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춘구 의원 발언
박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내년도 안전행정국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안전행정국은 행정 지원부서로써 시민역량 결집을 위해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한 참여시정 구현과 안전문화의 실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자주재원 확보, 시민과 함께 하는 명품 체육육성,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6개 과에서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요사업 39건, 신규사업 23건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제순으로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율입니다. 2017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직무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능률과 전문성 향상으로 시민참여와 공감의 열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주요사업 8건과 신규사업 5건으로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건입니다. 방범용 CCTV를 구미 전역 확충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각종 범죄 및 사건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017년 399대를 설치로 2014년부터 시행한 2,000대 확대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 추후 노후장비 교체 및 추가 요청이 있을 시 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소통을 통한 시민 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읍면동 지역순방 대화행정 등 시민과의 소통으로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리더십 함양과 업무수행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능동적 조직 운영입니다. 연공서열 보직보다는 일 성과 적성을 중심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T/F팀을 즉시 구성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조직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인사 상담제 맞춤형 인사상담제도를 통하여 인사 고충상담을 활성화 하고 소속 직원들과 장벽없는 대화로 투명하고 소통하는 인사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 명품교육도시 조성입니다. 2008년부터 지정된 구미 글로벌 교육특구 완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특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제도 개선입니다. 행정 자율형 인재개발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무원 직무역량 향상을 통하여 시정 핵심과제 해결능력 배양 및 미래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노사관계 교육실시, 상시대화방 운영, 정기간담회 개최 등으로 상충된 의견을 조율하고 수용된 협의사항을 이행하여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상생협력의 건전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제도 확립입니다. 직무뿐만 아니라 생활영역 전체에 걸친 균형적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장보험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방호용 감시카메라 교체 및 설치입니다. 청사 내에 안전질서 유지 및 방호강화를 위해 건물 내 설치된 노후화된 감시카메라를 3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고 청사건물 외곽 등 취약지구 10개소에는 방호용 감시카메라를 증설 보강코자 합니다. 아울러 당직실 감시카메라 관제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청사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활동입니다. 지난 6월 개최된 중․서부권 8개 시․군 간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공동협약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 중 창립을 목표로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도청시대와 더불어 경북 중․서부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내년 12월 20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확산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완벽한 준비와 신속정확한 선거상황 관리로 차질없이 선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입니다. 입시 및 교육제도 변화와 연계한 정기 학부모강좌를 개설하여 1회성 설명회 연수회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진학 진로 코칭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명품 교육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입니다. 경북도지사기 공무원 동호회 화합 대회 추진입니다. 경북도지사기 공무원 마라톤대회 및 축구대회를 우리 시에 개최하여 경북 제1의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시․군 직원 상호 간의 화합과 친목을 증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저번 조례 때 그것 뭐 장학금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보류돼 가지고 또 다음 달에 올리지 마시고 충분한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 확실히 좀 해 주이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의원들 일일이 찾아 뵙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한 분이라도 만날 수 있는 분은.
박세진위원장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검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과 업무능력입니다. 종합검사를 2년치 묶어서 내가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깊이 있게 받지 않느냐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금액을 배로 높이고 그죠 2년에 한번 받으면 더 안 낫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박세진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과장님.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예,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확인해 볼게요. 총무과에 주요업무 우선순위가 제1순위가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예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또 안전재난과에 업무가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 지속 추진이다. 결과적으로 CCTV를 곳곳에 설치해서 안전한 그런 도시를 구현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총무과는 우리 시 청사나 또 읍면동, 출장소 이런 관련된 한정해서 이러한 것을 안전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CCTV 안전도시 구현하는 것은 안전재난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분장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중복되잖아요. 지금 안전재난과도 업무 우선순위를 1번을 둬놨고 총무과도 1번 뒀어요. 어떻게 봅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 CCTV 관리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가 있고 또 도로관련 학교관련 해 갖고 가족지원과가 있고 여러 곳에서 이게 CCTV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손홍섭위원
통합하세요. 통합해 가지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통합을 해가.
손홍섭위원
이게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 시 청사라든지 관련된 우리 사업소라든지 출장소라든지 이런 안전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전체적인 우리 43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안전시스템은 안전재난과에서 구축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 업무분장을 한번 검토해 주셔야 안 되겠나 보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이래 돼 있어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237쪽에 여기에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 산하에 우리 공무원 노조라든지 또 이렇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수기관 민간기업까지 공동연수를 한다 이런 것은 총무과 나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는데 노동복지과에서 업무를 그래 빼앗아 와 가지고 총무과에서 이걸 말이지 주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게 맞나 싶어서 내가 확인하는 건데 어떻게 봅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지금 노사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무기직 계약직 공무원들.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에 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공무원에 한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서 보면 노사문화 민간기업 공동연수까지 하는 걸로 돼 있나요? 아니 우리 직원들하고 사업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총무과에서. 그러나 여기 보면 민간기업 공동연수를 한다 이래 돼 있거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 조금 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손홍섭위원
예, 예.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요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거는 우리에서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하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노사문화가 공무원이 정착이 안 된 상황이고 시작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기관이나 또 바깥에 외부에 안 있습니까. 그동안에 좀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우수문화를 받아들이도록 우리 공무원이 접촉해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 그런 뜻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관여하는 게 아니고.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것 표기가 잘못됐어요. 공동연수 한다는 것은.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예. 그런 표기에 문언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 합시다. 어차피 제가.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활동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넣어 놨는데.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때까지 이런 협의체가 없었던 모양이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없었는데 여기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렇게 좋습니다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뭘 해줘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 과장님 보고 내용에 자랑스럽게 신도청시대를 더불어서 뭘 이렇게 한다고 힘을 줘서 이야기 하는데 신도청시대가 구미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런 것이 고심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 동부지역에서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출장소를 개설을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실질적으로 여기 8개 시․군 같으면 여기 구미라든지 우리 출장소를 요구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구미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인데 단순히 여기 보면 그저 뭐 협약 체결해 가지고 정보공유하고 뭐 시장․군수들 뭐 이렇게 뭐 서로 뭐야 세나 불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투로 흘러갈 개연성이 농후하단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취지가 우리 8개 시․군에.
손홍섭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좋아요 이것 하면 여기서 우리 이쪽 중․서부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도청에 한번 방문하면 먼 거리를 오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시간적인 비용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 구미지역에다가 서부권 출장소를 요구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좀 더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업무의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이것 지금 서부권 행정협의회가 지금 지난번 우리 8개 시장․군수님이 한번 모임을 갖고 아직 정상적인 후속 조치가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칠곡이라든가.
손홍섭위원
하면 그런 방향으로.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의원님……
손홍섭위원
어드바이스를 좀 해서.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지금 우리 의장단 협의회가 그런 모임이 있죠.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실질적으로 시간낭비 외에 내 큰 보탬이 안 되는 걸로 내가 분석을 해요 내 나름대로. 우리 시장․군수들이 모이는 그러한 것은 각 지역에 좀 이렇게 플러스로 작용하는 그러한 것에 좀 같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업무 제가 안전재난과에도 이렇게 업무를 봤어요. 보니까 안전재난과에 업무하고 이게 총무과하고 어떻게 업무가 말이야 그렇게 중복이 되어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느냐. 업무 컨트롤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그……
손홍섭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게 합니까?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들 조직진단을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결과가 그래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은 설치하고 이런 거는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데 관리는 통합관리를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통합관제센터 관리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치하고 업무도 지금 통합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왕 한마디,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시적으로 구)금오공대에다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모든 시설이나 인력이 지금 집중운영하고 있다고.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손홍섭위원
지금 관제센터를 어떤 옮기는 거에 대한 문제는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내일이면 되겠지. 내 임기 중에 별일 없으면 되겠지. 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예. 참 좋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들도 같은 고민입니다. 우리 시에서 같은 고민인데 통합관제센터가 이제 무상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손홍섭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임대기간?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1년, 2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연장하고 있는데 뒤에 우리 요 구미시 요 전체를 내년도에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마 회계과 할 때 보고가 되지 싶습니다. 청사 재배치 계획을 지금 내년에 용역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 별관 여러 개 안 있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걸 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뒤에 감정원 건물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그걸 지금 매입을 해서 이걸 관제센터를 영구 이전 정착시키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사 배치계획이 내년도에 전체를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한마디만 덧붙이면 감정원을 매입하는 그 로드맵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한발도 나간 게 없어요.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아직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조금 진전이 되고 있는 사항이.
