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7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먼저 의원께서 질문을 한 후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부서의 목표 그리고 팀별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의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행정기구는 35개 국, 담당관, 과, 동, 의회, 등이 있고 팀은 111개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정규직이 570명, 청원경찰 12명, 무기계약직 134명해서 모두 7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자치행정과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에 주요현황에 위원회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9개 위원회가 있고 다음 장에. 협의회는 민주평화통일 자문 시 협의회를 비롯해서 7개, 사회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를 비롯해서 11개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부서의 목표는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총무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지역통합방위 역량강화 그리고 인사팀에서는 활기차고 효율적인 시정운영, 후생복지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고취 그리고 주민자치팀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과 사회단체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에 팀별 이행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공공정보 적극 공개에서 중요 기록물 DB구축사업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 37만 5,000면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나라 개인정보유출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결재문서 처리 시 본문과 첨부되어 있는 개인정보 포함여부 등 필터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정보공개업무 적극 확대입니다. 정보공개 사전 공표는 12개 분류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가 되겠고 정보공개 부적절 처리 시스템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복무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먼저 유연하고 질서 있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휴가보장 그리고 개인 업무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무 실시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심사 및 사후관리 철저, 전 직원의 비상열람체계일지 등을 중점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역량강화를 통한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지역방위 태새 확립에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그리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안보를 위한 군경위문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설과 중추절에 군·경위문 24개소 그리고 예비군 육성과 교육훈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서 먼저 가정친환적인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육아휴직, 결혼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의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2명이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분야에서 직원인사와 근무보충상담을 강화하고 따뜻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가점부여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 직원에 대한 선발표창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급 서열 파괴 보직 부여도 팀장급 역량에 미달되는 무능력팀장은 보직을 미부여 한다거나 또 우수한 자에 대해서 그만큼 인센티브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청탁, 업무기피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화해 나가고 복무위반자 등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인재 채용분야로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시 공개경쟁 이용과 제한경쟁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시 수시로 실시해서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면접시험을 실시토록하고 특히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개경쟁 인성검사를 사전 인성검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고용여건이 열악한 소외계층에 대한 의무고용율도 철저히 이행토록해서 그들의 공직진출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특별채용을 통해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이는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즉, 운전이라든가 방호, 위생, 시설관리, 조리, 간호조무 등은 정원의 15% 이상을 그렇게 채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공무원 발표력 향상 교육을 지금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신규보직을 받는 팀장급 이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상시 학습 의무시간을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5급, 6급 이하 그 다음에 운영직군 등에 대해서 의무교육 시간을 철저히 운영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중국어교육 실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무교육을 통한 기회교육 확대분야에서는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각급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음에 도정시책과 e-러닝학습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동두천포럼도 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새내기공무원에 대한 조직 적응훈련 교육 실시도 특별히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분야에서 시민의 여론동향 파악에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역안정 차원의 사회단체 관리에도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 1일 명예 시장제, 시정발전 유공 및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 확대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 제19대 대통령선거가 12월 20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정선거사무에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명부라든가 부재자 그 다음에 투표안내, 선거홍보 그리고 투표소 및 개표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공무원 사기진작 분야입니다. 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내년에도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그 다음에 직장 취미회 운영 지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의 한마음 워크숍 개최를 내년에는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협의회 정기협의를 해 나가고 직장협의회 임원과의 워크숍 또 공무원 체육행사,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내년에도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서 750명, 소요예산 약 7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등의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도 가입해서 사망, 재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건강검진은 내년 3년 주기 25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가활동과 자기개발기회 제공을 위해서 휴양시설 이용과 공여대학 재학 공무원에 대한 학비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 동에 특색사업을 공모토록하고 또 우수동아리에 대한 경연대회 참가,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참가, 자치박람회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차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 개최지원과 자치센터 실무자 회계교육 그 다음에 맞춤형 지역공동체 주민자치위원 교육 그 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그 다음에 화합,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사회단체 운영 지원을 통한 역량제고 분야에서 사회단체 구성원 역량강화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새마을운동 시 지회, 바르게 통장협의회 등에 대한 장학금지원, 워크숍 역량강화 계획 등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사회단체 추진사업 지원에도 금년의 기준에 맞춰서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업무기피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보직을 직무 성격에 맞는 특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를 전문직위 또 전문직군으로 지정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이는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 높은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3년 이상 보직전보를 제한하고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전보제한은 3년 그 다음에 계급, 대상 직급은 5급에서 8급을 대상으로 하고 실적 가점은 해당 전문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0. 5점, 1점, 2점, 3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력평점 가산점 부여는 총 정원의 3% 이내로 인사규칙으로 지정토록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자격은 전문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로 선발하고 선발은 계획수립해서 직위, 공모, 인사 위원회 심의 등으로 해서 임용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경리, 계약, 환경 분야, 이 3개 분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전문직위 지정을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인적 인프라 그리고 업무노하우 습득 등 전문성의 강화로 인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생일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등 다수의 날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마는 월별로 묶어서 생일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물전달이라든가 간단한 그런, 그리고 케이크 커팅 등 오찬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과 좀 더 시장님이 사기진작과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대화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유연근무제 활성화 근무환경 개선”이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유연근무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유연근무제는 지금 금년도 현재 34%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4%요?

네, 그러면 주로 시간타임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면 여성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되면 업무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보면, 여기 성과지표에 유연근무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경기도 성과지표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또 교부금 이런 것도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34% 정도면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조한 이유는 뭐죠? 뭐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어떤 사유에서 실적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실과 직원들이 눈치를 봐서 못하는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눈치 보는 것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임신이나 육아가 6% 그 다음에 자기계발 다음에 취미, 학업 이런 것이 42%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편의는 사실 한 15.7%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어떤 뭐랄까……. 정형화된, 공무원의 출퇴근시간이 정형화 된 것을 준수하는 쪽이 지금 많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과장들이, 부서장들이 과거처럼 눈치를 많이는 안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본인은 또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참여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 된지 몇 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34%밖에 실적이 안 된다는 것은 어쨌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리지 못 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몇 년 동안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여기 성과지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만큼 어쨌든 이런 것을 홍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2쪽 보면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채용된 인원이 몇%나 되는 거죠?

정원의 15% 이상을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3명? 국가유공자가 한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그러니까 15%로 확대를 해야 하는데 목표가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상자가 젊은 층으로는 사실 없잖아요. 지금 거의…….

지금 일례로 우리 의장님 기사가 작년에 채용을 했나? 하는데 유공자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군에서, 군대에서 어떤 그런 혜택을 받아서 지난번에 면접했을 때 점수도 많이 받았고 해서 채용된 사례가 있는데, 뭐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 때 통지를 해서 참여하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유공자의 어떤 자녀를 대상까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녀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건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면 그것까지 확대가 되어서 채용이 되면 그것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니까 한 번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16쪽 하단에 보면 “여가활동, 자기계발 기회 제공”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 대학원, 대학교에서 30명,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파악이 대학원은 몇 명이고 대학은 몇 명 정도 대략 아시는지?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기준입니다.

100만 원이면 지금 대학에 1년에 학비가 1,000만 원 되나요? 대략?

대학원은 한 1,000만 원…….

800만 원 안팎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보고, 10분의 1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대학원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안팎으로 든다는 거고 100만 원 지원해 주시는 거죠?

네.

30명, 3,00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도 예산에 여유가 많거나 아니면 자의로 높은 금액을 해 주면 좋은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서적인 것도 생각해야 하고 대학원에 가는 사람과 못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나는 못가면서 누구는 더 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쉽게 또 많이 올리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인재를 뽑았어요. 동두천시청에서 인재를 뽑았는데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과 안 시키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원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방법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여기 동양대학이 이제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신한대학이 있고, 거기 최고위 과정 같은 경우에 이거하고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네, 그것은 교육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고위 과정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가나요?

최고위 과정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여기 신한대학에 3명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것은 우리 시청은 할인을 해 주고, 50% DC를 해 주니까 보통 150만 원 정도, 한 학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신한대학에 가니까 50%를 받더라고요. 최고과정, 그래서 50%만 내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더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더 많이 교육을……. 동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에 있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걸로 표본으로 아주 되어 있더라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파주 두원 공과대학교에 파주 시민과 시와 협력이 잘 되어서 잘 돼있거든요?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두 군데는 상당히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표본을 삼아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여기 공무원들 평생 들어오면 열심히 직장에 있다 보면 공부할 여가가 적어서 우리나라에 유수한 석학들이 동양대학교, 신학대학교에 오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은 많이 보낼수록 말씀대로 시야도 넓어지고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강화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얘기한 것은 무슨 시험을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석학들이 와서 강의하는 것 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과정에 있어서 50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과정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글로벌 과정이 지금 현재……. 100만 원 정도 하나요?

