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예산의 집행 상황 등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직원 여러분이……. 이 마이크 성능이 안 좋은가? 성능 괜찮아요? 제가 아까…… 이 감사에 문제가 있겠네요. 제가 아까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 뒤에서 일어서신 분들은. 어떻든 대표로 해서 손을 들고 선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발표가 된 지도 한 2∼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의 중독 예방 대상 학생이 파악됐을 거예요. 그 파악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동안 종합 대책에 따라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하는 추진 상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할 적에 “현황은 파악이 되었지만 그 결과가 과정 중에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현황이 처음에 얼마나 됐었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 학생들이 1년이 지난 다음에 ―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는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 봐요. 이 마이크, 누가 기술자입니까? 이거 두 개 동시에 켜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해 보면서 합시다. 다른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학교 부적응 학생들 있죠?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탁하는, 위탁해서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그러는가요? 위탁 기관 그리고 위탁 내용, 중등학교. 초등학교도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중등학교라도 좀 세세하게,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고 며칠 동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전 사항은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을 세세하게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내 주세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통계나 자료도 주십시오. 세 번째는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모든 학교 말고 학생 수가, 어린이 수가 늘어나는 학교명과 현황, 그것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오라초처럼 줄어드는 학교는 말고 늘어나는 학교만.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출석자 명부에 가려졌어요.

그러면 자료 요구는 끝났고. 교육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지원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종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현명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경숙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문홍철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윤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한관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용민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 지원 중점 추진 현황, 역점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소속 도서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된 보고서 1∼2쪽,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은 보고서 3쪽의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 지원 중점 추진 현황 중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학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학생들의 체력 증진 신체 활동 강화를 위하여 수영 급수 인증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교육 및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만 예방 건강 식단 운영 등 올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힘쓰고 있으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학교 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및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통한 교실 수업 개선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최소화를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논술교육으로 인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내면화하며, 외국어교육, 과학·영재교육, 정보화 교육, 국제이해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육 복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수교육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6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복지 지원을 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증액 지원, 교무 행정 지원 인력 배치 및 수업지원교사제 운영을 통하여 작은 학교 및 원도심 학교의 교육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하고 실천하는 민주교육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부터 48쪽에 해당하겠습니다. 민주 시민 의식 함양을 통하여 단위 학교의 학생 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눈높이 상담 활동으로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2쪽까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000가지 감사노트 쓰기 등 인성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있고, 학생 오케스트라 등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인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우기 위하여 제주어 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교육 주체 간 소통 행정으로 교육 발전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활동 지원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 중점 추진 현황 중 네 번째로 교실 중심 현장 행정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눈높이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으로 청렴한 제주시 교육 실현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교원 직무 연수 경비 지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운영으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및 초빙교사제 활성화를 통하여 교원 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4쪽부터 66쪽까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병설 유치원 신·증설과 신설 학교 교구 구입비 적기 지원으로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교육 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역점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에 있습니다. 진로 체험 지원 종합 전산망 ‘꿈길’ 활용,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 탐색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와 다혼디 배움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화·인권 교육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3 평화·인권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꿈과 끼를 키우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다양한 문·예·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행복한 학교생활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덜어내고 지원하는 학교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인사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학교 공문서 줄이기를 통하여 학교 업무를 경감하여 교원들이 수업 연구와 상담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속 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에서부터 78쪽에 해당하겠습니다. 소속 기관인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은 이용자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보 자료를 확충하고 제공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및 주요 민원 처리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인 저부터 성심을 다하여 적극 반영·추진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동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시간에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대답하실 분들에게 미리 부탁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시간을 무한정 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감사위원님들이 정말 원활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부수적인 설명은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명하게 대답해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자료가 안 왔지만 몇 가지 질의를,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 취임하셔서,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학교가 있죠?

예.

대표적으로 어느 학교입니까? 도심 공동화 학교라고 칭해지는 학교가 대표적으로 어느 어느 학교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광양초등학교, 제주북초, 한천초, 일도초, 남초등학교.

예. 이 정도 되죠? 향후 5년 정도 지나서 2021년 정도 되면 학생 수가 이 네 개 학교가 정체 상태가 되겠습니까, 감소가 되겠습니까, 약간의 증가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동향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원도심 학교, 공동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현장에서 성실히 추진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가 좀 더 증가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에 따른 전제 조건으로는 도심 공동화 학교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돼서 어느 학교에서나 학부모들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것에 보면,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입니다.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북초, 남초, 광양초, 일도초가 약간씩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북초 같은 경우에는 230명에서 215명 정도로 좀 감소하고 ― 5년 후에 ― 남초는 176명에서 한 30명 불어나고 광양초도 310명에서 한 30명 불어나고 일도초도 209명에서 한 20명 정도 불어나는데, 이 정도 불어나는 것으로는 적정 학교의 규모를 갖출 수가 없다. 교육장님, 맞습니까? 이 정도 불어나서 적정 학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교육과정을 아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정 학교는 아니죠? 그렇죠?

교육과정 운영상 약간의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광양초등학교가 다혼디 배움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교육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수적인 얘기는 빼고 질의의 핵심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불어나서 학교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획기적으로 학생들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을 억지로 이주시킬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까 교육장님 말씀한 대로 거기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특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 다혼디 배움학교든 자율학교든 다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과거 자율학교 초창기 시절에 지원했던 그러한 예산과는 턱없이, 몇천만 원만 이렇게 지원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차별적인 교육과정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양초하고 남초가 아까 말한 공동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 삼성초등학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삼성초등학교하고 예를 들어서 남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다른 일반 초등학교는 일주일에 30시간의 교과과정을 운영하는데 우리는 32시간 해서 일주일에 두 시간을 더 놓겠다. 그 두 시간을 ― 예를 들어서 ― 실생활 영어로 하겠다.” 하면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영어를 두 시간 더 배우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이 주로, 선생님이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선생님들을,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고작 해야 동아리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이 정도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께 강력히 제안하고 건의하는데, 이런 도심 공동화 학교, 작은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제출하면 심사해서 예산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을 반영해 주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예?

동의하는데, 그에 따른 뭐 안 되는 문제는 없죠? 문제가 없겠죠?

