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2016년도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88억7천632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 421억9천5백23만1천원보다 66억8천1백9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운영관리-일반건설행정추진에 65만원, 시군도확·포장에 대구선 금호~영천간 철도횡단박스신설과 임고하이패스IC 설치 위탁사업비 33억4천9백만원, 164페이지까지 도로정비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7억1천83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하단에서 16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수리시설개선에 고경 가수리 구거정비 4천만원을 감액하고, 청통 우천리 암반관정 설치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재해예방및수해복구에 시설비에 있는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예산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 국비 사업에 8천만원, 한발대비농업용수 그 도비사업에 2억1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관정·양수장비정비에 3천만원 증액하였으며 노후위험저수지에 고경 용전리 송정지 보수공사를 고경 상리 금정지 보수공사로, 금호 약남리 염정1리 보수공사를 대창 구지리 인력지 보수공사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저수지에 본촌지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에 11억3천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관리추진및지원에 시설비에 있는 정밀안전진단용역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시설비 2천4백만원을 감액하고 국외업무여비에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천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위탁금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사업... 금호 남성리 새뜰마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에 금호 원제리 아스콘포장공사 외 17건에 대하여 7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에 9천만원, 기타새마을사업추진에 1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에 지방도수로원인건비 2천6백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건설과에서 제안설명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 소관 예산서 163페이지부터 1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

네, 그 160...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5쪽에 보면은 고경 가수리 구거정비공사가 그 어째서가 안 되고, 저 청통 우천리 그 암반관정 설치공사로 바꿨습니까?

아, 여기 고경 가수리 구거정비는 저희들이 할려고 예산편성했는데, 현장가 보니까 이슬보다는 보상을 하고 기존 위치 그대로 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보상협의를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그 보상협의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그 위치변경보다는 기존에 있는 구거부지를 활용하고 이 보상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또 맨 그렇게...

주민들하고 조금 의견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 위치 변경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한번 추진하,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협의성립이 안 됐고, 저 청통 우천은 그 때 지난번 그 한해 때, 물이 없어가지고 민원있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할 때 그 암반관정 외에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위치변경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뭐 잘 알겠습니다. 고경 것도 뭐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 부분은 협의 되는대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데, 인제 조금 전에 우리 김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농어촌공사에서는 자치단체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상당히 그... 좀... 뭐 불만이라고 할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이 예산 자체하고 그 사업비 전체를 농어촌공사로 줄 수는 없습니까?

고 부분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위탁사업비는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요. 그냥 그... 저 뭡니까, 시에서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냥 뭐 얼마 정도... 요런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같이 시가 그... 금액이 적든지 안 주는데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이 위탁 사업은 적극적으로 받아 가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조금 다릅니다.

그럼 위탁이 아니고 그래,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자체를 농어촌공사 앞으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어쩌피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편성은 안 되고요, 또 방금 말씀과 같이 이런 위탁사업이 농어촌공사가 원했으면 전부 농어촌공사로 다 갔을 갑니다. 수자원공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농어촌공사가 지금 요구하는 예산은 그거 말고 유지보수비, 자기들이 직접 바로 자기 시설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시에서 지금 인자 그...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이 안 된다 고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전에는 농어촌공사 예산을 우리 시에서 별도로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농림수산부에서 바로 받는 걸로 지금 그래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 예산을 전혀 못 얻어 쓰니까, 그... 농어촌공사 자체에서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던데, 농어촌공사 예산도 좀 줄 수 없습니까?

그기 위탁사업은...

위탁 말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줄 수 있고요, 고 다음에 인자 별도로 자기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뭐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전에는 그... 자치단체에서 농어촌공사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했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받으면은 자기들도 그... 근무평가에, 업무평가에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그렇게 좀 한 번 지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165페이지 하단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8천만원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고 부분은 인자 지금 우리가 당초에 요구할 때에 간이 양수장하고 송수관로 부분에 쓰겠다고 해서 도에 요구하고 요번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요구하는 겁니다.

용수개발?

네네, 용수... 그러니까 간이 양수장이나 송수관로 부분에 쓸려고 그 예산 요구했는데, 어떤... 지금은 또 한해가 끝났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목적에, 범위 내에서 필요한대로 그렇게 집행할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네, 권호락 위원님.