글로벌 과정은 150만 원 인가요? 200만 원이면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50%…….

글로벌 과정이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쨌든 그것에 대한 우리가 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글로벌 과정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순수한 교육이에요. 그게 학교로써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그야말로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본인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학습내용들이 지금 e-러닝을 통하거나,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글로벌에서도 지원을 받고 학비도 지원을 받고 이것은 뭔가를 좀 기준을 세워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글로벌이 꼭 필수사항이라든가 이렇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글로벌을 교육 이수하시는 분이 3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원하신 분이?

네.

3명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것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어쨌든 공무원이 이용을 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학습과정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규정을 하셔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내용이 전혀 중복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그런 글로벌 과정들은 실효, 다음에 현재 정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들이 이뤄진다고 봅니다. 저도 재작년에 1년짜리 갔었는데 근무시간 외에 가다보니까 피곤하고 해서 참여도가 떨어졌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쪽에 2캠에 또 개설을 해서 그 쪽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 대학하고 교류협력을 맺어서 위탁교육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양 대학이 왔으니까 양쪽에 균형적 안배를 통해서 해야 되고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지금 말씀대로 하는 것은 교육비에 한계도 있고 해서 적절하게 숫자를 조정 안배를 해서 계속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아까 소원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의 자질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도움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 교육을 “하라, 하지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 과정 내용이, 저도 그 교육을 받아봤지만 과정 내용들이 우리가 e-러닝이나 공무원 교육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방안을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홍보 실적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지방지 등 신문 22개소에 1억 7,000만 원하고요. 중앙지, 인터넷 등 해서 6개소에 2,300만 원하고 지역지 신문에 2,600만 원 그 다음에 지상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언론홍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홍보대사……. 홍보대사 실적이 예산이 얼마고 그 다음에 몇 회를 누가, 어떻게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대사는 유민상씨가 우리가 라디오하고 CF를 300만 원 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도남 교수님이 학생과 같이 하는 현장, 지역,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유민상씨가 크리스마스 축제, 유현상씨 해서 그렇게 3건을 지금 잡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홍보대사 예산은 1,000만 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5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유현상씨 하고 크리스마스 축제 때 그게 마저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홍보대사라고 하면 이 분들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돈을 벌려고 홍보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크고 작은 행사가 우리시에 많거든요. 사실, 그랬을 때 이 홍보대사가 우리의 이런 것을 홍보하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 제가 본적이 없어요. 물론 뭐 라디오나 이렇게 이런데 하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홍보대사가 와서 직접 홍보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행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크리스마스 행사에 와서 한 번 하는데 50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홍보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실적으로만 보고하실 게 아니라 실적으로 여기에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 실적보고를 할 때 묶어서 이렇게만 하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없어요. 전체가 다 구체적인 내용, 실적,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걸 또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있는, 편성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홍보대사가 몇 명이나 지금 되어 있죠?

저희가 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산이 1,000만 원 이라고 했나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7명 되어 있긴 한데 2년 동안 우리가 불러주지 않으면 말로만 2년 동안, 3년 동안 홍보대사지 우리가 지급한 것은 하나도 없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잘못 관리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홍보대사라고 하면 그 급에 따라서 1년에 어느 정도를 좀 해야 그 사람도 홍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급이 A, B, C, D로 나눠서 그래서 1년이고 얼마씩 지급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거듭해서 말하지만 2년, 3년인데 돈은 받은 것도 없고 여기 뭐 행사에 온 적도 없어요. 말로만 홍보대사지, 그럼 그건 효과 거두기 힘들죠. 그러면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뭐 거듭했다기보다 시장님하고 연예인들하고 식사가 불가능하죠? 너무 바쁘니까, 양 쪽 다 바쁘니까……. 의원들하고 의회하고는 뭐 한 적이, 의회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한 적이 근간에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도 홍보대사랑 같이 식사자리를 해 달라는데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접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번 접촉을 하였는데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되시는 분들만 자리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바쁘시고 그 사람들도 바쁘고 또 의회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눈코뜰새 바쁜 것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 시간되는 대로 여기 왔을 때라도 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7명 관리하는데 1,000만 원 해서 한 사람만 주고 그러는 것은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리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홍보대사라고 얘길 하는데 우리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5급 이상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중앙부처나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 가 있는 우리지역 사람들, 우리지역 동향인들이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저희 5급 이상 공무원 출신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공무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 여기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대사가 그런 면으로 아까 연예인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활용가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건 여기서 파악되는 건 아니군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화질 CCTV교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41만 화소가 우리 동두천에 몇 대가 되어 있죠?