저희가 올해 광양초등학교를 다혼디 배움학교로 지정하면서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예술드림학교도 이번에 학교에 신청을 해서, 비용은 한 5000만 원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원을 받아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인근에 있는 도심 공동화 학교로 전파되고, 또 저희들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홍보도 널리 해서 학교가 좀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심 공동화 학교하고 또 그 주변에 그러지 않은 또 다른 학교가,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분명히 이 학교는 다르다. 뭔가 좀 더 해 주고 있다. 더 가르쳐 주고 있다. 특별한 걸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심어 줘야 되는데, 적당한 프로그램 몇 개 더 운영하는 걸 갖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장님, 아라·이도 지역을 말하겠습니다. 아까 도심 공동화 학교는 조금이라도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라초등학교하고 이도초등학교하고 영평초등학교, 아라·이도 지역입니다. 이 아라·이도 지역의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영평초등학교가 5년 후에 350명 정도 늘어납니다. 350명! 아라초등학교가 5년 후에 5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나중에 이 배치 계획을 한번 확인하세요. 이도초등학교가 5년 후에 360명이 불어납니다. 이걸 토털 하면 1200명이 불어나요. 1200명 불어나는데, 1200명을 학급당 학생 수 평균 25명으로 잡으면 학급이 몇 학급 나오느냐? 48학급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5년 후면 당장 다가올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48학급을 어디다가 어떻게 만들 겁니까?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8학급에 약 1200여 명의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이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9개 교실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개실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또한 영평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늘어날, 인근에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고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쪽으로도 교실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영평초등학교 330명 불어나는 것은 그 학교를 더 증축하고 교실을 더 만들고 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라초등학교하고 이도초등학교는 합해서 거의 900명이 불어나요. 900명이 불어나는데 이도초등학교 처음에 만들어 놓고 몇 년 안 가서 지금 증축하고, 증축하고 이렇게 했죠? 여기에다가 다시 증축해서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아라초등학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900명이, 330명이 늘어나는 영평초등학교는 빼고, 아라초등학교하고 이도초등학교가 거의 900명이 늘어나는데 이 900명을 가지고서 학교 내에서 이것을 소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되겠습니까? 교육과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3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에다가 1000명을 담아 놓고, 그런 운동장에 1000명을 담아 놓고, 300명이 급식할 수 있는 급식소에다가 1000명을 담아놓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라초 학생 불어나는 것과 이도초 학생 불어나는 이 학생 수 900명만큼은 학교가 신설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아직까지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잠깐만. 교육장님! 학교 신설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 말이죠. 그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입니까?

어떻든 간에 현재 상태에서 교실을 증축하든지 해서 이 학생들을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자꾸 말씀드리지만 아라초, 이도초에 900명이 늘어난다면, 이 900명 늘어나는 것을 나중에 학생 배치 계획을 보십시오. 5년 후에 900명이 늘어나면 어림잡아도 한 50학급 정도 되는데 50학급을 양쪽 학교에다가 25학급씩 더 늘리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학교를 신설해야 됩니다. 신설해야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이 부지 문제를 찾기가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신설 자체를 안 하려고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본청에서는 2021년까지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을 짜서 그것에 맞게끔 이도초등학교에도 12실 정도 다시 증축을 하고 있고, 아라초와 영평초 관계는 부공남 위원님이 자주 거론하시는 대로 일부 학생을 영평초등학교로 옮기는, 전입할 수 있는 관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아라에서 영평초등학교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3명 정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좋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아무리 교육장님에게 아라초, 이도초 학생 수 불어나는 것만큼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도 교육장님은 비껴가고 있는데, 본청의 생각입니까. 교육장님의 생각입니까? 내일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이 문제를 거론할 겁니다마는 저 입장에서는 본청의 생각이 중요할 텐데, 그러나 교육장님은 여기에서 학교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50학급 정도를 두 학교에 나눠서 다시 그 교실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50학급을 만들려고 하면 50학급만 됩니까? 그것에 따르는 부속시설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특별교실도 있어야 되고 하면 학교 하나가 새로 생겨야 할 뭐를 말입니다. 두 학교에 분산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부 위원님, 다시 하시죠. 다시.

예. 내일도 본청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학교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줘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과목별, 지역별 현황이 파악되었는가 알아보고 싶고요. 또 하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자체 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는지, 이것까지 같이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도교육청의 주요 보직을 맡고 계시다가 지역에, 제주도 교육의 총본산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아마 스트레스는 조금 덜 받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워낙 학생 수가 많고 민원들이 많아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흰머리가 좀 많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는 일반 학생들 증가에 관한 질의를 드렸고, 제주시가, 우리 제주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유아, 유치원 학생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교육장님의 해박한 지식이나 설명 자료 다 머릿속에 꿰차고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3년 동안 유치원 취원 학생들 경쟁률을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통계표 없을 겁니다. 저만 갖고 있으니까요. 2014년도 경쟁률은 미달입니다. 미달! 미달하는 병설 유치원이 63%, 36개원입니다. 그리고 정원 딱 맞은 병설이 21개고요. 그다음에 초과된 병설 유치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병설 유치원 경쟁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2.64 대 1입니다.

예. 평균 경쟁률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달한 학교가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 그리고 도심 공동화 학교. 여기에 14개 유치원이 미달되었고, 정원 딱 채운 유치원은 2개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원 초과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41개, 72%의 유치원에 원아들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그 사이에 지금 현재 학급 증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설하는 병설 유치원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실은 2년 사이에 제주시 내 유치원 어린이들이 갑자기 많이 태어나서, 또 몰려와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부분을 생각합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집중화 현상에 따른 원인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몰리고 있거든요.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경쟁률이 많이 높은 게 만 3세 반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인구 유입입니다. 인구 유입이 많은 쪽이…….

그렇죠. 인구 유입 현상은 제가 얘기했고, 다른 이유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가 2년 동안 경험을 보면 복수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허수도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저희들 원아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아니, 다른 원인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원인은…….

없죠? 모르겠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2∼3년 동안에 누리 과정 예산 편성에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지금 제주도 공교육 유치원의 취원율이 작년 기준으로 28%밖에 안 돼요. 그러던 것이 누리 과정 예산 파동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공교육 유치원을 선호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양질의 교사와 교육 환경, 이걸 원하게 된 것이에요. 교육비 부담이 덜어지고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그런 현상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놔두고 있어요. 증설 안 합니다. 교육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위원님, 저도 좀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질의하면 대답하십시오.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병설 유치원 중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은 유치원, 알고 계시죠? 몇 대 1로 알고 있습니까?

제일 많은 데가 삼성초등학교 유치원.

몇 대 1입니까?

자세한 경쟁률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삼화초 병설 유치원이 6.5 대 1 정도.

그렇죠. 또 6 대 1이 넘은 데가 있어요.

이도초 병설 유치원.

이도초.

그다음에 인화초. 삼성초는 4 대 2 정도 됩니다마는…….

이 경쟁률이 2 대 1이 넘은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평균 2.64 대 1이니까 공사립 포함되면 절반 이상이 2 대 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나거든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제주도 교육이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주도교육청만, 제주시교육지원청만 유아교육의 수요를 흡수 안 할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교육장님이 대답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의아해요. 어떻게 공교육을 주장하는 제주도교육청이 유아교육만큼만은 공교육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교육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 봐야 저를 설득할 수 없고, 또 교육장님이 이런 현상을 내년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부에 건의 좀 하십시오. 건의! 건의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예.

건의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병설 유치원 학급 증설이 없었다고 하는데 실은 올해에도 증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리초등학교, 오라초, 아라초…….

몇 학급입니까? 한 학급이죠?

예. 한 학급씩.

거기에 경쟁률이 몇 대 1입입니까? 몇 대 1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아라초.

아까 얘기했습니다. 육점…….