손홍섭위원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그전에는 공문만 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한번 회계과장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현재 방문을 해서 현재 사항하고 서로 설명하고 해 가지고 조금 더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제센터는 금오공대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손홍섭위원
금오공대에서는 자기들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경고받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아시죠?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그것까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손홍섭위원
그렇다니까, 그래.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금오공대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저희들한테 전달했는 사항은 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빨리 그것 추진하십시오.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제센터는 정보통신 소속이죠?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안전재난과로 넘어갔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안전재난과로요?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업무가. 예.
손홍섭위원
아니 전부 우리 국장님 소관이라.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것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좀 정리 좀 돼 갑니까?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이제 뭐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박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장소만 정착이 되면 아마 정착될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다음 달에 현장방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한 말씀.
박세진위원장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산업에 있다가 기획으로 와서 지난번에 이통장협의회 재신임 건에 대해서 문구를 한번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게 이통장을 통해서 제가 좀 언성을 좀 들었는데 제가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통장 선임의 건 문구를 한번 좀 다시 수정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지금 229페이지에 지금 우리 이통장님들 수당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회의비하고 우리 지금 조금 되는 이렇게 이통장 뭐 급여입니까? 수당 회의비가 별도로 있지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급여 1달에 20만 원 주는 그것 있고요.
한성희위원
예.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또 회의수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럼 회의수당이 4만 원이고 이렇습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한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시․군단위로 조금 다릅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같은. 똑같습니다.
한성희위원
뭐 회의비나 이런 것도 전혀.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한성희위원
아, 지침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전국적으로 똑같다면 다른데 제가 듣기에는 일부 시․군에는 이 회의비나 이쪽으로 해서 더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지를 않고요. 지금 이것 해외연수비 같은 거는 우리 지금 여기에 뭐 인원수 대비해서 이렇게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구미시 관내에 대부분 이렇게 동일하게 해외연수비도 책정을 하는 거로 제가 들었는데 뭐 이렇게 더 증액했는 겁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내년도.
한성희위원
예, 예. 올해는 얼마해서 갔습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2,000만 원으로 올해 갔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러니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을 또 이렇게 여 이통장만 올려줘도 이렇게 문제는 없는가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실제 작년 같은 경우 2014년도하고 비교하면 많이 이통장 해외연수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다보니까 올해 2,000만 원으로 하니까 지난 예전에는 통장 각 읍면동마다 회장만 회장이 아닌 사람들도 한 2～3명씩 큰 동에는 뭐 한 4명 정도 이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2,000만 원 되다보니까 실제 요번에 돈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협의회장만 이래 가는 걸로 그래 구성이 되어서.
한성희위원
제가 가는 그런 폐단을 없애서 좀 많은 우리 통장님들을 보내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이것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노 하면 어차피 임기가 2년, 2년, 4년 또 뭐 계속해서 10년, 20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좀 많은 인원을 보내줄 취지가 있다면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는 길을 찾는 길이 옳다고 보지 지금 타 우리 지금 구미시내 이 유사한 단체들을 비교해서 2,000만 원을 주다가 또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다른 지금 우리 단체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저희들이 1,000만 원 올릴 거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내년부터는 좀 자부담을 올리더라도 읍면동별로 좀 더 많은 인원이 좀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올린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인원을 수혜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좀 검토해서 새롭게 이통장이 되는 분한테 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지침도 각 읍면동에 좀 잘 이렇게 전달을 해서 좀 이렇게 운영의 묘를 잘 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자. 우리 과장님 저도 또 여기서 우리 공개석상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한성희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여튼 좌우지간에 속 시끄러워 죽겠어 내가. 예.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그 조례안,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성희 위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검토 한번 해 봐 주고요.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조례가 저도 오기 전에 바로 그해 또 좀 개정이 됐는 부분이 뭐 사실 있다보니까.
한성희위원
개정을 했는 게 그 내용이 “2년하고 재임하고 4년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인원의 뭐 2/3 이상인가 과반수의 지지를 얻으면 또 연임할 수 있다”하는 그 문구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게 차라리 “10년, 20년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나는 유권해석을 하지 그 “2년 재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놔 놓고 다시 또 “주민의 총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하면 그 문구는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구를 저는 바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연임을 10년이고 20년이고 해도 된다 하면 그 문구를 필요가 없는 문구인데 수정했다 하면서 한 개도 변화된 게 없으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그런데 조례에 사실 어느 정도의 선을 긋기보다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 대목이 있다면 또 이통장 재임기간 동안 본인들이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또 있고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서 더 이상 뭐 4년이면 4년, 6년이면 6년 끊을 경우에는 그 임기제 그걸 뭐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조례 이걸 제가 봐서는 읍면동장님이나 실제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우리 지금 현재 조례 갖고도 일을 뭐 그냥 이래 뭐 활동이 좀 적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읍면동장 선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한성희위원
통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다른 게 통장님은 동장님한테 제가 봤을 때 99% 관계가 있고요. 1%만 그 통장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영향이 있는 거로 알고, 마을에 지금 우리 면단위는 이장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반대로 99%의 영향이 있고 면장님 읍장님한테는 뭐 마지막에 그것 뭐 임명장 주는 것 밖에 없어요. 통장하고 이장들 달라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마을총회에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마을주민들한테 신임을 못 받을 경우에는 사실 이장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 동네 열심히 하는 그것도 하나의 이장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이죠. 물론 이제 이게 할 사람이 없으면 한다 하는 그걸 자꾸 내세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순리적으로 그게 그 룰에 자기들이 맞다면 그거는 뭐 우리가 얘기를 제기할 필요없는데 자꾸 변형을 시킨단 얘기입니다. 예. 실제는 안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데 내가 이 보니까 아이 자기들이 봐서는 서류상 이의가 없으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던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정하영위원
재선임하는 재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2년 연임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디 몇 사람의 통장 몇 사람에 그걸 우지좌지 하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전체 다 해당 되겠어요. 해당되지 않지.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런 게 어디 공식적으로 하는 그 사항 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정하영위원
공식적인 것 말고는 그것 공식적인 것 말고는 여기 안 나와 있잖아, 책에?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모르지. 안 그래요? 책에 나와 있으면 그것 알지.
임춘구위원
과장님 그것 하실 때 참고 한번 해 주이소. 이통장을 같이 조례에 묶으니까 그 안에 통장 문제, 이장 문제, 읍면에 이장 문제, 이통장을 같이 한 조례에 하니까 어려운데 이장 문제도 또 구분이 또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현 조례에는 읍단위에 면단위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읍단위 같은 데 소재지 큰 동네는 조례상에 2번을 하고 1번을 더 하자면 주민 1/2 참석 과반 득표를 얻어야 된다는데 이장 하는데 주민이 3,000명 이래 되는데 그 마을에 누가 그 참여할 성원 자체도 안 되고요. 그 조례가 유명무실해요. 이러다보니까 통례적으로 총무과에서는 넘어가고 또 이게 이제 쉽게 말해 개발위원 자체 몇 명 했는 거기서 이래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 조례를 이 기회에 우리 의원들 의견을 듣고 또 읍면동 중에서도 큰 동네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해서 속 시끄럽다 하는 것 그것 한번 말썽의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통장 그 안에 통장 선출은 어떻게, 뭐 재임 이런 것도 포함됐겠죠. 그다음에 이장 8개 읍면에 이장, 이장 문제도 인구 얼마 이상되는 데는 현실적으로 그 조례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해서 다시 다음 우리 회기 때나 이럴 때 빠른 시간 내에 하면 더 좋죠. 보통 통장은 잘 모르겠는데 읍면동 이장은 12월 말 1월 달에 항상 이게 많이 교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 갖고 말썽의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성희 위원도 하고 우리 다 했지만. 조례 개정을 해요.