CCTV 관계는 저희가 팀장을 통해 가지고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신규도 그렇고 CCTV설치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순서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아직 그 부분에 설치가 안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41만 화소는 사실 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교체를 한다고 하면 외곽지역, 그런 상패동 부분에는 지금도 학생들의, 또 학생들뿐만 아니고 위험지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범죄행각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CCTV를 빨리 설치를 하여서 문제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시민 정보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죠?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올해는 교육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는 이렇게 할 계획인데, 그럼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규 공무원들, 다음에 각종 실과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거나 또 프로그램이 변경되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물론 공무원 교육원에서 기본적인 문서작성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와서는 e호조라든가 각종 시스템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여길 보면 교육할 수 있는 장소와 지금 정보화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갖춰져 있지를 않잖아요. 그럼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는 과련 팀장을 통해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에는 평생교육원에서 그쪽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게 시민정보화를, 시민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컴퓨터가 여기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내년에 하려고 하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컴퓨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여기서 하다가 거기서 교육을 받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을 확인하려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보전산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부서별 시정업무 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가 정규직이 26명이고 하단부에 당구장 표시에 있는 무기계약, 기간제를 포함하면 34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에 위원회는 사회보장협의체,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가 있고 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현황에서 상이군경회에서부터 열 번째, 북부 월남참전 전우회까지가 10개 보훈단체가 되겠고요. 재향군인회가 대표단체가 되고 대한적십자 엔젤봉사회가 로타리클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성경원이 있고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로 약 170억 원의 예산을 주요사업 현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회보장 업무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팀 간에 6개 팀이 연계가 상당히 믹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연결고리 또는 중복성 표현이 좀 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증진 관련 주민참여 기반 마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실무 분과 회의라든지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양성, 8개 동에 협의체 공동사업 추진, 각 동에 협의체 별 자율사업 시행을 주로 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부가하여서 여기 유인물에 없는 자료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이른바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그 다음에 한 부모 가족 등 거의 취약계층 전 부분에 걸쳐서 인구대비 경기도 내 5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취약계층이 두터운 벨트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팀이 2개 동이 신설되었고 동 별 복지협의체가 신설됨과 관련해서 나름의 복지 사회보장마인드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비교 견학, 워크숍, 미래강사 초빙 등을 나름의 성의를 기울였다고 말씀을 올리고요. 내년도에도 역시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기울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동협의체 위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그와 관련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지역 특별 분과회의를 연 4회 이상을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워크숍 초빙 교육 그 다음에 민관협력 참여자 경험자 교육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마인드를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협의체 복지서비스에 대한 것은 현재 8개 동이 작년 12월 29일 날 발족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 1년의 성과에 대해서 내년에 구체적인 평가와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발전적으로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의 참여율 향상과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지급, 지역사회서비스가 투자사업의 주가 되겠고요.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해서는 총 14개 사업에 4억 8,500만 원의 예산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자원에 대한 등록 비율을 2016년 28% 대비 0.5% 상승, 다음에 활동 자원봉사자 수도 금년 대비 1%를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참고로 금년 9월 30일자 기준 시군평가에서 저희 시에서는 공동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가족 지원에 있어서는 보조금, 위문금,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추진하겠고 새 해 맞이 현충탑 참배, 독립유공자 추모행사, 현충일 추모행사, 6.25전쟁 행사 등 행사를 4회에 거쳐서 2,5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5개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총 3억 6,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고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민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한계가 있어서 통합조사에 있어서는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12종에 대해서 각 동 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이런 현황을 차질 없이 조사하고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각지대 해소 및 특별연계 조사는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의 인정 보호 조사, 그 다음 가구 특성 및 적극적 실태 조사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심의 의뢰와 권리구제를 동시에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인 경찰서, 성폭력상담소 등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특별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연계 시스템에 있어서는 기존에 신청탈락자 중심에서 전체 신청자로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겠고 1차적으로 조사 가구 특성에 따른 공적 지원제도가 가능한지 에 대한 체크 시스템을 가동한 이후에 2차에 맞춤형 협업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적 지원이 누수되는 자에 있어서는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누수됨이 없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부서별로 복지자원팀과 무한돌봄팀과의 협업을 통한 긴급지원, 무한돌봄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연계하고 우리 생활보장 팀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과 우리 관내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근로 연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적 욕구와 문제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 협의체 및 동 맞춤형 복지팀에 의뢰토록 해서 입체적인 추진을 구하도록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수급자 통합 관리는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3월에, 하반기는 10월, 지금 한창 하고 있고 약 2회에 걸쳐, 각각에 걸쳐서 약 2,000여건을 변동자 관리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수혜 대상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복e음 시스템,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확인된 부양가족에 대한 조사 및 부양능력 재판정 절차를 추진하겠고 자격이나 급여의 종류, 급여액이 변경된 것은 해당 사업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강화에 있어서는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혼 의심이 된다든지 자동차 명의도용 그 다음에 재산은닉, 부양의무자 누락, 위장이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복잡다양하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정기 확인조사 후 중점관리대상자인지를 선별해서 유형별로 등록을 하고 연 1회 이상 가정방문 조사를 확행토록 하겠고 부정, 부적정 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팀에 통보하여서 보상비용을 징수한다든지 형사적인 조치까지 동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있어서는 이따가 후자에 현안사항에서 주로 많이 보고를 드리도록 할테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체계 확립에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 자격관리인데 수급권자라는 것은 의료급여 법상에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등을 의미하는 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현황은 총 2,642세대, 4,096명되겠습니다. 비교적 인구대비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1종과 2종인데 1종은 기초수급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국가유공자 등이 되겠고 나머지는 2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에 있어서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등록 대상자 관리, 노인 틀니 및 치과 인플란트 등 다양한 의료 시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우리시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지만 국고예산으로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국고비 지출이 연간 한 200억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부분이 많이 큰 벨트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상당히 중증환자 또는 장기환자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365일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연장승인 및 선택병원 지정과 동시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3개월 이상, 그 다음에 집중관리 1년 이상 사용하는 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자립 기반 조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성공 촉진강화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연중 실시하게 되겠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희망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약 70명 미만 정도 되겠고 참여유형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가 있고 사회복지 시설에서 하고 있는 시설도우미 형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활과 자립이 가능한 자활근로 참여자의 발굴과 자활근로 참여자 구직등록 및 정보 제공을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 하는 차상위 가구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보조사업과 같이 발을 맞춰서 차상위 희망 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발굴과 참여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 사업은 약 한 220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부 사례회의는 50여 회, 통합사례회의는 4회, 그 다음에 사례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및 외부 전문가 슈퍼비전 실시는 2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법과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새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지원은 40세대에, 그 다음에 의료비 40세대, 사례관리지원에 2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현금과 현물을 각 1억 4,000만 원을 현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뒤에 특수시책과 현안사안이 있어서 약간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긴급지원 추진체제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위기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득 재산기준에 해당되면 긴급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위기사유는 주 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조례 등으로 정한 사유가 되겠고 하단부에 당구장 표시된 것은 일부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전, 단수, 단전의 경우는 1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수도·가스는 3개월 이상 체납이 되었을 때, 일정소득재산 이하인 경우에 기급지원이 되겠고 긴급지원에 관한한 중앙이나 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신축적이고 기밀함을 요구하는 그런 현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긴급지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적인 것은 최대한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천사운동본부라든지 천사푸드뱅크,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에 있어서는 맞춤형 복지자원 연계에 있어서 동두천 천사푸드뱅크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있어서 천사푸드뱅크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소득층 자녀와 일반 대학생의 멘토링 사업은 4,700만 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1대1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학생 자녀와 대학생들 간에,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 연계사업 역시 보습, 음악, 태권도 학원 등 21개소에 30명을 사업내용의 목표를 삼고 있고 봉사하는 착한식당은 총 24개소에 사업내용으로 연 2회 이상 재심사 및 신규식당을 발굴해서 나눔 문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기가정에 대해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공적부조 집행기관에서 자립지원까지 가능한 종합 상담기관으로 개편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체감도를 제고하는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내년까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계획이 이미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10명을 순증, 그러니까 정원에서 플러스 순수하게 증원토록 되어 있고 그 중에 괄호 안에 6명은 사회복지직이 되겠고 나머지 4명은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애당초에 시범사업으로 신고개설을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 시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불현동과 송내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700개소를 출발시키고 내년도에 나머지를 단계별로 하겠다는데요.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에 대한 3계년 계획 이후에 관한 어떠한 그런 방침이 어떻게 시달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건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의원님들은 다 주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강조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맞춤형 복지팀 이전에는 사람이 꼭 와야 되고, 동사무소로 와야 되고 신청하는 제도만 지원하고 공적제도 중심으로만 했던 것을 맞춤형 복지팀 이후부터는 능동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실태를 조사,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원도 폭넓게 연계시키는 사례관리 까지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추진상황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본 계획을 세웠고 시범지역을 4월 달에 벤치마킹을 하고 5월 달에 관련자 교육을 하였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현동이 7월 29일자로 발족이 되었고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고 10월 6일자로 송내동 맞춤형 복지센터가 발족이 되고 11월 9일 날 송내동에 행정복지센터 현판식이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향후계획인데 향후계획은 사실은 우리보다 중앙에서의 방침이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는 저희 실무진의 안 일 뿐입니다. 2개 동을 경기도도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계획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력확충이 동반되지 않는 한은 저희는 조금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로 되겠고요. 여기서 대책에서 두 번째 보시면 “맞춤형 복지팀의 인력배치에 대한 유연성 부여를 검토 중에 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금년에 세워진 2개 동은 이른바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과 합쳐서 하는 확장형이 아닌 동만, 해당 동만 하는 기본형인데 앞으로 되는 것은 만약 인력수급이 여의치 않다면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맘춤형 복지팀장을 기존 동사무장으로 대체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입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건의사항에 대한 차량지원은 현재 불현동은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3회 추경에 의결이 되어서 운영 경차를 구매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 4건이 있는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복지감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렵게 할 얘긴 아니라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책정대상자에게 가정방문 시 상담하고 안내문을 전달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내문 상세 내용에 보면 정부양곡 구매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무료소송 및 신용회복 제도에 대한 것, 국가장학금 제도에 관한 것, 급여수급자 변경내역 신고의무사항 등이 상당히 주지하지 못 해서, 인지하지 못 해서 시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급여 서비스에 있어서는 착한식당이 저희가 24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착한식당을 선별하는데요. 대상자 착한식당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서비스에 대한 정보, 홍보물, 그 다음에 상담 등을 연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복지자원 학교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지역 복지자원 발굴 방안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복지현장을 알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웃들에게 복지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실무 안이 되겠습니다. 두드림희망센터에 1년에 2회 이상을 8개 동의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대표 격에 있는 위원과 지역주민을 동반시켜서 아울러 여기에 사회복지 기관장들을 동반시키고 사회복지 전문 교수진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같이 묶어서 민과 관, 학이 같이 복지자원 학교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현장 종사자와 함께 하는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는 복지 사각지대 현장에 최 일선에 접전에 있는 민간운영 종사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제보를, 접수를 확장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대상은 주로 윗선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생활관리사, 장애인복지관의 활동보조인. 한전의 단전요원 또는 도시가스 검침원 등을 통해서 각 단체별로, 기관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를 발굴하고 위기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 활성화”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올해에 초과 관리자가 몇 명이나 발생됐죠?

초과 관리자요?

네,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 에서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5일이 초과되면 이게…….

그 데이터는 미처 갖고 있지 못 한데요. 제가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원이 지금 초과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걸로 보여 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것인데…….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초과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에서 200억 원 이상 지출이 됐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1인당 연간 의료급여 부담액이 연평균 400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31개 시군 중에 2위와의 격차는 무려 100만 원 가까이 엄청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궁금한 것은 몇 명의,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연장이 되고, 또 여기 보면 병원을 선택해서, 선택병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연장승인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연장승인이 되는지, 물론 심의에 의해서 하겠지만,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병원을 선택병원이 되어 있는데 이 병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럼?

병원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요양병원도 해당이 되겠고 일반수급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학병원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부분적입니다마는 중증 장기 환자이다 보니까 의료쇼핑이라 해서 자기부담이 거의 없다 보니까 대학병원 또는 상위병원을 전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 그런 대상자들도 꽤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고요.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경우에 지금 중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어쨌든 또 등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물론 그 등급이 그게 노인성 질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혜택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노인성 질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자활성공 촉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로유지형이 몇 명이죠?