그러니까요! 거기에 한 학급이 뭡니까! 한 학급이!

아라초는 두 학급입니다.

거기에 유아들이 수백 명이 몰리잖아요. 이렇게 찔끔찔끔하는 이유가, 제주도교육청을 제가 이해 못 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 언론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은.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유치원 교사도 교사 총정원제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교원 수 문제 등 여러 가지…….

교육장님은 제주시 교육장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간부가 아닙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제주시 교육장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잘못 얘기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육장님 보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건의를 제대로 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정원 문제라든지……. 교사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할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을 안고도 해법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는 제주도교육청이 원망스럽다 이겁니다. 제가 교육장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교육감님!” 제가 교육장이라면. 이것은 우리 지역의 공교육을, 그리고 교육 수요를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특정한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나 이런 것에 눈치를 보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다 말입니다. 교육장님, 건의할 수 있겠죠?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념하고 관련 내용을 시간 있으면 보고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보고할 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노력!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건의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교육지원국장님!

예, 교육지원국장 고성종입니다.

아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장애 학생 운동선수 자료, 평소에 파악 안 되나요?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학생들, 전국체전도 있고 장애인 올림픽도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중학교들도 함께 가서 운동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걔들이 정말로 인성을 옳게 지니고 자랄 수 있도록 스포츠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교육청에도, 도교육청에서 일반 선수들은 코치를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순회코치도 지원하고.

특수교육 장애 학생, 전국적으로 장애 학생들만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기준에 달하는 학생들은 참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파악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예. 지금 파악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간에 강조하는 이유는, 특수한 경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네 배, 다섯 배 이상 투자해도 모자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애들은 운동을 통해서 그나마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말 피나게 하는 아이들인데, 걔들에 대한 관심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지난 50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 시간 이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장애 아이들의 스포츠에 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지도자도 본청에, 도교육청에 요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 체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그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도교육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를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세부 사항과 겹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제한적이어서, 우선 기본적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도 증가하고 있고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이런 성 관련 문제점도 최근 3년 증가하고 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시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아주 조그마한 일이지만 좋은 소식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남광초등학교에 가면 제주도에 계신 어떤 분이라도 아이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누구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냥 가면 농구를 할 수 있습니다. 농구공 15개를 통 속에 뚜껑 없이 오픈해 놨어요. 처음에 일주일 지나니까 5개인가 6개인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다 들여놔 버리겠다.” 하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4개인가 몇 개가 돌아와서 교장 선생님이 아주 희망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조그마한 일이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사회적으로 이런 시기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에다가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미래에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해 가지고 제가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몰라서 몇 번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괜찮죠? 교육장님.

바로 저희 교육지원청 앞에 있는 학교입니다마는 저도 가 봤습니다. 농구공이 놓인…….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학교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 학교만이 아니고 도남초등학교도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오라초등학교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죠? 원도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학교 부지라든지 등등 교육청만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발등의 불이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도남초등학교나 오라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이나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혹시. 아직 발등의 불이 아니어서…….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오라초등학교도 같이 가 봤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학교 교실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부들이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40쪽하고 41쪽에 보면 “학생 수 급감 초등학교” 해서 “원도심 공동화 학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학교 4교 해서 “남초, 북초, 광양초, 한천초” 쓰여 있는데, 여기에 왜 일도초는 뺐습니까? 일도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중에서 광양초등학교는 어린이가 308명입니다. 250명까지는 괜찮은 학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오붓하고 교육활동이 아주 적합한 학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석문 교육감님이 잘하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이 다섯 개 학교는 학급당 인원수를 조금 줄어줬어요. 그게 바로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붓하게 교육활동 하기 좋은 학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주북초등학교가 40∼50년 전 그 숫자로 가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저쪽에 있는 외도초, 한라초, 아라초, 이쪽에 있는 동광초, 숫자 많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교장실에 들어가질 못한답니다. 정신이 하도 없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부득이 못 해서 그러고 있는데, 정말 교육 예측들을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에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보면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원하고. 제주특별법 제81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지도 권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 안 골아도 됩니다. 시간이 가잖아요. 강원하고 경기도에는 이미 줬어요. 혹시 교육장님, 교육감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생각도 못 해 봤죠?

강원도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그 권한이 어디에 있든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도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제주특별법을, 교육 특례는 우리가 귀신처럼,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촞아 먹을 것을 제대로 촞아 먹어야 되는데 제주도 말로 그냥 들러쌍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10년이 지나서 평가를 해 보니까 교육계 원로들이라든지 현직에 있는 분들은, 가깝게 있는 어떤 위원분들한테도 다른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속된 말로 “너네 뭐했느냐?” 이거죠.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거 필요한 거예요. 교육장님, 아까 광양초등학교 학생 수 308명이라고 했죠?

예.

다혼디 배움학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갑니까? 4000만 원 가죠? 그냥 “예.” 하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예. 올해 4000만 원이고 내년에 4000만 원.

덕수초등학교 학생 수 63명입니다. 다혼디 배움학교입니다. 4000만 원 갑니다. “예.” 하면 돼요, 그냥. 가고 있어요.

예.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지금.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제. 그래도 할 말들이 참 많아요. 질의하면 정말 할 말들이 많습니다. 뭐, 이래서 저랬다. 뭐. 다혼디 배움학교, 자율학교 지원은 인원수가 아니라 학교로 합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학부모들에게 전혀 안 먹히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학부모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교육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나가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제가 드린 얘기가. 퍽 하면 막 비교하려고만 그러고. 얼마 전에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3연속 3관왕,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 금메달 23개입니까, 28개입니까? 신문의 제목이 “누가 더 대단한 기록일까?” 또 비교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우리는 비교할 줄밖에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건.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형제 가지고도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냥.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전후 비교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좌우 비교를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걱정이 돼서 드리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 행정, 한 장 한 장 제가 물어볼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원고를 하나 만들면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거 있죠? 평생교육에 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생교육법」이 달라져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어떤 권한이랄까 어떤 중심이, 평생교육 중심이 옮겨 갔으면 우리 교육청도 발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에 하던 버릇을 지금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판단할 때 제주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돈은 당당하게 제주도청에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이들 교육비도 쩔쩔매는 입장 아닙니까!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명단에 보니까 ‘평생교육 담당’ 해서 딱 나오잖아요. 또 학교마다 “평생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도와줍니까?

학교 현장에서…….

안 도와주잖아요!

