지고 이때까지 믿고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한다, 또 우리 의원님들 입장은 어떻겠어요? 이것들 뽑아줘 놨더니 밥값도 못하고 돌아다닌다 안 하겠어요? 그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자꾸 집행부 입장만 들어가지고 말이지 국장님이 뭐 김석동 국장님하고 설동주 국장님하고 바뀌어서 이러나? 왜 이러노, 이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도 이제 사업비 노력해서 계속 하고 일단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 하고 계속 이제 바꾸고는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그런 게 있으면 애당초 우리는 절차만 밟아주고 그 이외에는 뭐 1군 업체나 공기업으로 이관시킨다고 이래 솔직하게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하고 진행을 해 왔으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검토까지는 지금 못 했는 그런 상태인데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여러 가지 보자면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래 있고 한데 2020 도시계획 할 때 과장님은 도시과장 계셨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끝나고 나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도 말이라 결정이야 집행부나 시장님이 하시겠지, 하시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 말이라, 한테 의견도 좀 묻고 지역현안 의원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 누구 있어요? 좋은 거는 뭐 저희들끼리 다 해 버리고 나쁜 거는 의원님들한테 십자가 다 지라 해 버리고 우얀단 말이라요, 그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오늘 제가 여기 저희 동네의 현안사업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 오늘 세 분하고 또 거의동에 이제 주민들 11시에 50분까지 들어오라 하고 이랬으니까 여하튼 뭐 주민들한테도 저희들도 실리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또 내가 업무 보고에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없고 여하튼 우리 올해 예산 지금 이제 곧 의회에 올 건데 지역구 의원님들 사업들 안 챙기고 이러면 건설국 예산 한 건 못 줍니다. 그래 유념하시고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청원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다, 법적인 그거 없다, 예를 들어 청원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뭡니까? 법이 있으면 법의 판결을 받아야 돼, 그거는 청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법이 있는데 무슨 청원이 있습니까? 이런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청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우리 구미시 의원들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법적으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청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 법적으로 해석을 다 받았다, 법적으로 받았으면 이게 청원의 대상이 됩니까? 그러나 이 많은 과정에서 하나의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써 패소했는 거지, 그 전체 숲이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의 그 안에 있는 작은 나무가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우리는 아무 떳떳하다, 청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어제 계장님하고는 내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러나 두 분의 답변이 똑같아요.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청원의 대상도 안 되고 의원들 거기 올려봤자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그런 쪽으로 내가 들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어디 바보라서 청원을 합니까? 그럼 바보라서 대한민국의 행정의 달인들이 서울에서 와서 이거는 정말 구미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법적 모든 게 다 끝난 상태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실제 저희들이 최종

안장환위원

그러면 행정의 오류는 없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12월 22일 날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민원조정위원회 거칠 때 그걸 갖다가 도에 올리라는, 일부의 도에서 저 다 알아봤습니다. 행정의 미숙이고 모든 절차가 도에서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구제 방법은 행정의 오류나 모든 구제 방법은 우리 의회에 청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서울에 행정 전문가한테 대한민국의 일인자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보니까 그 행정사가 그 교수가 아, 문제가 있어, 이거는 청원의 대상이다 이래서 제가 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하고 정말 이야기를 해 보니까 구미시가 문제가 있었다,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 이걸 저 본인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행정의 오류가 있다 하는 거는 사실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장환위원

아니요, 그러면 오류가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와서 시에서 10,000평방미터 이상이라서 못 해 주니까 그거만 해서 오면 해 준다, 당신들이 왜 허가를 해 줬는데 건물을 지었는데 왜 중간에 입법해서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에 왜 건물 짓는다 소리 안 했노? 뭐 안 했노? 그거 때문에 못해 준다, 그거 제가 그런 뭐 그에 대해서 모르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구미시의 오류가 엄청 많았다는, 누가 건물 허가 저기 와서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는데 “이제 공사합니다, 이제 집이 다 지었습니다.” 합니까? 해서 준공 맡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용역 줬지 않습니까, 그 용역 줘가지고 32억 줘서 그 회사가 부도났는 그 회사에 용역을 줘서 탁상에 앉아서 그게 산입디까? 그거 현재 그 산입니까? 지금도 산으로 고지해 놨지 않습니까. 건물이 덩그렇게 관리인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미숙, 탁상공론, 예? 용역줬는 회사 이런 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사실상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에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경상북도 행정심판도 받았고

윤종호위원장

자, 과장님.

안장환위원

행정심판이, 행정심판이 누가 행정의, 그 무지의 사람들이 아무 변호사도 조정 없이 자기 주장을 하는 그 무지의 사람들하고 수십 년을 이 업무만 했던 우리 시 공직자들하고 해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래 법원에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지나간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물론 다 전문가지만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민원이 한 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예, 제가 한번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 예.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청원 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했는데 저도 옆에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용어도 생소하고 이래서 크게 민원인들하고 이야기는 안 해 봤는데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성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무작정 이걸 다 받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다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우리 의회가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1년 동안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방법입니다, 의원님들 좀 도와 달라”라고 이렇게 청원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부당함을 갖다가 전문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청원이 안 받아지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 완전 무시되는 겁니다. 자, 과정에서 해 가지고 절차상의 문제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답변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없는 듯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 택도 아닌 짓을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라도 자,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허가가 다 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용도가 바뀌었다, 용역업체가 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분명히 용역업체가 에러 쳤든 우리 공무원들이 에러 쳤든 중간에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절차상의 에러 하는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이제 뭐 조사시점이 벌써 이 건축허가, 허가 전에 우리 토지 적성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고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아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완료가 된 사항이고 저희들 이제 저희들 뭐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여섯 번에 걸쳐 진정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래 거쳐 왔는 사항입니다. 권익위에서도 거기 전부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김인배위원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여기에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행정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들어가지고 상식선에서 아, 이게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우리가 이렇게 청취를 해 보고 민원인도 답답하니까 협회 찾아서 추천 받아서 이렇게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우리 여기에 변 계장님 참석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잣대를 갖다가 아, 이거 청원해도 안 돼, 공무원들 마인드가 이거는 해도 안 돼라는 잣대를 딱 가지고 있는데 시의원 아니라 누가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해 가지고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은 아, 이게 현재 상태는 그런데 이게 혹시 해서 진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정도 검토를 다시 한 번 우리가 해 보겠다, 그렇게 적어도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문제가 없고 하면 그건 그 뒤에 가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걸 갖다가 과장님께서 이걸 갖다가 그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나중에 이게 아마 우리 상임위에 이렇게 넘어오지 싶은데 넘어올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이게 지금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올 연말 가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민의견 청취하고 저희들 설명회 의견청취를 위해 공람공고를 지금 11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11월경에 하고 저희들이 이제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국토부에 심의를 하고 지정고시를 올 연말에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입주기업 전수조사 설문조사 같이 했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 재생사업에 한 500억 정도 490억이 들어가는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490억.

김인배위원

기업이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렇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입주할 기업들이 많습디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 입주할 기업들이 문제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공단 내에 이제 도로 확장이라든가 주차장, 공원 지금 공원이 실제 전무한 사항입니다. 그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이제 녹지 등 시설을 확충하는 데 저희들은 490억입니다. 차후에 이제 저희들이 뭐 장기 이제 가갖고 민간투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추진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생사업을 하면 뭔가 해 가지고 노후공단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도로 말씀하신 대로 공원, 근로자 뭐 쉼터는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빨리빨리 좀 추진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매년마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사실상

김인배위원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가면 이제 실시설계를 거쳐갖고 내년 연말에 승인이 되면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추진 안 되겠느냐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우리 위원들도 특히 지역구 의원들 비롯해서 의원들도 궁금하잖아요. 이걸 한다는데 뭐 구조고도화 사업, 재생 사업 막 헷갈려요. 그런데 진행되는 건 없어, 이야기 들으면 예산은 국비를 수천억 받아온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자꾸 묻습니다. 그런 거 한다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우리가 크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 안을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공람공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안 그래도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한 번 더 우리 산업건설위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하여튼 청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갔을 때 그때 또 깊이 있게 혹시라도 전달되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해 주시고 지금 거의동에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실은 실시계획 착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이 몇 년 안에 한 5년 안에 변화가 된다는 기대심리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만 해도 한 10개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신평, 상모, 사곡, 문성 이런 데 보면 시행자가 사업조합으로 있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조합입니다, 예, 조합.

윤종호위원장

이런 부분이에요. 뭐 조합을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거의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가 했다고 말씀 했단 말입니다. 구미시가 해 가지고 2009년부터 해 가지고 7년이 이래 흘렀어요. 흘렀는데 지금 와서 그 당시에 용역을 착수하고 여러 가지 실시계획 착수했을 때는 그에 대한 비용 편의성이라든지 이게 수요성, 위치 이런 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윤종호위원장

예, 검토를 해서 이까지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환지방식으로 한다는 얘기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많은 예산 지금부터 이렇게 사업을 엄청나게 벌여놓으니까 마무리는 안 되고 지금 와서는 우리가 다른 사업을 많이 벌여놔서 지금 돈을 투자하기가 지방채 발행하기 힘들고 힘든다, 그런 모순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지금 시행자를 갖다가 변경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다 했는데 설명회를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지주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토털?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때 다섯 분인가?

윤종호위원장

그렇죠, 그래 아니, 전체가 몇 분 돼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전체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전체? 아.

윤종호위원장

토지 주인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전체가 저희들

윤종호위원장

한 600명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700명 정도

윤종호위원장

700명 넘어 되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700명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보세요, 4명, 다섯 분이 우선에 대변자도 아니고요, 대표자가 아니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여론을 듣고

윤종호위원장

자, 잠깐만요. 여론의 형성인데 그분들의 여론은 대다수가 안 한다고 했어요, 맞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어째 그 사람을 갖다가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론 형성이 됩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면 동의를 받기 전에 전체 주민들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그때 연락을 다 드려 700가구 정도 드렸는데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거기 몇% 오든 간에 그에 대한 기준 절차를 밟아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설명회를 실은 구미시의 지금 상황 그리고 LH가 갔을 때 상황 그러면 시민들은 어느 쪽에서의 편의성 분석에 상당히 고민을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밀려오다가 거기서 시행자를 바꾼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거기서 동의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자체 이제 자체회의를 그 주민 자체회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최종은 9월 28일 날 하면서 그때 한 3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거기서

윤종호위원장

자, 자, 자, 잠깐만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일부 찬성이 있어갖고

윤종호위원장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진행을 해 자꾸 오래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의서 받을 때는 전체 공문 발송하셨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전부 다

윤종호위원장

그분들 연락처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세무과에 세금 냈는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의 오류가 자꾸 나타나고 집행부라든지 전체가 욕을 먹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면 LH가 했을 때 이만큼 강점이 있다, 구미시가 했을 때 이런 강점이 있다 그런 게 확실하다면 사전에 그분들에게 다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연락을 해서 그분들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 100명이 나오든 200명이 나왔을 때 거기서 주민 설명회에서 LH 했을 때 구미시의 장단점을 강점에 대해 말씀하시고 거기서 동의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향후에 받는 게 절차상에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데 만약에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과반수 이상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2분의 1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면적의 3분의 2 토지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반이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2분의 1.