166쪽에 여.. 염정지 보수공사가 감면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호 악남 염정1리 보수... 아, 요 부분은 지금... 중복되어 있습니다.

어디하고 중복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 우리 저... 농업기반담당. (

공무원석에서 - 염정1리가 지금 제일 위험지구이고 국비사업으로 또 예산이 걸려 있어가지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 예산을 다른 지구로 변경한 겁니다.)

아, 당초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네네, 국비하고 인자 우리 시비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었다는 이 말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아 네... 이춘우 위원님.

과장님 오늘 바쁘시다하는데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163쪽에 그... 임고하이패스IC, 이 16억이 우리 시비 부담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16억하면 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준공되죠?

지금... 지금 모든 거는 다 됐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현재 그...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노선 지금 우리 시에 지금 협의와가 있습니다. 와가 있어가지고, 요거 되면 그... 발주를 도로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중에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16억 같으면 이게 몇 프로죠? 저희들?

전체 한 8, 60억이 지금 소요되고요, 총 사업비가 그 공사비가 34억 그 다음에 용지비가 2억, 그 다음에 예비비가 10억해서 전체 60억 중에 음... 우리 시가 저 뭡니까, 28억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억이, 16억을 요번에 2회 추경에 그 요구한 겁니다.

28억 중에 16억주면은 그러면...

28 중에 1억 설계비는 지금 갔고요, 그 다음에 27억이 남아 있는데 인자 16억하고 나머지는 또 다시 확보해서 인자...

9억을 새로 주고?

네네, 그렇게...

그러니 28억, 전체 60억 중에 28억같으면 50프로가 지자체가 그렇게 부담합니까?

네네, 도로공사 32억, 우리가 28억 그렇습니다.

이걸요, 당초에 그 때 하이패스IC를 해돌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할 때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은, 그 전자에도 이걸 국가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 전 이야기이지만은...

근데 이 (녹취불능)는 제가 와가지고 협의를 마무리 제가 했고요, 제가 있을 때 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애초부터 그 50프로, 그 50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최초에는 내가 알기로는 인자 시가 원하면 다 시가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제가 와가지고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자 지자체가 50프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 도로공사가 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은 영업시설비는 자기들이 100프로 다 합니다. 하는데, 영업시설비는 자기가 나머지 공사비 중에 반은 우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북안하이패스IC는 우예 됩니까?

잠깐 그거는 제가 우리 도로담당...

네네네. (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 지금 인자 하이패스IC 설치하는 장소가 당초부터 휴게소로 그러니까 인자 그... IC에 조성 없이 인자 바로 진출입만 가능한 데만 공모를 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휴게소나 그런 부분에 하는데 우리 시도 거기 작업로가 그 지방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비용이 인자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 당시에 그 추가로는 하이패스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애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자 50프로 부담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일은, 초기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왔을 때는 전체 부담인데 50프로로 이렇게 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오셔가지고 50프로를 우리가 덕 봤네요, 그러이.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앞에도 하이패스가 일부 전국에 되어 있었고...

아니,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할 때 인자 규정이 조금 완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한 거는 없습니다.

이정국 계장님, 그 저... 옆에 그 하천 쪽에 성토했는 부분에, 북안 쪽에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까? 우얍니까? 도하고 뭐 협의가 됐습니까? (

어쨌든 신경은 계속 써야 되고요, 인자 그 부분은 우리가 협의하러 왔을 때 협의를 안 한다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면 시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 자체를 거부한다, 그 대신 우리 요구하는대로 그 계획이 되면 협의하러 오고, 안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우리 시가 협의는 안 해준다고 그래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신경은 써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말이 오고가면 어차피 협의된 걸로 되니까 뒤에 결과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그 당시 대림에서는 그거를 인자 하천쪽은 자기들이 협의를 할 수 없다고 이정국 계장님도 갔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떻든지 간에 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노선 형태로 가는데 오늘은 협의를 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고 하천 부분에 만약에 협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하겠다, 그거는 이야기했고 노선에 대한 거는 우리 요구대로 정리가 되면 오고 안 그러면 일단 협의는 안 한다, 오늘 협의한 거 아니다 하고 여튼 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구선 금호~영천간 철도횡단박스 이것도 지자체 부담금입니까? 17억이?