선생님이 와 가지고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도와주잖아요! 그게! 컨트롤타워가 하나로 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응을 늦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위원장, 부교육감이 부위원장,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구성은 도지사가 교육감하고 의논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생교육원진흥원에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논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지정할 수 있죠, 물론. 교육지원청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빨리 이것을 어떻게 했어야죠. 옛날처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금방 얘기했던,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얘기했던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똑같은 경우예요. 똑같은 경우예요! 난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누리 과정에, 유치원에…… 아니죠. 어린이집에 ― 어린이집 예산은 도청에 전출시키는 겁니다마는 ― 지원을 했으면 그 누리 과정에 따른 어린이집 관리·감독 권한을 달라, 당당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법, 법” 하지 말고. 교육감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의논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산만 주느냐. 돈만 주느냐. 제 말 틀렸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유치원에 몰렸겠어요, 그게? 왜 유치원에 몰리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게 접근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어린이집은 지금 문 닫는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말을 참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어떻든 늦고 있어요, 이 대처 방법들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부 다. 장애인센터 문제, 공립 유치원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서 총론만 말씀드리고, 세부 각론은 이따 다음 시간에, 제 차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면 그때 교육장님에게 따로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유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공립 유치원 지원 경쟁률을 보면 거의 1%예요. 1%대. 그런데 왜 2016년도에만 이렇게 6%, 4%, 3%, 2%, 2.5%, 3.69%. 학교가 18군데예요. 18군데 학교가 평균 몇 %인지 아세요? 다 3%가 넘어요. 그러면 공교육에…… 유아에 대한 공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유아·특수교육 담당, 유아 전문직인가요?

아닙니다. 초등 장학사님이 유아교육 업무 팀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 선생님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신경을 접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로또 뽑듯이 6 대 1, 5 대 1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면 학급 늘려야죠. 학급을 늘리면 단설 유치원 되는 거 아닙니까? 다섯 학급 넘으면 단설 유치원 해야죠? 단설 유치원 안 하려고 지금 학급을 늘리지 않는 거나 꼭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17∼18개 학교가 단설 유치원을 해도 남을 형편인데도 안 하는 이유,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세종시, 그 똑똑한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산다는 세종시, 여기 병설 유치원 18개, 단설이 25개예요. 사립, 세 군데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산다는 세종시에. 울산 볼까요? 병설이 71곳에 단설이 여섯 군데나 있어요. 여기 유치원을 포함해서 117군데예요. 우리 제주도? 병설 96개, 사립 20개, 단설 No. 일선의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유치원들을 전부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야죠. 아니,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들이 교육 받을 권리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뭘 걱정하는 겁니까? 단설 유치원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다른 정치적인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주도 애들이라고 공립적인, 공적인 교육을, 그 혜택에서 멀어지라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정말, 나 이거……. 아니, 전국의 각 시도마다 전부 열 군데가 다 넘어요. 가장 적은 데가 대구시예요. 단설 다섯 군데. 경기도 같은 데야 워낙 큰 도시니까, 여기는 60개예요. 60개! 우리 제주도 교육 관계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유아교육 전문 장학사들을 늘리지도 않고. 지금 제주도에 네 명 있어요. 네 명! 우리 유아들이 전체 몇 %입니까! 학생 전체 수를 비교해서. 그러면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특히 4세, 5세, 6세. 그러면 우리가 다툴 일이 아니고 이건 정말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죠. 이게 돈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단설 유치원 하나 없어 가지고. 5학급짜리 만들면 단설 유치원 되는 건데, 그러면 삼양…… 어디입니까, 지금 제일 경쟁률이 높은 데. 삼성은 4 대 1밖에 안 돼요.

삼화초 유치원입니다.

이도초, 6 대 1이 넘어요. 삼화초, 거기도 6.5 대 1이고. 이런 데에다가 학교 늘려서 단설 유치원 만드십시오. 준비하셔 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유치원의 설립은 저희 교육지원청에 있는 게 아니고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학교교육과장 때는 유아교육 업무를 좀 담당하다가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서 교육장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

수업이라든가 여러 여건상…….

교육장님!

예.

우리 애들 교육의 문제는요. 어느 직위에 있다고 답변할 ‘위치, 안 위치’가 아니에요. 교육장님이 제주도 4분의 3 교육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니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설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부당하게 이런 것들을 안 만들고 하면 교육장님이 총대를 메시고 싸워야죠. “왜 안 되느냐?” 그게 교육자의 덕목입니다. 덕목!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냥 “애들, 애들, 애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애들의 교육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죠. 제가 좀 조용히 하렵니다. 조용히 하고, Wee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Wee센터 자료도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제주시 관내 중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장님들이 잘 모르시면 실무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이라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있어서 학교생활에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 대안 교실을 해서 8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생활지도와 관련한 특별 지원 학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깨동무학교’도 운영되고 있고.

그것은 학교 내에서 하는 거고요. 학교 부적응……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죠? 중학생들.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밖 애들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학교 밖에 있으니까 교육청 소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요,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유예자와 면제자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위임해서 위탁교육 하잖아요. 학교 안에 있을 때, 학교 안에서 잘 안 되면 위탁교육을 시키잖아요. 제주시에서. 어디에 위탁시키는 겁니까?

저희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Wee센터에 와서 학생들 상담도 하고…….

Wee센터요?

예.

교육청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 교육지원청 3층에 있습니다.

아, 여기 교육지원청 내에?

예.

그러면 그 상담은 그냥 상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 기간을 갖는 겁니까?

Wee센터에 왔을 때 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치료 기관에 의뢰도 해서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 정도씩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학교에서 학교장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지원을 요청하라.” 하면 이 학생들을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이렇게 상담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이 왔을 때,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다시 저희 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에 왔을 때, 저희들 직원이 한 8명 됩니다마는, 여기서 상담도 하고 치료 기관에 지원도 해 드리고, 또 어려울 때는 도교육청에 혼디거념팀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의뢰도 해 드리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1∼2년 안에 어떻든 학교를 만들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마는 이 애들을 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안아야 되고. 안아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한계점에 다다라서 안지를 못하고 있어요. 애들 안을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건 아닙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동우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 질의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소음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교육청 차원의 소음 피해 지역 학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청은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같이 긴밀한 협조…….

관계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공 관련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공항공사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시설 부분입니다. 물론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전기요금도 일부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그 인접 지역 학교는 안 해 주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대부고, 지원 안 됐었습니다. 사대부중은 지원이 됐고요. 서초등학교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시설적인 면은 지원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일부라도 특히 하절기에 냉난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공소음 피해 지역 인접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전기요금만큼은 일부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도교육청에다가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게 교육청의 관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시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항 인근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부단히 학교 방문을 통해서 학교 관리자로부터 어려움이 뭔지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해 주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노력이 아니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로…….

교육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이건 물론 부공남 위원님이 제출받은 자료지만 제주도가 전국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어요. 2014년. 올해는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그것과 연관해서 제주시 관내 읍·면 기준으로 해서 교육 격차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중3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데이터상으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교육장님 생각하기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

지원이죠, 관심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저는 학부모보다도 교육청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동 지역이다 읍·면 지역이다,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차등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똑같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떨어진다면 또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추세가 어느 정도 좁혀져야 하는데 계속 읍·면 지역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두드림학교라든지 사랑샘 프로젝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한 4개인데, 읍·면 두 군데, 동 지역 두 군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선 선정 기준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라고 했거든요. 그 4개 학교가 맞습니까?

예. 두드림학교 지원 대상 기준을 보면 2015학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내용에 4개 학교, 구체적으로 제가 학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2개…….