윤종호위원장

예를 들어 2분의 1 하는 게 51 대 49가 나왔다,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한 31공구 같은 경우 38% 정도 나왔는데

윤종호위원장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안 그래도 계장님한테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저희들이 동의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모르긴 해도 구미시가 유리한 쪽으로 해 가지고 답변서를 던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말 그대로 정확하게 했을 때 아까도 말씀 강점에 대해서 장단점에서 말씀을 하셨다라면 구미시에서 왜 자신 있게 그 절차를 못 밟습니까. 밟고 나서 해야 되는데 한 명, 한 명에게 전달하게 되면요, 이분들은 상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 서면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좋을 것이다, 그거는요, 정확하게 평가 기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내년에 공사비가 얼마 있으면 되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총 이제 150억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특별회계 한 130억 정도 넘어있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우리 예산확보 가능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현재는 지금 예, 예산이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아니, 추가적인 건 어떻게 해결할 작정이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 50억 정도 지원을 받아야만

윤종호위원장

받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일반회계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요구를 해 놔놓고 예산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윤종호위원장

편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조금 예산계에서 좀 힘들다 하는 그런 지금

윤종호위원장

예산 없으면 다른 사업을 안 하시고 여기 사업을 하셔야 되지. 그래 되면 예산계에서 힘들다는 이야기는요,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데 도시과에 하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순서를 우선순위를 정하면 우선순위를 바꾸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 과장님 의지가 부족한 거죠, 그래 되면 다른 데도 해야 되죠, 그죠? 다른 데도.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실제 저희들이

윤종호위원장

보세요, 그러니까 일을 자꾸 벌여가지고요. 주민들에게 기대심리로 해 가지고 이런 경우로 해서 선거 지나가고 또 다 지나고 나면 역할론에 대해 가지고요.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이래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지역에 환심성을 갖다 기대심리를 올리고요. 그분들한테 대해서 오히려 역발상을 시켜 가지고 실망을 시키는 경우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로를 내거나 도시개발, 주민숙원 사업 이런 걸 할 때는요, 실은 지역에 계시는 우리 의원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일 큰 게 주민들 대표해서 계시는데 길을 파고 저거 왜 파고 있어? 물어볼 때 황당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나중에 회의를 하실 때 실국에 계시는 분 특히나 이쪽에는 더 그래요. 건설도시국에 대해서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또 주민의 안전도 관계 되고요. 또 개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기대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전체 회의할 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간에 도시계획을 많은 곳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과장님. 이것을 한 개, 한 개 마무리해 가면서 지역민에게 어떤 기대심리를 올려놨다가 또 실망이 안 가도록 좀 이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명호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4건, 신규 사업 5건, 타 기관 시행사업 7건으로 총 16건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67쪽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임은 삼거리에서 오태 구간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며 '19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29억, 1,450m 구간을 도로 20m에서 3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16년도에는 올해는 800m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68쪽 오태～남구미IC 간 도로개설입니다. 구)국도 33호선에서 남구미IC 간 도로개설로 2020년 완공계획으로 연장 1,580m, 도로폭 15m를 사업비 76억 원으로 사업추진 중입니다. 올해까지 1차 구간 1,150m를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차 구간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69쪽 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소도로의 개설률은 60%이며 내년에 총 30개 노선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25건, 농어촌도로 5건을 연내 착공 및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70쪽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정비 37개소, 교량 보수 6개소,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1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37개소로 총 사업비 95억 원으로 1월～3월 실시계획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쪽 구미대교 보수ㆍ보강 및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미대교는 1974년도에 설립 건설된 강동～강서를 연결하는 주요 교량으로 설계 통과하중이 32.4톤 이상 통행이 제한되어 교량 성능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해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총 사업비 130억 원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472쪽 국가산업단지(1～3단지) 연결교량 개설입니다. 공단동 1단지 삼성전자에서 진평동 LG 1공장 간 연장 900m, 폭 25m의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0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에는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3쪽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북구미IC 설치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 개설로 사업비는 220억 원이며 올해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는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474쪽 광평 오거리에서 순천향병원 네거리 간 혼잡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광평 오거리 입체교차로를 지하도로 설치 계획하였으나 사업비 과다, 지장물 이설, 유지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어 고가차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고가도로 하면 1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하도로 하면 300억 정도 사업비가 판단됩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하겠습니다. 475쪽 도로조명 LED 교체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 2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구미시청 주변 송정동 등 7개 동에 총 4,200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나트륨에서 LED로 교체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친환경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시행 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6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선산 이문 네거리에서 칠곡 약목 간 총 연장 35.74킬로로 사업비 9,193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으로 2016년까지 5,337억 원으로 토지보상 및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1,992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동 구간은 13.83킬로로 총 보상비는 1,140억 원이며 '16년까지 82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도에 228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진행할 계획입니다. 477쪽 검성IC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7억 원으로 터널 1개 차로 확장에 국비 72억 원, IC 진입도로 개설 및 토지 보상에 시비 115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국토부와 기재부 간 총 사업비 협의 후 내년도에는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78쪽 북구미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주동 일원에 북구미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250억 원이며 구미시 부담은 187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17년도부터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남부 내륙철도 신구미역 신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 북삼과 경부선 국철을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480쪽 경부선 연계, KTX 구미역 정차 사업입니다. KTX 김천(구미)역의 접근성 불편해소를 위해 KTX를 구미역에 정차시키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신구미 역사를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KTX를 구미역에 정차시키는 것으로 건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KTX 구미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겠습니다. 481쪽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97억 원 중 국비가 762억 원, 지방비가 435억 원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운영 사업자 선정 사전 검토용역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비 분담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482쪽 경부선 철도 상미구교 개량 사업입니다. 경부선 철도 횡단 통로박스를 개량하여 2차로 및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75억 원이며 우리 시에 부담할 금액은 77억 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공사 시공업체 선정 중이며 조속히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예, 과장님. 469페이지 소도로 개설 지금 우리 구미시가 지금 '17년까지가 30개 노선 연장되어 있죠,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근수위원

계획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정근수위원

그럼 거기 지금 30개 하게 되면 몇% 지금 되죠, 소도로 개설이?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30개 노선에 해 가지고 해 봐야 연장 1%, 2%도 안 올라갑니다.

정근수위원

그렇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정근수위원

그러면 잔여분 연장이 1,169개인데 몇% 남아있습니까, 소도로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 이제 지금 개설률이 60%니까 앞으로 40% 남았는 택입니다.

정근수위원

그거 몇 년 걸리겠습니까? 소도로 하려면, 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세월없습니다, 솔직하게.

정근수위원

세월없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많습니까? 이 소도로 문제는 농어촌지역이 많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뭐 농어촌 할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이라고 마땅히 할 건 없는데 이때까지 좀 소외된 지역은 있습니다. 땅값이 비싸든지 딴 데 효과보다는 그 지역의 지가가 비싸고 이러니까 좀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앞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더더욱 힘이 더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정근수위원

과장님, 묻고 싶은 거는 지금 농어촌지역의 소도로가 안 된 지역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올해 내년에 할 30개 노선을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거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내년도 업무계획이니까 저희들도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예산을 내년도 계획을 짜보니까 돈이 두 배가 나옵디다. 그래서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너무 허황된 거를 보고 드려가지고 안 되지 싶어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좀 보고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좀 늦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정근수위원

그거 좀 되면 자료 좀 주시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근수위원

지금 농어촌지역의 소도로 좀 빨리 연장될 수 있게 개설 좀 부탁드립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정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예.

양진오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우리 참 도로 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기존 도로 정비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기존 도로 지금 정비보수에 매번 예산 때문에 고민하던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95억 정도 잡아놨는데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다 주시면 좋습니다.

웃음소리

양진오위원

다 주면요? 하여튼 이 부분을 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런데 35억 정도, 작년에 올해에 35억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3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도로가 보수가 안 되면 교통사고와 연관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예산 잡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은 이제 도로과장 생각만 하면 이것도 사회복지라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좀 예산을 좀 앞으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해 놓은 도로를 어떻게 유지 관리해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올해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이게 보수하는 데 그리고 또 유지 관리하는 데 좀 많이 확보됐으면 저희들 바람입니다. 많이 좀 힘써 주십시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하여튼 국장님, 신설도로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존 도로도 우리 유지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도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476페이지 우리 타 기관 도로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18년 이후에 이제 다 한다로 되어 있는데 '18년 이후에 다 한다 이래 버리면 언제가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19년, '19년

양진오위원

상반기로 알면 되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19년 되면 이제

양진오위원

'19년 되면 다 되는 걸로 그래 알면 되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저희들이 '19년인데 왜 '17년도에 이번에 사업비가 좀 이래 많이 투자되어야 되노 하면 지금 토지 보상하는 구간이 연약지반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약지반을 치환하는 거 안 하고 지금 현재 터널 구간에서 나오는 암블록을 좀 이래 눌러야 됩니다. 또 그리고 또 보상이 완전히 100% 되는 게 아닙니다. 보상 불만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수용위원회까지 가려 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 줘야지 '19년도에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해야지 또 사업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올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저희들도 이게 좀 좋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쪽에도 신경 써주시고 저쪽에 신경 써, 많이 부탁은 많이 드리겠습니다.

정근수위원

부분 개통 시키면 안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안 됩니다. 이거는 국토부 공사에 장기계속 공사가 있고 계속비 공사가 있습니다. 장기계속 공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주를 시키고 계속비 공사는 공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공기 내에 안 하면 나중에 되면 회사하고 잘못하면 우리 시하고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안 있겠나 싶은 그런 감도 듭니다. 우리가

양진오위원

지금 보상, 지금 말하는 보상 문제는 동지역 보상 문제잖아,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읍면지역은 다 국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얘기하신 정근수 위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지산까지 들어오면 우선 개통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보상 늦어지는 거는 이후에 하면 안 되냐 이 얘기 같은데 그거는 불가능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 됩니다. 됩니다.

양진오위원

가능하잖아,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도 우선에 되는 대로

양진오위원

그렇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되는 대로 IC 구간을 연결하려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IC 구간에 지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도 부분 개통이라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동지역도 놔두면 놔둘수록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우리 기채를 내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여튼 보상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으면 뭐 천천히 해도 되지만 해야 될 것 같으면 조기에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싶고요. 그리고 이문리 사거리에서 선산 1호광장까지 그 구간이 보면 우리 선산IC에서 나와 가지고 이문리 사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지금 광장처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문동 사거리에서 선산 1호광장까지 그 좁은 공간이 1차 편도 1차선입니다요. 그러니 넓은 데서 갑자기 좁아지니까 교통정체하고 교통사고가 접촉사고 많이 나고 있거든, 지금요. 우리가 그 구간을 좀 빨리 할 방법 없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하매 올해 지금 현재 처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2년 전부터 하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거기 관심을 가지셨고 저희들도 그에 대해 가지고 부산청이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많이 수차례 했습니다. 뭐 이러면 또 우리 시에서는 뭐 했노 하지만 저희들도 그 지역이 저도 몇 번 그 지역에 가봤는데 차가 많이 다니데요. 요새 갑자기 차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거기에.

