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의원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50만 출향인 여러분! 김성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엊그제 이틀 동안 동료 의원 네 분께서 시정에 관한 현안문제 긴급한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오늘 3일차로 저와 동료 의원 세 분이 하는데 시정질문 때가 되면 늘 관계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공직자들께서는 “의원님, 잘 좀 다뤄 주십시오.” “적당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갑으로 보이고, 1300명의 공직자들은 을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갑은 17만 시민이고, 50만 안동 인이고, 을은 시에 관련된 공무원들이고, 저희들은 병입니다. 그런데 갑과 병이 합쳐서 함께 을이 되니까, 갑을병이 소통을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부분들은 꼼꼼하게 지적을 해서, 안동 지방정부가 240여 개 다른 지방정부보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좀더 앞서 가고 좀더 미래에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리에 서서 17만 시민들을 대변해서 뭐가 부족한가, 행정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뭔 노력이 부족 했던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징비록을 다시 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무원들도 임해 주시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관계자, 시민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너와 나가 아니고, 우리 함께 다 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아이들, 젊은 주부들한테 일자리 제공해 주고 교육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려고 하는 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2010년도부터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인근에 있는 예천군과 충남에 아산시, 안동 시가 쓰레기매립장 사용 연한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으니까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도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기가 현재 단계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2016년 5월에 보면, 이제 쓰레기도 56%가 자원이다. 쓰레기를 잘게 부숴서 연료화 시키고, 시멘트 소성로에 넣고, 그것 가지고 전기도 태워서 만들고, 그것 가지고 스팀시설 하는데도 보내서 쓰레기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해서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들은 한데 모아서 잘게 부숴 가지고 성형을 하든, 비성형을 하든지, 분리를 잘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 쓰레기를 자원화 시켜 달라고 2016년 8월에 박근혜 정부에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보고를 해서 그렇게 가기로 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를 무조건 쓰레기매립장에 버리지 못한다.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자원화 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지방정부에 예산에 인센티브를 주고받고 하겠다. 필요하면 패널티도 주겠다 라는 게 이미 공포가 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거기에 준용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과연 어디까지 오고 있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다각도로 5개월 동안 찬찬히 살펴보고, 10여 군데 현장을 가보고, 한두 군데는 공무원과 함께 가보면서 대한민국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각 지방자치단체 쓰레기매립 정책의 현 주소가 어디고 어디까지 왔는지, 고치면 되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본 위원의 짧은 식견이지만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연구하고, 기관시설들을 방문해서 그 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RDF라든가 SRF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고형화 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연료를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좀 해서 시의 예산을 470억원 정도 절약을 해 주면, 그 돈이 다른데 쓰여지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노인 일자리창출 하는데, 젊은이들한테, 출산장려 하는데, 맞춤형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오늘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동 시가 2010년도에 계획을 해서 2012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원순환형 쓰레기매립장을 안동 시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쓰레기매립 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자원순환정비사업 하는데 98억의 성형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던 양까지 합하면 13억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설계 했던 내용까지 다 합치면 정부 돈 125억원을 포함해서 48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단 여기에 맹점은 2010년도부터 신도청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계획단계에서 2015년 12월까지만 하면 경상북도 신도청 지역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완공하리라는 계획 속에서 우리 시는 2015년 12월까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자원순환형 매립지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력생산량의 약 65% 이상을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하고 있는 자원의 빈국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환경부는 전기요금 에너지절약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폐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단순소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은 56%나 되고, 매립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어려운 사회공간적 여건 속에서 연간 2,278만 톤이라는 엄청나고 막대한 폐기물이 땅 속으로 매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진국, 유럽, 영국, 프랑스에서는 이미 2010년 이전부터 생활쓰레기, 일반 폐쓰레기는 매립장으로 한 톨도 버리지 못하고 자원화 시키고, 다만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유리조각이나 흙, 기타 돌들 이런 것들만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18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원에너지가 선순환, 자원순환 사회실현이라는 국정과제가 이미 채택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금년 5월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2018년에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은 천연자원을 줄이고, 매립이나 소각 대신 폐기물을 재사용, 재활용을 극대화 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례를 만들고, 2019년 3월까지 안동 시가 경상북도 도청에 친환경매립장을 만드는데, 그때까지 다시 생활폐기물이 자원순환 했던 자리에 다시 되메우기 된다면,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해서 성형을 하든지, 성형을 하지 않든지, 다시 열효율이 떨어지는 쓰레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게 된다면 본 의원의 계산대로 하면 473억원 정도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줄일 수도 있고, 매립장 사용연한 20년 연장을 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그동안 청소행정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들 하고 저와 많은 논의도 거쳤고, 현장에도 가고 한 30여 차례 미팅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다 아시고 오픈을 시켜서 18명의 안동 시의회 의원들도 직시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도 배석하시고, 행정의 수장이신 시장님과 최웅 부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최웅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