중학교 4개 학교인데요, 3개 학교는 기준에 부합되는 학교이고 한 학교는 조금…….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읍·면 지역이라서 그렇게 선정된 겁니까?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우선해야 되거든요.

기준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 또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어떻게요?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 이외에.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높은 학교.

전년도 대비?

예. 증가율이 높은 학교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고. 그리고 사랑샘 프로젝트,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인데, 지금 43개교 한 29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초학력하고……. 1인당 10만 원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책, 축구공, 학용품, 옷, 신발. 이것하고 기초학력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사랑샘 프로젝트는 기초 미달 학생들이 정신적·정서적·심리적 상태를 회복해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든가 선생님과 같이 독서도 하고 생활도 하고 체육도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 취지와 이 지원이 맞느냐고요. 학력 미달하고 학용품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지적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거 말고 또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마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에는 지능이 저하되어서 기초학력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요 근래는 정서적인 면, 심리적인 면, 가정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가 결여됨으로써 기초학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 우선 논리하고 제가 말씀드린 논리하고는 좀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지적한 대로 내부적으로 검토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했던 내용이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한도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꼭 공책, 축구공 사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어찌 보면 기본적인 지원입니다. 기초학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고입 선발고사 폐지 관련해서, 학생생활기록부, 특히 중학교 1학년 이상 학부모나 학생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최근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자체 감사도 그렇고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그렇고 부적정했다는, 시정 건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신문 보고 알았습니까?

예.

교육청 자체 감사인데 그것을 신문 보고 아셨다고요?

도교육청에서 감사…….

저희들이…….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하더라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는 말씀해 주셔야지.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어찌 보면 학생기록부 자체가 아이들이 수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고 기록하는 게 최종 결정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 과정에 있어서 지극히 객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지원청에서, 물론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해서 자료도 배급하고 컨설팅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교육장님이 보기에 어떤 식으로 해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생활기록부가 될 것인지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되면 내신에 의한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록 관리가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의 주체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침이라는 책자가 해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다시 그 책자를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다 배부하게 되는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올해 연수도 했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교육장인 저부터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기록에 대한 의식이 좀 더 고취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선생님들하고 맨투맨을 통해서 전달하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짧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컨설팅을 통해서 기록이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적과 학생부 관리에 대한 연수를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전체 중학교 30개 아닙니까? 저는 30개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0개만 해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장·교감 선생님은 물론 학년별 교사들에게까지 연수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마다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초·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30개 학교 전체로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대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대익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10월 달 들어서 손편지 몇 번 보내셨습니까?

제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 엽서를 좀 넣었습니다. 한 번밖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한 번 보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10월은 가을입니다. 몇 번 보냈습니까? 이 가을에.

죄송합니다.

한 번도? No?

예.

교육지원국장님.

못 보내 봤습니다.

못 보냈어요?

예.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장님은 한 번 보내서 합격이네요. 책상 위의 이 예쁜 엽서를 보고, 그리고 여기에 고운 손글씨로……. 내가 글씨가 미운데, 예쁘지는 않은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엽서를 써서 보내 보세요.” 하는 이 메모지를 보고, 문득 저도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가을을 느끼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 우표는 ‘영원우표’인데 이거 돈 안 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제엽서이기 때문에 한 장당 4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우체국하고 MOU를…….

주소만 적고 내용을 적어서 바로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과 MOU를 맺어서 공짜로 안 돼요? 그거 안 해 봤어요? MOU.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학교 폭력을 위해서 우체국도 좀 도와 주세요.” 하면 반 정도로 하면 될 거고. 이 오행시는 누가 지은 겁니까?

학생안전지원과 팀들이…….

이거 자체 제작입니까?

예. 고사리입니다.

제일 마지막의 것만 하죠. 역 ― 사이버폭력의 역 ― “역시,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있는 모든 분들, 이 10월에 사랑으로 제주 교육 살려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 민원 처리 현황을 봤어요. 2015년도에 비해서 반 이하로 딱 민원 처리를 줄였어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2015년에 43건, 그런데 2016년에는…… 아, 지금 반이어서 그런가? 시기가 반이어서 그런가? 아, 그렇구나! 나는 깜짝 놀랐어요. 2015년은 1년이고 2016년은 이거 몇 월까지? 9월까지?

8월 말까지입니다.

8월 말까지?

예.

그래도 많이 줄였네요. 비결. 민원을 줄인 비결이 뭐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 내가 아는데 ― 아주 골치 아픈 민원이, 항상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를 줄였어요. 이거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제주도 교육 전체로 확산시켜야 됩니다. 비결이 있어요? 혹시.

뚜렷하게 생각나는 비결은 없고, 요번에 저희가 도교육청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기에서도 1등입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1등은 하지 않았지만 전체에서 교육시설지원과가 3등을 했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가 아주 높습니다.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시설지원과가 3등 정도 한 것은 자랑할 만한…….

전체 기관에서, 교육청만이 아니고, 동녘도서관이 2위이고 이런데…….

제주도 교육기관 말이죠?

예. 전체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이면 반드시 1위는 하나 해야죠.

저희가 전화 응대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모 학교에 골치 아픈 민원이 있지만 그것을 계기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해서…….

저의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죠? 말을 안 해도. 민원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민원 ― 23건 ― 중에 저의 눈을 사로잡는 두 건을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3번. 병설 유치원 입학 다자녀 기준을 왜 3명으로 하지 않고 4명으로 해서 나는 3명을 낳았는데 우리 아이는 혜택을 못 주는가. 답변 누가할 거예요? 아, 교육지원국장님. 왜 이렇게 다자녀 가구를 4명으로 했어요? 4명 이상.

유치원은 오늘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는데, 도심에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의 유치원은 경쟁률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3자녀까지 전부 수용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그것은 아니죠. 제주도 조례에 다자녀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누가 발의했는지 아세요? 이석문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예요. 조례에 딱 규정했어. 다자녀 가정은 3인 이상.

예. 3명 이상입니다.