본래는 이게 그... 부담이 본래는 당초 기본계획 승인 이 후에 설치되는 시설은 요구자가 100프로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금호통로 계량이 두 개를 하거든요. 두 개를 하는데 우리가 쭉 협의하는 과정에 한 개는 본래 도시계획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 기본계획 빠졌다하더라도 그 설계가 포함되어야 할 게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본부에서, 시설본부에서 부담을 하고 그면 우리가 신설로 요구하는 부분은 그럼 시가 부담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반반되지만 그 본래는 100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개는 도시계획도로 기존 도로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부담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나머지 한 개 신설되는 부분은 시가 부담하도록 협약체결했고 그렇게 우리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이기 17억4천9백하면 다 합니까? 이것도? 네네, 계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

네네, 맞습니다. 전액입니다. 이게 전체 보면 그 34억3천5백 중에 그 한 개가 17억4천9백이고 그게 우리 부담하기로 그렇게 협약된 겁니다.

그리고 164쪽에 그 영대병원~윤성아파트간 도로재포장공사 이거는 저희들 그 일반도로 그거를 재포장한다는 이야깁니까? 영대 앞에서?

164페이지... 네네. 우리가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양교 건너서부터 경찰서 방향으로 예산만큼 재포장할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요거는 우리 시군, 시도 되어 있습니다.

(녹취불능)

이걸 그 저... 재포장하는 거는 상수도 지금 매립하고 그거 때매 재포장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자 여기에는 우리 내년 도체도 있고 또 도로 자체도 좀 노후되었고 해서 그렇게 지금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네, 권호락 위원님.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도로계장님, 한 가지 물어 보입시다. 그 왜... 삼호1리에 도로 확장하는 거 있죠? 최무선 과학관 옆에. 그 지금 도로계에서 하는 거죠? 금호 삼호1리 남석리... (

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돈 있을 때 계장, 그 임고하이패스 다 줘뿌지왜, 이거만 주노. 띄엄띄엄. 확 줘뿌지, 줘가 하나라도 더 이상 돈 안 들어가도록, 8억이라 하는데 8억 다 줘뿌지. (

? (녹취불능))

그러니까네 확 다 줘뿌면 되지...

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은 성원에, 성원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283억5천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사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장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고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예산에 국비시설비 6억2백만원, 감리비 1억원, 시설 부대비 1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영천일반산업단지공단폐수시설 예산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용역 사업비 2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사업예산으로 안야사 앞 도로개설에 3억원, 동부 조교동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삼산아파트 앞 도로개설에 3억원, 영천여중 진입도로 개설에 5억원, 완산지구 구역계~미소지움2차 도로개설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사업예산으로 남부 도동 동산교회 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완산동 어린이집 옆 도로개설에 2억4천만원, 완산당 소로2~5호선 도로개설에 2억원, 황토빌라~국민은행간 도로개설이 2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영천역~금노사거리간 도로개설사업예산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안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시가지이미지개선사업으로 도시활성화사업홍보 동영상제작비에 2천만원을 부기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대비를 위하여 깨끗한 영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고경관문경관 겅비사업에 6천만원, 세로형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에 8천만원, 시청오거리 경관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에 2천만원을 부기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이춘우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여중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인데 이 진, 영천여중 진입도로 어디를 개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기 서문통 그 시민운동장 올라가는 쪽에서 영천여중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좀 이래 좀 저지대라 푹 꺼져가 있는데. (녹취불능) 칼라 도면....

그러니까 그 내리막 내려가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도면 한번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아니, 도면 안 봐도 됩니다. 과장님. 그라면 그거를 확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전 신규 개설입니다. 지금 현재 저기 서부동사무소 올라가는 도로가 굴곡져가지고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아침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자동차 다녀가지고...

그 교육청 뒷길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실려고 하는 게...

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뒤로입니다. 맞습니다.