이것 역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뭐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입력이 되는데 부정확한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을 다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면 안 되죠. 근로유지형이 몇 명인지, 복지도우미가 몇 명인지, 시설도우미가 몇 명인지, 그것 좀 주시고요. 다음에 시설도우미 중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파견되어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또 지금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는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을 했을 때 안 되는 시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모르시나요?

일반적인 흐름을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데이터까지는 다 입력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질문 끝나셨습니까?

네,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대상자가 되면 재조사가 1년에 한 번씩 다시 이뤄지나요?

네, 1년에 변동사유가 발생 시에는 1년에 2번에 걸쳐서 관계기관, 금융기관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의해서 통보가 됩니다.

1년에 2번 인가요?

네.

네, 정기적인 조사로…….

변동사유 발생 시에, 그리고 정기조사도 1회 이상이고요.

그럼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녀 중에 출가외인인데 자녀 중에 딸이 만약에 재산에 변동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변동사유가 발생 시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그 자료가,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걸 정리하는 시점이 3월과 10월 기준으로 1년에 2번 한다는 것이죠. 현재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2,000여 건이…….

저희가 보면 일종의 출가외인이라고 해서 자녀가 부모한테 일종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잣대로 해서 급여를 받던 대상자였는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걸 또 정확히 어떠한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어떤 정확한 기준을, 잣대를 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현재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을 맞춤형 복지급여로 작년 7월 달에 바뀌고 나서는 종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시혜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케이스 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메뉴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 사안에 따라서 다 공적으로 지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 긴급지원, 무한돌봄, 민간자원과 연계한 단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 한계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인지 케이스마다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기꺼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부기관에 의해서 기초생활급여를 받다가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데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딸이, 출가한 딸이 금융재산이 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출가한 딸의 어떤 그 집에 금융재산이 늘은 거고 현재 이 분은 나름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그걸 끊어버리면 그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어려운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변동자 관리 대상자일 경우에는요. 저희가 나름의 시스템 내에서 그 정보를 취합을 해서 본인에게 통지 및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이 됐든, 일반재산이 됐든, 그런 변동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증의 주된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사의 내용은 우리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건을 수용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면 현장조사, 또는 기관조사를 병행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통보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이 굳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통보한다고 해서 그게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현재 그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나름대로 저희 청에서는 그런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추후적인 조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후적인 그런 조사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네.

주로 경력단절이라든가, 관계단절, 또는 뭐 형제관련 뭐 그런 재산에 관한 연계성 같은 부분이 주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도 워낙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예민한, 엄밀한 조사가 병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되, 우리 행정처에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맞춤형 복지로 바뀌면서 “그 분이 금융이, 재산이 좀 늘었다.” 이러면 생계비를 빼고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그 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초생활수급권자 탈락이 됐다고 하면 이 4가지 조건에 하나가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탈락된 것이고 거기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생계나, 뭐 생계는 빠지더라도 돈이 있으면 그 외의 맞춤형 복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맞춤형 복지를 지금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도적으로 있던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제도로 이행이 되었을 때 대상자와 예산액 그리고 지금 맞춤형복지로 바뀌었을 때 지금 예산 증가가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대상자는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대상자는 얼마나 간소화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가변적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현재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다양한 계층별로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올해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급했잖아요. 그럼 올해 전년도와 이걸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머릿속에 입력을 제가 다 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는 맞춤형복지급여 이전과 이후에 관한 비교치는 상세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모든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자료를 가져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새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실적이라든가 현황은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모든 게 한 줄 말로다가 이거를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면 답변은 모든 의원님들에게 같이 함께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했죠? 차상위 계층…….

네.

차상위 계층이 우리시에 어느 정도 가구가 되어 있나요?

제가 혹시 자료를 갖고 있나 보고요.

아니, 그냥 뭐 정확치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대략…….

아닙니다. 그건…….

혹시 뒤에 팀장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께 쪽지를 빨리 해서 의원님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은 229세대가 지금 현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29세대요?

네.

차상위 계층이라면 그 기준이 잘 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 기준이라는 게 되어 있죠?

네.

우리 10만 시민의 229가구가 차상위라면 너무 적다는 거죠. 보니까…….

적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사가 잘 안 되었다든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상위 계층의 대상 여건에 차지하는 세대가 이렇다.” 라는 의미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구비례 또는 세 규모에 비해서 많고 적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급을 잘 받는 가구는 괜찮은데 차상위라는 게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제가 아까 기준도 물어봤는데 이것을 조사를 좀 심층조사를 하셔가지고 차상위를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또는 여러 가지 시해조건이 대상인 메뉴가 많은데 거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 책무이고요. 그 건이 만약 조사가 미진하거나 발굴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봤어요. 그 분은 차상위 계층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자녀가 있고 부동산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까 김동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워낙 요건마다 자격기준이, 대상자 선정기준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재산과 차 하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차상위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기준 잣대만 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이게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찾는 것은 너무 어렵고 신청하는 것도 “떨어뜨리기만 하지 더 해 주려고 하면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차상위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혜택이 좀 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쓰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춤형복지팀이 발족된 2개 동 만이 조사에 적정성을 기하고 누락이 없는 건 결코 아니고요. 8개 동이 가장 기본 책무이긴 합니다. 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만 여건이, 공공여건이, 행정여건이 부족하니까 자주적으로 조사 발굴해서 상담해서 지원을 찾고 그리고 관리까지 하라는 게 복지허브화 사업이고 맞춤형복지팀의 발족의 이유와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 동 만큼은 현재 불현동은 전수조사에 들어가 있고요. 송내동이 체제가 좀 안정이 되면 그와 동시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협의체 복지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올해 하는 거를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각 동 협의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올라온 그런 사안들이 지금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처리가 어떻게, 처리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관리 건수는 별도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협의체 서비스 평가는 현재 불현동이 발족되기 전부터 우리가 도나 중앙에서 내려온 것 말고 자주적으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평가표를 작성을 해 놓고 있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는 주로 신규 수급자에 관한 자원 발굴, 상담, 사례관리가 메인이 되겠고요. 나머지 기타 시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기타 민간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이걸 총 망라한 체크리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불현동의 데이터가 현재 작성해서 저희가 “연말경 가까이 되어서 그걸 받아서 내년도에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평가업무, 평가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사안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거고 제가 묻는 것은 올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사안이 올라왔냐는 거예요. 실적이 얼마나 되고 각 동에서 올라온 유형은 무엇이고 그 유형에 따라서 사례관리는 어떻게 했으며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평가리스트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올해 동 협의체 실적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동 협의체에 대해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으나 동 협의체에서 그렇게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분석, 또는 시혜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건의한 것은 거의 부재상태이고요. 다만 제가 보기엔 의원님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동 협의체는 작년 12월 29일 날 발족 이후에 자체적으로 그러한 특색이 있는 사업 또는 자율적인 사업을 “적어도 1건 이상을 적립을 하자.” 라는 데 2016년도에 의미를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동이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주로 사회보장에 대한 마인드와 역량에 대한 것이 너무나 깔려있지 않아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교육 그 다음에 비교 견학, 체험, 이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각 동의 협의체가 엄청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다만, 과장님께서는 이 동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실적들이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 안 하실 뿐이에요. 지금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이 들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동 협의체가 활발히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데이터 위주의 성과, 실적, 신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있지 않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사례관리 요청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많지는 않고 거의 부재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신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형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뭐 수백 건이 된다고 하면 뭐 그런 것을 모르셔도 되겠지만 많지 않다고 하면 그런 유형 정도는 아시고 계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있는 대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공동체 핵심 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 워크숍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협력 참여 경험자 교육이 있어요. 다음에 민간협력 주민참여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유형으로 누가, 언제, 이렇게 가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 워크숍은 바로 엊그저께 우리 과가 주관해서 공무원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 기관단체 시설의 종사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되겠고요. 민간협력 참여 경험자나 주민참여 선진지 견학은 동 협의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는 자원하고 아마 같은 의미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서류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앞에 민간협력 워크숍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경험자와 주민참여 선진지 견학에 대한 차이점은 제가 더 공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참여 선진지 견학은 또 뭐죠? 이건 누가 가는 거죠?