「조례 개정을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김태근위원
이걸 조목조목 따져서.
정하영위원
조례 개정을 지난번에 한번 하자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랬잖아.
김태근위원
조례 개정을 하면.
정하영위원
안 하려고 했잖아.
손홍섭위원
우리가 발의하면 되지.
김태근위원
그럼 우리가 발의하면 됩니다.
임춘구위원
예, 의원발의 해가.
김태근위원
그래 우리 한성희 위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시든지 해가 뭔가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하면 돼요.
정하영위원
그래 지난번에 행감 때, 행감 때 공개적으로 했는 얘기인데 그걸 말이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행감하는 이거를 자기들 밖에서 봤다 하더라고 다 볼 수 있는데 다 얘기하는 거는 아닌데 몇 사람이서 말이죠 온데 돌아다니면서 난리 쳐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그것 컨트롤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손홍섭위원
자……
임춘구위원
과장님 아까 손홍섭 위원 말씀대로 그런 걸.
손홍섭위원
예, 자, 조례. 제가 정리를 한번 하자면.
박세진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아직 정하영 위원님 아직 덜 끝나서.
손홍섭위원
아, 아직 끝난 게.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짚으려고 얘기했는 거니까 좀 총무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컨트롤 좀 해 줘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손홍섭위원
그래 조례는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이왕 나왔는 김에 이런 게 있어요. 각 해당 읍면동장 취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이 이현령비현령이라 그죠?
정하영위원
그렇지.
손홍섭위원
어떤 데는 보면 그걸 가지고 최소한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것 뭐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데는 시험을 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각 동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조례와 규칙을, 규칙도 같이 좀 이렇게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할 때 규칙도 이렇게 같이 한번 좀 참고를 첨부를 시켜서 우리 참고 좀 하게. 그러면 이런 잡음을 좀 더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래 봐요. 그런데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잘 새겨보면 이통장들이 지역구 우리 의원들하고 또 읍면동장들하고 중간에서 있어서 아주 뭐라 그럴까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요인이 돼요. 분란을 일으키고 말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다음 달에 우리가 다시 심사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이게 이통장 지금 조례가 지난번 의원발의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때까지 오다가 지난해에는 이제 이장에 대한 그 조례가 별도 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이래 뭐 만족할 수 있도록 사실 모든 제도는 힘듭니다. 힘들지만 모든 불평불만을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잠깐만 한마디.
박세진위원장
예.
정하영위원
우리 우수 이동장 워크숍 이것 90명 2,000만 원 이건 뭐예요?
임춘구위원
몇 쪽을 이야기 해 줘요.
정하영위원
아니 200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그거는 경주에 매년 가는 워크숍입니다. 역량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하영위원
90명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갔잖아? (김종율 총무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90명? 90명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90명 가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90명 가는데 2,200만 원 소요됩니까, 예산이?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1박 2일로.
정하영위원
그러면 1인당 24만 원인데. 1박 2일입니까?
박세진위원장
1박 2일.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1박 2일입니다. 거기에 숙소를 두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 날 돌아오는 거로.
정하영위원
1박 2일 하는 것 맞아 그래 1박 2일 하네, 맞아.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 좌우지간에 통장 문제 그것 좀 확실히 해 봐요. 안 하면 예산이고 뭐고 다 잘라 버릴 테니까.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229쪽을 다 없애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조용합니다. 자, 이통장 바뀌었는데 이장들 왜 서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 이장 말고 통장들 각 아파트 서로 하려고 합니다. 4명, 5명 나와가 뭐 우리도 저희 동 같은 경우 시장님까지 면담 요청하고 뭐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 많아요. 사기진작을 너무 많이 해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특히 체계와 규칙이 안 되어 있다 하는 게 통장들 해외 갈 때요 맨날 가는 사람 갑니다. 지난해도 올해도 어땠습니까? 회장들만 갔어요, 통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체계 좀 잡아 주이소. 한 5년에 한 번 가든지 우예든 5년 이내에 갔으면 회장이고 뭐고 안 가야 되죠. 동네 요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해외연수를 자꾸 금액을 낮추는 이유가 올해 봐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올해는 좀 이래 저희들 그런.
박세진위원장
아니 우쨌든 간에 그 체계가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만 올해부터 229쪽을 다 없앱시다 그만.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더라도.
손홍섭위원
예산할 때 조정하면 됩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예산할 때 안 올리면 되잖아요?
김복자부위원장
올리지 마이소 과장님.
박세진위원장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고 구미시가 조용할 겁니다.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거는 우려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제가 이거는 대책을 찾으라는 말인데 정말 제대로 된 총무과에서 통장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의원들 피해 보고 동에 골만 파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좀.
박세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229쪽을 없애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없애야 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예 없애는 게 맞아요.
박세진위원장
그래야 누가 뭐 좀 1명씩 이래 해가 일할 사람이 하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진 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안전재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는 2017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선제적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5쪽 안전재난과 2017년도 사업은 주요사업 7건과 신규사업 4건입니다. 주요사업 7건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지속 추진, 국제안전도시만들기 공인사업 추진, 중학교 생활안전 순회교육, 물놀이 안전시설물 구축, 재해 예․경보 시설사업 추진,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 구미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안전도시 구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사업 7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개최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현재 국내 11개 도시에서 받았으며 경상북도 내에서는 우리 시가 최초로 추진 중입니다. 2017년 2월 공인신청 후 예비심사 및 실사를 거쳐 최종 공인이 확정될 시 우리 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된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구미코에서 국내외 국제안전도시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품격있는 공인선포식이 되도록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진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신속한 상황대처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재해 관련 사항을 마을방송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재해 예․경보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600개소로 사업비는 3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대피장소 확대와 국가산업단지 비상연락망 구축,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등 지진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제42주년 전국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유치입니다. 제42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국민안전처,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2017년 9월 22일 민방위대 창설일에 맞추어 박정희체육관이나 구미코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소요 경비는 한 2억 원 정도입니다. 국비가 한 1억 원 되고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한 2월 초에 국민안전처를 방문하여 개최 의사를 적극 전달하였으며 국민안전처로부터 2017년 구미시 개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11월 초순경에 정식 개최신청 이후 내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을 맞이하여 민방위대 창설에 따른 행사유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여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창설 49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 유치입니다.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는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에 개최는 도단위 행사로써 2017년 4월 7일에 박정희체육관이나 구미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 또한 내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을 맞이하여 경상북도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행사 개최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내년 2월경에 우리 시에 확정이 되면 2017년 행사 계획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보통 보니까 이번에 도에 행사를 많이 구미에서 유치를 많이 하고 있네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총무과도 그렇고 지금 안전재난과도 보니까 내년에 도에 행사를 갖다가 다 유치해서 구미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특히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 민방위대 창설이나 예비군의 날 행사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그때 창설했는 저겁니다. 그러니 100돌을 맞이해 가지고 기념도 할 겸 이래 가지고.
김복자부위원장
그걸 구미에서 다 하겠다고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래 유치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하면 외부 인사들이 좀 많이 오니까 구미에 또 하나로 구미시도 알리고 구미 크게 안 되지만 경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김복자부위원장
하필이면 내년에 그래 하려고 이렇게 유치를 다 합니까? 경상북도의 일을?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내년이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민방위대하고 예비군 이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그때 최초로 창설이 됐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저희들이.
김복자부위원장
그래 그 부분은 뭐 여기 안전재난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지금 보니까 전부 도행사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예산 때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지금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라 해 놨는데.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그냥 설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별로.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마을별로 이제 리별로 거의 다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이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 마을회관에 마이크 설치하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마이크를 설치돼 있는 거를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들 그런 시스템을 하나 도입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그걸 컴퓨터로 쳐내면 그대로 마을 방송에 나오도록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으면 지진 강도가 예를 들어가 4.0으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대피해라 하는 거를.