네. 뒷길, 영화초등 앞길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 생각은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향교 앞에서 거기를 돈을 넣어가지고 일단 그 저저저, 중로 그것부터 틔워 놓는 게 더 안 빠릅니까? 지금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자꾸 찔끔찔끔 이래 붙이다 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향교 앞에 거기를 틔워가 넘어오던 거를 예산을 넣어가지고 본예산에 잡혔는가 안 잡혔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쪽에 집중해가지고 넣어서 서문통까지 틔워놓고 그 다음 넘어가는 길로 가야되지, 저기 띄워 놓고 중간에 또 틔우고 틔우고 이러면은 이거 뭐 누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길은 지금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단지 영화초등 앞에서 거기 영천여중 올라 갈려고 하면은 그 샛길, 거기가 좀 문제가 되지... 그리고 그리 올라가더라도 지금 동사무소 앞에서 영천여중 앞으로 올라가는 길 아파트 쪽에 그 길에 문제가 있지,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왜 낼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 지금 학교 앞에 영천여중 앞에까지 1차적으로 개설하고 나머지 계획도로 돌아가면은 저 영, 그 정씨 문중 산입니까? 그 맨 신녕가는 도로하고.

그렇죠.

그 계속 그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그러이 과장님, 이 길을 낼 것 같으면은 운동장에서 구릉지로 내려가서 교육청 뒷길, 영화초등 앞길 거기를 내는 게 아니고, 올라와가지고 영천여중 정문에서 아파트있죠? 녹원맨션하고. 네, 이 길을 내 주셔야 돼요, 이 길을... 이 길이 더 급하지, 이 쪽에 보면 인도도 없습니다. 이 쪽에... 그거는 또 옆에 전부 다 영화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그러이 밑에 길 그거를 뭣 때문에 낼려고 합니까? 그거는 소통 잘 되는데.

지금 그 여고 앞,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통학로가 굉장히 지금 아침에 그... 사고 위험도 있고 좀 비좁아서, 비좁습니다. 비좁기 때문에 여중하고 또 올라가는 길이 지금 영화초등학교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올라가면은 마침 우리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하는데, 마침 또 작년에 그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예산이 5억이 영화초등 옆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안전 뭐 거리개선사업해가지고 5억받은 게 있습니다. 국비로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는거 보다는 예산을 마 더 5억을 보태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개설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그러면 향교 앞에서 그 예산 잡혀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필요 없는 길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 길은 필요 없는 길이예요. 차라리 도사무소 앞길 거기에서 바로 그 영천여중하고 선화여고 올라가는 길 있죠? 거기를 넓혀 주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거기를... 옆에 그그 저 통행 잘 되고 있는 길 거기를 뭣 때문에 넓힙니까? 넓힐 이유가 없지.

이것도 저번에 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한 5억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다 들어온 거는 아니고요.

뭐 어쨌든 그렇고, 이거 그 다음에 남부 도동 동산교회 뒤 도시계회도로개설, 이것도 기존에 1차 추경 때 1억 잡았죠? 1차 추경 때 1억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게 도동 2통에요, 가면은 지금 난립니다. 뭐가 난리고 하면은 마을 안길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도... 기존에 다니던 그 길도 예산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데 이 길 그 예산, 추경 때 1억을 뭐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지만은 추경 때 1억을 잡아가지고 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1억을 더 이쪽으로 배정 했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이 길을 낼 게 아니고, 마을 원 길을 내 주셔야 됩니다. 마을 원 길을... 원 길을 뚫어놓고 인자 소로를 나오거나 이렇게 가야 이렇게 되지, 소로 먼저 내고 원 길은 안 나고 있는데 그 내면 뭐 우얍니까?

그 지금 쭉 돌아가면서 부분적으로 보상도 많이 됐고, 일부 개설이 많이 되어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고 부분이고, 마침 현재 지금 할라 그러는 거는 좀 다른데 양쪽으로 다 되가 있는데 뭐 좀 그쪽 안 되가 병목현상이 생기고 그런 부분...

지금 과장님, 그 원 길 회관 뒤쪽으로해서 그 길 안 나있거든요. 그게 관통도로예요. 저 밑에 교회 앞에서 올라오는 원 길하고.

네, 동산교회에서.

네. 이 쪽 그 장례식장 앞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이렇게 해서 그 원 길을 틔워놓고 소로를 내는 게 맞다... 동네 주민들은 인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거든요.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던 것부터, 저희들 건설과에도 지금 이야기했는데 하던 것부터 쭉 달아가지고 계속 나가버려야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없거든, 과장님. 그러니까 인자 비워놓고 다른 거 또 붙여가고 붙여가고 이래 되니까 계속 도시계획 그 누적되고 지금 20년, 30년 전에 것도 도시계획도로 못 내는 것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하나 하나씩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고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완공이 다 됐습니까?

