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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3회 제4차 본회의2016-10-26

김은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진의장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님 외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파쇄기 이용학 외 한 분이, 또 안동 시민광장에 임상현 회장님 외 세 분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으며,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본 질문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의원님 요청에 따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은한 의원, 손광영 의원, 이재갑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의원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50만 출향인 여러분! 김성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엊그제 이틀 동안 동료 의원 네 분께서 시정에 관한 현안문제 긴급한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오늘 3일차로 저와 동료 의원 세 분이 하는데 시정질문 때가 되면 늘 관계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공직자들께서는 “의원님, 잘 좀 다뤄 주십시오.” “적당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갑으로 보이고, 1300명의 공직자들은 을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갑은 17만 시민이고, 50만 안동 인이고, 을은 시에 관련된 공무원들이고, 저희들은 병입니다. 그런데 갑과 병이 합쳐서 함께 을이 되니까, 갑을병이 소통을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부분들은 꼼꼼하게 지적을 해서, 안동 지방정부가 240여 개 다른 지방정부보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좀더 앞서 가고 좀더 미래에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리에 서서 17만 시민들을 대변해서 뭐가 부족한가, 행정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뭔 노력이 부족 했던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징비록을 다시 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무원들도 임해 주시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관계자, 시민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너와 나가 아니고, 우리 함께 다 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아이들, 젊은 주부들한테 일자리 제공해 주고 교육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려고 하는 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2010년도부터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인근에 있는 예천군과 충남에 아산시, 안동 시가 쓰레기매립장 사용 연한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으니까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도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기가 현재 단계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2016년 5월에 보면, 이제 쓰레기도 56%가 자원이다. 쓰레기를 잘게 부숴서 연료화 시키고, 시멘트 소성로에 넣고, 그것 가지고 전기도 태워서 만들고, 그것 가지고 스팀시설 하는데도 보내서 쓰레기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해서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들은 한데 모아서 잘게 부숴 가지고 성형을 하든, 비성형을 하든지, 분리를 잘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 쓰레기를 자원화 시켜 달라고 2016년 8월에 박근혜 정부에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보고를 해서 그렇게 가기로 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를 무조건 쓰레기매립장에 버리지 못한다.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자원화 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지방정부에 예산에 인센티브를 주고받고 하겠다. 필요하면 패널티도 주겠다 라는 게 이미 공포가 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거기에 준용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과연 어디까지 오고 있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다각도로 5개월 동안 찬찬히 살펴보고, 10여 군데 현장을 가보고, 한두 군데는 공무원과 함께 가보면서 대한민국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각 지방자치단체 쓰레기매립 정책의 현 주소가 어디고 어디까지 왔는지, 고치면 되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본 위원의 짧은 식견이지만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연구하고, 기관시설들을 방문해서 그 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RDF라든가 SRF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고형화 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연료를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좀 해서 시의 예산을 470억원 정도 절약을 해 주면, 그 돈이 다른데 쓰여지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노인 일자리창출 하는데, 젊은이들한테, 출산장려 하는데, 맞춤형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오늘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동 시가 2010년도에 계획을 해서 2012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원순환형 쓰레기매립장을 안동 시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쓰레기매립 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자원순환정비사업 하는데 98억의 성형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던 양까지 합하면 13억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설계 했던 내용까지 다 합치면 정부 돈 125억원을 포함해서 48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단 여기에 맹점은 2010년도부터 신도청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계획단계에서 2015년 12월까지만 하면 경상북도 신도청 지역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완공하리라는 계획 속에서 우리 시는 2015년 12월까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자원순환형 매립지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력생산량의 약 65% 이상을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하고 있는 자원의 빈국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환경부는 전기요금 에너지절약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폐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단순소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은 56%나 되고, 매립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어려운 사회공간적 여건 속에서 연간 2,278만 톤이라는 엄청나고 막대한 폐기물이 땅 속으로 매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진국, 유럽, 영국, 프랑스에서는 이미 2010년 이전부터 생활쓰레기, 일반 폐쓰레기는 매립장으로 한 톨도 버리지 못하고 자원화 시키고, 다만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유리조각이나 흙, 기타 돌들 이런 것들만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18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원에너지가 선순환, 자원순환 사회실현이라는 국정과제가 이미 채택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금년 5월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2018년에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은 천연자원을 줄이고, 매립이나 소각 대신 폐기물을 재사용, 재활용을 극대화 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례를 만들고, 2019년 3월까지 안동 시가 경상북도 도청에 친환경매립장을 만드는데, 그때까지 다시 생활폐기물이 자원순환 했던 자리에 다시 되메우기 된다면,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해서 성형을 하든지, 성형을 하지 않든지, 다시 열효율이 떨어지는 쓰레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게 된다면 본 의원의 계산대로 하면 473억원 정도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줄일 수도 있고, 매립장 사용연한 20년 연장을 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그동안 청소행정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들 하고 저와 많은 논의도 거쳤고, 현장에도 가고 한 30여 차례 미팅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다 아시고 오픈을 시켜서 18명의 안동 시의회 의원들도 직시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도 배석하시고, 행정의 수장이신 시장님과 최웅 부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최웅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웅

최웅부시장

부시장 최웅입니다.

김은한의원

고향이 안동 이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의원

공직생활을 도청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정부와 지자체, 경북도와 교량적인 역할도 하고 견인차 역할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웅 부시장님이 안동 시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 드리고, 많은 책임과 의무도 함께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안동 에 오신 소감을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향에 와서 봉사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정에 봉사하는 것은 길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한의원

일반적으로 부시장님이 퇴직을 하면, 옆에 권영세 시장님도 계시지만 대구 부시장으로 계시다가 고향에 와서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면서 그동안 행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고향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선출직 공무원으로 출마하기도 합니다. 부시장님이 통상 2년 정도 안동 에 계신다면 고향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온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중앙 정부를 오고 가면서 경상북도에 근무한 경험을 되찾아서 공무원들을 잘 독려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정신문화의 수도에 행정의 책임자로써 열심히 보직을 잘해 주셔서, 또 더 큰 일이 있을 때 안동 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지녀줬으면 좋겠고, 또 그래 지니고 계시죠?
최웅

최웅부시장

최선을 다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의원

여기는 17만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 곳이고, 시장님도 계시고, 18명 시 의원들 다 계시니까, 여기는 하나의 공원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부시장님 몇 번 가보셨어요?
최웅

최웅부시장

두 번 가봤습니다.

김은한의원

두 번 가보니까 어때요?
최웅

최웅부시장

상당히 규모가 크고, 최근에 용량을 늘리는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은한의원

쓰레기가 1일 130톤쯤 들어와서 연성하고, 불연성하고 분리도 안 하고 그냥 하루 103톤을 묻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묻었던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가, 제가 안경을 안 가지고 와서 잘 안 보이네, 혹시 누가 돋보기 있으면 갖다 주이소. 건설공사 기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순환형매립장을 만드는데 환경부에서 우리 시하고 예천, 충남 아산시하고 세 군데가 시범케이스로 순환형매립장을 건설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김은한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가 양은 많기는 많았습니다마는 사업비가 125억원 매칭한 것 중에서 쓰레기매립건설 공사하면서 178억원을 썼고, 43회에 걸쳐 경기도, 강원도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자원빈국에서 그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이 물에 퉁퉁 불어서, 흙에 묻혀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불연성, 가연성을 분리해서, 대충 물기를 짜서 1톤씩 묶어 묶어서 가연성폐기물 압축한 23만 1,412톤을 톤당 13만원 줘 가지고 경기도 일원하고 강원도 일원에 돈 주고 배달시킨 적 있죠?
최웅

최웅부시장

위탁처리를 한 것으로.