양진오위원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서 시급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한 번 더, 한 번 더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거기 토지 보상은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토지 보상은 끝나다 보니까 농작물을 심는 게 아니고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엄청나게 보기도 안 좋습니다요. 우선 그 부분을 정 진짜 도로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도로 메꾸는 작업부터 먼저 해 놔주면 그 미관이 좀 안 나아지겠나 그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기관 시행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부 내륙철도 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김천서 거제까지 가는 181킬로 지금 이거 남부 내륙철도 역시 우리 구미 땅을 거치지 않고 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구미땅 안 거칩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죠? 지금 거의 조사용역이 아마 10월 달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거의 구미를 안 거치고 가는 걸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예타하고, 예타는 그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또 이게 이미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또 마치 김천(구미) KTX 역사처럼 또 결정되고 난 뒤에 또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이거는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게 하면 왜 구미가 김천하고 이렇게 인근에 있으면서도 도로망을 연결할 때 지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구미가 항상 빠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내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듣기로 이미 확정이 되었고 다시 구미로 와서 김천으로 가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의 확정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 예타 당초의 노선하고 지금 예타하고는 노선이 좀 틀립니다. 틀리고 그러니 지금 현재 예타에 나왔는 노선인데 저희들은 실시설계 때 작년에 우리 의원님께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우리 남부 내륙철도 신구미역에 대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라든지 우리가 꼭 지나가야 되는 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그냥 국토부에 건의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건의는 못하고 우리가 그 용역을 토대로 실시설계 할 적에 그리고 또 달려들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남부 내륙철도가 우리뿐만 아니고 그냥 경상북도는 김천(구미)역에서 통과입니다. 정차역이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러니 도에서도 경남에서는 역이 4개인가 5개, 기존 역하고 5개 정도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보조를 맞춰서 우리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을 신설해 달라 그런 맥락이고 남부 내륙철도를 그런 식으로 접근 지금 하려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예. 그 답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미 해서 확정되고 난 뒤에 하면 또 늦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치권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KTX 구미역 정차 문제 때문에 여기에 보면 1안, 2안 해 가지고 6,800억, 1조 5,000억 이렇게 든다고 이 예산 들여가지고 구미(김천)역 이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래서 이미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를 갖다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KTX 구미역 정차 문제나 우리 남부 내륙철도 우리 신구미역 신설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 행정과 정치와 같이 이렇게 유치노력을 하고 어떤 방법을 찾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우리 행정에서 많이 이렇게 건의도 하시고 방법도 찾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저희들 KTX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신구미역과 구미역에 정차하는 거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시하고 보좌관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걸 우선순위에 두느냐가 나중에 이제 거세지지만 저희들 이제 신구미 역사를 하려 하면 당장에 1, 2년에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선에 KTX 구미역에 정차시키자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 계획이 조금 오래 전에 나와 가지고 한번 보고 드린 내용이라서 못 바꿨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좋은 계획인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이 국토부하고 의논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우리 구미시에 지금 현재 일부 보도되고 하지만 시와 우리 의원님 두 분이 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꾸 옆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오히려 이걸 좀, 저희들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과 우리 시의 방향이.

김인배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해 가지고 행정은 행정대로 그러니 우리 시는 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 중앙 정치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구미시 또 이렇게 우리 시민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추진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관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한번.

윤종호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여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KTX 구미역 정차와 관련해 가지고 480쪽에 보면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확정-미반영”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반영 건의를 했는데 미반영 된다고 결정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게 구미역에서 새로 철도를 깔아가지고 김천(구미)역으로 가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때 그 당시에 제안할 때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철로를 김천(구미)역하고 저희들도 연결하는 게 KTX를 연결하고 하는데 그래 하니까

김정곤위원

그러면 KTX김천(구미)역에서 구미를 거쳐가지고 동대구역까지 가는데요, 신설 그 안을 가지고 접근하신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1안은 그렇고 2안은 또 북삼 쪽으로 해서 또 연결하는 걸로 KTX로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14년도에 반영 건의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안으로 접근하신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때는 지금 김천(구미)역에서 구미역으로 해서 동대구로 빠지는 걸로 건의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그러면 다시 지금 반영, 지속적으로 건의한다고 하면 이건 그러면 똑같은 그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16킬로, 31킬로 이래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러니까 우리 금방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더욱 좋은 의견을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된 거 아니라 가지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보도자료는 많이 났는데

김정곤위원

그러면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딴 방법으로 접근할 방법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아, 1안, 2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제 또 다시 새롭게 건의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있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이번에 그래 박근혜 대통령 다녀가시면서 KTX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제가 대통령 그거지만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같이 공감하고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김정곤위원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 또 여쭤볼게요. 도로조명 LED 교체용역 여기 보니까 4,200개 정도 한 26억이네,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정곤위원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분할 균등상환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 가지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게 사업이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 방식이 있는데 민자 순수 민자유치 사업도 있고

김정곤위원

그래 지금 이게 그러면 저는 이 문구를 읽었을 때 자, 이 가로등 4,200개에 대해서 1년에 절감되는 액만치만 상환한다는 뜻인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투자네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정곤위원

자기들 손해 볼 수도 있는 일이네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투자했는 금액에 대한 우리 전기요금 절약액은 전액 거기서 다 가져갑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 그러면 원리금 투자원리금 26억은 우리가 확실하게 보전해 준다는 뜻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 손해 볼 수도 있는 일이네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이제 이게 상환기간이 저희들은 이제 올해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7년 정도 소요됩니다. 7년, 7년 정도 소요되면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년간 해 가지고 26억을 너희들이 수익을 내든가 못 내든가 간에 7년간은 수익에서 상환할 테니까 그렇게 어떤 자기들의 어떤 원리금 회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계약을 할 적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따라 가지고 금액을 하느냐 안 그러면, 아마 연속은 못하고 금액을 해야 되지, 자기 투자를 우리가 검증해 가지고 얼마 투자했으니까 우리 전기요금 상환액의 차액을 가져 가거라 이런 식으로 아마 저희들도

김정곤위원

처음에 접근할 때 우리가 이쪽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는지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지 제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할 때 아,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절감 될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나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문구상으로는 7년간 수익에 대해서 너희들이 원리금을 회수를 하든 안 하든 7년간만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 제가 여기

김정곤위원

수익을 나중에 회수할 때 5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래 지금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상세한 저희들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연 2억 3,000, 2억 4,000 정도 됩니다. 4,200등 하면 저희들 계산으로 하니까 그걸 7년간 하면 자기들 투자했는 금액이 회수되지 않을까 그런 거지 꼭 7년이라 하는 건 아닙니다. 6년이면 더 절감되면 6년 안 그러면 8년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아, 자기들이 제안서를 봐서 결정을 하겠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왜 우리 꼭 여기 4,200개 아니더라도 다른 도로에 지금 여태까지 LED등 교체 안 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했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왜 그러면 이제까지도 해 왔는데 꼭 이렇게 새로운 방식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앞으로 국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LED등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에스코(ESCO) 사업도 있고 민간투자 방식도 있고 산자부 지원 방식도 있습니다. 방식이 있는데 우리 산자부 지원 방식은 우리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 회수율은 좀 짧겠지요. 그리고 에스코 사업은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금융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고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 100% 해 가지고 전기요금 차액분을 가져가는데 앞으로 LED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에너지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 방법을 안 택하면 국비가 지원이 상당히 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우리 시비로만 순수한 LED 교체 사업이 앞으로 안 어렵겠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 여기 국비가 없는데 이거 전부 다 민간투자 받아서 하는 건데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럼 국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국비지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해 왔던 '15년, '14년도에 해 왔는 건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지금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없으니까 이 방식대로 이제 나가야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전혀 없다는 거 아니고 조금씩 있는데 국비지원이 1년에 5억씩, 10억씩 이래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국비지원을 점점 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걸 하라고 국가정책 사업 비슷하게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지금 4개 권역 중 1개 권역만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했는데 그러면 시범사업의 어떠한 효과를 보려 그러면 최소한 5～6년은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우리가 직접 하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 이래 또 부채를 내든가 어떻든 간에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 이렇게 민간투자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하려 그러면 최소한 5～6년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나머지 3개 권역은 LED 사업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한다 하는 거는 저희들 이제 저희들 우리 전기하고 같이 해 놨는, 우리가 우리 지역업체를 얼마큼 같이 동참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정리를 하고 한 번 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그걸 보완해서 내년에 저희들 확대해서 다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같이.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한목에 다 하려 하니까 좀 우리 조금 누수가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는 사항이 좀 어렵지 싶어서 우선 한번 하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이걸 해 보고 좋으면 바로 확대할, 우리 시 전역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취지를 재정적 부담 경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뭐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요즘 저희들 전번에 결산 심사할 때 들어보니까 저희들 지금 기채 냈는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자율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그래서 저금리에 굳이 이제까지 해 오던 방식을 이렇게 민간투자로 돌리는 데는 그만한 더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돌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LED를 하면 소규모입니다, 등 수가. 시민들한테 이 LED 밝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빨리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여기로 봐서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 시비로 투자하면 10년 걸리지 싶습니다. 10년 넘게 걸리지 싶습니다. 그래 민간을 넣으면

김정곤위원

아뇨, 이게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거든요. 어차피 우리들 전기요금 구미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 아니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니, 전기요금은 우리 예산으로 잡히는데 돈으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자를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시설을 투자할, 초기 투자가 한 70～80억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한목에 투자할 여력이 안 되니까

김정곤위원

그 70억, 80억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갚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인지 이와 같이 민간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반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걸 가지고 한번 여쭤봤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여기에 잠깐만.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신 말씀 중에서 연결선에서, 우리가 이제 남부 내륙철도가 구미에 정차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 김천에서 바로 경남으로 빠집니다.