우리 팀장님들 아시면 답변주시고 아니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면 이 모두가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프로그램을 할 때는 누가, 대상자 누가, 언제, 어떤 걸 가는지, 이 정도는 알고 업무보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모조리 다 서면으로 하고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그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러한 정도는 다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시정업무 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자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목표, 팀별 이행과제,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사회복지과는 3개 팀, 총 1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대신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에 주요현황과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쪽에 2017년 주요목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노인복지팀은 행복한 실버를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복지팀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편의증진, 드림스타트팀의 아동대상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노인복지팀에서는 행복한 실버를 위한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활동지원으로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과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노인 사회활동사업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수행기관 지원, 카네이션 공동하우스 작업장 운영을 지원하며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코자 노인행사로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 의료 복지 및 저소득 노인지원 방안은 장기요양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 장기요양시설 급여 등을 지원하며 저소득 노인 복지시책으로 기초연금,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 건강보험료, 장수수당, 노인돌봄서비스, 무료급식을 지원하며 재가 노인 식사배달 등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변화하는 장사문화 대처로 장사시설 확충을 위하여 안흥동 공설묘지 봉안시설 및 자연장 설치 부지를 확보코자 사용기간 연장 신청 대상자에게 봉안시설 안치를 유도하며 봉안당 2호기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공설묘지 유지관리는 시설유지보수로 석축 및 배수로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성묘객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복지팀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코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저소득장애인 냉·난방비, 장애인 의료비, 여성장애인 출산비, 여성장애인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며 장애인 바우처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저소득장 애인에게 장애인 일자리 지원, 생활도우미 지원,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재활시설을 운영하며 거주시설, 종합복지관,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 센터 등을 운영 지원하며 기타 장애인 단체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드림스타트팀에서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진으로 정서, 언어, 신체, 가족 등 4개 분야에 42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사례 발굴 및 가정방문 상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 관리 및 돌봄서비스 추진은 지역아동센터 지도 관리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아동복지 교사 지원, 돌봄도우미 지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통합지역 아동센터 지원과 센터 운영의 수시 점검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추진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등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충분한 돌봄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안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체육시설 확대는 현재 노인복지관의 포화 상태 해소를 위해 노인전용 체육시설을 확보키 위하여 체육시설을 건립코자 현재 노인복지관 뒤 주차장의 부지에 7억 원의 예산을 목표로 330평방미터의 체육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8월 31일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지난 10월 20일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 어르신 전용의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타시설의 벤치마킹과 의견수렴으로 어르신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입니다. 무농약 콩나물 나눔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무농약으로 키운 콩나물을 지역사회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제공코자 매월 가구당 2㎏의 콩나물을 20가구에 전달하며 또 카네이션 하우스에서 생산한 제과제빵류를 후원받아 콩나물과 함께 전달하여 따뜻한 나눔의 실천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 카네이션 하우스에서 생산된 생산품의 홍보효과도 누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드림스타트팀에서는 미래를 꿈꾸는 학습 멘토링 운영으로 멘토,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우리 드림 대상 아동의 가정이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실에서 매주 토요일 만나 학습지도 활동을 하며 또 각종 체험활동을 실시함으로서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사회성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돌봄 서비스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보에서 A등급자 있죠? A등급자가 돌봄 서비스 받는 것…….

종합돌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한 120분 정도 받고 계십니다.

올해는 120분 정도인데 우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몇 명 정도를 계획하고 계세요?

점차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저희 예상에 한 10% 정도 증가율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2주에 1번씩 등급판정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A등급자를 우리시에 통보하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통보된 A등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치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A등급자가 다 돌봄 서비스 대상자거든요. 아시죠? 그건 아시죠?

네.

그런데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사실 백여 명 밖에 수혜를 못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70%잖아요.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계획인원을 너무 적게 잡고 그걸 경기도로 올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그걸 가지고 복지부에다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을 때는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부족하면 각 동에서는 전산을 다 막아가지고 신청자를 안 받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20명, 제가 처음 왔을 때는 100명 선, 98명? 이 정도였더라고요. 지금 많이 늘긴 늘었는데 이걸 적극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하시든지 어쨌든 이게 국가사업이니까 해서 이 분들이 수혜를 받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몇 명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올해 120명이였으니까 내년에 150명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든지 뭐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전에 하던 방법이 예산이 부족한 시기에는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활용을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모든 분들이 1년 동안 36시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도록 홍보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A등급자를 확인하면 엄청, 몇 백 명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 숫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 분들이 몰라서 수혜를 못 받지 않도록, 그래야 예산도 우리가 적절하게 도비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시설확대 별관신축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관이면 주차장 그 부분에 새로 신축하는 부분인가요?

네.

그럼 체육시설은 어떤 부분이죠?

기존에 복지관 안에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게 뭐 당구장이라든가 헬스장, 그런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붓글씨 쓰는 분들이라든가 다른데서 공간이 좁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이 옆에 증축되어서 나가면 복지관 안에서도 또 다른 수업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체육시설을 확보한 데, 그런 데가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하는 것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관, 현재 본관에 체육시설을 그럼 신축으로 이동한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다른 당구하고 헬스 말고는 다른 종목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 안 해 봤고요. 노인분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체육도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보면 사실 이번에 제가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동 별로 그때 시장배할 때 가봤는데 게이트볼장이 없는 동은 참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패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연2동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옛날에는 생연2동에 하천부지에 게이트볼장이 있어 가지고 그 때만 해도 어르신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게이트볼은 하체근력을 많이 키워주는 운동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요. 바람이라면 우리가 학교체육관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사실 그 부분을 많이 개방을 안 해 줘요. 쉽게 얘기한다면 여성청소년과 소속이지만 이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가 체육관을 만들 때 우리 시비도 대응투자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방을 하지 않아요. 어떤 명분에 의해서,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제한을 해 버린다면 체육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제가 작년에 어떤 제안을 드렸었냐 하면 3개월만 겨울에 추울 때 운동장, 1단지 앞에 체육공원 있죠? 거기서 배드민턴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거기는 거의 70대 어르신들이에요. “3개월 정도 추울 때 체육관 안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는데 그걸 여러 번에 걸쳐서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오고 또 학교에 내가 제안을 했지만 그 부분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갈 곳, 체육의 특기적성을 좀 살려가지고 우리 사회복지나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좀 대안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전용 체육시설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콩나물 나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하루 작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제가 기계 설치 숫자가 돌아가는 것만 알지 양으로 정확하게 몇 ㎏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여길 보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콩나물 공장이라고 하죠?

네.

칭하면, 그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이걸 가동을 못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활성화시키면 공금을 할 데는 충분히 있는데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작업량이 얼마나 되고, 현재 일할 수 있는 근무시간, 근무인원,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건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보호 작업장 증축을 위해서 도에 보조금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시행되면 공간이 확보되면서 용략이 늘어나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을 배치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이고 저는 콩나물 작업장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 작업장이 굉장히 시설이 최신시설로 잘 돼 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지어놨으니까 여기서 콩나물 작업장이 잘 활용이 되어서 여기 보면 나눔 사업도 하고 하시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소득사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셔 가지고 어떠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좀 계획하셔서 내년도에는 콩나물 작업장, 여기가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을 저희가 정서행동, 언어인지, 신체건강,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 교실, 뭐 태권도장, 합기도 교실, 이런 것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학원, 학원 선정기준…….

학원은 예를 들어서 수강료가, 학원 보통 수강료가 “10만 원이다.” 했을 경우에 저희가 10만 원을 다 지원을 해 주지 않고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원장선생님들이 깎아준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시고 저희가 한 40%, 50% 정도를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조사를 해서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을 그렇게 해서 많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권도장이면 저희가 지금 태권도를 도장을 1군데를 이용하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로 지금 아동들이 나눠져 있나요?

태권도, 2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2군데로?

네.

몇 명씩 하는 거죠?

지금 20명이어서 거의 절반 정도 되게…….

10명씩?

네.