김은한의원

위탁처리 한 내용에, 환경부 처리지침에 보면요. 가연성쓰레기를 성형을 하든지, 아주 소형매립장으로 성형을 하든지, 그걸 위탁처리업자한테 주면 그쪽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처리 양에 맞게 그쪽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보고를 우리 발주한 발주청에도 보고를 해서 위탁처리한 양을 공표를 해 줘야 되고, 어느 기관에 해 가지고 어떻게 쓰레기 중간처리 한 것을 잘게 부숴서 시멘트 소성로에 보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태워서 전기를 생산했는지, 태워서 연료를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스팀에 갔는지, 그 결과가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그게 전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돈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그게 처리된 것을 그쪽 지방에서 관할하는 쓰레기매립장에 보관량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우리 시가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일단 쓰레기를 중간위탁처리업자한테 엄청난 많은 돈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총 193억원 어치의 쓰레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고도 시장님하고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7만 8802톤을 처리하는 예산자체가 부족해서 98억원 정도가 쓰레기매립장에 재여 있는 것도 보셨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의원

용역비 13억원 다 해서 470억원입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현재 7만 8000톤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의원

저는 도청 환경정책과에 서동균 사무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환경부에 폐자원에너지과에 순환형매립장 정비를 직접 지시하고 감독했던 이관용 사무관 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하는 얘기는 안동 시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부시장님하고 같이 근무했던 도에 서동윤 사무관이 하는 얘기가 우리 2015년 말까지 친환경매립장을 다 만들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삽도 못 뜨고 있는데 “대충 언제쯤 끝나노?” 하니까 의원님들 하고 잘 협력해서 지역민들 하고 협의가 잘 되면 당장 내일 삽을 뜨면 2019년 3월쯤 되면 친환경 도청에 매립장이 완공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여유로 3년 6개월 정도 쳐 가지고 하루 103톤씩 다시 갖다 묻어버리면, 환경부에서 정말로 장려했던 친환경쓰레기매립장이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되어 버려요. 그 자리에 다시 가서 묻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부시장님한테 쓰레기매립장 그래 묻어 놨던 것을 그대로 2019년까지 묻어놓고, 도청에 친환경매립장이 생기면 그때부터 가연성, 불연성 분리해서 하고 나면, 지금 묻어놨는데 흙으로 덮어놓은 그 위에 다시 얼마나 묻으면 되노, 하니까 2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받은 적 있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의원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묻으면?
최웅

최웅부시장

현재 말씀드린 대로 도청에 친환경매립장이 아니고 친환경에너지타운, 결국은 최첨단 소각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의원

예, 에너지타운.
최웅

최웅부시장

전기를 생산하고.

김은한의원

전기를 생산하고 음식물처리하고.
최웅

최웅부시장

기본적으로는 빨리 완공이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빨리 완공이 안 되니까.

김은한의원

그런데요. 2015년도 환경부 하고 환경관리공단 정책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지역 5군데를 정했는데, 제주도 늦게 한 개 부랴부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6개 정한 중에 경상북도가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최웅

최웅부시장

언제 말씀입니까?

김은한의원

2015년 말에 환경부에서 매년 정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도 단위와 광역단위로 5개를 선정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급하게 꼭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제주도까지 특별히 포함해서 6군데를 선정했는데 그 선정했는 중에 경상북도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최웅

최웅부시장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김은한의원

죄송하지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김은한의원

확정은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도 환경부의 돈이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 푼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답니다. 6군데 준비가 되어 있고. “왜 안 되어 있노” 하니까 지역민들과의 합의도 안 되고, 마찰이 심해서 작년에 제출할 때 가장 우선순위인 지역민들과의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은 보류가 된다 그래서 환경부와 환경에너지공단에 우리 경상북도는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추정컨대 본 의원은 2019년이 아니고 2020년 새봄에도 안동 시에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각종 도청이 들어오고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5톤 미만의 매일매일 싣고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증폭되어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포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오늘 부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시정질문을 하면서 관련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항복하면 된다, 이래 얘기 나온 것 없어요?
최웅

최웅부시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은한의원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내가 더 이상 답을 안 가르쳐줄테니까 답을 한번 얘기 해줘 봐요.
최웅

최웅부시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일부 쓰레기순환형매립장에 7만 8000톤 정도 가연성폐기물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도청 신도시에 조성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가동할 때 까지 어느 정도, 현재까지는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놔두면서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김은한의원

그것은 놔두면 비에 젖어서 삭고 곰팡이 피고 미생물이 생기겠죠.
최웅

최웅부시장

어쨌든 그렇게 처리할 때 경제적이다 이런 판단하에 현재 있는 거고.

김은한의원

그것은 좋아, 잘했어요.
최웅

최웅부시장

또 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신도시조성에서 가장 최우선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2019년 3월에 준공이 되든, 안 그러면 조금 밀리든 일단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김은한의원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환경에너지정책도 문제고, 환경관리공단에 주무부서에도 문제지만 경상북도도 환경부에서 선정된 6개 광역시도 단위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드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빠져있다니까요.
최웅

최웅부시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저는 확인 안 되었습니다마는.

김은한의원

대통령하고 친하면 중간에 끼워 넣기도 됩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아마 주민들하고 합의 전제가 되어서 선정이 안 되었다면, 합의가 된 경우에는 이것은 선정된다는 의미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김은한의원

그러니까 정확한 양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3년 10개월 동안에 기존에 있던 쓰레기, 흙하고 물이 묻어 있어 가지고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하지 않았던 쓰레기를 끄집어냈잖아요. 끄집어내고 그동안에 들어오는 쓰레기하고 같이 분리해서 묶어 가지고 바깥으로 들어내는 돈이 이렇게 엄청난데, 충남 아산시에는 순환형매립장 했는 그 지역에 가보면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쓰레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교육의 장이 되어 있어요. 꽃을 심고해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매립하고 이렇게 한다고, 인근 예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는 순환형매립장을 해 가지고 다 들어내 놓고, 2016년 1월부터 그 자리에 새로 갖다 묻어요. 정부가 원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화 시키는데, 시멘트공장이나 스팀시설이나 전기를 생산하는데 쓰레기를 잘게 5센티미터 미만으로 잘게 부숴서, 가연성, 불연성 분리해서 바로 불에 태우면 갈비로 해서 잘 탈까요? 그 갈비를 땅속에 묻어 가지고 5년 발효시켜 가지고 물 푹 담겨 있고 흙하고 섞어놨다가 끄집어 내 가지고 가연성, 불연성 섞어 태우면 열효율이 나을까요? 그것만 이야기해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최웅

최웅부시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답은 의원님께서 주신 것 같고, 다만 그래 할 상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한의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한 상황이었죠?
최웅

최웅부시장

그동안은.

김은한의원

그러니까 거기 이유를 달려면 2015년 12월 30일 지나면 도청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가동된다 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그것만 믿고 거기까지 채우고, 성덕댐처럼 성덕저수지를 한 300미터 뒤로 물러 가지고 20센티미터 올려버리면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5년 지나면 큰일 날 일이 생겼으니까 환경부에 긴급구호 요청을 해서 순환형매립장을 신청해 가지고 땅속에 있던 쓰레기를 군데군데 박아 가지고 끄집어 낸 것 아닙니까? 끄집어내서 분리한 것 아닙니까? 그게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면 소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아직은 그것 결론이 빠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한의원

아니 결론이 아니고 2016년 1월부터 11월, 오늘 며칠입니까? 25일까지 계속 갖다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놔두면 대안 없이 계속 가고 있는데, 2018년 1월부터는 쓰레기를 못 메우도록 매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의 정책을 마련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최웅

최웅부시장

의원님, 일단은 도에서 결국 우리 시만 대상이 아니고, 북부지역에 여러 시군들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부정할 수은 없다고 보고, 저도 보고 받은바가 있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 안 하고 믿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한의원