윤종호위원장

이제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김천에는 오래전부터 현수막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지금 실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차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미역 정차 이까지 선로를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김천서 구미까지도 깔아야 되고 구미서 대구까지 다시 해야 되는데 돈은 또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게 진짜 솔직히 현실적으로 답이 나올까봐 걱정이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서

윤종호위원장

잘 되면 제일 좋은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협의 중인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돈이 안 들어도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아니, 하나 더 제안 좀 드리고 싶어,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제 각종 지역의 경제가 서로 우리 구미에서 또 생활권에서 소비를 시키면 제일 좋은데 지금 혹시라도 김천하고 구미하고 김천 쉽게 말해 구미에서 김천KTX 쪽으로 국도에 대한 부분 혹시 뭐 진행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별도로 우회국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국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려놓기는 지선 국도 1-4호선 그 물류단지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를 지금 현재 하나 지선 국도로 하나 올려놨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가 옛날에 벌써 KTX 한 7～8년 전이죠? 구미에 8대인가 정차했는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대전에서 와서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기대심리에서 물론 잘 되면 제일 좋은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불편사항만 지속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우리가 구미김천 KTX가 선정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선행이 되어, 난 도로가 났어야 된다고 보걸랑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역 철도망이 지금 저희들이 250억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가요? 이거 2017년 이후에 250억 들어가는데 전체가 얼마 들어가요? 우리 구미가 부담액이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구미가 저희들 생각에 250억

윤종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퇴근하고 여러 가지 경제라 하는 게 구미만 한정될 수 없겠지만 대구 오히려 이제 구미가 이제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 걱정이 되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KTX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런 철로망이 김천KTX로 해 가지고 김천으로 연계를 같이 시켜 줬을 때 우리는 양쪽을 보고 이제 파급효과 전 크지 않나 생각되걸랑요. 그랬을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KTX 김천에 갔을 때 주차요금이 7,000원인가 이래 되더라고요, 그죠? 대구 왕복하는데 김천 같은 아, 서울까지 왕복하는데 한 7만여 원 이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만 한정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김천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연결 부분이 국철들이 김천하고 같이 연계선상에 있을 때 우리는 준비하는 KTX 구미역 정차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되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X 지금 목소리에 언론사에 많이 내고 있는데 그래 잘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 돈들이 여기 나오면 6,800억, 1조 5,000억 투자를 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요, 저는 솔직히 의문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에 안 되는 걸 대비해서라도 그 국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안 되고 나면 몇 년 뒤에 또 지나서 이래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 좀 이래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저희들 국도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구미대교 보강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도로가 실질적으로 접선을 해서 올라가는 접합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사고의 위험성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교통량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던데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거기 삼성전자에서 구미대교로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교통량이 많던,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좀 많이 좀 중요한 도로입니다. 올라갈 도로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 도로를 이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남구미IC에서 빠져가지고 공단 쪽으로 가는

윤종호위원장

이런 경우를 따져가지고 이게 보강을 하면서 구미대교에 양쪽에 날개식으로 달지 말고요. 선로를 바로 하나 얹어버리면 지금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수하는 데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지금 130억으로

윤종호위원장

예, 130억이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상판 교체입니다. 상판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윤종호위원장

하중, 하중 교체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하중 교체고

윤종호위원장

그렇게 할 때 옆에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한 노선을 넓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걸 철거하고 새로 놓고 하는 데 저희들이 한 78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윤종호위원장

700억 정도요? 추가 상판 빼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상판하고 다 교체하고 전부 다 합해 가지고 만일 하려 하면 한 780억 소요되는데

윤종호위원장

아, 추가사업 했을 때는 1,200억 들어간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언지예, 1,200억

윤종호위원장

그래 보면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판하고 추가로 옆으로 했을 때는 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새롭게 다리를 하나 더 놨을 경우에 1,200억 정도 이래 해석하면 되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옆에 이제 우리 1～3공단 연결하는 다리를 하나 놓으면 한 1,200억 정도 우리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급한 문제는 저희들은 구미대교를 확장하고, 확장하고 상판 교체하고 우리 전부 하는 게 좀 시급합니다. 이게 이제 교량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교량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새롭게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좀 이래 심도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은 중식시간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중식을 잠시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다시 하는 게. 그래서 건축과부터는요, 식사 중식 후에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요, 말씀해 주세요. - 건축과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동규입니다. 2017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주요 사업 5건, 신규 사업 3건으로써 주요 사업은 계속 추진해 오는 업무로써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0쪽입니다. 먼저 경북형 한옥 보급 사업입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멋과 정체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2016년부터 한옥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맞춰서 관내 거주자가 한옥주택 건축물을 60평방미터 이상 건축할 시 건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도비 50%를 포함해서 4,000만 원 이내의 보조금과 농협에서도 2억 원 이내의 융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렴한 공사비로 건립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91쪽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기반조성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하는 도시에 대하여 지역 역량강화와 지역자원 등을 활용해서 경제ㆍ사회ㆍ물류ㆍ환경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으로써 사업추진은 관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전략계획은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전략계획 후에 도시재생 우선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부의 재생 공모사업 응모절차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2쪽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주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찾아가서 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과 현안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마찰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시키고 또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민 행정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까?

김인배위원

예, 제가 한번.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축과하고 시민만족과하고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하고 이런 걸 많이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김인배위원

또 지금 보면 전원주택지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구미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주택 보급률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개발을 해야 될 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시민들 하는 얘기는 개발지역하고 보존지역하고 명확한 경계선이 없이 산을 까가지고 하면서 산을 흉물로 만들어 놓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 답변이 상당히 궁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아마 건축과 소관인지, 전원주택지가.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그거는 지금 시민만족과에서

김인배위원

시민만족과에서 하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개발행위하고 뭐 산지개발해서 그렇게

김인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하고 시민만족과하고 어차피 해 가지고 우리 분과위는 다르네, 그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좀 시민만족과 하고 연계를 좀 해서 그런 거 난개발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 흉물을 만들어 놓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우리 고아지역에도 있어요. 그렇게 산을 까가지고 해 가지고 나중에 저게 어떻게 정비사업을 할지 또 안전시설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 유관 부서들이 잘 협의해 가지고, 지금 주택 보급률이 우리 몇%입니까, 구미에?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현재 118%

김인배위원

118%까지 됨에도 불구하고 꼭 저렇게 많이 또 개발을 하고 흉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인지하시고 유관 부서끼리 잘 한 번 해서 진짜 개발과 보존지역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면 그 인근 주변에 철저하게 이렇게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만족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바쁘시다고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할 말이 있는데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주요 사업 13건, 신규 사업 5건 총 18건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중 주요 사업은 495페이지에서 512페이지까지로 이거는 유지관리 및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는, 추진하여 녹색도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8쪽 되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도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도심 내 보도 폭이 1.5m 이하로 협소해 가지고 보행자에 지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가로수의 뿌리가 상승해 가지고 보행자의 지장이 있는 데를 이식 또는 전정 작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시내 전역에 걸쳐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행코자 하며 2017년에는 약 2억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선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 정비코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09쪽 들성 근린공원 추가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기 조성된 고아 원호리 들성공원 내에 상류지에 해당하는데 추가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총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면적 1,404평방미터의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20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17년에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510쪽 토미 휴(休) 산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원평동 산 32-1번지 주거 밀집지역 송정동 푸르지오캐슬 맞은편 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근린 산림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약 55억 원을 투입해서 면적 3만 3,560평방미터의 도시형 산림공원을 만들어 시민께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11쪽 문성 푸른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아읍 문성리 산 21-2번지 다시 말씀드리면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제척된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실효방지와 주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급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보상금을 포함한 약 7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면적 2만 450평방미터의 공원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2017년에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할 계획이며 이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국비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512쪽 구미 도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안사업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 조성 특례 규정에 의한 민간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상 사업으로는 6개 지구 914만 7,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 민간공원 조성 가능 면적이 약 251만 8,000평방미터가 됩니다.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1,221억 원을 비롯해서 약 3,0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동락공원 옆 민간공원이 접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아마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시민운동장 옆 중앙공원에 대하여도 10월 달에 접수가 되어서 아래 제안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량 산림공원에 대해서도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외 지구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원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지금 동락공원 민간공원 제안서 낸 거 전번에 이거 아파트 관계되는 거 이거 아닌가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원은 민간공원 사업은 30%는 비공원 시설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인데 대다수가 이제 어떤 재정적인 차원에서 타당성 면에서 이제 주택사업 위주로 아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파트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 70%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30% 우리 구미시 이제 사업자가 30%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를 들어 그 땅이 아니라 구미시 땅이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100% 사가지고 70%를 기부채납 하나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안 합니다. 우리 시 땅 같으면 기어이 우리가 나중에 공원 조성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개인사유지고 사유권 침해의 논란이 있다 이래서 이제 일몰제가 도입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20년까지 안 되면 이 막대한 돈으로 우리가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사유재산에 대해 70%를 갖다 기부채납 하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물론 그 안에 어떤 시유지나 공유지도 포함은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사유지매로

윤종호위원장

보상을 해 주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보상 차원에 서로 주고받을 때 결산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가로수 관리 예산이 너무 작다고 우리가 좀 확충하자 했는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496페이지 보니까 전과 똑같이 1억 딱 세워 놨는데 이걸로 가능하겠습니까요?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1억이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 숲길 조성하고 돌발 병해충 해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때문에 3,000만 원에서 이걸 이제 하고 또 이제 녹지 부분에는 별도로 안 있습니까, 하고 일수 조정해 놨기 때문에 올해는 뭐 좀 도와준다면 충분히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 뭐

양진오위원

지금 농로 가로수 주변에 보면 가로수는 심어 놓고 뒤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엉망이거든요. 아카시아도 많이 나고 이렇거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가로수 도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가로수를 심는 기준이 있습니까요? 최소 얼마 이상 도로 폭 얼마 이상 가로수 심는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읍면 구역에는 우리 같은 특색 가로수 조성을 해서 심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계획 도로 내지 시가지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 폭이 협소한 데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보도가 있는 구간에는 평균 8m 폭으로 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시내 가로수 때문에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가로수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2층 창문을 타고 지금 가지가 다 들어오고 이런 실정이라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도로 폭이 적고 한정되어 있는 곳에 굳이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도로 교통이라든가 환경을 다부 저해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하는 거라요. 구미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 이상 되는 데 식재하는 걸로 기준을 정해 놓으면 아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가로수 식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준해서 하되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원 들어왔는 데도 내년에는 정비를 하려 그러는데 지금 거의 이제 가로수가 이제 장기수로 크다 보니까 지금 그 위에 전선 또 이제 상가 또 뿌리가 돌출해 가지고 보도가 협소해서

양진오위원

예, 보도블록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새로이 식재하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우리가 도입을 해 가지고 이제 바닥에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불합리한 데는 과감하게 이식 또는 전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과장님. 상당히 좋으신 생각 같아요. 지금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거 있잖아요? 도로 폭에 비해서 가로수가 너무 크다 이런 거는 다른 데로 이식하든가 방법을 찾고 규정도 만들어서 얘가 5년, 10년 뒤에 이 나무가 커도 그 도로가,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게 경관이 베린다거나 아니면 뭐 암흑천지가 된다든가 가로등을 다 가려가지고 깜깜하잖아,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세밀하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후에 되는 일은 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지난 주 도량동 파크하고 4주공 인근에 지난번에 그 사업을 했죠? 지욱 계장님 알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도량 산림공원 조성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안장환위원

아니, 거기 말고 2동 쪽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2동 쪽에

안장환위원

그 주차시설하고 녹지시설에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일부 하고 있고 완료된 데가 있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저거는 올해 예산이 잡혔는데 왜 아직 공사 시행을 안 해요? 족구장 이전 관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족구장하고 이제 민원도 오고 지금 동장님하고 현지 이제 확인도 하고 이랬는데 일부 이제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입을 그 여유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족구장 규격하고 그게 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지금 조금 우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좀 어떻게 유동성 있게 서로 간에 쓰면 안 좋겠나 하는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방편을

안장환위원

아, 기존에 있는 걸 쓴단 말입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기존 말고 이외에

안장환위원

다른 곳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건의에 의해서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이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그 토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안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장환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그러면 올해 그 사업을 안 합니까? 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올해 지금 (방성봉 공원녹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박 계장, 하고 있지?