교육감님이 만든 조례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유치원이 좀 경쟁률이 세다는 이유로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경쟁률이 조금 세도 다자녀라고 할 바에는 3자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23건 민원 중에 지극히 타당한 민원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 그래도 그 사람이 예쁘게 넘어가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우리 의회에라도 이걸 질의했다면 우리는 아주 나쁘게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조심해야 되겠다. 민원 3번. 그다음 민원 11번. 학교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 시 면접관의 불합리한 질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사과는 된 것 같아요.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장님,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겁니까? 민원 처리. 지금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재발 방지에 대한 얘기가 확실하게 저를 이해시킬 수 없어요. 학교에 파급시켜야죠. 지금부터 공문을 전 학교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뽑을 때 정말 면접에서 말을 조심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진 것도 야속한데 질문할 때 이상한 질문 하고, 개인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질문해 놓고 떨어져 봐봐. 합격한 사람은 싹 넘어가. 그런데 떨어진 사람이 많잖아요. 한 명 합격하는데 5명이 떨어졌는데 5명의 그 아픈 가슴을 누가 치료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왜 미비했느냐? 학교에 문서를 파급한 것이 없어요. 처리에. “전 학교에 파급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점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내년 2월쯤에 통합전달주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장 선생님들이 오시거나 교감 선생님들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이와 관련 민원이 있을 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문서 줄이기에 많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문서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대면해서 이 내용을 알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문서 줄이기 현황을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공문서 줄이기가 2014년,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다 줄었다. 초·중학교가 다 줄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6개 학교, 중학교 1개교가 줄지 않은 학교가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교육지원국장님! 다른 학교는 다 줄었는데 초등학교 6개 학교와 중학교 1개교는 왜 안 줄었을까요? 그것은 잘 말해야 됩니다.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아마 학교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졸업식은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입학식 같은 것까지도 내부결재, 입학식 순서라든지 이런 것까지 내부결재로 해서 문서로 등록한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런 것은 등록을 안 하고…….

이 자료는요. 제가 3년 전부터 이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석문 교육감하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업무를 줄여줍시다. 공문서 파급을 줄입시다.” 약속을 했거든요. Okay 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약속을 지켰는가를 보는데 제가 뭘로 받고 있느냐? 문서 등록 번호를 받아요. 그러니 줄인 학교는 어떤 학교냐? 공문서를 등록하지 말라. 공문서를 만들 때 등록하지 말라는 학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안 게 아니고 선생님들한테 들은 말입니다. “위원님, 그 자료 자꾸 요청해 버리니까 우리는 더 죽어지쿠다. 문서를 결재받고 등록해서 싹 써 버리면 되는데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파일을 이용하라. 교육청 내부 통신망 메신저를 통하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우리는 더 죽어지쿠다. 제발 그 자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자료 요구하는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 어떻게 설명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지원청 전체에서는 정말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공문서 줄이기에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접수와 발송 문서를 따로 봤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각 학교에 똑같이 보냈는데 어떤 학교는 등록이 되고 어떤 학교는 등록이 안 되는가. 그래서 내가 6개 초등학교 교장, 1개 중학교 교장을 딱 살펴봤어요. 이 사람이 저의 후배이기 때문에 업무 능력, 스타일, 이 사람들 거의 원칙주의자들입니다. ‘공문은 결재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옛날 학교 때 배운 거. ‘공문은 문서 등록에 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메신저는 공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 막 늘어났어. 그러니 저의 결론은 ‘아, 문서 등록 번호는 줄어들었지만 문서는 안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답변……. 저의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약간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세 개 중에.

저는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에도 그런 경험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약간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의 의견에도 약간 그럴 것 같……. 제가 선생님들한테 들었어요. 진짜 나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그 자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3년 해시난.” 그런데 또 할 거예요. 또 하기는 또 할 것인데, 이것밖에 없거든요. 업무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는 겁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를 줄이자. 업무 생산을 줄이자. 이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전 위원님께서 10분씩 질의를 다 끝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가 보충 질의 좀 할까요? 좋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4시 20분까지, 좋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어요. 2016년 기초학력 미달 현황 및 2015년 이후 어떻게 개선됐나, 이 자료를 교육장님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을 걷으면 제일 위의 표에 2014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나왔네요. 이때는 보니까 제주도가 전국과 비교해서, 전체 평균 마지막 칸에 전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두 번째 표에 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체 평균이 3.53%인데 제주도가 4.57%예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 표에 보니까 항목이 2016학년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 자체 조사 결과라고 했는데, 이 자체 조사를 위에 있는 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를 했다는 말이죠?

예.

자체 평가지를 가지고?

예.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올해 결과는 12월 달에 발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학교에 확인을 한…….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판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만든 겁니까?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검사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기초학력과 관련된 내용은 학교별로 진단평가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온라인 진단-보정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내용이 한 240명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학교에서 많은 지도를 한 결과 한 두세 명이 문제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만. 그래서 자체평가를 시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든 학교 나름대로 뭘 하든 간에 자체 조사를 다 했다. 다 했는데 초등학교가 한 240명이 나왔고 중등학교가 26명이 나왔는데, 10월 달에 다시 평가를 해 봤더니 구제율이 초등학교는 41%, 중등은 한 23%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 기초 학습이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3R’s입니다. 읽기, 쓰기, 셈하기에 대한 기초 학습이 부진한지, 어느 정도 구제되었는지 그 정도를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율이 41%, 23% 되었다는 것은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보다도 중등이 구제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초기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학생들을 구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최소한 3학년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부진 학생이 있기 때문에 사랑샘 프로젝트라든가 두드림학교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비율을 줄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구제가 되었다고 하면, 2016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11월 말쯤에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11월 말쯤에 나왔을 때 틀림없이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전국보다 낮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전국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부 다 병역의 의무를 필했습니다. 군에 가면 제주 사람들이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주도가 전국과 비교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래 질의를 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게! 여기에 긴급 전화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다섯 건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학생한테 전화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필요해서 전화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거라든가 실제로 여기에, 인터넷 도박하고 관련된 학생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99명이에요.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학생이 99명인데 이 99명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느냐, 교육하고 있느냐,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다음번에 어떻게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꼭 살필 테니까, 이 학생들을 위해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종합 대책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여기에 중독된 학생들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병적인 현상입니다. 병을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치료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바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강시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을 계속 감사해 오면서 제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고사리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고사리 프로젝트, 이 엽서 한 장 보내 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특히 교육장님, 날이 갈수록 아이들 학교 폭력 사건 발생 횟수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섯 가지 중에서 ‘사이버 폭력’을 가지고 오행시 지어서 보내는 편지 역시나 만약에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학교 폭대위 열기 전에 피해자, 가해자, 교사, 교장, 교감, 관리자, 이런 분들이 조그마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하는 이 엽서에 또박또박 적어서 받았을 때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발한 생각인데, 저도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폭대위에서, 그다음에 재심의 해서 온 사건들을 보면 거의 전부가 다 ― 피해자든 가해자든 ― 누구를 원망하느냐? 학교입니다. 학교! 상대방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중대 역할을 하고, 가운데서 이런 사랑의 말들, “이해합니다.” 하는 말들을 폭대위 열기 전에 했으면 정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자꾸 느끼고, 외부에서 오신 위원들께서 그런 말을 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오승식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주관합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초동 단계, 사건이 발생할 바로 그 당시에 주체들이, 관여하는 분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폭대위를 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돼서 정말 학교가, 행복한 교실의 학교가 되는데,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엽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권장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학생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피해 학생 상호간에 이와 같은 인성 엽서를 통해 가지고 서로 미안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엽서를 쓴다고 하면 학교 폭력이 좀 줄어들 게 아닌가. 이 발단은, 지난 10월 15일 날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탐나는 청소년, 신나는 열두 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안전지원과장님을 포함한 생활지도팀에서 이 아이디어를 짜낸 겁니다.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에 보내 가지고 일반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내용을 좀 더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 간단한 질의입니다. 독서 교육, 과장님으로 계실 때 상당한 효과를 많이 거두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독서 교육에 관한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료로 요청하기도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그리고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저희들한테 보내 주셔서 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업무보고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있을 겁니다. 교육장님, 거기 한번 보십시오. 물론 독서 교육을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통계자료가 사실이라고 하면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1인당 대출 권수를 보면 초등학교 37권, 중학교 9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 2월 28일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도 성적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추정한다고 하면. 지금 통계를 갖고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이 처리 결과에 나타난 자료와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낼모레 도교육청 행감 시 다시 요구할 테니까요. 작년도에 초등학교 37권, 중학교 9권이에요. 이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상위권, 중위권…… 상중하,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아이들 대출 권수가 많은 편입니까, 중간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초등학교인 경우는 대출 권수가 많은 정도로 되었다고 보지만 중학교는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고등학교 선발고사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독서 교육이 더 활발히 일어나서 내년부터는 학생 1인당 대출 권수도 점점 많아지고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 횟수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1년에 초등학생의 대출 권수가 37권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는 적은 거거든요. 적습니다. 적어! 보통 학교에서 목표를 세울 때 30권입니다. 1인당. 초등학생. 중학생은 10권 정도고요. 그러니까 적은 편이다. 그다음 또 하나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도서관 활용! 독서량을 높이고 관심을 높이고 대출 권수를 많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쉬운 방법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거죠? 누가? 수업시간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과 연계시킬 수 있고 대출 권수도 늘어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 작년에 1일 평균 도서관 활용 수업 이용자 수는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25명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1일 평균 한 학급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데는 서너 학급, 다섯 학급 이상 되겠죠. 이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미흡한 겁니까, 보통입니까?