김복자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지진이 발생이 되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예,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했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러면 그게 돼 있으면 미리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 지진은 미리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박세진위원장
국가도 안 되는데.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측은 불가능하고.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요즘에는 아파트 이렇게 건축을 지을 때 지금 안전재난과 일은 아니겠지만 지을 때 내부 시설 쪽에 그런 걸 내진하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법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있는데 그거를 관리를 여기서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아니 그건 이제 건축허가를 나면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을 지으면 건축허가 날 때 3층 이상 건물 면적 얼마 이상이 되면 지진보강설계를.
김복자부위원장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하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쪽 허가내 줄 때 그 관련부서에서 그걸 점검을 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요거는 마을회관에 마이크 설치로 나오는 금액이에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신속하게 이제 그 전파를 빨리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 대피라든지 뭐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요즘에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아니면 SNS로 이렇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문자도 갑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문자 가는 것 이걸 합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문자도 이제 안전처에서 총괄적으로 보내는데 그 문자는 다만 일어났다 하는 이런 얘기고 저희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마을 방송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대피를 해라.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런 거를 이제 막바로 이제 마을 방송을 통해가 알릴 수 있도록.
김복자부위원장
구미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만약에 지진이 발생이 했을 때 피난처라든가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대피소가 51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학교운동장이나 또 공원으로 이래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인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여파를 내진을 많이 받잖아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대피소가 어딘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안전재난처에서 요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각 지역마다 동별로 뭐 피난처 뭐 이렇게 있다 요런 구역에 피난 이런 것도 또 홍보용지 같은 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또 각 아파트별로라든지 이런 데 붙여놓을 수 있도록 구비하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 반상회라든지 이래 했을 때 읍면동에.
김복자부위원장
반상회 안 하던데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래 동에 이제 통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그걸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다 하는 그거를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공문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안전재난처에서 그 과에서 이렇게 각 동별로도 한 번씩 이렇게 실사를 나가보셔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공문만 띄위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크게 효과를 못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래 저희들도 이제 시설이라든지 위치를 이제 점검을 하는데 그 시설관리하고 그 지정 저거는 읍면동에 동장들이 이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도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래 시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별로도. 맡기지 말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래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안내간판이라도 이제 설치를 해 가지고 좀 이래 주민들이 다니면서 “아, 이 지구는 그래도 재난대비 지진대피소라든지 뭐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거를 내년도 한번 별도로 예산을 한번 세워 가지고 안내간판이라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우리가 동장님 거기 성향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동별로 이렇게 하는 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잘돼 있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가 특별한 게 없어요. 예, 특별한 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4건이 올라왔는데 그저 뭐 행사하는 거고 4건 중에 지진발생 대비 이것이 새로운 것이 있고 이거는 뭐 시기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3건은 단순 행사란 이야기죠 그죠. 내가 총무과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총무과에도 안전문제가 업무를 또 이래 관장하고 있고 안전재난과 업무보다도 더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정작 안전재난과에서는 신규사업에 행사 3건을 제외하면 별거 없다는 느낌을 받는데.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저게 행사.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느낌을 받는데 이러한 단순행사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앞으로 통합관제센터 사무실 이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주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뭐 차기 연도까지 언제까지 이전 완료하겠습니다.”라든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 참 걱정이다” 이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중학교 생활안전 순회교육을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누가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여기 누가 교육을 합니까? 계장님들이 하나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게 아니고 이걸 저희들이 예산 해 가지고 안실련에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중학교.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것은 안실련 주든 뭐 어디를 주든 간에 이런 것은 학생들 직접 상대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 하도록 그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교육지원청에서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이거를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손홍섭위원
모르기는 그것 뭐 시에는 아나 시에도 모르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안실련 이 사람들은 전문교수들이 전문강사들이 있고 다 배웠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지원청에서 안실련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남의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학생들 상대해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러는 것은 나는 업무 우선순위가 안 맞다고 봐요. 교육지원청에서 안전 우리가 직접 안 할 것 같으면 안실련을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예산 확보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젊은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손홍섭위원
아니 보세요, 그래. 내 이야기 들어봐요. 그런데 20개교에 돈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딱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업무는 앞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 관제센터 지금 사무실을 구)금오공대 사무실이 실제 금오공대가 사용하도록 교육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을 빨리 옮겨줘야 되지 그걸 말이지 그것 뭐 배 째라 하는 식으로.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 사실적으로 그런 건물이 있다고……
손홍섭위원
그런 사업이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이제……
손홍섭위원
이야기 좀 듣고 좀 말해요!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예, 과장님. 얘기 다 끝나면 그래 답변해 주세요.
손홍섭위원
뭘 자꾸 막 중간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래 해요! 업무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지 수긍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업무를 물론 주무 사업부서에서 잘하겠습니다만 행사 위주로 그것 뭐 민방위 창설이라든지 또 향군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에 없던 행사들이거든.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재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고심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뭐 업무보고 뭐하러 합니까. 안 해도 되지! 업무보고는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시민한테 하는 거죠, 그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맞잖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우리 대의기구에서 시민들이 뽑아 가지고 대신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일을 해라” 하고 뽑은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43만 시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그럼 제가 이야기 하는 것도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걸러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적은 인력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안전재난업무 방지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는 알아요. 하지만 한번 보세요. 총무과보다도 이 안전재난에 관심을 덜 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게끔 돼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이것 총무과 업무하고 안전재난과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예, 예. 이야기 하세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신규사업만 그래 놓고 우리 평상시에 안전에 대한 업무를 우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주요업무에 첫 번째 보면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지속 추진 하는 거는 여기 보면 각종 재난에 대한 거를 안전재난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도 매월 4일 날 우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시적 안전점검반 운영도 하고 여름철 물놀이안전 대책을 해 가지고 해병전우회하고 특전부대하고 이런 것도 하고 또 특정관리 및 시특법에 관한 시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매년 하는 거니까 주요사업을 넣고 신규사업에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손홍섭위원
그래 아니 다른 업무 사업부서에서 이래 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는 지금 4건으로 왔는데 4건 중에 3건이 행사라는 이야기라. 아! 그러면 행사에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 했다시피 지나치게 도단위 행사를 구미에 유치 경쟁을 하듯이 사업부서별로, 그런 인상을 줘서 시민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시민들이 “지금 말이지 구미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데 행사가 너무 많고 또 심지어 행사가 전부냐 이렇게 해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도 많이 전해 듣거든요. 그러면 그 전해 들으면 우리가 시정에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는 분위기로 유도하는 것이 또 의원들의 책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제 좀 이런 특별한 이런 또 100돌 기념이라 해 가지고 하는데.
손홍섭위원
자, 그래서 다시 이걸 여기 다른 위원님들 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을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도 깊게 그래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신규사업 1번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개최를 하면 이 예산도 1억이나 드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했는데 그래 내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안전도시라 하는 거를 국제안전 그 기구에서 와서 실사해 가지고 구미시가 안전도시라고 선포를 하는 이런 저건데 만약에 그래 되면 구미시가 안전에 대한 이미지부터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상승하지 않겠나.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 이전에 구미공단에 지금 위험물 취급하는 데가 굉장히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그런 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지금 환경안전과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그러면 위험물 취급에 대한 거는 전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은 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박세진위원장
그러면 뭐 굳이 안전도시 공인선포식 해 가지고 뭐 구미가 따로 홍보되는 것도 아니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대외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구미가.
박세진위원장
대외적으로 알린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알린다 안전도시에 대한 거를 안전하다 하는 걸 알리는 게.
박세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제센터에 지금 현재 CCTV 있는 게 전부 다 방범용이에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어디 관제센터에요?
정하영위원
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관제센터에는 방범용하고 학교 공원에 있는 것하고 학교하고 교통하고.