안장환위원

그 사업 올해 안 해요?

올해 안에 합니까?

올해 예산인데 올해 사업을 해야지.

합니까?

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겠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지난번에 조성해 놨는데 제가 여기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사진으로 다 이래 찍어놨는데 거대한 나무들 식재를 했는 것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어서 빨리 그거 교체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예, 그 큰 나무들이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거기 좀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자세히 듣지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원평 산림공원이 여기 롯데 푸르지오캐슬 이쪽에 말씀합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에서 가다 보면 푸르지오캐슬

김정곤위원

맞은편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맞은편 예, 거기 지금 하우스 있고

김정곤위원

예, 예, 거기 집 있고 있는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지금 근린공원인데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부터 해 가지고 도시 산림형 공원으로 지금 현재 이제 선주원남 쪽에 영남 네오빌 뒤에 이제 조성을 해 놨는데 그런 내용도 필요하지만도 이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내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 안에 그러면 지금 사유지 있는 건 다 보상을 하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일부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아, 저는 거기가 도립공원 저건 줄 알았더니만 그건 아니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도립공원은 그 위에서부터 도립공원 입새에 지금 현재 하우스 해 놔놓고 들 안 있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일부분이 지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는 또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 부탁 간단하게 드릴게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해 가지고 우리 4대강 사업하면서 운동장을 받았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18억을 투자해 가지고 국제규격에 맞춰서 또 돈을 투자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일들이 실은 준공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양도를 받아서 구미시에 관리하지 않습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해마루 같은 경우 일례로 같은 경우 타워라든지 계단 올라가는 것도 작년에 5억 개선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재투자로, 재투자가 아니죠. 중복 이중투자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낭비되는데 지금도 확장단지 부근에 그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업무 영역이 옳게 안 되어가지고 이게 실은 이런 사례를 번복하는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벌써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 또 나중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유기체제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새롭게 우리 시가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재투자가 안 되도록 우리 시설에 맞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요,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예, 기억해 주시겠죠?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그거 협의해서

윤종호위원장

예, 예, 그래서 지금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때 정확하게 상의를 해서

윤종호위원장

예, 인계 받기 전에 지금 사업을 진행할 때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주요 사업 3건과 신규 사업 4건입니다. 515쪽 품격 있는 도시경관 사업입니다. 내년에 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도량동 고속박스 하부 공간 등 8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신규 사업 위주로 해 주세요. 아까 내용은 계속사업은 아는 내용이니까, 그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10개 읍면동에서 현재 1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 518쪽 신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의 빛’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구미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연시설인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건축물의 특징 및 문화예술 공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LED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물 주변으로 기본 투광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너무 어두워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물의 특색을 살리고 전면부에는 영상 테마조명을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도심 속의 야간공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더 나아가 야간경관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19쪽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선산 중앙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선산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선산 중앙로는 노후된 인도블록과 주변 여건에 맞지 않는 가로수 등으로 인해서 어둡고 낙후된 도심으로 도시 활력이 저하된다고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교와 선산 문화회관 사이 520m 구간에 인도블록 패턴화 공사, 가로수 정비, 밝고 쾌적한 LED 야간경관 사업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있는 도시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겠습니다. 520쪽 금오천 교량 하부 공공디자인 개선입니다. 금오천 하천정비 사업으로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금오천은 4개소의 교량에 금오산의 사계절을 스토리텔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521쪽 형곡 중앙시장 네거리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형곡 중앙시장과 네거리 주변 건물의 옥외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상북도 토털 경관 디자인사업으로 공모신청 중이며 사업이 확정되면 총 100여 개의 노후된 간판을 LED로 교체하여 형곡 중앙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뭐 현수막에 보니까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걸 뭐 공공디자인 공모 전시회를 매년 개최합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이번에 대통령상 받았는 광고물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광고물하고 틀려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 2009년도부터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그 정도로 하고요. 문화예술회관 이게 뭐 조명한다고 이거 7억 사업비를 책정해 놨네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계획을 제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금오천 교량 하부 공공디자인 개선이라고 했는데 금오산 올라가는 거기하고 연장선이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하천 쭉 가다보면 예, 4개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16억인가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금오산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그 네거리

안장환위원

아니, 나는 그렇게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7억인가 올라와서 그것도 제가 많다고 해서 예산에 이의도 달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또 올해 또 그쪽에 또 5억을 예산을 잡아서 또 한다 그러면 토털로 치면 2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과연 지금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보기가 싫다 뭐 흉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완성했을 때 과연 20억 투자한 그 가치가, 가치가 뭐겠습니까? 시민들이나 우리나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정말 구미시에서 혈세 20억을 투자해서 아, 잘했구나 이게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5억을 투자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사실은 놀랐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6억인가 7억 하는 거 제가 그 정도 하라고 했는데도 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5억을 투자한다는 데 대해서 과연 뭐 어떻게 할 건지 의심이 갑니다. 이거도 어떤, 지난 전년도에는 예산 범위에서 어떤어떤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고 이번 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서류를 내주시고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중앙시장 네거리 간판개선, 네거리 간판개선을 어디 우리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예, 저희들 제목을 사실 그렇게 달았는데 그거는 이제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았는데 주 대상은 형곡 중앙시장입니다.

안장환위원

형곡 중앙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거기 보면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안장환위원

예산이 도시디자인과가 형곡 중앙시장하고 자매결연 맺었는지 노박 형곡, 디자인 여기에 투자

웃음소리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주 사업이 간판개선이니까 거기가 좀 많이 낙후되고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금오시장은 저희들 몇 년 전에 한번 했고요.

안장환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4억이에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간판하는 데 4억 들어가면 엄청난 거예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100% LED로 바꾸기 때문에 아마 좀 예산이 조금 많이 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도비하고 시비

안장환위원

아, 도비도 우리 세금인데 네거리 간판개선 네거리를 그럼 그 인근의 상가에 이렇게 간판을 LED등으로 교체해 준다 이 말입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이제 형곡 중앙시장인데 저희들 이제 사업을 또 신청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키워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신청을 하면 좀 우리가 받는 데 조금 도움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 신청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시장 네거리에 있는 지금 현재의 간판을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LED등으로?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네거리에는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형곡 중앙시장입니다, 예.

안장환위원

중앙시장 간판을 새로 해 준다, 그럼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이게 과장님 방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네거리 간판개선이 형곡 중앙시장에 하는 거죠? 딴 데는 아니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주가 중앙시장입니다.

김정곤위원

그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전통시장 뭐 간판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 오는 거 그런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여기 금오천 교량 하부 공공디자인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련 있는 타 부서하고 한번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협의해 보신 적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를 들자면 지금 건설과에서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체험도시 뭐 이거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라든가 또 금오천을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고 기획하고 있는 다른 부서 혹시 협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내년에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마 교량 쪽에는 조금 포함이 안 된 것 같고 저희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중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사실은 뭐 아마 도심지역 그거니까 시내 쪽으로는 금오천이 앞으로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얼마 전에 문화도시 만들기에서 청년2.4 하는 어떠한 문화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 아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유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금오천에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각 부서에서의 어떠한 책임 또 그 취지가 다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에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변도시 조성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또 그곳을 활용하려 하는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는 또 다른 문화적인 요소로 접근해야 되니까 만약에 먼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만을 생각해 가지고 먼저 벌써 하매 여러 가지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조, 부조는 안 들어가네, 벽면 조형물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교량 위주로

김정곤위원

교량에만 하는 겁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교량 위주로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벤치도 있고 이래 가지고 또 다른 것도 다 하는가 싶어서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아, 지금 교량이 지금 4개 있습니다. 거기 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삭막하게 사실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저희들 도시디자인 쪽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의견도 주시고 이래서 교량 주변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래 좀 스토리텔링 해서 만들면 지금 이제 산보하시는 분들 너무 밋밋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다른 것도 또 기획하고 있는 분들이 파트가 있으니까 담당 부서도 있으니까 하실 때 한번 그쪽 담당 부서하고 한번 조금 이렇게 서로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금방 지적을 했는데 금오천 교량 하부 공공디자인 개선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해 가지고 16억이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인배위원

16억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는 데 5억 들고 이거 하는 데 16억 듭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예, 515쪽에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읍면동에 저희들 매년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낙후되고 좀 학교 주변이라든지 교량 주변 이런 쪽으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위주로 지금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교량 이거 금오천은 그거는 별도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이거는 읍면지역이다 이 말입니까, 16억이?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읍면동입니다.

김인배위원

읍면동, 동 하면 도시지역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19건 지금 접수를 해 놨는데 예산은 확보되는 대로 이제 순차적

김인배위원

그래 내 말은 여기에 16억이 읍면동 시골, 도시지역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옹벽, 교량, 터널, 지하도 다 포함되잖아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여기 다시 해 가지고 5억 잡아가지고 금오천, 금오천만 5억 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합쳐가지고 해서 21억으로 이래 신청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지.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합치기는 좀 단위사업이 조금 금액이 많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뽑았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주요 사업이 거의 16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가 있고 신규 사업이 28억 정도 되네, 그죠? 제가 대충 신규 사업에 나온 거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 도시디자인과 하는 일들이 야간 뭐 경관

안장환위원

간판.

