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김희현·이기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제안) 4.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 장애인체육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는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이 됩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용역수행이 완료된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일괄 입법으로 개정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정비, 약어 정비, 용어 통일성, 어문 정비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2조까지 4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 조를 붙여서, 각 조례 안건명은 5쪽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사전에 마쳤고, 이의 없음을 서면으로, 문서로 통보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 상위법에 비추어 불합리하거나 제주의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례 등 조례 전반에 대해 약칭 정비, 띄어쓰기 등 맞춤법 오류와 상위법 인용오류 및 인용조문 정비, 조문 간소화 등 조례 입법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만 의원, 김희현 의원, 이기붕 의원이 발의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조형물의 설치 근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및 비용부담, 신청 방법, 공공조형물의 심의 등을 명시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 제3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공조형물의 심의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 내실을 기하고자 위원의 수를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은 당연직 위원을 행정시 부시장에서 행정시 문화예술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7조의2는 문화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분야별로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39조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9조의2는 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9조의3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안 제39조의4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비용 부담, 안 제39조의5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안 제39조의6은 공공조형물의 심의, 안 제39조의7은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제9장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조형물 기본법이 없어 조형물 설치 시 적용 가능한 관계법령 및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통한 훼손·손실 시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근거, 설치기준, 설치비용 부담, 설치신청, 설치심의·관리 등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제9장에는 조형물에 대하여 “건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건립”은 건물을 세우는 경우에 해당되는 단어로 ‘설치’라는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자는 불합리한 폐지조례안에 따라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입니다.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의 활공 활동을 위해서는 비행과 관련된 시설물 등을 갖춰야 하는데 활공장 이륙지점은 대부분 기생화산인 오름지역이며, 오름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행위가 제한되어 활공장 지정 및 운영은 곤란하므로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용역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겁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재원마련을 위해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금 육성은 2020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출연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기능 등 조직을 강화하고, 연구자 지원 등 사업 확대를 통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제주학 관련 인문·사회·자연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평화재단 출연입니다. 제주평화포럼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 논의 등 평화의 섬 제주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고 제주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관광 수요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포럼 참가 유력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도민 글로벌 의식수준 제고를 위하여 도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7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도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출연금에 대한 적정성은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주학연구센터를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에 두고 있는데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연 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장애인체육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내 장애인들의 숙원 사항인 장애인체육센터가 내년부터 개장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체육센터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위치는 제주시 외도1동 168-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수탁기관 선정 이후에 협약체결 시 결정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업무내용으로는 제주장애인체육센터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제주장애인체육센터 유지·관리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장애인체육센터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 및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전문적 지식 및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장애인체육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손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민 국장님,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포럼 운영비, 연수센터 운영비, 연구사업비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가 8억…….

포럼은 얼마였습니까?

올해 포럼 25억 했습니다. 25억에서 27억이니까 2억 늘어나는 겁니다.

왜 늘린 거예요, 2억을?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입니다. 올해 2억 증액한 이유는 우선 도내의 방송매체를 통한 중계를 확대하고, 그다음 언론사 홍보 확대 이런 부분에서 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다 홍보비네요?

예.

그러면 작년에 홍보비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정규방송으로 한 홍보는 없었습니다. 정규방송을 통한 홍보를 추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작년 홍보비용 전체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방송의 홍보예산이다?

예.

다 주겠다는 거네요. 작년에 연수센터 운영비는 얼마였습니까?

연수센터는 금년도 8억이었는데 10억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왜 2억을 올렸습니까?

이것은 청소년 포럼 대상 확대라든가 워크숍 올해 계획이 총 10회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아니, 올해 2016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금년에 워크숍만 10회였고…….

내년에 10회 한다면서요?

10회에서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몇 회로 늘릴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계획은 14회로 잡고 있고, 그러니까 국제워크숍 부분만 그렇고 나머지 유엔 컨퍼런스라든가 글로벌 시민교육,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는요?

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는 올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는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연구사업비로 집행한 내역은, 우선 첫 번째가 제주평화의 섬 국제 공론화해서 ‘Jeju, Island of World Peace’ 해서 뉴스레터를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배부하는 걸 금년에 두 번 했는데…….

제가 증액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비도 그렇고, 연구사업비도 그렇고, 포럼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올려주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평화연구원에서 연구성과 있습니까? 뚜렷한 성과가 있나요?

평화연구원 연구사업은 해외 홍보 쪽으로, 지금 제주포럼을 중심으로 한, 제주포럼에 참여했던 분이라든가 해외 인사를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라든가, 그다음에 평화의 섬 이런 내용들을…….

다 일반적으로 하는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나 연구사업비도 뭔가 특별한 성과를 냈다면 올려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행사를 똑같이 하면서 행사를 늘리면서 예산을 더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확 띄는 뭔가가 있어야죠. 운영비는 8억에서 10억으로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2억을 올리는 것인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입니까? 사업을 확장하면서 예산을 늘릴 게 아니라 있는 예산 갖고 뭔가 성과가 있든지 그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하라고 더 많은 사업을 하게끔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막 사업 늘리면서 “더 할 테니까 더 줘라.”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리기 전에 그쪽에서 “사업을 뭐, 뭐 할 테니까 더 늘려주세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성과 부분을 먼저 따지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주학연구센터장님 안 나오셔서 일단 김현민 국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어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2015년도에 제주어사전 모델 개발로 1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모르시죠? 과장님, 나오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상헌입니다.

2015년도 예산에 제주어사전 모델 개발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때 제주어사전 모델이 개발 안 되었나요? 이게 불용되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학 관련 연구사업으로 해서 출연금 내용 중에 발간 기초연구로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제주학’ 아닙니까?

제주어사전 발간 기초연구 해서. 했는지는 안 했는지 몰라서…….

2015년도에…….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미리 완료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게…….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확인해서…….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용역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용역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금을 육성하는 출연금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학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평화포럼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도민 글로벌 의식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장애인체육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체육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1항부터 7항까지 안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께서 금방 발의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장애인체육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께서 금방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장애인체육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