그래도 저희 교육지원청 산하에 사서교사가 다섯 분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각 교과별로 앞으로는 도서관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좋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은 이게 많은 편입니까, 보통입니까, 미흡한 겁니까?

도서관 이용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위해서는”이 아니고 그거 세 가지 중에 대답만 하십시오.

평균 정도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

보통입니까! 예, 좋습니다. 보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예.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10분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엄시민’ 교육이 영어 듣기에 관한 교육이라면 본 위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아이들 엄마들이 책 읽어 주는 학부모 모임을 구성한 학교가 꽤 있습니다. 이 책 읽어 주는 학부모 모임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누차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학교마다 얼마씩’ 이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얼마를 확보해서 각 학교에 신청하도록 해서 ― 그게 무슨 다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 무슨 공모라기보다는, 공모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행사가 고작해야 책축제 때 나가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어디 다른 데 여행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행사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교육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꼭 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기다가 무슨 조례 따지고 규칙 따지고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보고서 12쪽 보면 식생활·학교급식 안전 관리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 해서 좋은 말들이 쓰여 있는데, 여기다가 한 꼭지를 더 해서 유전자 변형 식품에 관한 통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고추장, 된장, 간장, 콩가루, 옥수수기름, 옥수수 가루 등등. 여기는 물론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FTA 등등 해서.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토종 된장,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을 거예요, 연구를 하면.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현재 도내 학교에서는 저희 교육지원청 관할에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급식에 이용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학교에 대한 지도라든가…….

그런데 말씀을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양조 된장 안 씁니까?

…….

그게 문제예요, 지금.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양조 된장, 양조간장, 양조 고추장, 거기에 무슨 콩을 썼는지 모르잖아요. 콩기름, 옥수수기름 지금 쓰고 있다 말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콩으로, 어느 옥수수로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입하고 수출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주도산 콩, 이렇게 우길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우겨 버리면 되는 거예요. “GMO를 쓰지 말자.” 하면 불법이 되지만…… 아, 불법이란다. 약속을 어기는 게 되지만 “제주산 콩으로 된 된장을 쓰자.” 하는 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같은 표현을 해도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주시장님하고도 약속이 된 사항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초·중학교에 있는 교가를 시향과 같이 음원을 확보한다. 좀 웅장하게 해 두면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 배움학교도 좋고 i-좋은 학교도 좋은데 우리가 특별히 지원되는 ―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 4000만 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씁니까? 교육과정비에 씁니까, 인건비에 씁니까, 아니면 버스 임대료에 씁니까? 어디에 씁니까? 주로.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쓴다?

그런 데에 대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부터는 64명이 있는 학교와 300명이 넘는 학교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는. 동등하게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동등하게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다른데. 학급 수 정도만 같아도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학급 수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시간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하셔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다혼디 배움학교의 운영 목적이라든지 방침이 예산에 관계없이 학교 문화를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은 가잖아요?

예. 예산은 첫해는 4000만 원, 다음에 4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갑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청에서 학교가 결정돼서 내려오면…….

과거처럼 2억 원이니 이렇게는 안 하고 지금 아마 4000만 원 정도 나가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 범위에서든 뭐든 저는 다분히 그게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광양초등학교 가는 4000만 원과 또 북군에 있잖아요? 아, 북군이란다. 제주시 지역에 가는 4000만 원이 어떻게 쓰일까. 그래야 우리 학교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교육장님, 행복한 아이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고 생각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아동이 가장 행복한 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아이는 스스로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공부도 잘할 수 있지만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대각선, 논리적인 대우로 표현을 하면 포기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게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 특례라든지 「초·중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들을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저는 보편적 평등교육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보편적 평등교육을 앞세운 국가가 핀란드 교육입니다, 대표적으로. 핀란드 교육은 2000년에 세계적으로 ‘수학, 과학’ 하면 상당히 앞서가서 인기가 대단했죠. 그런데 2012년 검사에서 ― 이것은 세계 통계입니다 ― 수학은 12등, 과학은 6∼7등. 그래서 국내에서, 핀란드 국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던 보편적 평등이 아니다 이거죠, 이제.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월성 교육을 우리가 어디까지 포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한국은 어떨까? 특히 제주도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중간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간쯤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이석문 교육감은 보편적 평등 쪽으로 추구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사회적 저항이라고 하면 그건 거창한 표현이고 학부모들이라든지 지역적 문제 때문에 완전히 못 가 있는, 지금은…… 뭐라 그럴까, 어정쩡한 이런 부분에 와 있다,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재교육이라든지 학력 향상 문제라든지 아까 말한 기초학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자칫 소홀해서 몇 년 안 가서 후회할 날이 올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중하게 교육장한테 드리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되면 좀 고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체육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학교 교기 지원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5년도에 보니까 2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1억 900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축구만 좀 들여다봤어요. 제주 축구가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고 고등도 있고 그래서. 저청중에는 80% 지원이 나가네요. 작년에 1억 1000만 원인데 올해는 92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중앙중을 보니까 25%밖에 지원이 안 돼요. 제주중학교에는 56%가 지원되고 오현중은 하나도 지원이 안 돼요. 단 1%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학교마다……. 축구 하나 하는데, 중학교에서 축구 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도남초에는 48%, 외도초에 67%, 화북초에 68%. 이렇게 격차가 나는 걸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학교별로 종목별 인원수에 따라서 학교 육성 지원금도 있고 훈련비라든가 출전비, 지도자 인건비, 강화훈련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고르지 않고 들쭉날쭉이라는 거죠, 학교마다. 이 학교들은 다 교기로 축구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고요. 말하자면 이 들쭉날쭉한 예산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주중학교 볼까요? 작년에 1억 300만 원 나갔는데 올해 3800만 원 나갔어요. 이거 왜 그러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도 축구부가 운영이 되나요?