김인배위원

가로 경관, 간판 교체 뭐 조명, 그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건축 미관

김인배위원

주로 이런 거 아닙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인배위원

물론 이해는 안 되지는 않는데 구미시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경관 조성에 이래 합치면 45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되는데 도시디자인과 예산 편성이 나 이렇게 많이 된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우리 보기에 그렇게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물론 업무 보고기 때문에 다 듣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또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게 오래 전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간판을 하게 되면 디자인이 규격이 거의 비슷하게 하나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규격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건물이 크든 적든 간에 비슷하잖아요, 그죠? 크기 거의 비슷하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건물 크기는 저희들이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자문할 때 이렇게 좀 위원들이 좀 제시를 해 줍니다. 건물하고 이렇게 균형 좀 조화를 이루도록

윤종호위원장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정비사업 하는 데 가서 보면 크든 적든 간에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디자인은 조금씩 틀리더라도.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래 100%를 지원을 해 주나요? 자비가 있어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경우에 100% 지원이 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가 이제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전통시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쪽을 전체를 전면으로 한다,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우리가 실은 소상인들이 업을 10년씩, 20년씩 지속하시는 분 솔직히 거의 많지를 않아요. 특히 뭐 식당, 통닭집 이런 거 2～3년 만에 이렇게 또 사업이 또 흥하고 망하고 해서 이렇게 닫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신규 사업자에게 같은 디자인을 우리 나름대로 제시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작년에 얼마 지원했는지 몰라, 올해 내년에 4억, 작년에는 올해 2016년도 얼마 지원했죠? 간판 정비사업에 디자인과에서.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한 거는 없고요. 주민 참여형 이제 간판 개선사업 해서

윤종호위원장

여기도 있지만 재래시장 과학경제과도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특히 도시디자인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신규 사업자에 나름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포맷 기본디자인 비슷한 게 크기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정도를 장려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면 어느 시점에 세월이 흘렀을 때 3년, 5년 흘렀을 때는 이게 규격화가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이래 간판을 보시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해서 간판을 2개, 3개, 4개 이렇게 단다는 말이에요. 1개씩만 달아도 너무 잘 보이는데 옆에 비례해서 내 집이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열 경쟁해서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 부담이 가고 또 나중에 새로 한다고 또 재투자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요. 좀 이렇게 발상의 전환 좀 바꾸셔가지고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보충

윤종호위원장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보충 제가 아까 설명했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중앙시장 아까 네거리라 해서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중앙시장에 LED 간판을 교체한다, 제가 일전에 간판 LED로 해 보니까 100만 원 주니까 나름대로 규모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시장 안에 점포가 제가 많아도 20～30개, 적게는 열댓 개밖에 안 되는데 이곳에 4억을 투자를 해서 간판을 교체해 준다? 금간판 달아요? 무슨 간판 달아요, 도대체? 간판을 무슨 간판 다는 데 4억이나 들어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LED로

안장환위원

LED 저도 해 봤어요. 간판 하나에 100만 원이면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자료조사 했는 건 한 90여 개쯤

안장환위원

90개?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90개예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기초 조사해 놓은 건 90개 정도입니다.

안장환위원

그 중앙시장에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중앙시장에 점포가 90개 돼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거기 1층, 2층하고

안장환위원

다 합쳐도 거기 90개 된다고요?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거기 1개 4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간판 한 개에.

안장환위원

거기 90개 점포가 있어요? 많아도 20개도 안 돼요. 노점 빼고 나면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간판 보통 LED간판 하면 300 정도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300 정도.

안장환위원

간판 하나에 300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디자인에 대하고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그 보이지 않는 전기

안장환위원

제가요, 이런 거요, 도비 붙였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위원들한테 이렇게 앞으로 예산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우면 잘못된 거예요. 그 중앙시장에 점포 제가 볼 때는 정말 노점 빼고 나면 20개도 안 되잖아요. 90개 된다고요? 웃지 마시고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90개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90개 돼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시장 안에 실은 간판이 외벽 쪽으로 타고 나가는 건 잘 안 보잖아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금오시장에

안장환위원

도에서 예, 한번 물어볼게요. 도에서 이거 예산을 잡았다고 형곡 중앙시장에 하라 합디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도에서 이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경상북도의 이제 공문을 받아서 현지 실사를 하고 갔는데 아직 결과는 내려와 봐야 압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선이 뭡니까, 우선이? 정비를 하려면 우리 구미시의 얼굴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중앙시장 말이 중앙시장이 하나의 그거 상가에 불과하지 않잖아요. 그 뒷골목이라, 구미로 볼 때는 뒷골목 수준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대로 해서 선정도 하고 특정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요, 실제 도시디자인과 내가 애초에 이 과 없애라 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직원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금오천 정비할 때도 지난번에도 7억 또 그것도 제가 많다고 했는데 또 뭐 이래서 16억이나 줬는데 여기 또 5억 또 명분 달아서 또 5억 가지고, 17억이면 17억 범위 내에서 그 정비 사업하고 싹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2억 애당초 예산 달라 했으면 줬겠습니까? 경기가 어려운데 큰 사업 전부 제가 볼 때는 이거 야간조명 뭐 문화예술이 어두워서 누가 거기 시민들이 누가 거기 어두워서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어두워서 우리가 거기 못 찾아가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다른 아이템으로 정말 도시디자인이 새로운 거 이런 걸 좀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지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도심 속에 있는 사실 공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민행복추진단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둡다

안장환위원

아, 공원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가서 그냥 벤치라든지 우리 쉴 수 있는 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공간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놀고 뭐 휴식 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청 여기 앞에 여기는 시민들이 와서 벤치에 앉아있지만 여기 조명한다고 해서 돈이 몇 억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시디자인에 대해.

윤종호위원장

예, 하여튼간 예산 다룰 때 또 깊이 다룰 테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 많이 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 업무 아, 여기는 뭐 별로 없네, 그죠? 다 해도 2개.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박희철입니다. 저희 공원관리소는 주요 사업 1건, 신규 사업 1건입니다. 주요 사업 중에 이제 금오지 올레길 시설물 보수ㆍ보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총 4단계에 걸쳐 가서 170억 원을 투입해서 올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단계 구간에 이제 2008년부터 시행한 그 시설물이 한 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좀 도장 좀 해야 되고 보수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시설물을 좀 보수ㆍ보강하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26쪽 신규 사업으로 1건으로는 금오산 대주차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대주차장 입구 우측에 '95년도 설치된 기존 화장실하고 구)예총 건물이 이제 있습니다. 그걸 철거해 갖고 부지가 한 500평(1,650㎡) 정도 이래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주변에 조경수라든지 수목 식재, 시설물 이런 걸 좀 구상을 좀 아름답게 해 갖고 금오산의 환경 이미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분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소장님, 올레길 정비사업도 사실 이제는 좀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우리 예술단체에서 제가 몇 번이나 건의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배꼽광장 있잖아요?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광장에 이제 앰프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걸 운반하기 위해서 단 포터 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 달라고 제가 몇 번 건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래 몇 번 가보니까 우리 소장님 건의를 받았는지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 제가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것 같은지 저 위쪽으로 자연학습원 위쪽으로 올라가서 화물차가 그 입구까지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데크 조성 사업하고 이런 걸 포함해서 과연 그런 화물차라도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에 대한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올해 또 좀 세워서 우리 불편할 수, 그런 걸 좀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거기 리어카를 2대 배치해 갖고 이제 소규모 물건 나를 수 있도록 해 놓고요. 전기도 좀 전력이 좀 약해서 내년도 한 5킬로에서 300킬로 승압도 시키고 그래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김인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김정곤 위원, 김인배 위원을 보며)

김정곤위원

먼저 하시죠.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겨울인가 작년 겨울인가, 올레길 운동하다가 그 부교 쪽에 벌어짐 현상 상당히 거기에 못 수심이 깊은 데 부교가 있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우연찮게 운동하다가 이제 내가 과장님을 만나가지고 직원들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여기에 10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부교가 190m 됩니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부교 띄워져 있는 거 150m, 양쪽에 이제 도교가 이제 20, 20 해서 총 190m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안에 부교가 사실은 우리 시민들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나머지는 보면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약한 빔까지 박아놨어요. 점점 시민들 활용도가 높은데 부교 쪽에는 사고가 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 부교 쪽에 좀 구조를 강화시키든지 이쪽에서 그때 아마 벌어짐 현상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 가고 겁을 내고 이런 모습들, 과장님이 잘 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부교 쪽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부교가 이제 바람에 많이 흔들려서 고정작업 계획을 이제 수립해 놨습니다. 모아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오산 대주차장 입구에 구)예총 건물 '95년도에 이게 지었는 거네요, 그죠?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오래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한 20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걸 또 철거를 해야 되네요. 혹시 그러면 이거 철거하고 나서 뭘 어떻게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철거하게 되면 한 500평 정도 이제 부지가 발생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건지 금년도 내에 구상을 해 갖고 좀 보기 안 싫고 금오산을 방문하는 이용객들한테 좀 깨끗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시설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건 철거 작업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전문가 자문을 받고 그래 해서 의회에 설명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거기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됐는 곳이니까 되도록이면 인공시설물보다는 좀 자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예총 건물 옮기고 나서 그 옆에 또 ‘예갤러리’든가?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정곤위원

거기 다녀 보시는 분들이 한 번씩 말씀하시는 거는 저녁 때 그 주위가 좀 어두워가지고 좀 찾기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점심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옆에 조각공원이 조성되고 하면 같이 그 부분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명에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를 드려봅니다, 예.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갤러리 주변이 좀 어두워서 어제 가로등 세 주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동선에 맞게 안 어둡도록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예총 건물이 지금 저는 볼 때 그 건물이 흉물로 보여요. 그 주차장 입구에 노후화되고 둥그렇게 그렇게 있는 데 대한, 그래서 지금 애당초 거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16억인가 그래 예산을 줘가지고 용도가 주민휴게실, 시민휴게실 그리고 뭐 판매소, 판매점 정도 매점 정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점 해소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 건물을 지었거든요. 과장님 잘 모르실지는 모르지만 전에 사업할 때 지금 그런데 저는요, 의아한 게 예총사무실을 그렇게 거기 누가 줬습니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입구에 기존 예총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철거 이제 해야 되니까 또 같은 부지 내에 있고

안장환위원

그 예총사무실은 그거는 누가 지었습니까, 애당초? 그건 누구 부지예요?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처음에 있는?

안장환위원

예, 지금 현재 기존에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과거에 있는 그 부지에

안장환위원

예, 우리 시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95년도에 설치해서 화장실하고 이제 예총사무실하고 같이 있거든요.

안장환위원

그래 예총이 우리 그냥 와서 무상으로 우리 시 자산이죠?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시에서 이제 건축물 짓고

안장환위원

예, 시 자산인데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예총사무실을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서 예총사무실 줍니까? 예총이, 예총이 거기에 왜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제 1층은

안장환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예총사무실 쓰려고 그렇게 건물을 잘 지었습니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이제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서예나 그림 뭐 여러 가지 전시를 매년 이제 바꾸며 합니다.