제가 듣는 바로는 어떤 이런 것을 좀 공정하게 공고를 하거나 모든 이런 어린이태권도장이나 여기 모든 걸 공고를 해서 이 분들, 원장님들한테 좀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학원에서 할인을 해 주는 것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학원의 원아들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에 학생들을 10명을 보낸다고 하면 20%를 할인해 준다고 해도 거기에는 약간의 조금은 특혜 아닌 특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아노 학원이 동두천에 하나만 있다면 거기로 가면 되는데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본인은 나도 50%를 할인해 주는 수도 있고 심지어 돈을 안 받고 그냥 해 줄 수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어떤 선정기준에 있어서 조금 정의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할 때는 미리 공지를 해서 기존에 했던 분을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투명하게 해서 여러 사람들 좀……. 이게 보니까 1군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가면 학원에도 좀 방해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동 별로 아이들이 사는 곳대로 동 별로 분산도 하고 여러 수요조사를 해서 좀 이렇게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도 작년에 그런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연도 중간에 어른들이 판단에 문제가 있는 걸로 인해서 애들 그나마 교육받던 것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내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부서목표, 팀별 이행과제,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은 여성가족부팀, 청소년팀, 보육팀 해서 모두 정원 14명입니다. 두 번째,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으로 위원회 현황은 양성평등위원회 외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번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339억 6,200만 원이며 팀 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여성청소과 부서 목표는 가족친화를 위한 일과 가정의 균형입니다. 여성가족팀의 팀 목표는 가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이고 청소년팀의 팀 목표는 청소년 보호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이며 보육팀의 팀 목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은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저출산 대책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지급과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미혼남녀 만나 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서포터즈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모자 복지시설인 경기도 천사의 집을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발전 권익증진 사업 지원 및 안전지원 사업을 위해서 여성발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과 여성가족 정책 지원 사업, 조례 재·개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와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추진하며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와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팀은 청소년의 잠재역량 강화 및 건전한 생활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제17회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는 10월에, 제19회 늘푸른청소년예술축제는 7월에, 제12회 청소년뮤직페스티벌은 5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층자녀 경기도 생활 장학금 지원과 청소년학업장학금 지원, 또한,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타에 귀감이 되는 제8회 동두천시 두드림청소년 상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 환경을 조성코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연 10회 및 캠페인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개 반과 청소년 프로그램을 청소년 정책사업 분야, 수련활동 분야, 문화활동 분야, 자치활동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사업을 추진토록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및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 복지증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서 아동발달 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고 결식아동에 대해 급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아동의 건전 육성 지원을 위해서 애심과 동두천아동센터, 두드림이레그룹홈 3개소에 대해서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육팀은 안심보육 환경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실시는 그동안 어린집 지도 점검을 보육컨설팅으로 전환하여 중복점검의 최소화와 현장중심의 사전 예방 컨설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대상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6개소와 평가인증 대상 어린이집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94개소 어린이집 운행차량에 대하여 안전법규 및 매뉴얼 준수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보육료 지원은 117억 6,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28억 6,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화합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보육행사의 지원으로서 어린이집 한마음걷기대회, 보육교사 스승의 날 행사, 행사어린이집 추계 체육대회, 보육교직원의 워크숍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기상대 별자리 관측소 관측 수업 활성화입니다. 무인화 운영 중인 동두천기상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월 2회 천체관측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천체관측 등 안정적인 프로그램의 정착 및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6월 11일 동두천기상대 별자리 관측소 개관식에 이어서 6월 25일 기상대 천체관측소 관측 수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관측 수업을 위하여 무상임대 중인 기상대 건물 2층의 무상임대 기간이 2016년 11월까지로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며 현 무상임대 중 기상건물의 2층은 실제로 천체 관측이 불가함으로 천체망원경 3대를 분해 조립하여 이동하는 등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기존 허가받은 무상임대기간 연장과 함께 가설건축물인 지붕 개폐형 천체관측소 설치를 위한 추가 무상임대허가 신청과 지붕 개폐형 천체관측소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2017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동두천기상대 일부 부지를 무상임대, 지붕 개폐형 천체관측소 설치 추진과 청소년수련관 개관 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접목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모범 다자녀 출생 가구 표창 수여입니다. 다자녀 셋 째 아이 이상 출생 가구 중 모범적이고 주위에 귀감이 되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출산의 기쁨 등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자녀 출생 가구 표창을 통한 출산장려와 다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집 인성 예절교육 체험입니다. 우리시 주관으로 문화원 산하 예절원에서 어린이집 인성 예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함께 키우는 보육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6, 7세 대상 영유아 위주 체험교육을 위해서 12개소 어린이집이 되겠으며 교육내용으로는 마음다지기명상, 전통과자 만들기, 전통 전래놀이 체험 등으로 매월 1회 인성 예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유아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 강화 기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흥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대가 지금 땅이 국유지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청 앞인데 방금 송흥석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유일하게 동두천에 축제가 별자리축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시켜주려면 우리가 그 부분을 매입하는 그 부분도 검토돼야 하지 않나요? 한 번…….

제가 아까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장기적으로는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사실 읽지는 않았는데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저희가 지금 각종 사업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놀자숲이라든지 아니면 반환기지라든지 이런데 쪽으로 해서 “연구소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논하기는……. 일단은 5년 동안 연장은 한 거니까 5년 동안 하면서 그 향후 대책은 다시 한 번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문화가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요산에 어린이박물관도 만들어졌고 별자리축제도 관심의 대상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동두천시의 최고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천체망원경도 갖다놓고 호기심도 많은데 그거 하나라기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학교에 학생들이 우리 기상대 관측소에 와가자고 실질적으로 사용도 해보고 그러면 더 과학적인 그런 측면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날 천체관측소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내년에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운영비는 내년 예산에 일단은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수회에서 자기네 자원봉사로 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인건비라든지 최소한의 운영비를 좀 줄여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천체망원경만 보는 게 아니라 별자리에 관련된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학습지 지원이 22명밖에 안 돼요. 이건 올해 실적인거죠? 내년도에 22명을 하겠다는 건가요?

올해도 지금 현재 22명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3,600만 원 내려와서 그 3,600만 원에 대한 인원이 22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0명인데 2명을 추가로 더 해 주는 걸로 해서 22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3,600만 원 이라는 돈이 22명밖에 할 수 없는 돈인가요?

네.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지금 도비가 얼마죠? 이게 우리가 더 요구하면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는 시군별로 일괄 발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송이 된 것인데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추가로 지원토록 노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지난번에는 하나도 안 쓰고 반납을 했잖아요.

네, 2014년도…….

전액 다 반납을 했고 그리고 올해 22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언어발달 지원에 4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에다 매달 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액은 얼마고, 대상자는 몇 명이고, 집행액은 얼마고, 부족액은 얼마고, 이런 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도에서 취합을 해서 많이 예산이 적은 데는 보건복지부가 됐든, 아니면 도에서 자기네가 추경예산을 세우든 해서 시군에 지원하는데 우리는 거기 인원수를 맞춰가지고 대상자가 있어도 더 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예산을 거기 맞게만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액 시비라고 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인원수를 맞춰서 한다고 하는 게 맞지만 이게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도 무조건 그냥 그 인원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지원 가능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지원 가능하잖아요. 이건요. 우리가 수요가 더 많으면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22명을 제한을 둬서 이렇게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문화 이것,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학습지 지원이,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반영을 할 때는 이걸 정해 놓은 틀에서 하지 마시고 우선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정확히 모르시죠?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가인증이 35개소가 있어요. 평가인증 대상 어린이집이 29개소인데 이건 왜 인증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인증이 되었을 때의 지원과, 인증이 안 됐을 때 지원과 차이고 있지 않나요?

네, 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인들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도점검이 정기검사, 그 다음에 기획감사, 해 가지고 감사하는 게 중복적으로 여러 번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평기인증만 또 대상으로 지도 점검하는 그런 항목이 있고 그 여러 개 항목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는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중복을 피하고 그 다음에 평가인증은 나름 잘한다고 하는 업체지만, 어린이집이지만 그래도 중복되는 여러 개 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산출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은 사실은 29개소가 아니거든요. 많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개 평가인증 대상 어린이집만 선별해서 컨설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임의로 정해서? 그럼 여기 보면 컨설팅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로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기간 내에서…….

