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 중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데 준비하신다고 사무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렇게 두 분 와주셨는데 성심성의껏, 가급적이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및 기부채납 시기 분석용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한 후에 특위의 입장을 정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현재 차선폭, 도로폭, 인도폭 특위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마트 도로 관련 사항은 현재 이마트 측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에 공식적으로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결과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도로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적합하게 한다고 했는데 도로과에 온 지 얼마 안 됐지요?

예. 제가 7월에 왔습니다.

특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현재 차폭이 좁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마트나 신세계에 요구하는 것은 5m를 내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4m밖에 안 내놨으니까 왕복 5차선, 10차선을 했는데 그 차폭이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마트나 신세계에서 그걸 갖다가 나머지를 자기들 건물 인도 쪽으로 더 넣어서 확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해보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땅이 모자라는 걸 땅을 확보해야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나오는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아마 세부적인 측량을 해서 당초 도로폭과 이번에 신세계에서 새로 차선 조정을 하면서 당초 교통영향평가 계획에 포함된 내용만큼 도로폭이 확장됐는지에 대해서 측량 결과가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측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포함한 내용이 곧 우리시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제출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은 적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과장님, 건물을 지을 때 측량해서 몇 m는 도로를 하고 몇 m는 인도를 하고 몇 m는 화단을 하고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이 나왔을 거란 이야기죠. 이미 도로도 다 되어 있고 건물도 다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건물을 지은 상황에서 측량이고 뭘 해서 만약에 모자랐을 경우에 건물을 뜯겠다는 조건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시사용승인이고 뭐고 건축을 할 때는 이것이 다 됐을 텐데 지금 와서 이렇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그걸 하고 측량을 다시 해서 차선에 대한 내용을 내놓겠다 이것은 어찌 좀 그렇습니다. 대답이 그렇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하고 내 생각하고 우리가 특위에서 하는 것 하고 뭐가 많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장하는데, 조금 전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님이나 다른 데라든지 도로폭 때문에 경찰서 가서도 그러더라고요. 속도에 따라서 차선폭이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30㎝ 정도는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속 60㎞ 이상은 차폭이 3m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도로는 시속 60㎞를 달릴 수 있는 도로라는 거죠. 그러면 3m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폭이 3m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선을 편도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인도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넣는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는 그것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앞에 있는 주 도로가 시속 60㎞ 이상 차로로 차선폭은 3.0m입니다.

예. 3m

그 기준은 도로법 기준이나 도로교통법 기준에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좌회전 차로의 경우에는 2.7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상태와 아마 임시사용승인할 때 조건사항에 향후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도록 임시사용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사용승인 기간 안에 사업시행자가 그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출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기준에 적합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책자가 없는데 그때 책자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2010년도에 C에서 C, D에서 D로 되어있나, C로 되어있나 하여튼 주위 사거리 평가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2017년도에 이마트ㆍ신세계가 되면서 갑자기 D에서 다른 용역에서는 F로 말 그대로 통제불능인 최고 정체 시스템으로 되는데 갑자기 흐름이, 세월이 흘렀고 차량은 늘었는데도 오히려 C로 줄었더라고. 내가 용역 책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용역 자체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이걸 하면 아마 끝도 없을 것 같고 또 다시 교통영향평가 책자까지 찾아서 검토한다면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하여튼 시에서 고생하는데 이걸 조속히 될 수 있게끔, 지장 없게끔, 특위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행정을 동원해서 한번 추진해 보이소.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빨리 끝이 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질문할 다른 위원 계신가요?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시사용승인 시 도로폭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었고 전 도로과장님께서 인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도로폭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사용승인을 안 해줘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해줬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 면죄부를 어디서 찾았냐면 경찰서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도로폭하고 상관없는 차로폭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그널적인 측면인데 거기서 답변을 받아서 도로폭하고 상관없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임시사용승인을 해줬다는 부분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일단 임시사용승인은 그렇게 해서 나갔고 우리가 차후에 염려하는 것은 12월 31일까지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정식 준공이죠. 준공을 하려면 실측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측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실측을 해봤을 때 기존 교통영향평가와 비교했을 때 작게는 한 5㎝부터 많게는 60~70㎝까지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인정했었고 실측은 들어가 있다 하지만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준공에 임시사용승인처럼 다른 여건을 대면서 준공을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사를 하더라도 규격에 맞아야 해줄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아니면 적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조건 안 되면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이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서 저번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앞에 도로과장님 계실 때, 신세계하고 있을 때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마트ㆍ신세계가 입주했을 경우에 도로 정체가 심각하고 물론 앞에 아이스퀘어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지역에 도로혼잡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다. 타 지역의 F 수준이다. F 수준은 말 그대로 점수가 없다는 거죠. 대학 학점으로 이야기하면 점수가 없는 빵점 그러니까 도로기능으로도 상당히 미비하다, 제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회도로를 검토하고 있다. 그 내용 압니까? 이마트ㆍ신세계 도로가 F점수를 받을 정도가 되니까 도로의 기능이, 주민불편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회도로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회도로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 도로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우회도로를 말씀했는지 제가 파악을