안장환위원

저는 그래요, 당초에 우리 시의회에 이런이런 용도로 쓰겠다 해서 예산을 가져가서 건물을 지었으면 그 용도에 벗어나게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인준 내지는 의회라도 이렇게이렇게 쓰겠다는 동의 정도를 받는 게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리 그런 거 몰라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10억을 예를 들어 줬는데 그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한테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이야기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할 수 있도록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넓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아니요, 소장님. 우리가 당초에 그 용도가 이렇게이렇게 하는 용도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의 용도 이외로 쓰고 있잖아요. 예산 올릴 때는 이런 용도로 하여서 예산을 우리가 10몇억인가 줬지 않습니까? 2층, 3층 지어서 시민휴게실도 하고 뭐 어떻게 한다라고 용도로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변경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그런 용도로 예산을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총사무실이 거기 들어와 있으면 거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의원들은 뭐 예를 들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예산 그게 아닌데 왜 사무실이 여기 왜 와있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도를 변경할 때는 적어도 위원회 뭐 개개인 의원들이나 위원회에 이런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거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예총 부분에 대해서 나는 쓰는 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총이라고 다른 우리 시의 산하단체가 엄청 많은데 예총만 특별히 기득권 유지해서 거기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거 참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 혹시 그렇게 사용 용도 변경한다고 쓰는 데 대해서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무실, 용도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인데 기존 쓰는 건물을 이제

안장환위원

아니, 사무실이라도 예총사무실 지어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 줄 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이제

안장환위원

예총사무실 짓고 그렇게 한다 하면 예산 안 줘요, 저는. 뭐 의원님들도 안 줄 거예요.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건물을 이제 이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위치해 있고

안장환위원

아니, 거기 들어가니까 철거하게 되었지 거기 가니까 예총이 자기들이 그거 쓰고 이거 철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적으로는 물론 우리 당초 소장님이 계획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고 업무가 초지일관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 사유가 있어 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시민을 해 주고 그 용도로 쓰게 허락해 준 그 뭐 우리 의회에 이야기하는 게 맞죠.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윤종호위원장

거기에 우리 어쨌든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형평성 그리고 이제 금오산은 또 산업에 관련되어 있고요. 또 예총은 기획에 또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설명을 보충 좀 나중에 좀 해 주십시오.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2017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주요 사업 17건, 신규 사업 11건 총 28건입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4개 과 77명 직원이 맑은 물, 쾌적한 환경, 시민이 함께하는 삶의 조성을 목표로 원가 경상비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의 공기업 운영의 효율화와 각종 시설확충, 지속적인 노후관 개체를 통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급수 취약지구 급수관 부설, 인구밀집 지역의 시설증설 등의 급수환경 인프라 구축,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추진 및 하수도 처리시설 기반확충을 통한 친환경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행복을 높여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자세한 사용은 각 부서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4개 부서 동시에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무과장님부터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히, 인사는 빼시고요, 의례적인 거는. 바로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업무과장 이관응입니다. 저희 업무과 내년도 주요 업무는 주요 사업 4건, 신규 사업 1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은 723쪽, 724쪽, 725쪽, 726쪽에 걸쳐 가지고 첫 번째 공기업 경영평가 자체 평가회 개최, 두 번째 전 직원 직무능력 함양 및 전문성 제고, 세 번째 주부검침원 고객서비스 역량강화 사업, 네 번째 상하수도 체납요금 제로화 추진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27쪽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관리 전산 서버 교체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관리 서버는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하여 8년째 사용하고 있는 노후기종으로 서버가 단종 되어 부품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발생 시 부품교체가 어렵고 요금관리, 수입ㆍ지출, 고지서 발행 애로 등 발생이 우려되어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최신의 사양으로 서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상하수도시스템 운영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계속해서 과장님.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수도과장 전환엽입니다. 수도과는 내년도 주요 사업 2건, 신규 사업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731쪽 주요 사업 노후 수도관 개체사업과 732쪽 급수 취약지구 급수관 부설사업은 계속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3쪽 비산 우회도로 공업용수 노후 송수관로 개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산취수장에서 구미정수장 간 송수관로 개체공사로 '94년도 부설 후 22년 경과 되었고 고압 송수 등에 따라 지금까지 누수사고가 7회 발생하는 등 상당한 위험요인을 안고 있어 노후관로 개체를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 10억, 2018년 13억을 투자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34쪽 원호배수지 증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호배수지 급수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기존 배수용량 부족이 예상되어 1일 14,000톤 규모의 배수지 용량을 추가 증설하고자 합니다. 2017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3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호배수지 증설로 고아읍～도량동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733쪽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정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관망별 노후도 및 적정성 등을 분석 후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수도법」74조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도ㆍ송수 및 급배수 관로 등 총 1,860킬로미터에 30여억 원을 투입하여 기술진단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용역으로 우리 시 전체 관망에 대한 분석과 정밀 기술진단으로 유수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공기업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계속 정수과장님.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정수과장 노상철입니다. 저희 정수과는 주요 사업 4건에 신규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 구미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봉곡배수지 시설개량, 상수도 보호구역 진입방지 시설 설치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건 계속사업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3쪽입니다. 본 사업은 구미정수장 서쪽 장한아파트 주택 재건축에 따른 부지경계 구간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서쪽 담장 정비 200m, 배수로 정비 등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장한아파트는 지상 20층, 527세대로 내년 10월경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44쪽입니다. 취ㆍ정수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구미 취ㆍ정수장 정밀 안전진단은 2012년 정밀 안전진단 시 B등급으로 판정받은 1종 시설물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 용역으로 본 용역은 구미 취ㆍ정수장 시설물 구조 및 기능적 결함 등을 진단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5쪽 공업용수 배슬러지 악취방지설비 증설 공사입니다. 구미정수장 서편에는 장한아파트, 동편에는 공단 4주공 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업용수 생산 과정에서 슬러지가 월 평균 200톤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출된 배슬러지 복개 공사가 불가피하고 회수조 등 악취처리 범위가 추가됨에 따라서 탈취기 1대를 증설해서 예상되는 악취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친환경 정수장 이미지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보고를 마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하수과장 남병국입니다. 하수과는 주요 사업 7건, 신규 사업 4건입니다. 749쪽부터 755쪽까지 주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756쪽 원평처리구역 샛강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인 고아읍 괴평리, 양호동 샛강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지산샛강 생태공원의 수질개선 및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7.1킬로미터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완료 목표로 현재 재원협의 등 사전발주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7쪽 독동(임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선산읍 독동, 생곡리 일원 농촌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 해제로 허탈감에 빠져 있는 산동면 임천ㆍ봉산리 일원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3.1킬로미터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완료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758쪽 무을 송삼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무을 면사무소가 위치한 송삼리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130톤 규모의 송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나 하루 하수량이 83톤으로써 시설용량 대비 36%의 여유가 있어 인구밀집 지역인 사창 및 송삼 아랫마을 등 하수 다량발생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23억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3킬로미터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59쪽 공단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 동공, 싱크홀 등 땅 꺼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수관로 기술진단 등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높은 20년 이상 노후화 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1억 원을 투자, 내년도에 착공하여 2020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네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수도과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에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고 있습니다마는 존재 가치가 상하수도사업소 존재 가치가 뭐 하수 사업도 있고 정수 사업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데 있어요. 그러면 올해 언제입니까, K-water에서 고도 정수처리시설 준공을 했죠?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김인배위원

K-water 쪽에 그 시설했죠?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결국은 그렇게 맑은 물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노후 상수도관 아닙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김인배위원

여기에 계획에 보면 2016년도에 올해까지 40.9킬로 하고 내년도에 8.6킬로 '18년 이후에 해서 116킬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사업계획 대비 개체율이 5.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지금 이건 저희들이 이제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물을 팔아가지고 이제 수도요금 가지고 다른 운영을 다 하고 사실상 남는 돈 가지고 사실 상수도 노후관을 개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사실 예산 때문에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배위원

총 노후관로가 몇 킬로입니까? 400킬로 넘죠? 20년 이상 되었는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438킬로입니다, 예.

김인배위원

이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사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요?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43억 잡혀있네, 그죠? 올해 130억 잡혀있고 '18년 이후에 240억인데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노후 수도관 교체 몇 킬로 합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보통 지금 한 10킬로 내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연간.

김인배위원

지금 8.6킬로 해 가지고 개체율 5.2% 이렇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금년에 8.6킬로에 44억 원 투입해 가지고 8.6킬로

김인배위원

그럼 10킬로 한다고 보고 1년에 400킬로 하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립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일단 저희들 어차피 20년 넘으면 또 노후관이 되거든요. 계속 이제 나타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일부 개체하면 또 내년에 가면 또 미리 했는 게 또 노후관으로 또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보통은 20년 넘으면 이제 노후관로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아니, 고도 정수처리시설 암만 잘하면 뭐 합니까? 선로에서 관로에서부터 해 가지고 오염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수도꼭지 틀면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인배위원

오염이 되어 있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건데 그 고도 정수처리시설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지만서도 이런 데는 예산투자를 많이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노후 상수도 관로가 빨리 해 가지고 좀 이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내년에 실시를 합니다. 이걸 해 가지고 일단 연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에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김인배위원

지금까지 그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제 할 부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해 노후가 많이 된, 진행된 데는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우리가 고도 정수처리시설 해 가지고 인근 지역에도 공급하고 있죠? 김천, 칠곡 쪽에도.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지역은 100% 다 고도 정수처리된 물이 공급됩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됩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생활용수는 뭐 생활용수는 어차피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K-water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다 물 사 먹는 거 이거 지금 고도 정수처리시설이 맛, 냄새 이런 거까지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먹고 쉽게 생수 안 사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진짜 해 가지고 정수처리 능력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시민들 인식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하니까 그 원인은 결국은 노후관로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과거에 지었던 물탱크 이런 데서부터 오염이 되기 때문에 불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로를 교체하는데 이 예산은 아마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년도 예산 보니까 더더욱 적게 잡혀가 있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소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의회에서는 낙동강 취수원 반대특위 만든 거 이전특위 만든 거 알고 계십니까?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에 대해서 구미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그 관계 때문에 이제 또 대구시하고 또 어떤 그분들 있고 해 갖고 우리 현재 민간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갖고 지금 대구하고 같이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8차 정도를 민관협의회 회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11월 중순쯤 되어 갖고 제9차 또 민관협의회를 할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른 우리 지금 현재는 창구가 일원화 되어 민관협의회를 통해 갖고 모든 부분은 대구의 어떤 부분이 그 취수원 이전 관련 내용이 나오면 그에 또 따라 또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래 추진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소장님 가신 지 몇 개월 안 되시지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구미에서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로 줄인다면.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갈수기 때 물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의 환경관련 해 갖고 오염 정도가 또 물이 적으면 지금 우려가 되어 있고 그런 정도의 이제 최고의 그거라고 저는

양진오위원

개발을 하는데 제한도 받을 거라고 해서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호구역으로써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구미시를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 고아와 문성에 있는 취수원 구미 전체를 본다면요, 그 밑으로 구미에 3분의 1 지점이 발전하고 그 위로는 전부 다 발전 하나도 못 했죠? 구미 지도를 본다면.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 이유가 구미 취수원하고 연관이 없을까요? 소장님 보시기에.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완전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예.