정하영위원
교통도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렇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난에 대한 안전을 책임을 지고 하는 거고 사실 방범용은 경찰에 대한 범죄에 대한 거거든요. 범죄에 대한 이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지금 관제센터에서는 기 설치해 놨는 걸 저희들 한목 모아 가지고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사실 좀 안전재난과라 하는 거는 재난에 대한 안전을 우리가 책임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범죄에 대한 거는 사실적으로 다른 분야인데.
정하영위원
교통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현재 교통 CCTV는 경찰에 번호판 인식하는 거는 지금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제센터에 안 오고요.
정하영위원
그럼 관제센터에서 하는 거는 교통하는 게 있어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교통에 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뭐 불법하고 뭐 여러 가지 CCTV 설치해 놨는 거 그거는 우리 관제센터에 오고 다만 경찰서에서 교통 번호판 인식하고 뭐 이것 체크하는 이거는 지금 경찰서 내에 별도로 CCTV 관제하는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주차단속 CCTV는 또 교통 뭐야.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정하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또 이제 관제센터로 다 이관을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정하영위원
아, 그것도 합니까? 그것도.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프로그램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정하영위원
일이 너무 많아지는데.
박세진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게 원래 요번에 현장방문 가면 한번 가려고 했는데 다음 달에 임시회 하면 관제센터를 한번 방문해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 얘기는.
정하영위원
예, 자, 그래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는 얘기대로 현장방문할 적에 하기로 하고. 자, 우리 민방위대 창설은 3,000명에 예산이 2억 들어가고 뭐 향토예비군 행사는 1,000명에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나 많이 차이나는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사실 전국, 민방위 창설에 대한 기념행사는 전국단위 행사고요. 전국단위 행사는 또 여러 가지 이거를 하면서 국비가 한 1억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5,000만 원도 내려오고 그럼 시비 5,000만 원으로써 같이 이래 행사를 하면서 전국단위 행사고 이 예비군 창설 이것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는 도단위 행사기 때문에 거기 이제 매년 도단위 행사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거는 그냥 장소를 빌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에 예비군에 관련되는 각 예비군 중대장부터 뭐 50사단장부터 이제 각 되는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저거 하는 저거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그것은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것 뭐 행사하는 것 우리 가보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그래 왜 그래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 말이지? 3,000명 같으면 이거는 인당 2억으로 계산하면 6만 6,000원 정도 들어가요. 1인당에. 계산해 보면. 그런데 도단위 민방위 참 뭐야 향토예비군 10,000원밖에 안 돌아가잖아.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래 이제.
정하영위원
그것 왜 차이나냐 그만큼 많이 나냐 이 말이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인원수에 한해 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만 전국적으로 민방위날 행사 이게.
정하영위원
행사 계획할 적에 인원수 없이 어떻게 행사계획을 합니까? 인원수부터 계산을 해가 행사 예산을 잡는 거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정부에서 이제 거기에 행사 다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부대적으로 행사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저걸합니다. 현장에 대해 가지고 민방위 창설에 대해 가지고 뭐 옆에 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수적으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내용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기념식 실제훈련 사진, 뭐 전시장비, 뭐 체험행사 이래 놨는데 그래 물어보잖아요. 제가 왜 그래 돈이 많이 들어가냐 이 말이지? 왜 그래 들어가냐 이 말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이제 저희들도 이게 작년에 올해는 수원시에서 했는데 거기서.
정하영위원
거기도 들어갔어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도 2억으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것 뭐 좀 뭐 맞춘 모양이구만.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잠깐 좀 쉬었다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박세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짧게 좀 해 주세요, 보고를. - 새마을과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입니다. 새마을과는 새마을, 자원봉사, 시민행복, 편익시설 등 4개 담당 16명의 직원들이 새마을운동 종주도시와 자연보호 발상지로써의 위상정립, 주민편익시설 개선 및 시민이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는 주요사업 10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현안사업 중심 그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에서 262쪽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그리고 새마을대청소, 새마을알뜰벼룩장터를 지속 추진해서 녹색새마을운동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학교새마을동아리, 새마을여성합창단, 새마을지도자대학 운영, 워크숍 기타 등등 해서 새마을운동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대상은 에티오피아 암하라주 4개 마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연간 2억 원씩 저희들이 위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새마을운동 테마파크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공정은 33%입니다. 지난 5월달 골조 부분을 맡고 있던 경외산업에 부도가 나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7월 말부터 해서 정상화 되어서 늦어진 공기를 지금 만회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바른가정, 밝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입니다. 주된 사업은 불우계층 돕기, 농번기 일손돕기, 건전생활 실천 캠페인, 기초질서 지키기, 단계백일장 등입니다. 모범적인 시민단체 활동이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266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보호 운동입니다.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어차피 지금 기존 하던 거는 10번까지는 거의 다 아니까 의원들. 신규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다문화가족 새마을지도자 양성 교육입니다. 작년 말 기준해서 구미에 거주하는 다문화 인구수가 1,700여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4월부터 해서 6월까지 주1회, 1일 3시간을 수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한국의 문화, 새마을사업의 역사와 세계화 사업의 이해, 새마을지도자로써의 역할 등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참여를 통한 자기계발, 한국사회 적응, 출신국별 새마을세계화 가교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제39주년 전국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입니다. 개최 시기는 내년 10월 중이고 장소는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3,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은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홍보와 그리고 구미시가 녹색환경도시임을 알리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신규사업 1번 다문화가족 새마을지도자 양성 교육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좀 많이 불려가 행사해 가지고 돈 쓰는 것 말고 다문화가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예산 많이 잡으셔도 됩니다. 좀 뭐 이런 사업 쪽으로 좀 발굴 많이 하고 사실 다문화센터에서 물론 기본 거주여건은 다 되지만 거기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행사거든요. 거 다문화 가지고 구미 생색내는 것만 하는데 이런 예산은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좀 더 다문화가 구미에 오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그래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거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에 이게 지금 완공을 언제쯤 예상하세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예정은 2017년도 내년도 10월 말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산은 다 확보되셨나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속 예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자꾸 늦어지고 이런데 이거를 내년까지는 임기 마칠 때까지는 그것 해줘야지 다음에 무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우는 아 젖 더 준다”고 국토부나 이런 데 가서 자꾸 조르셔야지 예산도 빨리 나오고 하시지 그래야 빨리 집행을 하고 계속 지금 몇 년째 계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다문화가족 새마을지도자 양성 교육 우리 위원장님은 적극적으로 하신다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 다문화에 돈을 엄청나게 지원되기 때문에 이건 새마을지도자로 해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할 게 아니고 다문화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밀어줘야 되지 이걸 별도로 또 관리한다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문화사업이 약간 행사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런 교육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행사로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 돈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1회성으로 뭐 음식 하나 만들려고 나가고 뭐 노래 한번 부르러 나가고 거의 행사가 전부 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다문화 쪽에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시에서 관리가 돼 줘야지 만이 이분들이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다문화가족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돈들이 필요한데 그런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 그냥 행사성 와 가지고 행사 하루 끝나고 나가면 이분들이 하루 시간 다 뺏기고 오히려 자기들 마이너스라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과정을 탓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또 시에서 다문화을 만들고 지도자 만들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영활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주요사업 1건과 신규사업 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쪽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감동세정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철저한 세원관리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으로 지속적인 편의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은 시세가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된 3,443억 원, 도세가 8.3% 증가된 2,200억 원입니다. 총 징수목표는 지난해보다 484억 원이 증가된 5,6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세원발굴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9쪽, 80쪽은 주요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 생략하고 281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로 신규 투자 입주기업에 지방세 멘토단 운영입니다. 현재 5공단이 분양되고 있고 매년 신규 투자기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움을 주고자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에 지방세 국세 지원을 위한 멘토단을 운영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단입주기업 중에서 종업원 100명, 100억 이상 투자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원을 하는데 기간과 대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단 구성은 지방세 경력이 많은 직원 40명과 현재 우리 시에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8명을 연계해서 3명이 1조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신규로 입주하는 기업은 회사 설립 부지매입 과정에서 지방세 국세에 대한 감면 부분 자진신고 등 취약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통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제세입 체납액 통합프로그램 징수 활동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는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 일괄 프로그램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여 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프로그램은 각 부서에서 체납액 데이터를 받아 세무과에서 일괄 출력하는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 도입으로 세외수입 통합 안내문을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므로 고지서 제작 발송에 따른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징수업무 효율성과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3쪽 “납기 3일 남았습니다.” 맞춤문자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방세 납기 마감 안내문자 발송 서비스입니다. 현재 정기분 지방세가 6회에 걸쳐 약 70만 건 정도 부과가 되면 이 중에 납기 내 납부되는 게 한 75% 정도 되고 25%는 미납이 됩니다. 미납이 되면 또 체납으로 이어지고 체납이 되면 독촉, 체납고지서 발송, 압류 등 많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합니다. 납기 3일 전에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시민만족도 상승과 함께 징수율이 3%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