그건 완공, 착공만 하고 완공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국비를 6억2천만원하고 감리비 이렇게 감액하는 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받아놨는데 지금 올해 안에 착공해도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예산을 소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래되면 뭐 완공도 못 하고 반납을 이만큼 해버리면...

아, 이거는 내년에 예산을 또 계속 연차사업이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완료된 거지요?

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하수종말처리장만 만들면 되는데... 그러이 이 돈은 에... 당해연도에 다 못 쓰면은 다음 연도에 또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는 연말에 정산해서 다 못 하면 반납하고 다음연도에 받습니다.

다음에 또 받고.

네.

확실히 받을 수는 있는 거지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째 그랍니까?

뭐...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네, 제가 오기 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러이 이렇게 감액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하반기 인자 국가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재정균형집행에 예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재정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좀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네. 그건 알겠고요, 그 일반산업단지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착공은 저희들이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착공은. 착공은 인자 되어가지고 있고 앞에 그거 돈사하고 축사하고 있는 거 뭐 슬레트, 환경폐기물 이런 거는 철거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인자 사업 시행장은 PF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농협 뭐 메리츠 증권하고 이렇게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기 요즘은 안 나오던데 얼마 전에는 그 라디오 방송에 주식으로 하는 것처럼 분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 홍보를 하던데, 그 요즘은 마 안 하대 그거는?

네, 그것도 자기들이 어느 일정시간을 가지고는 뭐 산업단지를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서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 무슨 대책은 없죠?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작년에 저거... 처리 다 되가 있고, 또 시행자도 변경 다 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또 착수계도 우리 시에 제출되가 있는 상태고 인자 시행자 변경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뭐 금융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고, 뭐 연말까지는 착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다 됐습니까?

보상은 한 80퍼센트 채 안 되도록 보상이 되었습니다. 70 한 뭐 8.9프로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장부지 산업단지 허가는 한 번 나면은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연장하면 계속되나?

보통 기간,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사업이 종료가 안 되가지고 시행자가 연장신청 들어 오면은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해주고? 그럼 뭐 계속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네,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134페이지 보시면은 안야사 도로말이죠, 개설공사. 이게 지금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억만 있으면 다 도로개설됩니까? 보상입니까? 우예 됩니까?

잠깐만요. 안야사... 지금 그거 현재 한신 위에서 창신-오미간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건데 지금 요번에 3억 요구한 거는 전체 보상입니다. 보상이고, 내년에도 한 7억9천, 한 8억이 더 추가되야 됩니다. 완공은 되기 어렵습니다.

아... 3억 외에? 8억이.

네네, 한 8억정도가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추가되야 됩니까? 그리고 뭐 조교동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3억도 보상입니까?

네, 이번에도 그거는 인자 저희들 요번에는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3억인데, 그것도 보상이고 또 그것도 약 8억 정도가 더 있어야 완전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조교동 도로...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위원님.