양진오위원

저도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판단해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센티브 제공할 의향이 없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 답변이 우예 왔는가 하면 타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라고만 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군 통합하기 전에 선산 취수원이 어디 있었습니까요? 일선교 위에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그거 폐쇄했죠?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진오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취수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밑에는 유하거리의 제한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도개도 거의 유하거리 제한 안 받습니다. 왜인가 하면 하천이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구미시가 전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상류에 있는 것을 폐쇄를 하고 우리는 고아 괴평의 취수원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수십 년간 그 위에 지방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요. 발전 저해요인이 발생했습니다요. 자, 밑에는 지금 우리 11월 달부터 지금 수도값 올리죠, 그죠?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양진오위원

물세 올리잖아, 그죠? 그동안 싸게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자, 그로 인해서 밑에는 또 싸게 먹었습니다요. 자,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떤 혜택을 줬습니까요, 시에서?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았잖아요. 아무런 혜택도 안 줬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냐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고 또한 지금도 얘기하는 겁니다요. 자, 우리 괴평 밑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요. 구미의 90% 이상이 그리로 발전 다 했습니다. 지도 보면 그 위로는 원시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아직까지 20년, 30년 이전 그대로 있습니다요. 그에 대한 대책은 거기는 시민 아닙니까? 거기도 시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또 그런 부분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래 또 하도록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혜택이 가기 위해서 뭐 용역을 해 본다든가 아니면 무슨 조사를 해 본다든가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뭐 할 건데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있고

양진오위원

암만 찾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에는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나름대로 또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실행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참 수십 년간 피해 보고 있는 지역민들이 그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현재는 입법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지금 이제 국회에서 대구에서 취수원을 옮긴다는 명분 안에서 취수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 유하거리에 안쪽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법발의를 한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구미시를 어째보면 피해를 가장 주는 게 아니고요. 아, 혜택을 수혜를 보는 게 아니고 취수원을 옮기겠다는 그 자기의 모심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양진오 위원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답변할 건 아니지만 그런 염려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업무파악이 또 안 되는 부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양진오위원

아니, 윤종호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거 전혀 다른 거라요. 그거는 옮겼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봐왔잖아요. 이때까지 개발 하나도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윤종호위원장

그래 현행법으로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없으니까 예, 없어가지고

양진오위원

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따나 방법 찾아야 되죠. 없다 하면 우얍니까? 그냥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요, 그죠?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양진오위원

그에 대해서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요.

윤종호위원장

(웃으며) 답변을 제가 이제부터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는데 제가 이제 조금 여기서 취수 관계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의미에서 이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자에도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고요. 어저께 우리 투자통상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수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 또 소장님께서도 우리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다른 또 혹시나 혜택 볼 수 있는 복안이 없는지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잘 먹고 잘 나가야 되네. 그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하수과장님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참 답답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위에 새마을 테마파크 공사하면서 퇴적물이 쌓여서 하수 우수관로가 막혔는데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선 조치하고 후 배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테마파크 팀장이라 하는 놈도 내가 마지막에 “당신 집이 여기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저희 동네뿐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구미시에 옛날에는 공단동이 그랬어요. 비가 장마 폭지성이 왔을 때 그랬고 전반적으로 원평동에도 그랬고 어느 동이 될지를 몰라요. 27개 읍면동에 내년 장마 때 폭우 때 어느 하수관로가 또 막힐지 모릅니다. 그런데 왔는데 돈이 없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욕은 공직에서 안 먹어요. 우리가 먹지, 내 욕먹는 건 자신 있는데 현장 왔으면 선 조치를 하고 후 돈을 지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그럼 주민들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동에 이제 표본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부터 하수관로 우수관로 안 있습니까, 이거 뭐 예비비를 무슨 세워 놓든지 어떤 조치를 세워 놓든지 이걸 좀 세워놔 봐요. 막혀서 그게 퇴적물이 뭐 순간적으로 쌓였던 건 아니거든. 퇴적물이 과연 비축이 되어서 좀 쌓이니까 역류를 했는 건데 이게 저희 동만 그런 게 아니고 언젠가는 내년에 저내년에 폭지성 폭우가 오면 순간적으로 막혀요. 그러면 역류가 되어 버립니다. 남의 집에 침하가 되어 버리는데 이걸 빨리 좀 치워 달라 하니까 돈이 없다 하니, 그러면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김인배위원

시의원이 해야지, 뭐.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도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 가능하면

김상조위원

그래 이거를 뭐 일반회계에 세우든 특별회계에 세우든 예비비로 세워 놓든지 어디 만들어 놔놔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고가 안 나면 더욱더 좋은 건데 여차에 사고가 났을 적에는 제가 하잖아요. 지금 언젠가는 복개도로는 다 들어내야 된다고. 언젠가는 지금 몰라서 그렇죠. 제가 계속 지금 여기 송정 복개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고. 지금이야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언젠가 진짜 막혀버리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사고이월 돼도 좋은 돈이잖아요, 그런 돈은. 안 맞습니까? 그거를 뭐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거는 소장님이 일반회계에 세우든 특별회계에 세우든지 예비비를 좀 세워놔 보이소. 그거는 27개 읍면동 동히 똑같아요.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오래된 부분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잘

김상조위원

검토하고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하도록 한번

김상조위원

그리고 사고가 나면요, 선 조치를 좀 해 봐요, 선 조치. 선 조치하고 후 복구하면 되잖아요? 시장님 앞에 앉아 뭐합니까?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번에 거기 생태공원 그 관계는 또 시공사의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상조위원

그래 불찰 그건 알아요. 저도 뭐 과장님하고 위에 가서 막고 이랬는데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비가 순간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 이제 하수 막혔는데 그런 부분도

김상조위원

그래 도에서 암만 공사 감독관이라 하는 놈이 현장에도 없고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상조위원

전화하니까 신분 밝혀서 전화하는데 아싸리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끊을 거 아닙니까? 30분 동안 이야기해도, 그런 사항이 되니까 저희 동만 아니고 27개 읍면동에 어떤 동이 당할지 모르니까 그거는 예비비 세웠다가 사고이월 되면 또 더 좋은 거잖아요, 그게 원칙상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업무과 과장님.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 동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아마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가셨어도 동에서처럼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수도 개량 검침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또 드려볼까 싶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구미시에 주부검침원이 40명입니까?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29명입니다.

김정곤위원

29명입니까?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1개 동에 1명 정도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그렇죠, 그래 1개 동에 1명 정도, 큰 동에는 한 2명 정도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업무 그러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봤을 때 뭐 활동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습니까?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지금 제가 가서 한 두 분, 두 달 다 되어 가는데 그래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활동을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 비록 자기들 하는 주 업무인 검침업무도 하지만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시정홍보나 의정홍보나 이런 것도 홍보역할도 대신 또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 사람들은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접촉을 하고 있어가지고 열성적으로 한다고 저는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또 이런 것도 어떤 뭐라 그럽니까, 애로사항이 사람을 잘 만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 가지고 어떨 때는 담을 넘고 들어가야 되는가? 또 그러다 보니까 개가 따라와서 개한테 물린 적도 있다 뭐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번 어느 지자체던가 이걸 검침을 태만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검침을 하지 않고 자기가 추산해 가지고 해 가지고 실제로 그 계량기를 조사를 해 보니까 뭐 안 했는 부분이 뭐 갑자기 막 수도요금이 200만 원씩 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더라고요.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우리 시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래 잘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요새 최신 정보통신기술 IoT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KT, SK에서 아마 그 뭐라 그러죠, 뭐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사람이 직접 검침 안 하고 막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통신사들이 어떤 IoT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혹시나 우리 시도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그런 기술이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걸 도입하도록 그래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거대한 부서에 제가 한마디 안 하면 좀 억울하다 할까, 그렇죠? 우리 오늘 여기 수도사업소에 보니까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이 노 과장 빼고는 전부 다 교체가 되셨는데 우리 40만 이상의 우리 시민들의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792페이지 주부검침원 고객서비스 역량강화라고 해서 앞으로 예산도 세우고 앞으로 다음 연도에 이런 걸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하신다는 건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주부검침원이 사실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기가 아까 김정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달에 그 개에 물린 사람도 몇 사람 나옵니다. 개에 물린 사람도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검침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예, 그런 거는 잘 알고요, 알고 있고 그거는 업무상에 그 범위 안에 하는 과정이고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고객서비스 역량강화 한다는 사업으로 우리가 다음 연도에 한 40명 주부를 예산을 1,200만 원인가 세워서 강화를 하겠다는데 뭐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제가 그걸 묻지 않습니까?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주로 이제 서비스교육입니다. 1박 2일 정도 집합교육을 해 가지고 서비스 마인드를 좀 제고시키고 대민 어차피 우리가 만나는 게 전부 시민들 만나기 때문에 검침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 없고 또 무리 없도록 그래 하려고

안장환위원

저거 그럼 그 교육에 친절, 인사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그런 거 다 들어갑니다.

안장환위원

저는 사실 우리 주부들이 검침원들이 뭐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친절도에서는 100으로 하면 저는 한 30 정도, 20 정도를 줘요. 꼭 뭐 인사를 하고 안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눈빛으로 보면 알잖아요. 전부 저는 솔직히 기분이 나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 군데 어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자는 것이,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하면 보통 시민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시민을 대하는 그 웃는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교육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는 자기가 업무 수행하는 데 하는 그 과정에 불과하지 않잖습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한전에서도 검침요원이 없습니다, 예? 우리 IT도시 아닙니까? 수도계량기 할 때 제가 볼 때는 칩 하나만 붙이면요, 그냥 수도사업소에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거 제가 그 시스템 조금만 생각하면 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도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제 휴대폰으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루빨리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거고 뭐 집에 개 키우는데 검침원 온다고 개 묶어놓고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에 대한 그런 불편사항을 갖다가 우리 구미시만큼은 좀 앞서 가는 그런 걸 생각하고 또 예산이 조금 소요돼도 좀 멋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연구하시고 또 구미시의 이미지 제고도 하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응

이관응업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해 보시고 하여튼 우리가 저는 생각할 때 격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소장님 부탁을 하나 좀 드려야 되니까, 가만 생각해 보이소, 말이 나왔으니까. 실은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면 개발행위 제한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물론 저도 시에서 우리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관련 해 조금 이래 그분들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입법을 발의한다고 지금 대구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입법을 발의하게 되면 지금 현재 취수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곳이 대구고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구미입니다. 결국은 입법 발의를 해서 그 만큼의 땅을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적은 보상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취수원에 구미를 옮기겠다 하는 의지가 너무나 강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대구에서도 뭐 우리가 저 세 번째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다른 쪽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취수원 관련해서 우리가 민관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대구에서 새누리당의 5대 공약사항 그리고 시장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대구시에서 얼마 전에는 특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민들도 단순하게 지금, 지금까지 홍보 가지고는요,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물 많은데 물 왜 안 주나, 실은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왜 취수원이 구미로 옮기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11월, 12월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주요 관변단체에 이런 회의석상에서 우리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영상물도 좋고요. 그에 대한 팸플릿도 좋고 해서 우리 시민이 그냥 단순하게 물 많은데 안 주는 게 아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27일 목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