그래서 금년도 5월 말쯤으로 기억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와 구두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하던 분 한 분이 기계공학을 했던, 저 보다 한 살 어린 양반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안동 시가 자원순환형쓰레기매립장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도하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다시 묻으면 안 되는데 정말 쓰레기를 잘게 썰어서 자원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보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고, 톤당 16만원 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시는 못합니다. 우리 도청이 되면 푹 썩게 놔뒀다가 7만원에 도청에 갖다 처리할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제안을 해서 관련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상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의 공무원들이나 저 분들이 그렇게 결정하기 어려워서 내가 그 분들께 제안했어요. “당신들이 시설투자를 다 해라.” “우리 지자체는 돈이 없다.” “쓰레기를 무져 놓고 바깥에 내 보낼려고 하니까 그 보다 더 한 일들이 많아서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시설투자해서 돈 10만원 받고 썰어 가져가거라.” 그러면 우리가 고맙다고 하고, 그 대신에 이것을 환경부에 알려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자원순환정책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환경부 장관 바빠서 못 오면 차관 부르고, 자원순환정책부장 불러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에서 그동안 잘못했던 쓰레기정책을 제대로 다시 쓰는 징비록을 쓰겠다. 그렇게 하니까 당신들이 자신 있으면 공짜로 처리해 다고. 당신들이 20억원이 들든지 설비를 공짜로 해서, 단지 우리는 도에 정책을 따라야 되니까 2019년 3월 도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마련되고 3개월 가동되는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MOU를 하자. 그래 하고 당신들 철거해 가라. 그리고 당신들이 정말로 쓰레기정책이 잘되어 있으면, 전국 240개 지자체에서 일본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와서 보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때 돈 벌고, 우리는 그냥 실비로 해 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래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뭘 할려니까 위에 첩첩산중이고, 보고하는 과정도 어렵고 하니까, 내가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 시장님, 부시장님 하고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내가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마중물 역할을 해서 시설을 400억원 정도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생길 때까지 줄여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오늘 제가 부시장님한테 책임지고 시정질문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라면, 가장 우려하는 게, 2019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때 시가 추가로 투자되어야 되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해결된다면 의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하게 수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한의원

거기와 관련되어서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2016년 8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하는 2015년 2월 책자,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 수입실적보고에 대한 2015년 11월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과에 자료, 환경에너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한 2016년 4월 22일에 나온 책자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에 2013년 환경부에 대한 자연환경순환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안 해야 될 일도 없고, 하면 240여개 지자체에서 생활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해서 우리가 다시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처리해서 에너지 시키는데 이게 가장 좋겠구나 싶어서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대로 해서 우리 쓰레기가 비에 젖고 가연성, 불연성 분리도 하지 않고 정부가 원하는 정책에 반대로 가는 흙을 둘둘 말아서 친환경매립 했던 그 자리에 갖다 묻어서 제로베이스를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시장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꼼꼼하게 챙겨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저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관련사업체들을 불러 가지고 MOU를 철저하게 해서, 중간중간에 MOU체결하는데 제가 힘이 필요하면 양쪽에, 그쪽에도 교량적인 역할을 해서, 제가 다음에 시 의원을 그만두더라도 정말 그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정질문 해서 안동 시민들의 혈세를 줄이고 400억원 정도 땅속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지역에 지방행정정책을 잘해서 환경부에 모범사례도 남기고, 서울에 MBC 9시 뉴스에 방송이 되어서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쓰레기매립정책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의원

부시장님 못 했던 말씀 다 하세요. 아직도 15분 남았네. 50분까지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다른 말씀보다 김은한 의원님께서 굉장히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쓰레기처리에 대한 것은 인근 지자체 부단체장 할 때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미처 현장에서 이 기술이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전 검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한계가 인근 지자체 근무할 때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우려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타운이 완성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전제만 충족된다면,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는 전문성이 부족할 테니까 시장님과도 상의를 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TF팀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한의원

쓰레기매립을 하는데 환경자원화 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뽑았어요. 다 뽑아 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원주에도 가봤고, 광주에도 가보고, 부산에도 가보고, 저쪽에 광명시에도 가보고, 제천에도 가봤었는데, SRF 쓰레기를 가지고 잘게 부숴가지고 고형연료화 시킨다면서 초콜렛같이 만들어서 딱딱하게 보내니까 열 손실이 떨어지고, 특히 우리 같이 땅속에 묻었다가 다시 끄집어 내서 물하고 그것하고 섞인 것을 잘라 가지고 시멘트 소성로에 넣으려고 그러면 시멘트 회사에서 받아 주지 않아요. 열효율이 떨어지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그날 들어오는 쓰레기양을 5센티미터 미만으로 잘게 부숴서 약간 압축을 시켜서 주면 열효율이 무연탄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한 환경부의 정책이 있긴 하나 아직까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기계적인 시설이 있는데, SRF보다는 기계적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처리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순환형매립장에서 그 단계보다 두 단계 낮은 단계에 쓰레기 매립을 해 가지고 자원화를 하는데 우리 시가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알겠습니다.

김은한의원

끝까지 오늘 방청석에 참여해준 방청 시민들,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 저와 같이 함께했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가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17만 시민들과 50만 출향인은 우리 시 의원들을 통해서 안동 시의 정책들이 바꿔져서 우리 안동 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고, 우리 시민들 속에서 안동 시의회 의원들이 역시 일 잘하는구나, 앞으로도 잘하면 박수쳐 주께, 그래서 시의회 의원들의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진의장

김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김성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선거구 출신 손광영 의원입니다. 경북의 중심 도시가 된 새로운 안동 이 어떻게 변해야 하나 라는 산적한 과제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작은 것에 큰 뜻을 이루는 안동 시가 되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웅 부시장, 우병식 도시건설국장님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웅 부시장님!
최웅

최웅부시장

최웅입니다.

손광영의원

안 그래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넣고 난 이후에 후문으로 들었습니다마는 현장을 갔다 오시고, 보다 더 답변에 충실한 그런 면면들을 실전적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안동 시민의 주권이자 지리적 수리권의 상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정부 소관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맞게 안동 시가 직접 나서서 심각한 안동 댐 환경오염실태를 챙겨야 한다라는 내용의 주요골자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들이 인정하고 환경단체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질, 저질, 토양, 물고기 사체, 동물사체, 농작물 분석 등 안동 댐 전체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채취하고 분석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국내외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검증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의원님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주체가 환경부나 다른 그런 곳이고, 광역단체 이런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안동 댐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서 시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이따가 마무리에서 제가 제안을 드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이 문제를 보여 주지만 또한 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미 미래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 동경 농공대 와다나베이즈미 교수가 안동 댐을 직접 방문해 악취와 죽음의 현장을 누비며 채취해 간 데이터에는 매우 심각한 중금속 오염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 받아보셨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손광영의원

이 데이터를 받아 보셨을 줄 압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내용에 보면 카드늄은 아연제련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추출되는 물질입니다. 내용 알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양원에서 죽은 물고기 사체와 도산서원 주변 저질에서 카드늄의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나올 수 없는 수치가 안동 에서 나온 거예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되어서는 안 될 병입니다.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병을 유발하는 무서운 중금속입니다. 이게 그리고 셀레늄도 보면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셀레늄을 주목해야 될 부분은 셀레늄과 수은은 함께 움직입니다. 따라서 셀레늄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곧 수은이 검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탁상행정과 관치경제가 낳은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안동 댐을 매일 모니터링 하고 관찰해서 안동 댐 환경 모니터링 일지를 쓰는 것이 안동 댐을 살리는 첫 번째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예, 손 의원님 지적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동 댐 수질 내지는 토양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올 연말을 목표로 해서 하류지역까지 같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9월 28일은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의원님이 지적하신 덕에 환경부장관이 금년 10월말 완료 예정으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할 구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결과를 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러나 시가 여기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저도 공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에, 우리 시가 추가로 조사를 한다거나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의원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조금 전에 답변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은 안동 댐은 중금속의 침전 저류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과수나 환경부,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안동 대학교에서도 밝히지 못한 것을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에 의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안동 댐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본 의원도 환경단체와 적극적으로 폐쇄를 주장하고 있죠. 또는 이 부분들을 이전을 하라고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시가총액 1조 8000억원의 공해기업이 영풍기업입니다. 그래서 안동 댐 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원상복구를 위한 자구책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매년 65만 톤의 황산이 필요한 석포제련소죠. 폐쇄한다손 치더라도 50년의 세월이 흘러야만이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의 침전저류조인 안동 댐을 그대로 두고 우리 안동 은 암울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주인인 안동 시민이 안동 댐, 임하댐, 길안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만 마는 그림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피해올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시 행정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때까지 해 보면 수자원의 농간과 환경부의 말장난에 휘둘린 우리 안동 시민들은 피해만 보고 살아온 지가 거의 40년에 가깝죠. 이와 관련해서 안동 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로드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부시장