“납기 3일 남았습니다.” 맞춤문자 서비스 이것 잘 했네.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혹시 잊고 못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김태근위원
어, 이것 잘 했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체육진흥계, 시설조성계, 스포츠마케팅계, 체육시설관리계, 전국체전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2022년 103회 전국체전 유치입니다. 전국대회 유치 신청은 체육대회 규정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최 5년 전에 대한체육회에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100회 서울 개최까지는 확정되어 있고 대한체육회의 잠정적인 개최순서는 101회 부산 대회, 102회 울산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103회 개최가 경북 순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경북 개최지는 2017년도 하반기에 공모를 통하여 개최후보지가 결정되면 2018년도 상반기에 대한체육회에서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국체전 소요 경기장 신설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육인프라 기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한편 차별화된 유치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경북에서 구미가 선정되도록 대한체육회 및 경북체육회,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조로 유치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도민체전 내실있는 준비입니다. 43만의 희망인……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주요사업은 됐고 신규사업 보고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추석장사씨름대회 개최입니다. 당초 금년에 추석장사씨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씨름협회 통합과정에서 서울 장충체육관에 결정되면서 통합씨름협회 측으로부터 내년도 추석장사씨름대회 개최를 어느 정도 확약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 추석연휴 기간 중 5일 동안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권위있는 대회 개최로 씨름 저변확대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제36회 회장배 전국학교 및 실업대항 롤러대회 개최입니다. 2017년 11월 중 5일간 구미시인라인경기장에 개최됩니다. 사업비는 전체 8,000만 원에 참가인원 500명 정도며 경기는 개인 및 단체 트랙경기, 개인 및 계주 필드경기가 진행되면 학교대항 대회를 통해서 롤러 꿈나무를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제46회 전국학생검도대회 개최입니다. 8.15 광복절 기념대회로서 대한검도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중 가장 크고 권위있는 대회입니다. 2017년 8월 중 3일간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되면 사업비는 8,500만 원 정도로 참가규모는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초․중․고․대, 단체전과 남고부, 여자부 개인전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권위있는 대규모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구미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검도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대교눈높이 전국 축구리그 왕중왕전입니다.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은 10월에서 11월 중 주말 4주간 낙동강체육공원에서 개최 계획입니다. 참가 규모는 64개 팀이 1,300여 명 정도가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이고 대회개최로 경제유발효과는 한 6억 8,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입니다. 11월에서 12월 중 주말 4주간 시민운동장 등에서 개최계획입니다. 참가규모는 32개 팀에 1,000명 정도이며 소요예산 1억 2,000만 원이며 대회개최로 경제유발 파급효과는 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소년 축구 및 고교 축구에 참가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임원 및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하여 지역경제유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주요사업 1번 2022년 103회 전국체전 유치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게 할 의지가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인력보강 됐습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팀장 1명 지금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제가 이 봐요 저희들 위원회에서 의원들 하는 거는 시민의 의견입니다. 정말 이게 전국대회를 정말로 유치할 의지가 있는가를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는데 아직도 계장 한 분이 계셔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그죠? 보강계획을. 잠깐만 과장님 안 되면 국장님.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박세진위원장
이 유치계획에 대해서 인력보강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좀 더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의회에서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아직도 계장 1명 있으면 우예합니까? 우예하자는 겁니까?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전담직원은 1명이지만 체육진흥과장님도 있고 저도 있고 또 밑에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같이 지금 하고 내년 7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이제 신청을 할 계획인데 그전에 하여튼 필요하다면 인력보강을 통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왜 하라 하는가 하면 물론 뭐 다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죠. 계장님 다 주사님들도 다 업무가 있는데 T/F팀을 만드는 거는 특별히 그 업무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지를 보이라는 얘기고 정말 전국체전이 구미에서 꼭 해야 되겠다 구미시민을 위하고 구미경기를 위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라는 거지 뭐 체육과에서 다 뭐 진흥과에서 당연히 다 신경써야 되죠. 이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죠?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실제 신동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2017년까지 완공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지금 2016년 말입니다. 그렇지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래 이 사업이 그래 연기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계획이 있는 겁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신동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사유지 4필이 지금 보상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1년이 지나서 재평가를 했습니다. 재평가를 며칠 전에 했는데 며칠 전에 하고 그 소유자들하고 통화를 하니까 보상협의를 응하려고 해서 지금 곧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보상이 되면 사유지만 보상되면 그 외에는 전부 다 농촌공사 부지니까 농촌공사 협의하면 착공만 하면 빨리 끝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제가 봤을 때 2017년까지는 무리인데. 안 그렇겠어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큰 뭐 건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여기 운동장도 들어가잖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또 막상 사유지 지주들이 협의 과정에서 또 다른 유사한 곳 맨드로 또 협의가 잘 안될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재평가 했는 것 통보하고 난 뒤에 개인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안주찬위원
진입로에 철망 쳐 놓은 것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도로과에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거는 어떤 강제조항은 없어요? 도로로 현재 사용하는데 그 사유지다보니까 철망같은 것 이런 것 쳐 놓은 거는 법적인 제재는 없어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공사하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문제없어요?
예.
재감정 했어요?
그러니 지금 옛날에 염려하던 것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강동복지회관 진입로도 아주 우습게 돼가 있잖아요, 모양이? 사전에 미리미리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전체 계획에 차질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사업은 추진하고 도로는 나중에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원활히 지금 현재는 현실보상이잖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옛날 맨드로 그것 뭐야 공시지가 내지는 이렇게 보상은 안 하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써 줘가 해 주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누협회에서 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 우리 기획위원회 뭐 위원장님이고 저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향후 동력 문제는 체육회 이관을 했지만 쉽게 말해가 1～2년 안에는 동력 문제를 거론도 하지 말고 지금 무동력 그 카누 체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하는데. 우리 시장님 의견도 그렇더라고요.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현재는 조례도 그렇고 이래 현재 무동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거론된다면 새로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고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카누에 현재 맨드로 체험행사를 하고 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동의하고 어떤 방향제시가 필요하면 검토가 되겠지만 동력 문제에서는 한 2년 안에는 거론을 다시 안 했으면 합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공통적인 의원들의 의견이요.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자, 과장님. 우리 시민 한마음 대축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작년 재작년에 할 적에 예산 8억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10억을 예상하네요?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 우리가 행사보고회도 했죠? 끝냈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평가보고회 끝냈습니다.
정하영위원
평가보고회 다 끝냈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우리 불꽃축제 같은 거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니까 85% 만족을 느낀다는데 이거는 나머지 우리 체육행사는 최종 보고회 할 적에 어떻게 됐습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최종 보고회 할 때 이제 각 읍면동하고 분야별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각 종목이 너무 많고 그래 종목이 많다보니까 각 종목별로 경기시간이 중복돼서 출전하는 선수들이 다 읍면동에서 중복도 되고 이러니까 좀 개최 분산해 달라 해서 종목을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하고 그리고 행사장이 밖에 읍면동 본부가 있고 경기장 안에서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최종 평가보고회에서 어느 정도 뭐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니까 취합은 되어 있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쭉 다니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 됐다 어느 부분이 못 됐다 뭐 다 각기야 보는 시각은 틀리겠지만 여러분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봤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으리라 보고. 자, 작년도 8억 가지고 하고 올해 9억 가지고 했는데 올해 1억 정도가 공연비가 불꽃축제로 전용이 됐지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문화예술행사로 지원된 1억 5,000 지원됐습니다.