아니, 대답하시는 게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새로 왔으니까 그때 이야기했던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그때 내가 조금 전과 같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가 말 그대로 F 정도의, 도로 소통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최고 혼잡한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마트나 신세계에 허가를 내주고 우회도로를 냈을 경우에 시비나 다른 걸 들여 또 우회도로를 내주고 그렇지 않아도 김해시의 재정이 힘든 상황에서 보편적인 삶의 생활이나 아니면 시의 정책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자체와 안 맞다는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마트나 신세계 본부장인가 부장인가 왔던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마트나 신세계가 거기에 들어옴으로써 자기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자기들이 문을 열고 난 후에 김해시에 거주지 둔 사람이 42% 정도 오고 나머지 한 48%는 화명동, 창원 기타 등등 외지에서 온다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이다. 이마트ㆍ신세계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은 좋은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아니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마트ㆍ신세계에서 우회도로를 내는데 일정 부분 기증이라고 해야 하나, 지원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마트 측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도로를 내는데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 없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상부에 보고를 해서, 과장이나 상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시장이나 사장 임원진 회의할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마트나 신세계에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우회도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라니까. 이마트나 신세계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에 사람들한테 보고하겠다,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한다는 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ㆍ신세계 임원진, 서울 본사에 그 내용을 보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이야기했던 것 방금 메모했지요? 이마트ㆍ신세계에서 검토된 바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전임 도로과장께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렸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있는 위치에서 우회도로 개설할 만한 부분들이 주변으로, 위원님들도 현장을 잘 아실 겁니다. 직접적인 우회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임 도로과장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의논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마트ㆍ신세계 사장단 회의에 일정 부분 보고를 어떻게 해서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정화 위원님.

저는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도로과장님 새로 오셨고 저희 특위가 처음 출발하면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때 없었지 싶은데 도로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지면서 우리 시에서 도로과하고 디자인건축과하고 업무를 가지고 서로 엇박자가 났거든요.

예.

그래서 도로과에서 그게 잘못됐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법적으로 관계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특위하고도 이렇게 엇박자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임시사용승인해 주는 업무가 갑자기 김해시에서 중부경찰서로 넘어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중부경찰서로 넘어가고 임시사용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중부경찰서 전병현 경찰서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면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는 특별한 게 없었다, 그것은 김해시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특위에서도 위원들하고 디자인건축과 과장님하고 상임위에서도 많은 말이 오갔습니다. 나중에 밑에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으시고 임시사용승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김해시에서 경찰서로 갔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다음 특위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도로과하고 디자인건축과 두 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게 왜 중부경찰서로 가서 허가가 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중부경찰서에 가서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특위 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경찰서 관계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에 관한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임시사용승인 도로 부분입니다.

제가 담당과장님들 하고 자료를 보고 검토했었는데 도로폭에 관한 사항,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그것은 우리시의 소관입니다. 시의 소관이고 도로상에 설치되는 시설물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물은 경찰서 소관이고 그렇게 구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시설이나 안전 관련은 경찰서고 도로폭이나 그런 건 우리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면 도로폭이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엄정 위원님이 정확하게 조사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마트 측에서 측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도 측량을 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서 거기에 대해 부족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협의해 오면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될 경우에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는 말인데 도로 부분에 대한 교통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 말고 도로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하는데 폭이 좁아도 승인을 해줬네요?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돼서 된 것이고 도로시설기준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할 소관이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엄청나게, 회의록 뒤져보면 알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엄정 위원이 10번 이상 갔습니다. 그 여름 땡볕에 위원장님하고 류명열 위원님도 가셨고 전영기, 우미선 위원님도 가셨고 저도 가서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도로폭이 잘못됐으면 임시사용승인을 미루고 그래야 했는데 반복되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특위 때 디자인건축과하고 이야기해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전영기 위원님.