대단히 어렵고 민감한 문제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관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한국광해공단과 환경부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 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관계자들 참여하에 확인을 해본다든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광영의원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언급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확인된 내용을 인지하시고 계시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손광영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안동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보이죠. 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그런 것보다는 관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의 입장이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초미에 관심이 있지만 지켜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아리송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시급한지 판단력마저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안동 에 생명수를 살리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설이 어떻든, 물 자체, 환경 자체가 망해지면 기업이나 모든 부분들이 망해집니다.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상당히 이 부분을 깊고 현실적으로 짚었더구만요. 그래서 저는 이상돈 의원이 없었다면 안동 댐과 영풍 석포제련소문제는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의원이나 의회에서 수차례 안동 댐 상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들을 환경부소관이다, 광해공단소관이다, 또 수공에서는 서로 미루는 입장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아요. 벌써 물자원이 망가지고 환경오염이 더 악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문화관광 농작물 피해로 이어지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물고기 사체에서 어느만큼 비소나 카드늄 농도가 나왔을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석포제련소 아래에서부터 안동 댐까지 물고기를 잡지도 먹지도 말라는 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비소나 카드늄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들었다라는 것은 시민들은 모르고 먹기 때문이죠. 모르고 물고기식당에서는 요리를 해주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고기 식당의 피해대책과 또 낚시금지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수반되는 것이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대단히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발표한 데이터를 봤는데 일부 데이터는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온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와다나베이즈미 교수 그런 수치라든가, 하나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 자료들을 보면 사실 엇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다는 이런 보고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나와야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참고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기초 지자체에서는 낚시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 여러 사람들, 다수가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온다면 시가, 우리시나, 또 시 혼자서 안 되면 의회까지도 같이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손광영의원

부시장님 연구 많이 하셨네요. 본 의원은 모든 부분을 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 뒤에 낙동강사랑보존회 회원 여러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가슴앓이 하는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부시장님께서 어저께 낙동강 상류도 다녀오시고, 주진교 쪽 부분도 다녀오셨잖아요. 보시면 놀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앉아서 듣고 말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을 보고 느끼고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제가 전체를 보면 호소 퇴적물의 비소 기준치가 4등급에서 몇 ppm인지 부시장님 아시죠?
최웅

최웅부시장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손광영의원

92.1ppm입니다. 일본 환경전문가가 채취하여 분석한 퇴적물 시료 중 일부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150ppm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검증을 한다손 치더라도 자기들 명분과 소신을 갖고 발표한 것이죠. 또 카드늄 기준치가 4등급이 몇 ppm인지 아십니까? 자 됐어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6.09ppm입니다. 특정지점에서 채취한 퇴적물 시료에 기준치 10배인 60ppm이 검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래 환경보호과에 이 자료를 드렸죠. 같이 공부하자라고 얘기 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낙동강 안동 댐 물에 대한 조사를 현장에 포인트까지 다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소 자체가 이 정도로 지역에 따라서 높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대구지방환경청이나 국립물환경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면서 모든 농도가 기준치 이하다. 걱정하지마라, 이렇게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질모니터링 자료에서 중금속의 농도가 먹는물 수질 이하로 기록할거예요, 발표를 하고. 저도 그래 믿었습니다. 사실은 별일 없기를 믿었죠. 그렇지만 일본 전문가가 못 믿어서 낙동강사랑보존회에서 요구도 하고 환경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일본 전문가가 직접 채취하여 분석한 자료에는 비소농도가 약 17ppm으로 먹는물 수준 기준치 10ppm을 1.7배 초과하는 곳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는 안동 호의 특정 지역에서는 퇴적물에 포함된 비소가 용출되어 안동 호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결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안동 호와 관련된 퇴적물, 수질, 수생태 등에 대해서 환경부, 광해관리공단, 수자원공사 등에서 조사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는 각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 수질이 이 정도다. 비소가 어느 정도다. 카드늄이 어떻다. 시민들에 대한 걱정을 잠재우고, 각 기관에서 기준치 이하의 필요한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적인 대안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본 의원이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 안동 시민이 원하는 안동 호 퇴적물에 오염상태와 퇴적물에 의한 수질오염도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기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안동 댐과 임하댐은 양쪽을 놓으면 자체 수질은 안동 댐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좋은 물은 상부에 있는 봉화 석포 제련소를 통해서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경상북도나 정부를 믿고 어떻게 이때까지 참아왔고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안동 시가, 우리가 주인인 안동 시민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안동 의 중금속 오염도 측정 및 오염분포도 작성을 위한 국비, 도비를 우리는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광해공단에서 용역을 준다. 환경부에서 한다. 각 기관에 필요한 수치만큼 체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를 못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구해서 우리 안동 시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업수행 후 안동 호에 오염된 퇴적물이,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는 반드시 이 부분에 해결방안을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자, 지금부터, 부시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안동 에서 방금 전 김은한 위원이 말씀하셨던 청소행정, 환경, 이 부분에 하나의 주제로 과제를 가지고 저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누비면서 해결방안을 가져 보도록 바랍니다.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수자원공사가 안동 댐, 임하댐으로 인한 수몰지역에 대한 기회비용 상실액, 얼마인지 대충 아시죠?
최웅

최웅부시장

나온 게 객관적으로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조사한 건지 모르지만 이 숫자로.

손광영의원

자, 부시장님, 어디서 조사한 것은 모른다는 말은 답변을 하시는 부시장님으로서 타당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2014년도에 전국 댐주변지역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안동 시가 주축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이번 기회에 배우고 그 내용도 알아봐요. 안개 및 교통 주민건강 피해액이 얼마냐 하면 시민들이 이 금액을 알면 놀랍니다. 2,946억 5700만원입니다. 용역에, 3000억원입니다, 1년에. 1년에 우리가 안동 댐, 임하댐으로 인한 우리 안동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3000억원에 가깝습니다. 그걸 누가 압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동 댐, 임하댐 물은 낙동강 하류 다른 지역에 나가는 물받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금액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답변서 자료는 170억원 정도를 받는다고는 하나 내가 봤을 때 시민들이 직접 수거해 가는 것은 54억원 정도. 그 54억원 정도가 반으로 쪼개면 30억원 정도,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는 수계기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썼죠. 이 부분에 금액이 본 의원은 적다는 것이죠. 이 부분 금액을 수공이나 우리 환경부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시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확대요구해 주세요.
최웅

최웅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그리고 또 여기와 관련된 제가 4, 5일 정도 안동 댐 상류 골골 20군데를 돌아다녔어요. 20군데 거의 다 도는데 6시간 걸려요. 6시간 걸렸는데, 특히 주진교 쪽에 도산면 중부지역, 도산면 서부리 선착장 일대 사이입니다. 녹조현상이 엄청나더라 이 말씀이죠. 부시장님 다녀오셨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또한 거기에 석회석 문제로 인해서 배가 들어갔다 나오면 뿌옇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레는 현장 갔다가 그냥 오셨지만 이제는 현장 다녀오시면서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리고 또 여기와 관련되어서 공도교, 공도교가 어디인지 알죠, 부시장님?
최웅

최웅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그 다음에 안동 보 어디인 줄 알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수하보도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여기에 퇴적된 슬러지문제도 정확하게 정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최웅

최웅부시장

예, 현재 있는 용상동에 있는 공도교는 아마 구조를 할 때 약간 저런 것 같습니다. 들어 올리거나 물을 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장비를 이용해서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산국토관리청 부산청과 협의해서 개방가능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동 보와 수하보 퇴적물은 보를 개방해서 물을 흘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손광영의원