…….

담당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체육 담당 장학사님.

축구 같은 것은 보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담당 강동철 체육 담당 장학사 강동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교육청에서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코치나 보조 코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해서 발전기금으로 들어가서 학교 측에서 부담되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축구 가르치는 부모들 허리 휘어요. 그건 다 아는 거고요. 사적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공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학교에 축구부가 있으면, 30명이면 30명 이내는 비슷한 거고, 다 똑같은 거잖아요. 축구를 하는 데. 코치 있고 감독 있고.

·보건담당 강동철 그것은 대회에 참여하는 횟수라든지 그런 차이지 지원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보건담당 강동철 학교별로 전국 대회라든지 각 지역 대회에 참여하는데 참여할 때마다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여 횟수에 따른 금액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보건담당 강동철 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25% 대 80%, 또 100%,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현중은 왜 전혀 지원을 안 해 줘요? 거기는 축구부가 아닌가요? 오현중 축구부 있잖아요?

·보건담당 강동철 예.

그런데 여기는 학교가 100% 자부담이에요. 돈이 많은 학교라서 그런가요? 어떤 거예요?

·보건담당 강동철 그 자료는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챙겨서, 만약 대회 참여를 해서 되었다면 그 참여 대회를 정확하게 자료를 내서 저한테 주세요.

·보건담당 강동철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교육장님 마음에 드는 학교에 돈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보건담당 강동철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저희 지원청 자료를 갖고 온 거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내 놓고 잘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윤춘광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어떻든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초등 돌봄 교실 운영 현황 한번 다 보세요. 오후 돌봄 교실 운영 학교 121실 맞아요? 61교 121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담당자, 자료 잘 봐요. 저녁 돌봄 교실은 왜 없나요?

작년까지는 오후 돌봄, 저녁 돌봄, 토요 돌봄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없어졌고 전부 다 오후 돌봄으로 바뀌었습니다.

토요 돌봄 교실은 3실 맞나요?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토요 돌봄 학교는 3개 학교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 업무보고 85페이지를 걷어 봐요. 그거하고 이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2015년도에 지적 사항으로 어떤 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생 수가 많으니까, 돌봄 교실에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렇게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되니까 늘어나지 말게 하고 학급당 정원수를 잘 줄여라, 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답변이 왔어요. 이게. 그런데 돌봄 교실 신규 구축비가 “9실을 신축하겠습니다.” 해서 1억 3500만 원을 썼다고 나왔어요, 처리결과에. 보세요, 처리결과, 돌봄 교실 신규 구축비 1500만 원 곱하기 9실, 있죠? 그러면 돌봄 교실이 2016년에 9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제일 위로 가 봐요. 제주시 관내 2015년도에 오후 돌봄 교실이 127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때 감사하면서 지적한 겁니다. 2015년도 127실이 있는데 2016년에 9실을 만들었다면 136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1실로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세요.

돌봄 교실이 전용 교실도 있고 겸용 교실도 있습니다. 겸용입니다.

불충분하지만 패스하고. 두 번째, 저녁 돌봄 교실은 ― 그 현황에 보세요 ― 저녁 돌봄 운영비가 3200만 원씩 6실, 예산은 1억 9200만 원이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아까 교육장님이 저에게 답변한 “저녁 돌봄 교실은 없어졌습니다.” 하는 말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면 이 돈을 다른 데에 유용했다. 예산을 유용했다! 어느 것이 맞아요? 돌봄 교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 9200만 원을 유용한 것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2015년입니다.

이것은 2015년 현황입니까?

예.

2016년에는…….

2016년 올해에는 저녁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처리결과인데, 처리결과에 왜 그럴까. 처리결과는…… 아, 현황으로 했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맞춰볼 필요도 없네. 초등 토요 돌봄 교실은 3실인데, 15실이었거든요. 2015년에 분명. 15실.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여기에서도 12실이 사라진 거예요?

학교 교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러면 이 실이 맞는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돌봄 교실 운영은 2015년에 비해서 오후 돌봄 교실은 6실, 저녁 돌봄 교실은 모두, 토요 돌봄 교실은 12실이 줄어들었다. 맞아요? 저의 해석이?

하여튼…….

그게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습니다. 121실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돌봄 교실이 점점 늘어나고 활성화되어 하는데 왜 이렇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돌봄 교실이 줄어들었는가. 그것은 관심의 부족인가, 아니면 무슨……. 돈은 다 편성되었는데, 왜 이랬는가?

올해에도 토요 돌봄 교실, 전용 교실을 121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전용 교실은 90실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31실은 겸용 교실과 돌봄 교실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비는 들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돌봄 교실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2015년과 2016년의 다른 환경의 변화는 없잖아요?

돌봄 교실 희망 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돌봄 교실을 희망하지 않고 학원으로 가는군요?

아닙니다. 토요일 날은 주로 토요 스포츠 활동 쪽으로, 다른 프로그램 쪽으로 아동들이 이동하는 것 같고, 저녁 돌봄 교실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해야 되고, 그때에는 저녁식사까지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새로운 발견인데…….

또한 돌봄 교실 학생 수가 7명 이하인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돌봄 교실이 잘되어서 정말 오후에 갈 곳 없는 아이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아파트 열쇠를 목에 걸고 기다리거나 갈 곳이 없이 방황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돌봄을 해 주자 하는 이거, 여기에는 돈을 얼마든지 쏟아도 좋다고 해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이와 같이 실적이 내려갔다는 사실은 이것은 정말, 오늘 저는 진짜 새로운 것을 발견한 거네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녁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녁도 제공해 주고…….

그것이 그전에는 없었나요? 2015년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그런 쪽으로, 아동센터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2015년도에 제가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본예산 할 때 돌봄 교실에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돌봄 교실 지원 예산으로 반드시 편성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고 상부에 다, 윗사람한테 보고되었는데, 딱 편성된 것을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불렀지. “아니, 돌봄 교실에 1억 5000만 원을 각 학교에 프로그램 지원비로 보내도록 내가 요구했는데 어디 갔어요?” 했더니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 그래서 ‘아, 제주도교육청의 돌봄 교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정책이 약해지는구나.’ 하는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완전히 확인하는 길이 됐다 말이에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의, 학생들의 희망을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말 하면 우리가 답변할 거 없어. 막 줄여가면서 “아이들 희망자 없습니다.” 해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 “희망자 없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말할 수가 없는데 과연 그런지? 과연 희망자가 없는지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확인 좀 해 볼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