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로 2015년 말 기준 포천시 가구와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국인 기준 6만 7,913세대의 인구는 15만 5,190여 명입니다. 이 수치는 2008년 16만 176명을 정점으로 매년 약 1,000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매년 포천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말씀 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포천시민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포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놓고 포천시장과 공직자들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석탄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시민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포천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겁니까?

집단에너지시설이 되었건 아니면 석탄발전소가 되었건 간에 시민이 불행하다면 시민의 대리인인 포천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발전소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판단에 맡겨 보자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을 떠나게 만드는 석탄발전소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탄발전소 추진과정은 반드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합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포천이 되기 위해서는 대다수 시민이 원치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고 일본의 압박에 의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권의 창탈을 자결로 생을 마감한 분이라고 우리는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가문의 피가 흐르시는 분이 저는 우리 민천식 부시장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 외조부님도 우리 민천식 부시장님과 똑같은 항렬의 식자 항렬이고 그래서 저는 민천식 부시장님이 포천시에 부임해 오셨을 적에 참 많은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탄발전소와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질의와 류재빈 의원이 드렸던 질의를 통해 보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열 공급이 주이고 부수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 열 생산용량이 전기 생산용량보다 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장자집단에너지시설은 열 공급이 전기 생산용량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사업’이라고 답하셨는데 이 부분도 맞는 거예요. 맞지요?

이제부터는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뒤에 방청석에 석탄발전소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 제출된 터빈, 발전기의 개요를 확인해 본 결과 장자산단 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시설이 아니라 발전소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를 제가 지금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터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60㎽ 1기, 1시간 가동했었을 적에 137.6G㎈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 최대 발전으로 발전했었을 때 117.4㎽, 100.9G㎈, 시간당. 전기 최대방식으로 발전했었을 때 159.5㎽, 137.2G㎈ 시간당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발췌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더라도 열이 최대 발전된 것보다 전기 최대 발전이 많은 수치로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것이 집단에너지사업이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간 열수요조사 자료를 보더라도 장자산단 열수요 5만 2,000톤, 전국평균 4만 2,069톤, 가동일수 장자 300일, 전국평균일 243일, 가동률 장자 82.2% 전국평균 66.7%, 평균 부하는 똑같습니다, 7.2%. 이와 같이 열수요조사 시 가동률 산정을 매우 높게 하여 산단 가동률을 82.2%로 과다하게 추정하였다. 이것 역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단 열공급 대상현황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규모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보더라도 장자산단과 대구염색단지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자산단의 면적은 4만 5,363㎡, 약 15만 평이겠지요. 대구염색단지 78만 9,947㎡로 평방미터당 1:1.75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업체를 보면 장자·신평 포함해서 67개 업체, 대구염색단지 126개 업체, 여기에도 벌써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일러용량 장자 860톤 대구 540톤, 발전용량 장자 160㎽ 대구 73.1㎽, 염색용수 물입니다. 장자 1일 2만 2,000톤 대구 8만 5,000톤 비율적으로 비교해보더라도 1:4.5:5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바 보일러용량이 4배 정도 과다하게 설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가깝게 반월산단과 비교하는 분석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체수 장자 47개 업체, 반월 1,158개 업체, 공업용수 장자, 이게 보고서마다 조금씩 틀려요, 2만 2,429톤, 반월 17만 2,000톤. 전력 3만 2,592㎾ 반월 4만 8,000㎾, 폐수처리 양을 보면 장자 2만 5,000톤, 반월 12만 1,000톤, 발전기 용량을 따져 보겠습니다. 장자 160㎽, 반월 56㎽, 보일러 크기를 따져 볼까요. 장자 700, 반월 880톤, 업종별 기업체수를 보면 조립금속 545개, 이게 반월입니다. 화합물화학제품 207개, 섬유제품 164개, 제1차 금속산업 129개, 펄프종이제품 58개, 음식료품 26개 등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반월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더라도 장자산단은 열생산보다 전기생산이 주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력거래사업소에 전력판매 거래신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장자산업단지는 열병합발전소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열원은 석탄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에도 석탄발전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다음에 묻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시장님은 이게 집단에너지사업이라고 주장하고 계셔요. 의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에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포천시를 통해서 산자부에 제출된 거고 환경부에 제출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포천시에서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양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면 끝이 없어요. 부시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없어요. 열이 65% 이상이 되어야 이게 집단에너지사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설하고 있는 거는 열보다는 전기생산이 4배 정도가 높아요. 그 부분만 명확히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류재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이 다음에 제가 추가질문할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아예 부시장님이 앞에 계신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소송비용과 관련한 답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주요권한은 자치입법권,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이 주요업무이며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의회가 권한을 무시하고 개인이나 단체정부에 기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소할 수 없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전문가로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TF팀을 구성하자고 제의한 것이고 더 나아가 자치단체로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중앙정부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을 하자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포천시 토지에 유연탄발전소 건축을 허가한 것이 포천시 자체에, 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침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자는 내용의 비용 마련의 예산편성 요구인 것입니다. 이는 포천시 집행부를 권한쟁의심판이 마련되어 있는 법적 절차가 있기에 대한민국 산자부를 소관으로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산자부에 유연탄발전소 허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가처분 결정은 피청구 기관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공복리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의 요건이 되고, 본안 사건이 부적합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가처분을 인용한지 종국 결정해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인용한 뒤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 형량을 해야 한다고 `93년 3월 25일 대법원 헌법 판결의 내용을 참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정한 바 포천시 주민의 건강권은 중대한 공공복리의 그 어떤 사유보다 중대하기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사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 읽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포천시는 대한민국 소관 산자부를 상대로 한 석탄발전소 허가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의회의 예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답하는 것은 업무 회피고 근무태만인 것입니다. 만약 포천시가 시행사를 직접 상대하여 공사중지 가처분을 할 경우 공사업체는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것이기에 불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시민이 직접 단체소송으로 건강의 침해를 위한 공사중지 가처분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천시 행정의 좌충우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인 것입니다. 의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양해만 해달라고 답변하시고 회피하시는 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시면 근무태만이고 업무태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자문을 받으셨다면요?