공도교는 아주 악취가 만발하는데 생산되는 식물이 살고 있어요. 주변까지 악취를 풍겨요.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보를 가두면 밑에서 한번쯤 물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계속 가둬놓으니까 썩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 악취가 나죠. 위에 맑은 물만 내보내니까 밑에 물은 그대로 침전되잖아요. 본 의원이 세세하게 얘기한 것은 하나, 더 썩기 전에 정리하자는 취지니까 부시장님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마지막은 부시장님 공부 좀 더 해서 다음에 저와 함께 많은 것을 이야기 하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국 우병식 국장님께, 우병식 국장님.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손광영의원

국장님께서는 도시건설국 산하에 두루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 질문내용을 거의 숙지하고 나아가서 거기에 따른 해결방안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화단형 중앙분리대 알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손광영의원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꽃과 숲으로 어우러진 생태환경 도시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설치를 했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러나 당초에 설치목적과 다르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중앙분리대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통해서 꽃과 숲으로 어우러진 생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기 좋고 참 아름다운 면을 시민들과 공존공생 잘한다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마음이 바쁩니다. 바쁘다 보면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섰다가 갑자기 뛰어가다 보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대로 사고가 난 곳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용상초등학교 앞에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지역에 교통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터당 철거비용도 만만찮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러나 시민의 한 생명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돈이 10억원이 들어간다 해도 사람 하나만 살린다면 그 10억원 보다는 효과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이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범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행정을 기안을 해서 추진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놓고 왜 또 이래 놨노 이럴까 싶어서 참 두려워요. 그렇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겠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상당히 주무관으로서 역할도 했고, 이 부분에 선구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철거해라 하니까 제가 국장님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시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화동 하이텍고등학교에서 KBS입구까지 설치된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앞으로 e편한세상아파트가 입주 예정입니다. 브라운스톤이나, 태성아파트 주민들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좌회전 대기차로 확장도 필요하고, 또 이 부분에서는 태성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좌우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7개소에 설치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첫 번째로 중앙선 침범방지라든지 시민들의 안전이 목적이고, 그에 따라서 고속도로 같은데 중앙분리대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환경, 꽃과 나무로 인해서 녹조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서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위험한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상초등학교 앞에는 철거를 했습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성아파트 앞에 삼거리 교차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쪽이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을 둘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이 상당히 뒤로 밀립니다. 정체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교통공단이나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보행자부터 시민우선,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장위주로 개선이 가능한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옥동사거리에서 어가골 교차로 지점 있죠? 이 부분은 태화동 롯데캐슬과 옥동을 연결하는 데 보면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있다 보니까 옥동으로 넘어가고 옥동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대로 건너는 거예요. 2년 전이죠. 그 부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마 중앙선 화단 분리대를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몇 가지를 함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송현 청구아파트 입구에서 송현 오거리 구간은 향후 옥동 3주공 뒷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청구아파트 교차로가 신설될 계획이 되어야 될 거예요. 따라서 좌회전 대기차로 사전확보 및 무단횡단 방지, 또는 영주방면 좌회전 차량급증에 따른 송현초등 앞까지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고, 운전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동 3주공 교차로에서 우리은행지점, 어가골 교차로에서 영호대로 북단, 영가대교 북단 전방, 용상 건강보험공단 앞 등은 점차적으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도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좌회전 및 유턴차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의견을 개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롯데캐슬 앞에는 옥동 사거리 어가골까지 700미터 구간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고 사고위험도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마침 경찰서에서 CCTV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현 청구아파트 쪽은 옥동 3주공에서 송현 지구대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맞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손광영의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도심형 중앙분리대로 바꿔 줄 필요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제가 봤을 때 화단형 중앙분리대 철거를 위해서 2억원 정도는 잡아줘야 세 군데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지금 예산이 1억원 정도.

손광영의원

1억원 가지고 안 되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1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송현 이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넣어도 됩니다. 하기 때문에.

손광영의원

안 그러면 시급하면 일단 좌회전 차로가 3대에서 4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7대 정도는 줘야 돼요. 그 곳이 전체 제가 말씀드리는 곳이 6군데인데, 2군데는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4군데 정도는 1차적으로 차량 자체를 4대 정도 갈 수 있는 구간을 없애고, 또 화단형 중앙분리대 꽃이 너무 높아요. 적당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손볼 곳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상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안동 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 있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손광영의원

이 부분에 따라서 제가 시내버스 3번을 탔습니다. 기사들 얘기는 저들이 멋대로 앉아서 줄긋듯이 쭉쭉 그어놓고 이래라, 저래라, 11번이나 2번, 이쪽으로 보면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맞추고 할 것이냐, 6년 전만 해도 거리 자체가 상당히 짧았는데 6년전이나 지금이나 거리는 멀고, 일할 것은 많고, 보수는 똑같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 지방대중 교통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 수립 용역이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있지만 교통시책 여부의 개선은 변함이 없어요. 자, 듣기만 들으세요. 듣고 안 되면 저거하고. 왜냐. 의무적이다 보니까 그냥 지도를 보고, 일부 얘기를 듣는 거는 건성으로 듣고, 현실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현실과 대조되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73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용역사의 일방적인 노선개편의 방향보다는 안동 시의 대중교통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시내버스 운행 및 노선체계 실태를 조사분석 해서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된 시설확충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을 위해서 여객운송사업자 및 노조간부 또 일부 기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현실성 있는 노선체계가 개선되도록 하여야 된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부분에서 대충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 주세요. 현재 버스승강장이 1,248개소가 있는데 안내 표지판 및 환경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봤는데 환경정비가 되도록 해 주고, 표지판도 깔끔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으로 투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관내 상가지역 주차단속 개선방안인데요. 주차단속지역은 36개 노선 중에서 16개 지역에 무인단속 장치를 설치하여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부터 8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유예가 현재 10분입니다. 포항이 5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10분에서 20분으로 연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여론수렴을 하고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보행자의 피해라든지 교통의 지장이 없는데는 앞으로 20분으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심도있게 해서, 상주 같은 경우는 20분입니다. 20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심도있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불법주정차 민원을 보면 매월 30건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또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속요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그러나 시민들을 위해서는 친절안내 교육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배려하고 또 때와 장소에 맞게 교통질서 단속을 해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교통단속 요원이 되기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에 수고하신 최웅 부시장님, 우병식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답변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환경관리과 김재석 과장님, 교통행정과 배승익 과장님, 건설과 서정국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김동명 과장님, 안전재난과 김원일 과장님과 소관 담당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진의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갑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김대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최웅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와룡면, 길안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출신 이재갑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준 지역주민에 대한 감사함은 본 위원에게는 시정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게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속담처럼 그 목마름으로 시정질문에 임합니다. 어제 밤에도 “7선이 왜 시정질문을 하느냐”는 어떤 분의 말씀을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해야하는 것이 초심일 것이라 스스로 합리화 해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부시장입니다.

이재갑의원

고향 오셔 가지고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이세이.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리고 오래 좀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네, 빨리 가고 싶으시니껴?
최웅

최웅부시장

주어진 시간대로.

이재갑의원

좀 오래 계셔 주이소.
최웅

최웅부시장

예.

이재갑의원

질문하기에 앞서서 부시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합니다. 하는데 요지서에 나와 있는 이 답변서를 기준으로 나중에 조치계획이 나오면 안 돼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문 1답을 하는 의원들의 질문서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조치계획이 나와 줘야 돼요. 추후에.
최웅

최웅부시장

이해합니다.

이재갑의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나왔는 것을 보면 답변에 의해서 그것 가지고 조치계획을 다 내 놨어요. 그러면 발언했는 이 속기록 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의원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맞지는 않는데, 우리 부시장님 오시고 나서 행정을 총괄하고 책임져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행정의 모든 지표가 되는 게 인구잖아요?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2008년에 도청이 확정될 당시에 안동 시 인구를 보면 16만 7300명쯤 됐어요. 현재 숫자가 2008년도 정도로 돌아가 버렸어요. 금년도에 몇 개월 사이에.
최웅

최웅부시장

예.