정하영위원
1억 아닙니까? 1억? 1억 갔는 것 아니에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1억 그쪽은 갔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행사 속에 문화행사하면 한 5,000만 원 들었고 이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또 더 들어가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걸 빼면 8억으로 한 셈이네, 그죠? 8억이 아니고 그것 8억 가지고 한 셈이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줄었잖아 올해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줄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것도 그리 간 셈이네.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그 정도 1억 정도 더 증액해야 되나? 그러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한 2억 정도가 증액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 이 증액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행사를 하다보니까 또 뭐 축구를 하든지 족구를 하든지 이래 하면 심판비라든지 그 부대비용을 주는데 우리 시민화합체전이니까 어차피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한 2년 동안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계속 할 수 없어서 그런 분야들은 좀 실비라도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자, 우리 예산 부분에 할 적에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 요부분이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각 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일부 동에서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일부 동에서는 또 좀 모자란다 하는 동도 있고 이렇습니다. 좀 상반된 의견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자기 기준, 자기 동의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는데 이 예산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우리 예산심의할 적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우선 전국체전 유치 계획을 지금 뭐 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세요. 밑에 내용은 보니까 이것 막연한 것 같은데.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 전국체전유치T/F팀이 지금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팀장만 있고 직원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되면 5년 전에 유치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이제 유치할 대회가 2022년 103회 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내에서 시․군 간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한 6월 달 이제 7월 달 쯤 도체육회에서 유치신청 공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치신청을 해서 본격적으로 유치신청이 돌입되고 유치가 도에서 결정되면 대한체육회에서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유치 개최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광역단체에서 대한체육회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 상반기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7월쯤.
손홍섭위원
어, 그래 하반기 좋아요. 거기서 경북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경북으로.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경북으로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경북 내에 우리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유치를 희망하는 데는 없나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는 없고 잠정적으로 보면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요런 시에서 지금 뭐 약간 유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결론적으로 좀 불확실한 미정이다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예?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우리 경상북도로는 내정돼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자. 핵심을 내가 핵심 질의할 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전국체전 우리 메인구장이 결과적으로 여기 종합운동장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거기에 진출입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진출입을 위한 개설에 따른 용역을 예산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해 놓고 했는데.
손홍섭위원
언제 했는데요, 언제 했는데?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인근 공원개발사업하고 같이 맞물려가 있고 옆에 또 옛날 야구장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래서 그하고 맞물려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그 일대가 지금 현재 송정동에 중앙공원이라고 해서 지칭을 하는데 중앙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진입로를 전국체전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다가 중단해 놓은 상태잖아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말씀을 빌리면.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일대에 계룡건설인가 해 가지고 아파트를 3,000여 세대를 지금 조합을 구성을 해서 아파트 조합원을 구성하고 있는 걸로 휴일만 되면 구미시내 방방곡곡에 이렇게 가로기도 이렇게 부착을 하고 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택시기사들이나 또 일부 시민들은 전국체전을 빙자한 특정 아파트에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사곡 박정희 생가 가는 거기에 공원부지를 터널을 뚫든가 또 아니면 이 절개를 해서 한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파다해요. 그 분야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우려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개발하고 이쪽 계룡건설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용역줘 놨는 것 도시계획 선으로 이래 그어야 되기 때문에 이래 복합적으로 물려가 있어 지금 현재 중지시켜 놓고 또 특혜 의혹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중지시켜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한 말씀 덧붙이면 현재 야구장 부지 일대에 아파트 정확하게 몰라 한 3,000여 세대를 지금 개발계획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행정행위를 아직까지 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하필이면, 하필이면 진입로가 없어요, 아파트 진입로가. 그죠? 진입로가 없는데 그 반대편에 이 형곡동에서 사곡 넘어가고 사곡 5거리 일대에다가 공원지역을 이 절개를 하든지 아니면 터널을 뚫어서 그런 전국체전 메인운동장에 진출입을 위한 그런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는 소리로 분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의혹입니다만 충분히 그렇다면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렇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지금 2022년도에 지금 아직까지 경상북도에 체전이 오는 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더군다나 일선 시․군에는 또 경북에서도 다른 일선 시․군하고 사실상 선의의 경합을 해야 하는 이런 마당에 충분히 오비이락이 있을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사는 그 용역을 9,000만 원이나 확보해 가지고 착수한 상태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것 이제 전국체전 하려고 하면 주경기장 진출입로가 2개소 되기 때문에 그래 착수는 해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걸.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과정에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충분히 시민들이 이야기가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앙공원 전체를 지금 민자를 유치할 그런 계획을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일부는 공원으로 시에서 시에다 일종의 기부채납이죠.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몇 %를 자기 민자를 투자한 사람이 개발하는 형태로.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들이 그냥 던져 주면 되는데 시에서 앞장서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의혹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도로로 지금 현재 바로 개설한 거는 아니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용역 자체도 중지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의혹을 살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분명히 제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내가 전합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또 하나 295쪽에 보면 전국축구대회 뭐 이렇게 유치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지산체육공원이 축구장이고 뭐 전부 국제규격에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제규격에 맞는 구장을 다시 지금 재구축하기 위한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 이렇게 이런 행사를 규격도 안 맞는 행사를 전국행사를 이렇게 유치해서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는 있겠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초등학교는 규격이 맞는데 이제 고등학교 이상 되면 성인 규격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게 거의 다 좀 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안 맞는데 거기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늦어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왜 이것 국제규격을 이렇게 착안을 못 했을까 지산체육공원 구축할 때에.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새로이 지금 침수구역을 확장을 해서, 확장을 해서 거기에다가 축구장을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하고는 건설과 하고는 업무 서로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각종 경기장 신설할 때는 우리 체육회나 우리 과하고 협의하도록 그래 사전에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반드시 협의해서.
손홍섭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사업 자체를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이야기 하는 어떤 국제규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과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새로이 지금 다시 또 만들어야 하는 우를 범했는 거거든요.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앞으로 어디서 하든 간에 업무 원활한 소통을 해서 이런 규격 미달로 인한 그런 이렇게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도대회 몇 개 합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도대회는 내년도 한 3개 정도.
박세진위원장
뭐 기존 하던 것 하고 다 포함해가?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기존 하던 거는 도대회는 많이 없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가 새마을배드민턴 대회나 뭐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전국대회입니다.
박세진위원장
그것 전국대회라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그럼 기존하고 지금 내년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도대회하고, 도대회가 몇 개 되는가, 계장님 혹시? 예,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줘 봐요.
아니 도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우리 위원들 기획위원들 다 줘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과에도 보면 지금 뭐 도대회 전국대회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특히.
손홍섭위원
각 부서에 전부 취합을 한번 해 줘 봐요.
박세진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우리 각 부서에 전국대회 도대회. 예, 그것.
김복자부위원장
시대회도.