기부채납 문제는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도 되는 거예요?

도로과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도로과 마무리하고 기부채납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수지 용역 관련해서는 경전철혁신과하고 이야기하는 걸로

그러면 도로과 마무리하고 용역 할 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류명열 위원님.

엉터리 용역도 용역이고 잘된 용역도 용역인데 김해에 보면 용역을 옳게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경전철, 가야테마파크 적자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할 때 용역 다 했지요?

했는데도 그런데 주차장 저기 1년에 예산이 얼마? 10억?

아니, 도로과

잠깐만 있어보이소. 10억 정도밖에 안 되죠? 10억만 하면 운영되죠?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경전철혁신과에서 담당합니다.

현재 6억 3000입니다.

6억 3000인데 지금 가야테마파크 700억 넣고 경전철 저건 얼마 넣었는지 돈이 많아서 계산도 안 되는데 저런 엉터리 용역도 하는데 용역이 뭐 필요 있습니까? 받으면 되지. 받아가지고 한 10억 적자 나면 운영하면 되지.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뭐하려고 어렵게 생각하노? 받으면 되지. 내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도로도 지금 측량하면 여름에는 많이 늘어나서 넓은데 겨울에 땅이 얼면 좁아집니다. 도로가 더 좁습니다. 지금 하면 더 손해라. 내년에 여름에 하든지 받아놓고 차차 하면 되지. 그걸 어렵게 합니까? 지금 생산하는 공장에 준공이 안 나면 기계 못 넣습니다. 과장님 운영 못 하지요? 그런데 백화점은 됩니다. 그죠? 돈 많은 재벌들은 되고 영세업자들은 안 됩니다. 그것도 바꿔야 되고 50만 이상 인구 되는 김해시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특위 자꾸 괴롭히지 말고 받아놓고 돈 좀 넣어서 적당히 해가지고 운영하면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면 되지. 그것보다 많은 700억, 1조 몇천억도 나는데 뭣이 걱정입니까? 빨리 받으이소. 받아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나오셔서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및 기부채납 시기 분석용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경과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및 용역 관련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특위에서 관내 업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8월 말에 관내 회계법인 1개소, 대학 1개소, 부산에 있는 회계법인 1개소를 정리해서 위원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학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전에 인제대학교와 용역을 협의했습니다. 9월 중순에 인제대학교 실무담당자가 지정되어서 연구직과 산학협력단과의 계약관계를 협의하고 9월 하순에 인제대학교 책임연구원이 선정되어서 9월 26일 계약부서에 용역시행 건의를 하였습니다. 9월 말에 인제대학교 책임연구원 교수님께서 저희 부서에 와서 국장님과 저와 담당팀장들과 수행 관련 면담을 하였고 10월 초에 갑자기 부득이하게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다음 10월 7일에 담당실무교수가 시청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의사통지를 했고 저희들은 기왕 하기로 한 것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재추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2일 인제대학교가 계약포기 의사를 최종 통보하여 왔습니다. 고민하던 중 10월 중순에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경남발전연구원을 방문해서 용역을 맡아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와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10월 18일 관내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아달라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내 회계법인에서도 10월 20일경에 못 하겠다는 의사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관내 업체를 찾던 중 5명이 소속되어 있는 가야회계사무소를 협의해서 설득하고 10월 24일 계약을 하기로 하고 10월 25일 최종적으로 가야회계사무소 회계감사반 소속 회계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어제 최종 계약 체결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조만간 착수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전영기 위원님 잠시만요.

아니, 내 이야기는(청취불능)종합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중간에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왜 필요한가는 시에 대한 의도를 받아줬기 때문에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택한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부산 경성대학교 회계담당교수를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개를 놓고 타당성과 편리성, 지역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가야회계법인을 선택해서 10월 25일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특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방향이 좀 다르다. 가야회계법인보다 부산 부경대학교 회계담당교수를 추천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하고 조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특위는 나름대로 객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고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역 업체를 선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압니다. 제가 나머지 한 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2010년도부터