이재갑의원

참 갑갑한 일이에요. 인구감소가 우리 교부세 산정기준에 들어가잖아요.
최웅

최웅부시장

예.

이재갑의원

그런데 인구 감소되면 사실상 이미 내년도 것은 계산됐을 거라고 보지만 추후에 인구회복이 가능합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쉽지는 않겠지만 회복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연말까지?
최웅

최웅부시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질문요지에도 없는 것 왜 자꾸 하느냐 하는데, 하지만 결국은 살림 살려고 하면 예산인데 그죠. 우리가 예산확보 하는데 까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산을 쓰고 난 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참고로 말씀 하나 드립니다. 본 의원이 1억원 이상의 국․도비 반환한 내역을 받아 보니까요. 연간 많이 반환 했는 내용을 보면요. 100억원이 넘는 해도 있어요. 예산확보 할 때는 치열하게 해놓고, 쓸 때는 진짜 누구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 고향 오셨으니까, 어찌보면 우리 공직자들 대부분이 선․후배일 수도 있고 이런데, 진짜 독려하셔 가지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그죠. 부시장님께서.
최웅

최웅부시장

하나 간단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처음에 신청을 하고 확보하는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데 여건이 바뀌어서, 경우에 따라서, 아주 일부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상황변화에 따라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의원

부시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자꾸 길어져요. 주어진 시간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사업비 확보했다고 자랑은 굉장히 해 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미 출발할 때부터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들을 자랑해 놓고, 슬그머니 반납해요. 있어요. 본 위원 내역 다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드렸던 농산물가격안정 농림축산식품부 가이드라인 제시한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질문을 왜 했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금 당장 안동 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부시장님 농업전문가이시잖아요. 그죠. 농업을 누가 짓습니까? 공무원이 짓는 것 아니잖아요. 농업현장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 행정도 농업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현장에 임해 줘야 돼요?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맞죠. 예산 받아 놓고 그냥 옛날처럼 예산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그런 결과가 이때쯤 되면 시청 앞에 현수막 걸어요. 그저께 시위현장 가셨죠. 생강, 그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멀리서 봤습니다.

이재갑의원

생강투척하고 이랬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이재갑의원

그 농업인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이재갑의원

오늘 부시장님 내놓은 답변서를 보니까 검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래 쭉 해 놨는데 경상북도 다른 타 시․군이 조례제정을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보겠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는 답입니다. 안동 시가 선봉이 되세요. 눈치 볼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동 시가 할 수 있는 그 맥시멈까지 해서 눈치 보고 있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아까 제가 그런 답변을 한 취지는 경상북도가 지난 24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보고, 그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조금 추이를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굳이 미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의원

우리가 경상북도 조례에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조례는 가격안정에 대한 차액지원 하는 것만 나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보면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조절이라든가, 이런 범위들이 우리 시에서 발의한 당초 것보다 훨씬 커 있었고, 그런 것들을 봐야 나중에 조례가 제대로 집행을 준비할 수 있다.

이재갑의원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보완할 거고요.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래서 한다 그런 말씀을.

이재갑의원

농수산식품부에서 해 놨는 것이 생산, 가격, 수급, 이것 다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이게 실지로 농업 현장에서 가능한가, 쉽지 않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재갑의원

그게 현장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대화로써 조정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관계 공무원들 물어보니까 그냥 있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 공문과 관련해서.
최웅

최웅부시장

저희들이 현재 조례에도 있고 죄송합니다마는 사과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요구도 하고 액션을 취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활발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재갑의원

부시장님, 지금 사과라고 그랬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예, 사과가 생산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정을 위해서.

이재갑의원

농수산식품부에 제시한 품목 속에 사과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우리 시에는 사과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재갑의원

부시장님, 굉장히 앞서 진도가 많이 나가셨는데, 진짜 그렇게 하면요. 실제로 감당 못할 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재 이 문제는 전체적인 농업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농업현장에 있는 농업인들 하고 직접 대화로써 가이드라인을 같이 조정을 해 줘야 돼요. 품목 결정부터, 농수산식품부가 제시했는 품목을 초과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갈 수 있는가, 이것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숫자예요. 사실은.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우리가 12개 품목 했어요. 조례에, 농수산식품부는 5개를 2018년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에 안 들어가 있는 사과가 여기 들어오면, 들어갈 것 많아요. 마도 들어가야 되고요. 생강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 갈 게 너무 많아져 버려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그런 것을 지금부터 계속 지켜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농업인과 가공회사, 농협, 그다음에 집행부, 의회,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맞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관이 주도해서 이끌어 가는 농정 이제는 안 돼요.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생산현장에 예산만 줘 가지고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게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강에 수가 난 것처럼 홍보를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전에 안동 시는 종강대금을 보조했어요. 급속도로 생강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과잉생산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농협도 수급조절을 못 했어요. 누가 해야 돼요. 농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요? 책임이 행정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최웅

최웅부시장

그것은 행정도 책임이 있겠지만 사실은 생산자도 정당한 책임을 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자, 사후대책 없이, 사후 판매하고 유통시키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생산 하는데만 지원해 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현재 농업분야 예산 지원하는데, 전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될텐데, 가격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지원한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FTA하면서 포도 캐내고, 복숭아 캐내고, 사과나무 심어라. 그 예산 다 지원했어요. 지금 사과 가격 폭락하고 있어요.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이 농정한 거예요. 농업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특수하잖아요. 5%만 생산이 적으면 폭등하고, 5%만 증산이 되면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농식품이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 하고 있어요. 우리 농정이, 자,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바로 농수산식품부 이 공문, 이 하나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산적해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농업전문가이시잖아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최웅

최웅부시장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마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한다 이런 답변보다는 같이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님께서, 늘 농정예산 사실 늘 관에 문제다. 물론 관도 책임을 많이 져야 됩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항상 우려하시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익단체나 여러 관계자들이 생산쪽에 관행적으로 지원을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생강문제도 생기고, 다른 과일문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체들이 같이 책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자세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한다면 저 자신도 역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그 중심에 부시장님 서시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겠습니다.

이재갑의원

부시장님이 이끌어 가시라고요.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농업환경의 변화를 같이 공감하고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풀어가야 돼요. 혼자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못 합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오늘 부시장님 점심 사 드셨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이재갑의원

제가 무슨 말씀드릴려고 그러는지 압니까? 요새 텔레비전에서 무심코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싸다.” 이게 어마어마한 식생활의 변화를 끌어가는 길입니다. 그 얘기가 진짜 우리 농산물유통이나 판매에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 내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은 식품, 가공회사들이 다 만든 것들이 유통되고 있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실지로 밥해놓고 파는 것 그것도 수입쌀이라 그러더라고요.
최웅

최웅부시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갑의원

실제로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의 식단이 50%이상, 많게는 80%까지가 거의 수입농산물에 의해서 식단이 차려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그 문제가 진짜 우리 농업을 위축시키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 먹는 것보다 사먹는 게 싸다”는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예산 내용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냥 줘, 보조해줘, 생산하는데 종자대주고, 비료 대주고, 거의 예산지원이 대부분이 생산 쪽에 치우쳐 있다. 그다음 문제는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농업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유통되는 구조, 지역에서 소비되는 구조, 이런 구조를 벌써부터 얘기해 왔지만 전혀 출발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행정책임 크죠?
최웅

최웅부시장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가 같이 나서서 로컬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행정 혼자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부시장님, 청송에 계실 때 로컬푸드 운동 많이 하셨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안동 에서는 안 하실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의원

하셔야죠. 학교급식은 안동 에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친환경농산물들이 학교급식에는 들어가는데, 단체급식 하는 곳에, 이런 곳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누가 해야 되느냐, 농사짓는 사람이 가서 우리 쌀 여기서 먹어둬, 우리 김치 여기 것 먹어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해요.
최웅

최웅부시장

예.

