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김각현 의원 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충무공 김시민 장균 유허지 국가 사적지 지정 추진 건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에 따른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하수도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노희준, 박남주, 이종담, 엄소영 의원)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37조의2에 따라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노희준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노희준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천안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천안시 공직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정을 맡아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시의회였는지, 정당의 시녀가 되어 거수기 노릇을 하며 허송세월을 했는지에 대하여 냉정한 자세로 스스로의 좌표를 되돌아보며 시민의 좌절과 분노의 대상이 아니었나를 반성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며 보낸 시간이 4년 임기 중 반절이 훨씬 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60만을 넘긴 인구 증가의 추세에 따른 우리 천안시의 안전과 시민의 불안문제를 적시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세종시와 천안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환영할 일이며 환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본 의원은 약 3일간 경상북도 포항시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12일은 경주시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날 엄청난 굉음과 더불어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직접 느끼고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수원에서 2.5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경주지진의 여파로 인해 전국이 흔들렸고 한반도는 강진으로 인해 서쪽으로 1.4㎝, 남쪽으로 1㎝ 미세하게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자 천안시의 고층 아파트들이 두 차례나 크게 흔들렸고 한 달이 넘은 지금도 450회가 넘는 크고 작은 여진의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나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대책이나 소식들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지만 수준 이하의 사후약방문이었습니다. 평소 민방위 교육처럼 이에 대한 대처교육이나 연습은 전무했었습니다. 지진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공포입니다. 결과 또한 참혹합니다. 현재 천안의 아파트들과 단독 가옥들이 지진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조사해야 합니다. 현재 내진 설계를 통하여 지진을 의식하고 그 준비를 해온 건축업자가 있는지, 앞으로의 행정적 뒷받침이나 혹은 시 조례로 이를 장려할 방법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몇 가지 정보만 기입하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발 빠르게 본받아야 합니다. 천안이 전국적으로 지진에도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평판을 통하여 더욱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할 용의는 없는지, 이웃 도시 아산과 병합하여 성장하는 광역시로 갈 수 있는 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아산과 천안의 인구는 머지않아 100만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 영광과 환호를 양 도시의 시민과 더불어,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천안은 이름 그대로 하늘 아래 가장 안전한 도시여야 합니다. 그 일은 구본영 시장께서 앞장서시고 우리 시민들이 뒤따르며 함께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천안시는 천재를 예견하고 사전에 준비한다는 입소문만으로도 살기 좋다는 평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재앙을 사람의 준비된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는 신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목에서 서울보다 천안에 살겠다는 유입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2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탈북민 숫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세계 최고의 복지도시를 꿈만으로 그치지 말고 만들어 나갑시다. 이를 위한 테스크포스팀부터 만들어 보심은 어떨지요? 지진은 예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지요. 마음의 준비와 현장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주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남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 더불어 민주당 이종담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불무초 어린이와 선생님,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과다부채 감축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0여년이 넘도록 추진하지 못한 우리 천안시의 오랜 현안사업인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지난 10월 20일 시정질문 시 시장님께서 직접 밝히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은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의 동서 간 균형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축하와 함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구본영 시장님의 섬김시정 준비위원회에서는 천안시의 채무는 1,693억 원이라고 밝혔으며, 여기에 법적으로는 채무로 인식하지 않지만 연간임대료와 운영비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잠재적 채무인 6개의 BTL사업비 2,500억 원과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중 특별한 재원조달 방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 8,455억 원을 포함하면 우리 시의 잠재적 부담금은 1조 2,648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선6기 구본영 시장님께서는 과다부채 감축 및 건전재정 운영을 민선6기 핵심공약으로 선정, 재정의 건전성을 되찾고 서민중심의 예산 집행을 통한 행복한 천안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채감축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재정 건전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8월말 현재 총 채무액은 633억 원으로 민선6기 이후 현재까지 1,060억 원을 상환하였고, 본 예산기준 예산액대비 채무비율도 2014년 13.4%에서 2016년 4.5%로 크게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남은 잔여 채무액도 2017년까지 전액 상환하여 “채무제로 도시 천안”을 선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채 감축을 위해 애쓰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부채 감축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시의 채무상황은 재정위기 관리대상 지자체에서 벗어났으며 현재의 재정상태 또한 꽤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제로 도시 천안”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미 추진 사업 중에서 충분한 재원조달계획이 없거나 미흡하여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채 발행, 보증 등 부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 결국 시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우려가 높은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입니다. 