이거했을 때 비용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발생이 되지 않나요? 컨설팅 비용 같은 것…….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정기적인 감사를,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들어 가는 건 없고 저희 직원들이 그걸 조절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123개인가?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평가인증 같은 것은 기본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인증이 안 된 데는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부터 부서별 시정업무 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박물관팀이 2개 팀으로 나눠지면서 총 5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5억 3,800만 원이고 이게 당초 예산대비하고 그 밑에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저희가 122건에 66억 800만 원인데 이건 추경예산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6쪽에 2017년도 부서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산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물놀이장에 화장실 및 차양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화장실은 임대해서 사용을 했고 그 외 차양시설이 없어가지고 개인텐트를 이용해서 물놀이장 이용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 국비 6,500만 원, 시비 6,800만 원 해서 1억 3,600만 원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월 이전에 완료하여서 물놀이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에 관광객 유치 홍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에 소요산 모노레일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공주봉 모노레일 설치 사업인데 이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향후의 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추진을 하고요. 4월부터 10월까지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로는 10월 달에 모노레일 운영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지역이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는데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생태자연 1등급이 지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금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다.” 라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접근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공연 및 문화 활동으로써 찾아가는 문화 활동 19회 4,900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은 36회에 1,800만 원, 각종 공연과 축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아마추어 락 페스티벌, 어유소장군 행차 재현, 그 다음에 소요산 단풍제, 송년음악회 등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사업은 동두천 문화원 육성 지원에는 4개 사업에 1억 8,300만 원, 그 다음에 시지정 문화재 육성인데 이건 동두천민요보존회와 하봉암도담굿보존회가 되겠습니다. 2개 단체, 2,300만 원이 되겠고요. 도지정 문화재는 동두천민요보존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대중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이건 동두천예총의 사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17개 사업에 2억 8,4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외에 문화원 산하 단체가 저희가 문화예술단체가 1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도 각각 단체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관리는 동두천민요전수관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구 노인아동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수관 운영 및 관리비로 연간 3,000만 원이 지원되겠고요. 향토사료관은 구 생연1동 사무소에 저희가 올해 임영수씨가 유물을 기증해 주셔가지고 약 3,000여 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학교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3억 6,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신규설치가 6개소가 되겠고요. 정비보수는 5개소에, 유지관리에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설치는 저희가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사업으로요. 제11회 왕방산 국제 MTB대회가 10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는 4월 중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4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축구 외 16개 종목으로 개최할 예정이고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빙상스케이팅에 선수 5명과 감독 1명, 6명을 위촉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시의 빙상단이 출전하는데 이번에 아마 저희시가 국가대표선수가 3명 정도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운영입니다. 이것 1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17쪽에 박물관 내 미군장비전시실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에 이렇다 할 볼거리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미군장비전시실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1층 로비 내에 과거에 미군이 6.25전쟁이나 그 이후에 사용했던 역사성 있는 물품과 사회성 있는 물품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어린이박물관만의 특화된 전시 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개관 1주년 기념해서 저희가 특별전을 좀 기획하려고 하고 있고요. 별을 주제로 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건 기존에 런치룸이 2층에 있는데 런치룸이 2층에 있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2층에 특별기획 전시전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틈새기획 전시로 저희가 한평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년작가 작품하고 박물관 소장품, 그 다음에 다양한 어린용 작품을 이용하여서 전시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9쪽에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참여자 중심의 교육 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주최로서 보여주고자 저희가 콘텐츠 개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아나 어린이, 또 단체, 가족, 또 이렇게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절적으로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하고 21쪽에 관람객 서비스 안정화 달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2쪽에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안은 저희가 사회인 야구장 건립인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10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사업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체육진흥센터에서 하는 체육센터건립 시에 부지에 야구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착수 중에 있고요. 내년 4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5월에 착공을 해서 8월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크게 관광유적지는 없습니다마는 소요산이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가 원효폭포를 하고 자재암을 배경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소요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면 부채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홍보물도 좀 나눠주면서 퀴즈도, 대회도 열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는데 올해 더욱 좀 확대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 내년도의 유사 문화행사 통합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4, 5월에 개최할 예정인 3개의 유사 문화행사를 1개 행사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 행사는 저희가 108문화제와 석가탄신일, 연등제, 그 다음에 경기북부음악제가 되겠는데 경기북부음악제가 경기북부의 11개 시군이 순회해서 하는 불교음악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이왕이면 이걸 하면서 우리가 연등제와 108문화제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년도에 그렇게 같이 통합하면서 예산규모도 좀 줄이고 전체적으로 행사도 좀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져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일단 규모 있는 행사가 좀 가능하게 될 거고요. 예산은 절감하게 될 거고 또 다른 단체에도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4,3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네.

그건 이미 구축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4,000만 원 이상 들고 만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4,000만 원 주고 이걸 만들고 내년에 2,600만 원을 추가로 들여서 지금 영문, 중문, 일문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당초에 우리가 4,000만 원에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만들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4,300만 원에다가, 그것 집행액이 얼마죠? 홈페이지 만드는데 4,300만 원 다 지출되는 건가요?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다국적화해서 했으면 비용이 좀 덜 들어갔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외국과의 교류 사업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좀 적어도 영어나 중국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반영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걸 일괄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그냥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하시게 되면 홈페이지 업체가, 기존에 했던 업체가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가요? 아니면 뭐 이걸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그 사에서 이걸 다시 하게 되나요?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 홈페이지 제작사에서도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자기네가 조금 보완해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홈페이지 6,000만 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럼 거기서는 이미 홈페이지 만들 때도 이런 것 정도는 자기네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면 늘어나는 게 서버 사용량이 느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버 사용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급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생각이 드니까 업체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하셔서 가격을 좀 이렇게 완전히 다운시키든지 아니면 그 안에다 포함시켜서 하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우리가 어린이박물관 이용객이 여태까지 총 몇 명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한 10만 5,000명 정도…….

그럼 지금 세외수입은, 현재까지 오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통 4,000원, 3,000원 받고 있으니까요. 한 3,000원, 저기 뭐 그 정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우리가 어린이박물관을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고 행사하고 이런 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수지계산은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지계산 했을 때 너무 우리가 적자를 많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사업도 우선순위에 가려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올 12월 되면 그 수지계산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확인하셔서 내년도 사업하시는데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수익이 나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입니다.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축구 외 16개 종목으로 되어 있죠?

네.

우리시는 지금 시장기에 단체마다 200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다수 이제 그렇게…….

그게 지금 한 10년이 넘었죠?

네.