이재갑의원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게 있지만 행정이 나서면 해결 되리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로컬푸드가 단체급식을 하는 곳에는 일차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돼요. 이것이 결국은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까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미 수십년 전에 일본은 지산층 운동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완주에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착 됐잖아요. 이렇다면 해야 되잖아요? 부시장님 경험 있으세요.
최웅

최웅부시장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소신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상당히 지역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의회에서 밀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의원

우리 농업이 단일 업종으로 안동 에서 제일 큰 업종이죠. 그렇죠. 어째보면 우리 농지도 실제로 가장 큰 면적을 우리 농업인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안동 시에, 그죠? 우리 지역사회에 공공개적 성격으로 기여한 공이 커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예산의 규모도 부시장님은 보니까 예산을 11 점 몇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순수농업예산 뽑으니까요. 본 의원이 뽑은 데이터는 7.19%입니다. 농업예산이,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순수 사업비 예산입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아마 기준에 따라서.

이재갑의원

하시려고 하는 말씀 알아요.
최웅

최웅부시장

15%에 접근하기도 합니다.

이재갑의원

우리 시장님 늘 15%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7.19%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 알아요.
최웅

최웅부시장

그런 것보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같이 말씀해 주셔야.

이재갑의원

이 예산은 순수농업인들한테 현장에 가는 예산입니다. 중간에서 쓰여지는 이런 예산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농업인들한테 가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본 의원은 15%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가는 예산들이 중요한데, 그 내용면, 그 다음에 규모면, 두 가지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내용면에서 보면 거의 생산하는 쪽에 치우칩니다. 이제 생산하는 것보다는 유통하고 가공하는 쪽으로 가야된다. 이 내용이, 부시장님 아시겠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격안정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 소비도 중요하고 그런 시점이.

이재갑의원

전시판매장 얘기하니까 부시장님은 적정 운영에 대한 방안들이 마스터 돼야 된다. 최소한 필수경비 정도는 확보되는 쪽으로 가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시판매장이 농산물 하나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본 의원도 잘 압니다. 다른 지역에 관광을 가면 관광차 기사가 알아서 쇼핑센터 데리고 가요. 어디를 나가도 마찬가지에요. 가는 곳이 있어요. 코스가, 안동 에 오면 갈 곳이 없어요. 물건을 구매할 곳이 없어요. 전통시장, 재래시장밖에 갈 데가 없어요. 늘 본 의원은 최소한도 관광객들이 들러서 안동 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쇼핑센터 하나 필요하다. 자 한번 해 볼게요. 1층에 로컬푸드, 2층에 안동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가공식품, 3층에 공예품, 4층에 미술품, 만약에 이런 쇼핑센터 하나 있다면 그죠. 여기는 필수코스로 관광차가 가볼 곳이 아니겠는가. 우리 안동 에 지금까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광역수계사업으로 들어왔는 돈이 올해까지 약 1,615억원 썼어요. 물론 여기는 안동 댐관리단에 쓴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앞으로 또 1,615억원이 들어와서 쓰여 질 거예요. 자 이제는 이런 환경의 변화에 우리 시민들이 이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진짜 고민하는 가운데 가줘야, 우리가 진짜 이 변화에 대응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똑 같은 방식으로 그 재원을 만약에 우리가 다 소모하고 나면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이 재원 활용하고, 그리고 이 재원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댐건설 할 때, 또 낙동강특별법이 시행 될 당시에 여기 쭉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정 지분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민투자자, 안동 에 영농조합법인이 450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현재 약 89개가 있어요.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그러면 안동 시민이 참여하는 주식회사가 될지, 협동조합이 될지, 멋진 것이 하나 나올 거라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는 일자리도 나오고, 모든 게 다 가능하도록, 본 의원이 소설책 쓰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 어때요?
최웅

최웅부시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평소에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겪은 것도 있지만 선행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계자금을 가지고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도상의 문제, 물론 제도상의 문제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된다면 새로운 모델로서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재갑의원

계속 좋기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말로 하고 나면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행정에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것은 내년도에 바로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용역 한번 안 해 볼래요?
최웅

최웅부시장

용역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450개의 영농조합법인, 89개의 사회적 경제활동 하고 있는 기업들, 이 법인과 이 기업들이 전부 다 농산물 취급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른 각계 서비스를 가지고 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절반의 기업만 우리가 진짜로 같이 마주앉아서 뭔가 제대로 활동을 하게끔만 한다고 그래도 여기에서 일자리 나오고 그죠, 여기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을 전시판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기업들과 우리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과 관련되는 우리 농업인 단체들 하고 다 함께 이마를 맞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일단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의원

사실 최근에 우연하게 본 의원에게 안동 시와 연관되어 있는 호민지 관련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쭉 내용을 검토하다가 경북도가 왜 이 짐을 안동 시에 넘겼을까 그래 생각하면서 자료를 쭉 한번 챙겨봤습니다. 보면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이렇게 좋은 용역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호민지 주변개발에 대한 용역은 거의 완벽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진과정부터가 참 잘했어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도 잘 정리해 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보낸 공문에 보면 마치 안동 시가 여기에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작년에 복합메디컬센터 MOU하는데 같이 안동 시가 경북도 하고 사인을 했어요. 하여튼 이리 저리 보니까 덤태기를 썼어. 그런데 이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호민지주변 수변개발 하는 농업테마공원은 내가 보니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아주 적절한 사업이었어요. 답변서를 보니까 예산이 안 돼서 안 됐다, 참 너무 맥 빠지잖아요?
최웅

최웅부시장

거기에 대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도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하고 며칠간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것은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농업 테마파크 이것들은 과연 호민지에 꼭 해야 되는지, 다른 지역도 많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 처음에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토지조성비 전체 다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시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포기한 것으로 봤는데, 거기 호민지 농업테마파크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재갑의원

경북도에 우리가 책임을 한번 물은 적 없어요. 아까 부시장님 답변하는 중에, 동료 의원님 질문 속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안동 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 시가 손댈게 아니다 이랬는데, 신도시조성 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서 안동 시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북도가 더 책임이 큽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일단은 경북도가 당사자고 우리는.

이재갑의원

당사자인데 가끔씩 본 의원은 그런 생각해요. 왜 신도시 하는데 안동 시가 이렇게 몸 달아서 예산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주변에 들어가는 것, 우리 시한테 철저하게 일을 시키더구만 예산 집행해 가지고. 왜 경북도에 이렇게 약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신도시조성 하는데 “도 너가 좀 해라.” 그런데 호민지개발 했는 것, 안동 시 공무원들이 보도된 자료를 보면 경북도가 홍보를 더 많이 했어요. 경북도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 놓고 경북도가 아무런 책임 없이 안동 시 보고 “땅 다 사라.” 평당 100만원 아니에요. 협의할 때 보니까 50만원 정도에요. 부시장님, 100만원 아닙니다. 자료에 보니까 100만원 사는 걸로 해놨는데 100만원 아니고 50만원이에요. 협의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안동 시가 너무 무기력하게 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괜히 의혹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더 철저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김광림 국회의원님 예산 확보 잘 하신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렇죠. 김광림 국회의원하고 협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번 신청했다가 안 되니까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부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2의 호민지 같은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꼭 호민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최웅

최웅부시장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보면 이런 것들이 항상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재갑의원

이 사업을 진행해 놓고 계속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그 뒤에 그런 노력이 보였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구심을 가질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딱 농림수산식품부에 한번 신청했다가 안 되니까 치워버렸어요.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해 놓고도 지역구의 김광림 의원님 하고 협의한 게 없어요.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부지매입비 300억원인데 이 가격이 50만원씩 계산한 것인지, 100만원씩 계산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300억원이라고 잡아놨어요. 300억원이 그렇게 큰 규모였을까,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이런 좋은 위치, 도청신도시를 끼고 있고, 하회마을을 바로 옆에 두고 있고, 여기에 임란역사문화공원이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고, 어찌 보면 관광 왔다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코스 속에 들어가요. 여기 했다면, 그래 되면 여기서 진짜로 안동 농업의 모든 총 결집된 그 무엇이 여기서 농산물부터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여기서 홍보되고 판매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도 맞을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다른 대안들도 있다고 봅니다. 호민지 농업테마파크가 아까 말씀하신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봐도 호민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는 그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드시 그것만이 대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갑의원