왜 해보지도 않고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산자부에 갔다오셨잖아요.

어떤 내용을 들으셨어요?

제가 논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산자부에 가셔서, 저는 그날 참석을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부시장님이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다 함께 가셨었는데, 사실은 산자부에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고 산자부에 어쨌든 STX에서 발전소 사업은 받은 거란 말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산단을 조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했었을 때 1차 반려가 됐었어요. 그 반려됐던 이유가 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요 지난해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추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한 부분을 전달해 드렸어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숙지하고 오시면 저의 질의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겠다. 또 그런 부분을 원해서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한 18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걸 못 보셨다면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단 개발을 하고 1차적으로 산자부에 올렸는데 반려된 부분이 신평2리에 기존에 19개 업체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천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자산단을 개발하고 또 굴뚝을 하나로 하겠다는 취지하에 STX에서 제안한 석탄발전소를 유치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도 모르시나요?

그런데 산자부에서 봤었을 적에는 이미 포천시 신평2리에는 집단에너지사업을 19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로 묶지 않으면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까지 포함해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라고 반려했던 거예요. 그 반려에 대한 서류를 받고 STX에서는 19개 업체를 어떻게 하든지 이 집단에너지 사업하는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켜야겠다는 생각 하에 동의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받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는 이미 유일에서 에너지공급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거를 쓰지 않아도 좋으니 인허가를 내는 데만 동의해주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위였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산자부에 2차적으로 제출된 서류가 허위라고 하면 허가취소의 제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우리 류재빈 의원님이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녹취를 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녹취에 대한 부분을 제가 녹취록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산자부의 전기사업부에 근무하시는 대담자가 자기도 본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자기가 어떤 책임 소재까지 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 대담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윤충식 의원님도 강하게 이렇게 토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시장님도 같이 계셨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거 혹시 못 들으셨어요?

그것은 이미 서류로 우리 포천시에도 있어요, 그 동의서 받았던 내용이. 그러면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걸 산자부에 소송을 준비할 부분에 대한 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 서류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렵다 힘들다고만 한다면 과연 시민들의 건강과 안위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민들의 건강과 안위를 뒤로 한 포천시 행정을 포천시민은 신뢰하겠습니까?

한마디도 인정을 안 하시는 데요?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저.

수도권 대기환경법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예외가 있어요. 발전소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석탄으로, 화석연료로 사용하는 석탄으로 포천시에 발전소 허가를 내줬는데 SRF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중앙부처에서도, 법을 만들면서도.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써야 되는 범위가 있는데 사실은 쓰레기까지 이렇게 모아서 고형연료로 만들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지요. 그것에 따른 피해를 우리가 직격탄으로 입고 있는 거고요, 맞지요?