박세진위원장
아니 시대회 말고, 각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자리에 정확하게 자료 파악해 가지고 그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체육공원은 7개 체육 중에 그죠 아까 손홍섭 위원 얘기했는 것 295쪽인데.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고등학교 경기를 이게 과장님 정확하게 해 줘야 생활체육시설로 만들다보니까 규격이 조금 적어졌어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런데 양쪽으로 조금만 더 늘리면 돼요. 5m, 3m인가 요래만 늘리면 되는 거를 배수로 때문에 못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건설과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배수로 약간만 물리면 1개만 제대로 쓰면 거기 4개 구장이 나옵니다. 지금 기존 1개는 국제규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박세진위원장
그래 협의하실 때 아이템을 넣어 가지고 많은 예산 자꾸 든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고등학교 축구를 초등학교 축구를 거기서 다 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 동락구장 뭐 학교 보조구장 이래 다 흩어지니까 집중이 안 돼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올해 예산을 분명히 우리 건설과인데 확보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하면 다 정말 분위기도 나고 “아! 체육대회 멋지게 했다.” 고등학교 여기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가 내년에 예산을 하셔야 됩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동락공원 가고 보조운동장 가고 뭐 학교 가면 다 흩어져가 이것 대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대회 분위기도 안 납니다. 그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그래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머리 쓰면 큰돈은 안 들지 싶은데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조석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되는 의회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우리 회계과 업무는 회계과 업무 성격상으로 지출, 그다음에 계약, 재산관리, 청사 시설유지 보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업무는 주요사업이 5건이고 신규사업도 5건인데 주요사업은 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는 회계업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미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요거는 진미동 부지 내에 119센터하고 또 동사무소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어서 그동안에 진미동 쪽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동안에 앞에 복개천을 이계천을 복개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었는데 그건 예산상으로나 효율성이 못 돼서 삼성전자 쪽에 있는 도로변에 8필지 401㎡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119센터를 큰 도로변으로 옮기고 안에 부지 내에 있는 시설을 철거를 해서 한 6～70대 정도 부지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요게 되면 119센터는 큰 도로변 쪽으로 붙기 때문에 출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민센터 안에 부지확보도 돼서 아마 그동안에 주민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5쪽에 두 번째로 시청사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우리 청사가 1979년도인데 됐는데 그 이후에 민원실도 붙여 짓고 증축을 해 왔습니다. 2005년도, 2013년도에 저쪽 등기소하고 농어촌공사를 각각 구입해서 업무공간을 확보해 왔는데 또 근래에 와서 또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지금 업무공간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아마 2～3년 이내에 시설 확보를 공간확보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당년에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건지 검토를 해서 업무공간 확보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306쪽에 시청사 수전설비 예비선로 설치입니다. 요건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선 인입선인데 이 정도 시설되면 예비선로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요즘 또 뭐 기상이변 지진 여러 가지 재해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예비선로를 확보를 해서 그런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307쪽에 시청사 현황도면 CAD전산화 작업입니다. 요것 시청사 짓고 그동안에 보수도 하고 구조도 많이 바뀌었는데 종이로 된 도면을 쓰니까 요게 저희들 뭐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꾸 바뀌고 또 설비도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종이로는 한계가 있어서 전산화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걸 해서 청사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308쪽에 지진 대비 청사 내진보강설계인데 저희들 청사하고 읍면동 시설을 보니까 짓고 있는 송정동을 포함해서 7개인가밖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요. 또 내진설계가 돼 있어도 내진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 미비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좀 본청부터 해서 주요시설물 중심으로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회계업무는 각 부서 지원하는 업무고 또 기준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업무 각 부서가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지원하는데 회계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늘 수고 많으신데 업무추진능력이 이런 게 참 치밀하고 잘 하시는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특히나 진미동에 제가 이제 무조건 좀 밀어붙이는 성격으로 38억 들여 가지고 하천을 일부 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동장이고 우리 회계과에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는 게 이제 소방서 이전하고 주차장 확보 이런 문제로 쉽게 말해가 10억 들여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리는 거고. 도에서 이제 20억 들여서 소방서를 신축할 겁니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계획이 그래 돼 있는데 우리 뭐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가 있었고 노력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시청사 관련해 가지고 설계비가 새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주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의회 고효율 냉온수기 교체로 해 가지고 3억 3,000입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데 요것 내용은 어떤 거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주요사업에 들어있는 말씀이잖아요?
안주찬위원
303페이지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조석희 회계과장, 배석한 집행부 담당을 보며) 저 옥상에 있는 시설? 예. 옥상에 저 위에 의회 청사에 거기에 에어컨하고 그 시설 그게 오래되고.
「예, 맞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안주찬위원
외기 말이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 위원님들 안에.
안주찬위원
냉온수기 하길래.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아, 예.
안주찬위원
어차피 나중에 마스터플랜 나오면 별개의 문제인데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시각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내진설계를 지금 한다 그랬는데 내진설계 용역비가 올라와가 있는데 내진설계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건축물에 대한 그 설계에 따라 보강한다고 지진에 대비가 된다고 이래 보시는지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단해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보강해서도 뭐 내진능력이 떨어지면 그거는 그 위험상태로 둘 수는 없지만 그건 나중에 새로 짓든지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안주찬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예. 왜냐 하면 진단해서 이것 보강해가 안 될 것 같으면 보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판단하기 위해서 해 보는 겁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런 시설들이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 그것부터 먼저 쓰러져버리면 곤란한 경우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 좀 이래 청렴하고 공정하고 뭐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거는 아는데 지금 각 동마다 애로점이 있는 게 소규모 경로당 개축이라든지 뭐 증축이나 이런 사업이면 우리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총괄적으로 이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공사 소규모 공사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공통발주를 주다보니까 설계를 또 한 가지 또 두 가지 이런 단위로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래 설계를 하다보니 전체 계획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회계과장님이 좀 이래 개선을 해서 시급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설계용역비와 관련없이 좀 추진을 좀 차등화 둬서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사업기간 말씀하시는데 미리 좀 당기든지 해서.
안주찬위원
쉽게 말해 가지고 뭐 경로당 증축 문제는 겨울이 다가왔는데 아직 설계 중이라 하는 이런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쯤 지어놔야 되거든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아마
안주찬위원
물론 큰 개축은 아닙니다. 뭐 방 1개 정도인데 그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있더라고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관련 부서들한테 좀 일찍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자, 과장님. 우리 도량동 청사가 지금 현재 공사가 하고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정하영위원
중단 안 됐어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 송정은 이제 잘되겠습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송정은 3～4일 정도 있으면 재개합니다.
정하영위원
3～4일?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산확보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산확보는 뭐 추가 예산확보 더 필요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내년도 분 말입니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아, 그건 내년도 예산 넣어놨습니다.
정하영위원
다 됐어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 시설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아 그래요?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이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공기를 말입니다. 너무 이렇게 딜레이 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거 제가 나는 뭐 개인적인 저거는 아닙니다. 그 사실상 우리 동주민센터 지금 곁방살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전세 들어가 있잖아요? 전세 들어가 있는데 전세 비용도 1달에 그게 1,200? 1,200 몇 십만 원이죠? 1,200 몇십만 원 주고 있으면서 그것 좀 공사 좀 빨리 했으면 좋겠두만 그렇게 시간을 끌고 말이지 참 답답해요, 참말로.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 내가 뭐 때문에 보자 했는 줄 압니까?
그래 계장님 내가 한번 보고 싶어가 내가 여기서 처음 이제 봤죠?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위원님 제가 좀 이야기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것 참 답답해요. 내가 하매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내가 계장님 얼굴 한번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8쪽에 보면 지진대비 청사 내진보강설계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도 다 하고 있는데 2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난안전과. 아니 거기 말고 재난안전과입니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재난안전과 255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36억이 돼 있습니다. 36억 중에 재난안전과에. 2017년도는 3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는 지금 이것 똑같은 내용인데 6억이, 5억이 잡히고 이것 뭐가 다릅니까?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아마 여기 안전재난과는 읍면동 청사는 빠져 있을 겁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여기 읍면동 청사에 요래 있습니다. 27개 읍면.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읍면동 청사는, 읍면동 청사는 저희들 관할입니다. 이 안전재난과 소관 아닙니다.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255페이지 사항은 아까도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 요게 지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전달 시스템을 마을 리에 방송시스템이나 시스템이고.
박세진위원장
아! 방송시스템이고. 아, 예, 예, 예. 아! 이거는 지진내진설계.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우리는 건축부분에 대한.
박세진위원장
아,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구조적인 문제에.
박세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석희
조석희회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