네,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안 그래도 그... 저 김찬주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문한 사항인데 209쪽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인제 이 유기질비료 그 보조사업을 하면서 농민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이거를 한 10년전부터 가격추이를 해서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었나 하면은 3~4년 전에 그... 우리가 친환경 그 보조받을 때 유기질이 그 당시 효성OMB에서 하는 효성유박이 그때 한 7천 한 8백원 정도하고 땅까치가 한 9천원정도 했는데, 그 때 인자 그 친환경에서는 4천원을 보조를 준다해서 8천원짜리 미만은 보조를 안 준다 그래서 땅까치만 그 때 인자 9천원되는 것을 4천원 보조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7천850원하던 것은 8천원, 8천1백원 올라 갔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5천2백원씩하던 이런 그그 제품들이 8천원씩, 8천100원씩 막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기 과연 품질을 높이면서 가격이 올랐으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품질이 뭐 더 높아, 높아진 것 같아지지도 않 하고 그래서 맨 4천원씩 보조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보조를 그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는 것 한가지라요. 5천2백원하던 것을 8천몇백원 해 가지고 4천원 보조를 받아가뿌니까, 우리는 5천몇백원씩하던 거를 8천원 그렇게, 예를 들어 4천원 보조받아봐봐야 1천2백원밖에 득을 못 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유기질 그 공장에서 이득을 보고 지금도 그 어떤 회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보조 안 받아도 지금은 인자 친환경이 아니니까 4천원까지 보조는 없는데 2천 얼만가 보조주는 그거를 보조받고 사는 사람이나 보조 안 받고 나중에 못 받으면은 보조금빼고 주면은 그 인자 또 공급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보조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그 몇 년간 과연 그 인자 그 한 7천원 이상하던 게 8천원 올라갔는 거는 좀 감안해서 해드려도 되지만은 이 5천원 밑을 가던 것도 8천원씩 올랐는 거 이런 업체들은 대상에서 좀 제외를 해 주셨으면은 농민들이 피해가 적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그... 유기질비료가 한 32억 연간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은 국비가 1천4백원 그리고 도비가 2백원, 저희들 시비가 4백원해서 2천원을 유기질 비료일 경우에는 유박은 좀 인자 더 가격이 높은데, 보통 전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거든요. 2천원을 지금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주면은 농가에서 알아서 자율선택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비료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 지금 보조사업을 해 보니까 농기계도 마찬가지 지금 보조금이 나감으로 해가지고 사실 농가에서 큰 혜택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가격이 인상하고.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전에는 시에서 전부다 일괄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집행도 했는데 그것도 인자 그... 뭐 문제가 있다 이래 되가지고 농가자율로 맡겼는데. 이기 농식품부에 지침이 뭐 바뀌어지면은 어떤 식으로 개별로 통장에 넣어주면은 그것가지고 농가가 같이 마 일괄 구입을 하면 가격도 하락시킬 수 있고 마 그래 안되겠나 싶은데. 이거는 마 중앙 지금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 건의해가지고 요게 좀 개선이 되도록 그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인자 농민들이 그 뭐... 선택을 하라 그래도 사실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어느 것이 좋은 동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자 홍보 와 가지고 이거 좋다 이거 써라 그래뿌니까 그 우리가 유박같은 경우는 효진 전유박이 효성omb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좀 질이 좋은 줄 아는데. 나이 많은 노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니까 그 홍보도 좀 해주시고 대충 그 선정업체를 받을 때 여기 보니까 강원도 뭐, 충청도 것 내려오고 온데 꺼 다 내려오는데...

네네. 업체는 많습니다.

네네. 그런 거를 좀 해 줄 수 있으면 그 선정을 좀...

네네. 이 인자 비료구매하는 거는 농협에서 하는데 마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 해가지고 농가에서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퇴비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효, 그 머... 저저 퇴비회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보조 없을 때에는 한 포대에 한1천8백원, 2천원 정도 되던 게 지금은 뭐 보조가 올라갈수록 뭐 4천원까지 올라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인자 우리가 일반 그 요번같은 경우도 인자 일반퇴비 허가 안 났는 퇴비업자한테 구입할 때 한 24만원가던 게 지금 40만원, 질은 조금 더 좋았습니다만 40만원 달라고 하는 거를 우째서 그렇냐고 하니까, 퇴비공장에 납품하는 게 킬로 당 50원씩, 50원씩 준다 이거라. 50원씩 주니까 5톤 차에 개조해가지고 하는 거 한 8톤 싣는다 그러대요. 그 싣고 들어오면 40만원이니까 뭐 그 돈은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그 인자 퇴비회사에서는 8톤을 가져가가 20킬로를 만들면 400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400프로를 만들어가지고 저거.. 2천원씩만, 4천원씩 받으면은 4 4 16, 1백6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그기 바로 인자 우리 보조 그냥, 보조 없을 때 그 사는 가격을 자기들이 사서, 보조는 거기서 다 챙겨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퇴비보조 거기에도 좀, 물론 그... 농축산부에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할 수 없겠지만은 농민들로 봐서는 오히려 보조가 있고부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도 상부 측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고쳐질 수 있도록 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박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뭐 책자에는 없는데, 그 축산분야에 우리 그... 분뇨처리시설 지원하죠?

네네.

근데 지원만 해버리면은 그만입니까? 끝이 납니까? 안 그러면은 그... 환경문제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합니까?