저는 SRF를 때는 고형연료도 원치않고 석탄을 때는 그런 석탄발전소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다만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청정연료인 LNG로 가동을 하라는 주장이거든요. 또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애당초에 우리 포천시는 청정연료로 하겠다고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LNG 공급 라인에 대한 부분을 확보 못 했던 거고 또 우리 북부지역에 독점공급권을 갖고 있던 대륜으로부터 관로 개설비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불가 통보를 했던 거고요.

물론 50억에 대한 부분 보증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제안이 올 줄 알았지요, 대륜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3개월만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석탄으로 받아 들였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전임자들이 다 저질러 놓은 그런 행정행위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부시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전임 부시장님 네 분 거쳐가신 거고 또 전임 시장이 그렇게 저질러 놨던 일이고 이걸 지금 와서 부시장님 책임져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 맞잖아요?

그렇지만 열원에 대한 공급라인이 지금 개설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때문에 석탄으로 갔던 거였다면, 그 부분이 충족된다면 지금 와서 본보일러에 대한 부분 LNG로 바꾸면 시민들의 저항도 없는 거고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감하시면 그렇게 요구하세요.

앞으로 뿐만이 아니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충분히 소송을 제소하면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바꾸라고 이야기만 하실 게 아니라 바꾸라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소송이나 법을 통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해야 그들이 바꾸려고 노력이라도 조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개인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못합니까? 성남시는 힘이 있고 빽이 있어서 합니까? 우리는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 못하고요.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들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지요. 우리는 부시장님이나 저희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일 거예요. 왜,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포천시에서 석탄발전소 유치해서 그나마 평생을 모아서 들어온 아파트라고 사왔는데 바로 뒷마당에 석탄발전소가 있어서 내뿜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감안하시고 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제대로 검토하시고 우리 포천시에도 법률자문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자문받아서 또 예산에 대한 부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거 법률자문 다 받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아보고 답변하시는 거 전혀 아니신 거 같아요.

법의 하자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곳이 아니고 수십 개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타의 이러한 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들은요. 기업에서 기획을 해서 자치단체나 국가 정부에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포천시는 역으로 개인기업에다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것도 공모절차라든가 입찰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줬어요.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개인이 건물 하나 지어도 보완을 수십 번씩 때리는데 물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마치 아무 문제없이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조작해서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서둘러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물로 갖다 쓰겠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두천에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이용하겠다, 그것도 아직도 확실한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허가 내주는 그런 행정이 포천시 말고 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진행을 해보시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주민동의서 받은 거 신평3리 40명이 포천시 16만 인구 전체를 대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필체를 보면 서너 명이 다 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필적 감정을 통해서 확인받아야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애착을 느껴서 징역 10개월 갖다오고도 각 읍·면·동장한테 지시해서 ‘석탄발전소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라, 그리고 주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게 포천시 행정의 현 주소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 ‘저 놈은 의원으로 등원해서 이날 이때까지 석탄발전소만 외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멸시를 받고 있지만 그나마 저라도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렵다’, ‘하기 힘들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내년 몇 월까지 계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동안에 그래도 시민을 아우르고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산자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이,

제게는 거짓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송에 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는 이 정도의 답은 하셔야지요.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장자산단 내에 석탄발전소는 이미 2016년도 이전에 허가가 났단 말이지요. 허가 났었을 시에는 영흥에 건설되는 5·6호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배출시설의 기준을 잡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영흥이라는 곳은 바닷가 지역이거든요, 사방이 트여있는. 그럼 그곳의 기준보다도 우리 포천시는 사실은 더 엄격한 배출가스 제한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해 8월 9일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보급시설에 따른 환경영향대응이라고 해서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아마 부시장님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셨지요?

책임연구원이 김덕룡 박사로 되어 있는데 이분도 지적하시기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포천시가 포함되어 있고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난 시설이 장자산업단지 내에 집단에너지시설 석탄발전소라고 한다면 포천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영흥의 5·6호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별도로 STX에 질의서를 보냈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앞으로 우리 포천시에서 세밀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현재 GS가 가지고 있는 공법으로는 사실은 더 낮출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GS에 요구해서 포천시에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물질 관리총량제 실시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파리기후협약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금지하고 국가마다 여기에 동의한 국가들은 향후에 대기오염물질 발생 방지를 위해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겠다고 기후협약에 동의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이미 언론지상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우리 부시장님은 더욱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은 광역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총량제!