제가 이제 인근 시군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참 굉장히 적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이게 일괄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거기 종목별로 비용 들어가는 산출내역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인원이 뭐 한 1,000명 이상 오는 그런 종목도 있고 또 정말 한 20명, 30명오는 종목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지금 10년 정도 시장기 준비하는데 지급하는 돈이 2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비용이 좀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군에는 시에서 지급되는 연합 회장기 그 부분도 지급되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 부분은 엄두도 못 내고 시장기 부분이라도 증액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또 종목별로 차별화를 시키는 것도 좀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뭐 증액을 하면 좋죠. 증액하려고 더 풀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저희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은 어떤 실링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서 올려주고 싶어도 사실은 전체적인 시의 보조금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고 또 그걸 특정단체에 비용을 주게 되면 다른 단체를 또 깎아야 하는, 또 다른 곳에, 다른 비용의 보조금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이게 꽤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돼 왔기 때문에 지금 비단 체육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예산 단체가 10년 동안 거의 동결상태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 점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차등 지원하는 문제는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인원수를 비례한다는 것도 그것도 또 단체별로 생각하면 맞지 않고 그런데 하여간 좋은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하나를 더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동두천에 근간에 도지사기나 대축전에 출전을 해서 나름대로 성적이 좀 났었거든요. 옛날에……. 요 근래 와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두천에 엘리트체육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도태된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체육정책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정말 우리나라도 엘리트 정책을 지향했었는데 지금 생활체육으로 모든 걸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운동만 하는 학생은 필요 없다.” 하여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말리그가 그래서 도입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활체육 쪽으로 모멘텀이 옮겨가다 보니까 우리시도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쪽에 예산이 자꾸 지원이 되니까 “아무래도 엘리트체육을 하는 그런 선수들이 좀 질이 좀 하향 평준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는 방과후에 수업이 있잖아요. 방과후 수업도 있고 방과후 체육도 있는데 그런 방과후에 아이들이 특기적성을 살려서 어떤 체육관을 빌려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도자들이 어느 체육관 하나 빌려서 아이들 레슨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학교체육관을 좀, 유일한 부분이 학교체육관인데 요즘 보면 거의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운동을 하려고 지도자들이 선정을 해도 유일하게 동두천에서 그나마 잘 빌려주는 곳이 청룡학원밖에 없어요. 거기는 일반인 플러스 학생들도 거기서 레슨도 받고 많이 하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거의 학교체육관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활용을 하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일반인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학교체육관 쓰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꼭 그 부분은 오늘 질의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언론에 보니까 예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타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떤 수순을 밟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예타 문제는 11월 8일인가, 9일인가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지금 자료가,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세히 그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났던 사항은 예타 때문에 났던 건 아닙니다. 그것 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거죠. 이게 법적 수순이 있기 때문에 그 수순을 밟아가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최대로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무조건 어떤 여러 가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것과 관련된 법이 한 14개 정도 되는데 그런 법들을 다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추진이 돼야지 빨리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그렇게 하다보면 지원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모든 공공의 장소라든가 어쨌든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정말 심도 있는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어서 예타라든가, 환타라든가, 환타는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나오면 사실 저희 의원으로서도 그거를 정말 어렵게 처리한 부분인데 모든 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삐거덕거리면서 안 맞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집행부에서 잘 매끄럽게 추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언론에 난걸 보고 제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좀, 하여튼 심도 있게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고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정말 투명성 있고 이렇게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추진상황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계획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 기구 및 현원에서 저희 지역경제과는 경제팀 외 등 6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팀별 주요업무 및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예산현황은 355억 7,900만 원으로 팀별 주요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7쪽 팀별 이행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팀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그리고 계속해서 제5회 동두천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를 통하여서 전통시장과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로 서민생활 안정 관리입니다. 물가대책추진상황실 운영 등 지역물가 안정 관리와 14개소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운영관리, 불량공산품유통 및 원산지 미표시 단속, 소상공인 지원 기금 출연으로 서민생활 안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기업지원팀의 이행과제로 먼저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운영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G-패밀리 기업지원 사업 그리고 기술닥터사업 출연, 다음 장에 이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기업SOS 서비스 제공과 동두천시 기업인 협의회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싸이언스타워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리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 기업 안전점검과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지적 분할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싸이언스타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자리정책팀의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소요산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EM활용 환경개선, 벽화, 꽃길 유지관리 및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진흥기술습득 희망근로사업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적절한 사업체를 선정하거나 사업을 발굴해서 고용안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일자리정책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로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경제와 따복공동체 조직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공모사업 등 적극 참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간조성 사업과 공간활동 사업 등 따복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와 마을기업 육성지원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적극 참여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베이비부머, 청년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일자리센터팀의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신규일자리 발굴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입니다.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추진해서 용접기능사, 전기기능사, 열관리기능사 등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18쪽입니다. 확인평가 기능 확대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통한 양질의 자리가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동두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두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분기별 운영위원회 및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동두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관 안내 및 운영 활성화 홍보, 채용행사 및 취업지원교육 등 공동운영, 취업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해서 특성화고,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취업관련 기관 간 유기적 관계를 통한 취업률을 증대해 나가도록 화겠습니다. 20쪽, 에너지팀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 공모방식에 의한 사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11월중에 저희 간부회의 및 의원간담회 시 사전에 기본설계에 따른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한 후에 최종납품 전에 다시 한 번 용역보고회를 개최해서 내년 4월경에는 제반행정절차를 마치고 5월경에는 국민체육센터 착공을 해서 2018년 5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은 동두천, 양주, 포천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 6억 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에너지 지원 사업을 통한 에너지 복지 구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다음 장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에너지 복지 구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제로화 도모입니다. 전기시설 18개소, 가스시설 26개소 등 44개소에 대해서 전기·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 취약시설 안전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석유판매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에도 철저를 기해서 가짜 석유라든가 시설안전관리 규정 등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특화산업팀의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우수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조합공동사업 발굴과 운영비용 절감 및 근로여건 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두 번째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거리 명소화입니다. 보차도 정비, 녹화, 건물입면개선, 골목아트웍, 싸인볼 등 공방거리를 조성하고 지원센터를 내년 중에 건립하겠으며 입주공방 지원관리와 팸투어, 기획행사, 이색축제 등 중장기 사업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두드림5060청춘로드는 생연동 일원의 지역공동화 문제 해결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 등 지역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버세대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함으로서 사업위치는 생연동 자유상가부터 동광극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7억 원으로 서울, 경기 260만 실버세대가 즐겨 찾는 추억의 놀이터조성과 거리 리뉴얼, 5060문화 창출, 관광객 유입, 주민참여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하단부에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11월중에 기본계획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2017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다음에 7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6월까지 5060청춘로드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사업위치는 동두천시 상패동 상패IC일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예타가 KDI에 제출되어 가지고 KDI에서 현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세종시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대책회의가 있고 다음 주 목요일 날, 11월 3일에는 KDI전문연구원 6명이 저희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의견도 듣고 또 시정현안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29쪽, 문제점 및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기반시설건설비 50억 원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도비확보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하였고 그 다음에 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융자 혜택 지원사항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홍보 리플렛 제작 등 산업단지 입주수요 추가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에 입주기업 부지매입비 지원 추가 및 기존 지원책 현실화 방안 등 각종 지원 대책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어떠한 것이 효율적인가를 현재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산업단지 지구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에 2018년경에는 보상 및 착공 그리고 2021년에는 산업단지가 준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0쪽, 세 번째로 두드림 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주요업무계획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일 하단부에 보산역 환경개선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종합기능의 센터건립으로 사업의 성공을 견인함과 동시에 공반거리에 걸맞은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센터 부지매입비 9억 9,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사업에 조기정착을 위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월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혹서기, 혹한기에 의한 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 사업 참여자에게 긴장감을 주어 안전한 작업을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일자리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과정입니다. 우리시와 인근 지자체에 위치한 기업 등의 채용인력수요를 기반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행하여 양질의 일자리 취업 알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지역경제 실현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장으로는 현재 동두천 일자리센터가 되겠고 훈련과정은 기술분야, 사무분야 해서 2개 분야에 4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내년 초에 운영계획수립 후 2월에는 용접기능사와 경리사무원 과정을 시행하고 5월에는 전기기능사와 열관리기능사를 시행한 후에 6월에는 자격증취득 훈련생의 취업연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뭐 사업계획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이 요청한 사업이 있는지?

그건 지역주민위원회에서 먼저 거기다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올리면 저희가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이 돼야만 사업이, 예산을 저희가 의원님들께 최종 의뢰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올라온 게 없다는 얘기죠?

네, 내년도 사업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거잖아요?

네.

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어떠한 사업이 올라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사업에, 얼마에…….

사업 별 금액은……. 주민편의 사업입니다. 그게……. 현재 주민 간에도 이견이 있어 가지고 최종 확정을 못 짓고 다시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올라간 사업이 뭐죠?

딸기농장 관리하고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딸기농장…….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요. 어쨌든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민숙원 사업이란 말이죠.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어떠한 걸, 뭘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건 뭐 결정된 게 아니고 다시 심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난번처럼, 우리가 지난번 예산추경 때 했던 그런 사업들, 뭐 이런 것들, 다시는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주민숙원 사업 취지에 맞도록 그런 사업들이 선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죠?

지금 한 80% 이상 되는 걸로 저번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가 남았는데 그 취약지구가 보통 농가주택 같은 상패동 그 쪽인데 사실 그 쪽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많이 사는데 어떤 수익적 사업이 못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거기를 좀 회피하는 부분이죠.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대륜에서도 운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에다가 시설사업비를 별도로 예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취약지역, 다시 말해서 수익은 안 나지만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 몇 군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상패동이라든가 안흥동이라든가 소요동이나 하봉암동 이 쪽, 그런 데는 사실 신청하는 곳은 많은데 사업비가 1년에 뭐 2억 원, 3억 원, 많아야 한 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 가지고 장거리 노선을 관을 매수하고 끊고 하려다 보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만약 정이 원한다고 한다면 시 예산에서 반영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문제는 타 지역과의 비교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직접적으로 거기에 신청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사실 더 따뜻하게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값 걱정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농가주택을 지원해 주는 차원, 또 어르신들의 겨울철 난방을 좀 해결해 드리는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으로 하지 마시고요.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쪽, 부실기업 대부계약 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개월 이상 대부료, 관리비 장기체납”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부실기업이 부실기업으로 현황 파악한 게 몇 군데나 되죠? 그리고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체납액은 지난 연 초에 제가 보고드릴 때는 한 6,200만 원 정도 됐는데 현재 10월 말 현재로는 5,800만 원 정도 되고 체납업체 수는 한 9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한우리패션이라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임도소송까지 진행을 하면서 각종 동산이라든가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압류절차를 밟고 또 이미 압류한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현재는 체납액이 5,800만 원이지만 많은 업체는 체납이 당장 섬유, 봉제 쪽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이 됐지만 분할납부 하겠다고 해서 분할납부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 겁니다. 이 체납액 중에는…….

이것을 지금 현황을 보면 당초에 처음부터 입주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낸 업체도 있죠?

그 부분이 한우리패션 이런 데는 저희가 소송이 들어가고 건물임도소송과 압류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 한우리패션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진작 이게 조치가 됐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체에서 보증금 얼마씩 받죠?

저희 공유재산에는 보증금이 없이 연간 임대료를 받습니다.

연간 임대료? 보증금은 하나도 없고요?

네.

왜냐하면 보증금이 있으면 사용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씩 안 내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법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유재산관리법 상에는 보증금 조항이 없습니다.

조항은 없지만 받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글쎄, 법에 없는 걸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봐야 답변을 확실히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나중에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타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또 여기가 활성화되어서 영업이 잘 되면 그런 비용은 충분히 충당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문을 닫아놓으면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위탁관리까지 다해 주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지금 위탁관리 할 수 없는 걸 하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올해부터 저희가 직접관리……. 조합에서 직접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관리를 하는데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법에 안 맞는 것을 하고 계시고 지금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기업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현황이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지를 하시겠다거 하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부실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더 이상 이런 우리가 문제점으로 안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