그 저거 지원하는 거는 인자 개별로,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는 축산 그... 악취가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북안 농협에 농축산 순환자원센터가 그 일일 한 100톤 정도 처리됩니다. 거기, 거기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그라고 또 우리 공폐장, 환경사업소에 거기도 지금 처리하고 있고 또 지금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사업 지금 거기에 한 250톤이 처리되는 시설이 내년도부터, 지금 시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래 되면은 우리가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사실상 많이 줄어질 겁니다. 우선 인자 거기서 1차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북안 그 자원순환센터나 이런데 들어가는데 고 과정이 없으면은, 저 인자 3군데가 지금 폐기처리장이...

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게 인제 처리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는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인자 처리시설을 만들면은 환경문제가 전부 다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처리시설지원은 축산과에서 하는데 그 환경문제는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민원이 있는 거 알지요? 어제 그저께 한 며칠 전에도 우리 시장님실에 왔다가 갔는데, 어딨냐 하면은 고경 삼귀 그 동네 안에 그 사람들이 그... 처리 시설 그 뭐 자체는 해놨는 모양인데 이 돼지를 많이 먹이는 집에 보면 새끼나 그 큰 돼지가 죽어가 나오는 게 많아요. 그거는 제대로 소각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처리시설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자체에서 묻어가지고 물이 나와 가지고, 그 동네사람들이 그 지하수 물을 먹었는데 물을 못 먹어서 지금 현재 면에서 물 공급을 하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지금 모르겠네요.

면에서 지금 식수를 공급하고 있고, 그 물로 그 여름에 샤워를 한 사람은 몸에 그... 뭐 간지러운 그런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답니다. 난리가 났는데 이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게 처리가 다 되기가 어려울 거고, 축산과에서도 현장검증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축산시설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다. 허가제도 있고 과거에 신고했는 거 있고 지금 인자 규모화되기 때문에 전부 다 허가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뭐 허가 위반, 그 위반을 하면은 취소를 시키던지 어떤 그런 강력한 조취를 취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네, 그기 인자 업무가 저희들이 인자 지원해주고 단속도 했는데, 저저 가축분뇨처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 법을 우리 저희들이 농축산과에서 한 2년 했어요. 하다보니까네 축산진흥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되니까네 이 업무상 너무 안 맞고 이래서 다시, 저 과거에는 또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악취문제 단속하도록...

그러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축산과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빨리 없도록 허가 취소를 하던지 안 그러면은 제대로 관리를 하던지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래 그 부서장님을 세 분만 이렇게 출석시켜서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제안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우리 또 김영모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다니까 산림녹지과 부서장을 출석시켰습니다. 네. 산림녹지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나무 심기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거, 거기 충효 습지 안 있습니까? (

- 「댐 바닥, 그 습지 공원 해 놨는 거」,「환경보호과에서 했다 하는 거」하는 위원 있음)

거기가 거기가 너무 휑하니 해가지고 그 뚝방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올해만 심으면 어느 정도 좀... 그래, 저희들 그... 작년하고 올해 올 봄에 심었는 거는 가보니까 나무가 (녹취불능)도 좀 잘 되가 있고 그 심는 것도 또 물 좋아하는 메타 위주로 심습니다.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모르는데, 살던 사람들은 욕을 (녹취불능). 전에 농사지어먹던 사람들 그냥 놔 났으면은 농사라도 잘 지어 먹을텐데, 돈을 수십억 갖다 쳐발라가지고 사람 하나 안 (녹취불능)하고 근데 그 자양면민 (녹취불능)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한 그릇 사주고 가지, 과장님.

그럼 저...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제가 그 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이게 저희들 제 지역구 두 건 다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는데, 영천여중 진입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영천여중하고 선화여고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옆에 부설된 도로입니다. 이거를 하는 거 보다는 정말 학교에 올라가는 인도 없는 그 길을 해 주는 기 맞습니다. 맞아가지고 이 삭감조서에 올렸고, 그 밑에 남부 도동 동산교회 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추경 때 1억이 갔습니다. 갔는데, 인자 동네에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동네 원 길부터 틔워주고 지선을 붙여가 해줬으면 좋겠다... 1억 가지고 보상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그 원 길 예산 잡히는 거 보고 뭐 삭감했다가 내년도에 추경 때나 이렇게 줘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조서를 낸 상태입니다. 혹여나 또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네. (

- (녹취불능))

그럴까요, 그러면?

삭감조서 낼 분 있는가 그것부터 물어보이소.

정회해가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거 이대로 (녹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