지금 농정이 바껴야 한다고요. 오늘 책을 가지고 왔는데 보여 드릴게요. (책을 보이며) “한국농업, 경로를 바꾸자,” “먹거리세상의 변화와 도매시장의 미래,” “한국 농업과 농촌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말한다. 농업 재발견” 이래 가지고 이게 뭐냐하면 부시장님 전공을 하신, 농업에 대한, 이런 환경변화를 각계각층이 다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업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중에서 직접지불제나 또는 GMO에 대해서 물었는데, 안동 시가 아닌 줄 알아요. 왜 했느냐, 이제는 농업현장의 문제점을 그냥 우리가 스스로 다 해결 못한다. 국가가 해 줘야 되는데 농업의 가치가 진짜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공직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동의하시죠? 그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래서 옛날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그랬어요. 이 원칙은 깨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저도 그래 믿고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농업은 방위산업이다. 양식 없으면 우리가 돈 못 먹잖아요. 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업은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지불제도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물었던 겁니다. GMO문제, 거의 식품가공회사들이 엄청난 유전자조작 농산물 가져와서 가공해 가지고, 금년도에 식품 뭡니까 그 법 시행령 개정하려고 그러다가 난리 난 것 아시죠? GMO표시 못하게 하려다가 난리 났어요. 국회에서, 이제는 추세가 GMO 완전 표시제로 가고 있어요. 이런 제도들의 개선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고 지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누가 해야 되느냐, 부시장님 계실 동안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제도 개선의 노력을 직접 해 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농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끝으로 서울시하고 지역상생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왜 물었는가 하면 우리 농촌이 일손도 부족해요. 그렇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다 부족해요. 모자라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교류협약 한 결과를 보자 그러니까 나온 게 아주 의례적인 것, 소극적 교류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적극적인 교류를 해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교류를 해라. 상생교류협력사업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모르죠. 서울시가 하는데 서울시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지역재단입니다. 지역재단이 서울시에 중간 지원체로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대단한 기관이에요, 이 기관도. 내용에 들어가면 엄청난 것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돼 이게, 그래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진짜 현황을 파악하시고, 아주 쉬운 것은 일철에 일손돕기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폐교를 운영하는데 인력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명, 서울시의 예산으로. 그를 통해서 서울 사람들을 안동 시로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우리는 열어놓고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MOU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MOU내용 보면요,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동반자라는 표현했습니다. 자원을 최대한 공유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뒤에 보면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하고, 별도의 사업비를 협약하여 체결할 수 있다. 실적 하나도 없어요. 그죠?
최웅

최웅부시장

일부 시기가 아직.

이재갑의원

시기는 뭐 시기에요. 금년도 2월에 했습니다. 교류협력체계를 2월에 했는데 올해 다갔는데 뭘 해요. 농산물 판매하는 업체 몇 개 보냈다고 교류협력 했다고 할 거예요?
최웅

최웅부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갑의원

아무 쪼록 현재 안동 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본 의원은 부시장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부시장님, 고향 오셔 가지고 힘드신 줄 압니다. 지역의 친구들 선후배들 다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처신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러하기 때문에 더 막중한 책임감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서,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안동 이 크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최웅 부시장님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갑의원

시장님요. 시간 없니데이. 시장님 고맙습니다. 답변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주셔 가지고요. 따로 말씀 드리려니까 별로 시원하게 들을게 없는데 몇 가지 사항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귀농귀촌스쿨 운영하면서 흔쾌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귀농귀촌스쿨이 어쨌든 본 의원이 보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결과는 관계 공무원들도 열심히 했고, 또 대학 쪽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안동 으로 정착하게 하는 과정에 우리가 미숙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타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확실하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별도의 전담 인력이 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오늘 답변서에서 내년도에도 귀농귀촌스쿨 운영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확인했어요.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지로 이러한 분들이 그동안 안동 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귀농귀촌을 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시가 더 노력을 기울일 때 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올해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한 25명 정도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5명 정도만 안동 으로 귀농귀촌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단한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했어요. 실제로 전담 인력이 붙어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이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면 확실하게 뭔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내년도에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하게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하고요. 다음은 농업예산 관련 분야인데요. 15% 우리 시장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15%는 아직까지 돼 본적이 없죠? 그죠.
부시장님하고 대화중에 시장님한테는 질문이 없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동 을 제대로 홍보하려면 쇼핑센터 하나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공간 너무 작아요.
위치는 참 좋은데요. 건물 자체의 규모는 너무 작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여름에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 사실상 그동안 서울시가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소비도시인데,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전력수요를 줄여서 원전 한 기를 생산하는 만큼 줄여보자고 출발한 것이 실지로 그동안에 성과가 원전 한 기 생산 전력량의 가까운 양을 줄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못할까, 미니 햇빛발전소를 제안을 했는데 기꺼이 시장님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정말로 에너지를 절약 하는데서도 우리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시민의식도 고쳐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있나 하면요. 에너지 수퍼마켓사업이 있어요.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에 대안 에너지 때문에 사실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대안에너지 해야 되지만, 많은 자본가들이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에너지 자연마을 차원에서 만들어 가는, 그래서 마을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고, 풍력발전소를 설립하고, 그래서 그 마을이 에너지 자립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에, 그 사업 자체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시장님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고로 좀 아시면서 지원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농촌의 SOC관련인데요. 시장님, 관계 자료 보셨죠? 시장님이 우리 지역에 예산 주신 것, 우리 시장님께서.

김성진의장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잘 정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의원

2010년 대비해서 농촌 SOC사업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많이 주셨는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지문제는요. 시장님, 조기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의 땅도 소중한 우리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도시지역의 재산만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도 소유권 인정해 주시고, 지역개발사업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전형적으로 검토되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미 분쟁이 발생된 이 땅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놔놓고 밍그적거려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호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시장님한테 드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뒤에 공무원들 독려하시고 이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모든 뉴스는 대통령의 사과에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대형 사건사고들이 항상 돌려막기 해 어떤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조차 기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위정자들, 권력중심의 기득권자들은 그 사건사고가 감사하지는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완전한 지방자치와 자치를 위한 분권이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김성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까지 시청 앞을 지킨 지가 100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참 낯설다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주는 시민도 있고, 지나며 클락션을 눌러주는 택시기사님들도 계셔서 이젠 외롭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햇살이 뜨겁게 느껴졌지만, 이제 그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남은 날은 그 따뜻함이 아마 더 절실할 것 같습니다. 민생이 사라진지 오래인 중앙 정치권의 행태에 무기력해 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시간 이 회의장에 있어야 하는 현실의 무게감이 엄청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 우리는 진정 우리라고 할 수 있는가? 많이 자문해 봤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우리에 속지 못하는 이들에겐 “우리”는 두려움, 그 자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소외, 왕따가 아닐까요. “우리로부터 나를 구속하는 억압적 동의가 아니라, 나로부터 우리로 해방되어 가는 이해와 합의가 진정한 우리다”고 한 어떤 이의 글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길안천에 대해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진정 이해와 합의의 우리 이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꿈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꾸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장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 현장을 찾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남보다 많은 발걸음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에는 정무적인 고려에 의해서 부시장님께 많은 질문이 갔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님에 대한 질문으로 여기시고, 깊이 성찰하시고, 고려하시고, 아울러서 관계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열띤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시책들을 함께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어수선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동 시에 최고의 경쟁력은 공무원의 경쟁력입니다. 저는 이 공무원들이 그 경쟁에서 정말 프로로서의 기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같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 시정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수질, 길안천 취수, 환경문제, 농업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들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성가시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쩌면 우리의 고민을 대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넓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뜻을 모으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월 2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