그래서 이게 지금 저한테 답변서 주신 거에 보면 관리총량제를 실시하는 게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행정의 전례를 보면 이게 앞으로는 지자체로 떠밀어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인 거지요. 왜냐하면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도 애당초에 국가에서 실시해서 국가에서 부담했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광역단체로 밀었고 광역단체에서는 다시 시·군 지자체로 밀어버렸어요. 영유아보호법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 그렇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는 어떤 관리방향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드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화호가 오염이 되면서 사실 시화호 주변에 있는 공장들을 안산이나 반월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압박을 가해서라도 나가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 수단을 모두 동원했거든요. 우리 포천시에도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이전해서. 장자산단 내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포천시에 몰려오게 되면 총량제 실시가 지자체로 떠밀려 버리면 결국에 지자체에 맡겨지는 쿼터에 걸려서 향후에 우리는 어떤 기업체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셔서 넘어가고요. 네 번째,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저희가 장자산단에 한센인촌에 대한 부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집단에너지사업을 실시했잖아요. 처음에 목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굴뚝을 하나로 해서, 그것도 포천시 전략회의를 거쳐서 청정연료인 LNG로 하겠다. LNG로 하는데 결국에는 관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가 개설됐을 시까지라도 차량을 이용해서 지하에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추진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LNG 공급업체에 어떤 과도한 투자라든가 우리의 보증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면서 결여가 됐던 거고, 그 결여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업체의 얄팍한 상술이 숨어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저희가 장자산단행정조사특위를 위해서 결과를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대륜에서 운천까지라도 가스관로를 개설하겠다, 자기네 비용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때 특위에 같이 참여했던 우리 의원님들이 대륜을 상당히 압박하고 질책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자기네 이윤을 위해서 그렇게 제시를 하면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천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부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던졌던 부분인데 포천시는 이 부분에 대한 걸 단호하게 한번에 거절을 해 버리는 바람에 이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지금도 그런 선례에 대한 어떤 예시를 본다면 GS가 지금 보조보일러를 LNG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알고 계시지요?

왜 GS에서, 하이신보다 비싼 LNG로 개설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GS도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들은 대기업이니까 그런 전문가, 연구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산이나 하산에 자유무역항이 개항이 되면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천연가스가 들어오는데 상당히 공급 가격이 낮아질 겁니다. 우리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했을 때 톤당 6만 5,000원, 그 다음에 석탄은 4만 3,000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석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가격 차이에 대한 갭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향후의 국제 정세를 본다고 한다면 LNG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석탄값만큼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시를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GS에서 80억 씩 들이면서 LNG 라인에 대한 부분을 개설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포천시에서 GS에다 강력히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렀지만 행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하면 본 보일러도 바꿀 수 있지 않겠냐고 추정을 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로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라는 부분으로 가라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가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에 지금까지의 행정은 포천시가 잘못했고 좌충우돌하는 행정을 보였지만 향후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서 GS와 적극적인 그런 대응 자세를 가지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개선의 어떤 의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장님, 휴식시간을 잘 가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이 제가 원하는 대로, 유도하는 대로 이렇게 방청객이 원하는 대로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앞으로 개선될 희망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정산단에 송전선로 개설하고 있잖아요. 아트홀 앞에는 지하로 가는데 아트홀 앞에까지 오기 전까지는 지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장님은 저한테 답변서 주신 거에 우리 포천시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포천시 땅에 송전선로가 증축이 되지 않고 다른 시·군에 증축이 되나요?

한전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언론지상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간부들이 남는 수익금을 갖고 지체하지 못해서 별짓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의 어떤 미관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전자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여, 문제 시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하화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이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 이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GS에서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수도권 대기환경법 기준치에 맞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질의를 부서를 통해서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향후에 우리 부시장님 명으로 해서 GS에 한번 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피해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포천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도권 대기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기존의 GS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진시설이라든가 집진시설을 강화한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고 이 연구용역서에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건강과 우리 포천시의 청정한 대기환경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LNG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장님 강력하게 GS에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렇게 하셔야만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서에 천명한 저탄소 실시라든가 또 환경에 대한 부분에 우리 포천시도 같이 동행하고 동참하는 그런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포천시도 향후에 이런 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보다는 깨끗한 공장들을 유치해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이렇게, 저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동안의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거 물어서 답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답 받는 중에는 세 번째 장자산단에 대한 절차상, 또 산자부에서 허가를 이렇게 우리 포천시의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 검토를 안 하고 내준 부분에 대해서 또 STX가 인허가를 받으면서 허위로 이렇게 공문서라든가 기타의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허가가 났다는 부분에 대한 거 이것을 가지고 우리 포천시가 국가를 상대로, 산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소함으로 인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의 목적 달성을 하는 그런 선례를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이런 질의시간 때문에 각 부서장님들 업무 못 보시고 이렇게 장시간 함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포천의 환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