민선5기 충분한 검토와 재원조달계획 없이 추진되었던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과 경전철사업, 오룡웰빙파크 조성, 천안야구장 건립, 동서연결도로 개설, 도솔광장 조성, 동남부 복지타운 건립, 북부BIT산업단지 조성, 국제웰빙식품엑스포 개최, 세계민족음식테마관 건립 등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 및 부진사업들로서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반드시 밝혀내고 재발방지대책 및 관련자의 엄중 문책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본영 시장님의 민선6기 99개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조 2,7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얼마 전 2,000억 원의 막대한 소요예산으로 인하여 수변생태 체험공간으로 사업이 전환된 천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을 보면서 민선6기 대형사업들이 충분한 토론과 시민 동의 등 사전 절차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민선5기 행정을 답습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공약이행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원조달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공약사업은 민선5기에서 보듯이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 당시에는 채무가 아닌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정부의 권장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잠재적 채무로 분류하고 있는 BTL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의 재선을 위한 선심성 재정운영과 업적을 남기기 위해 벌였던 BTL사업은 결국 후손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농민에 대한 수요 감당을 위해 천안시의 예산집행 전반에 걸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도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추진을 중단시키고 기 추진 중인 사업들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낭비성, 전시성 행사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추진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엄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해 주신 전종한 의장님과 65만 천안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본영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더 이상 천안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진을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대한 생각을 피력할까 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진발생의 원인을 판구조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동해 일본 해구에서 유라시아판 밑으로 비스듬히 침강하는 태평양판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모두 판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판 내부 단층들이 신생대 이후에 생겼고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에서 2012년 활성단층지도를 완성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경상분지 일원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충청·경기 서해안 지역이라는 점에서 우리 천안도 지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을 하면 종을 쳤을 때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음파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 천안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천안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5.8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천안, 아산지역에 3.0규모의 흔들림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4.0이상 지진사례로 1978년 속리산 부근 지진, 홍성군 지진 등 서부지역이 9차례, 1990년대 울산 지진 등 동해지역이 다섯 차례 발생하는 등 한반도 서부지역이 오히려 강진 사례가 많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한반도 지진활동자료는 1905년 인천에 처음 지진관측소가 설치되기 전 1,800여 회의 지진이 발생되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779년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100여 명이 사망하고 가옥이 무너졌다는 기록과 1643년 울산동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땅에 구멍이 나고 물이 높이 솟았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지진의 강도를 7.0에서 9.0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도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지역도 예측할 수 없으며, 그 규모 또한 전문가들의 낙관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에 의한 직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 이상으로 정신적인 불안에 대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경주 지진 이후에 497회에 달하는 약한 여진에도 경주시민들은 차라리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자청하는 등 정신적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이며, 관광객도 찾지 않아 경주시는 “잃어버린 관광도시”라는 자조적인 말과 함께 옛 명성을 찾기 위해 호텔 할인행사, 박물관 입장료 할인, 가을여행주간에 맞춘 다양한 특별전을 마련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나아지는 기미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경주 지진 발생 시 지진 재난대응 상황에 비추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지진재난을 비롯한 대형재난 콘트롤타워의 부재입니다. 국민안전처가 1차적인 대응부처이지만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고, 기상청에도 전문가가 있지만 지진재난문자 발송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어느 부처의 지휘를 받아 재난에 대응하는지 재점검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안시는 발 빠르게 10월 7일 유관기관과 함께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으로 생각하지만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주기적으로 습관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훈련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지진이 발생하면 안전지대로 대피하게 되는데 빈 몸으로 대피하여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2∼3일간 버틸 비상식량, 식수, 체온유지용품, 구조신호를 보낼 구조용품, 라디오, 구급약 등 필수품이 무엇인지 시민이 알아야 하므로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천안시 내진대상 건축물 1만 9,767동 중 내진율이 36.8%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건축물을 기준 할 때는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등 대형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공직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사는 불여튼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철저히 대비하여 하늘아래 가장 안전한 천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에 따른 동의안(시장제출) 2.2017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5.천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에 따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규정한 규약 제정 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을 같은법 제158조에서 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 시에도 규정토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2017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공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 지원내용을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김은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에 따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 이종담, 인치견, 정도희, 김은나, 유영오, 김연응, 김각현, 서경원, 주명식, 박남주 의원 발의) 7.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9.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천안시 동남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2.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문화위원장 김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장 월간 이용회원으로 등록하는 여성의 사용료 감면 연령을 영양상태 개선·환경호르몬 등에 따른 영향 및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현실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엄소영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 2016년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17년 3월 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 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최상의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실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공공기관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신청서로 처리함으로써 구비서류의 간소화 및 시간과 비용의 효율적 절감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자녀 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 동남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동남구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개인·단체·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저소득 청소년의 보호, 교육, 지원활동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자 동남구공립지역아동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별지서식의 변경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약칭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김각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동남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행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김행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충무공 김시민 장군 유허지 국가 사적지 지정 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김각현 의원 외 20인 의원 발의)

우선 먼저 건의문을 낭독하게 해준 의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들과 구본영 시장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 유허지 국가 사적지 지정 추진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소재 임진왜란의 3대 대첩중 하나인 진주대첩의 영웅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유허지가 충청남도 기념물 제166호로 지정되어, 유허비와 사사처 표지석만이 쓸쓸히 자리하고 있는 상태로 김시민 장군의 탄신기념일이 올해로 462주기를 맞았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은 1554년 지금의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백전부락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15살까지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충무공 김시민 장군은 25살 무과에 급제하여 1592년 진주목사에 임명되어 왜군의 진주성 침공 때 왜군 2만여 명의 정예병을 맞아 조선군 3,800여 명으로 왜군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뒀으나 진주성 전투가 끝날 무렵 전투지역을 순시하던 중 왜군의 총탄을 맞고 향년 39세에 서거 하였습니다. 김시민 장군이 지휘한 진주대첩은 권율장군의 행주대첩․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후에 김시민 장군의 공을 높이 사 선조 37년에 선무공신2등과 상락군에 추록하였으며 숙종 35년에 정1품 영의정에 추증하고 상락부원군에 추봉되었으며 충무공 시호를 하사 받았습니다. 충무공 시호를 받은 장수로는 김시민 장군과 함께 이순신, 남이, 정충신 장군 등이 있으며 김시민 장군과 같은 충무공 시호를 받은 인근 아산시 소재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허지는 1967년 국가 사적지(제155호)로 지정되었으며 성역화 되어 보호 관리 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충무공 시호를 받은 김시민 장군은 전승지인 진주시에 전승비와 괴산군에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하는 사당이 있지만 정작 장군의 생가지인 천안에는 유허비만이 초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김시민 장군이 대승을 거둔 진주대첩은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과 호서를 보전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육군과 의병들에게 자신감과 사기를 높여 주었으며 또한 왜군의 전역 확대를 막는 등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충무공 김시민 장군은 너무 역사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최근 천안시와 민간단체가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앞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천안시와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65만 천안시민의 대변자인 천안시의회 의원일동은 장군의 업적과 애국심을 후손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의 현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유허지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여 생가지 복원화 등 성역화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애국충절 정신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유관순열사 사적지, 조병옥박사 생가지 등과 연계하여 호국 둘레길’을 조성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생가지 복원화 등 성역화 사업 및 호국 둘레길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6일 천안시의회 의원일동 ----------------------------- 〔참조〕 ․건의문 -----------------------------

김각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김각현 위원장이 낭독한 충무공 김시민 장군 유허지 사적지 지정 추진 건의문을 채택하고 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시정질문 및 조례안을 심의하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제19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들이 시정질문 및 각종 의안심의과정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이후에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