잠깐, 이야기 중에 죄송한데 지금 심의를 할 적에 이마트나 신세계는 언제든지 김해시가 원한다면 드리겠다고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에서는 시장님도 이야기했고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용역설계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6억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 6억 3000만 원 이외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고 이마트나 신세계에 떠넘겨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혜택을 보겠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꼬롬한 수법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추정계산에 6억 3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경전철 MRG 부담금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은 좋으나 특위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6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도 현 시점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적자를 조금 더 적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안 빠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위원님 말씀 참 좋습니다. 말씀 중에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부터 기부채납을 받기로 일을 추진한 것은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부터 상생협약이 이루어진 올해까지, 현재까지도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행정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언제든지 받도록 한다는 의사결정이 된 것은 상생협약 조건에 그게 들어가서 그때 문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전부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다고 해왔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그렇게 다 해왔는데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근거를 만들기 위한 기부채납 수지용역은 해봐야 되겠다. 10억 드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 몇천 드니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기부채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었고 준공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10년도 도시심의위원회에서도 기부채납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영기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기부채납 시기 분석용역 건에 대해서

이것만 할게요. 이것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렇게 자꾸 용역이고 뭐고 하지 말고 돈 버리지 말고 내일이라도 시장님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하자고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 이게 왜 필요합니까?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소모전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도 기부채납을 얼른 받아버리고 시비 들여서 하면 좋겠습니다.

신세계 쪽에서 기부채납을 언제든지 한다고 했고 시장님도 그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난데없이 용역을 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진짜 이해 안 갑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적자를 최대한 줄이면 되는 거고 6억 3000에 대한 것은 2층이나 3층에 임대라든지 뭐든지 그런 것을 하고 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앞으로 우리시의 것이 되어서 그걸 우리 마음대로 언제든지 처리해서, 저 자리에 시외버스가 장기적으로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10년 이내에 다른 큰 데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융통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뻔하게 아는 것을 가지고 말을 붙여서 아닌 것처럼 하니까 그리고 용역 법인을 하더라도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경성대 회계담당교수를 선임해서 하고 가야회계법인은 지역에 그렇지만 하고 이 두 개의 타당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꼭 용역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 필요 없이 그냥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가 김해신공항 확장 문제와 경전철의 문제 또 특위 문제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은 과인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과장님, 팀장님하고 9월 말 경에 몇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몇 차례 가져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인제대로 협의됐었다가 그 이후에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0월 12일에 인제대 산학협력단에서 최종포기 통보를 하셨으면 사실 그때쯤에는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셨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를 협의했을 건데 사실 지난주 말 경에 다른 건 가지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여쭤보니까 인제대가 포기해서 딴 데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과장님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좀 더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유야 어쨌든 특위 입장은 그렇습니다. 특위 위원님들은 처음에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부경대 산학협력단이 예전에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해보니 굉장히 잘하더라 그래서 그쪽으로 맡겨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협의하다가 관내로 좁혀지면서 인제대로 넘어갔었거든요. 인제대가 포기하면 제가 봐도 부경대 산학협력단으로 맡겨보는 것이 회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용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는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조정이 안 된 상태예요. 팀장님하고 조율이 안 돼서 이렇게 와있는 상태인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주 말에도 이것 때문에 오늘 특위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가야회계사무소하고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난감합니다. 사전에 의회와, 왜냐면 이 용역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객관적인 용역수행을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마지막 판에 특위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채로 시가 원하는 대로 용역을 진행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의회에서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했고 특히 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관내 업체면 좋겠다는 의견은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관내 업체 두 개 또 부산에 있는 전문회계업체 하나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께 그때 한번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다 부산에 있는 회계법인도 잘한다고 부산이 최고 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는데 거기서는 아예 그 논제를 제외시켰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듣고 두 개를 추진했는데 저희들은 인제대학교가 잘 갈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하게, 사람이 신뢰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로, 9월 중순에는 계약을 하기로 이렇게 추진해왔습니다. 근데 계약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의회의, 관내 업체를 존중해서 관내 업체를 구해보자 그렇게 노력해왔던 겁니다. 만약 소통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특위의 입장을 고려해서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지 무조건 관내 업체를 하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절충이 돼서 인제대 산학협력단으로 결정됐었고

위원장님. 아니, 이야기하는데 잠깐만. 지금 계약을 해놨으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지금 이야기하고 가야회계법인은 이런 사유로 어제 계약이 어찌됐건, 어떻게 돈이 들어가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경대학교 회계담당교수를 하나 하든지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다시 계약을 객관적으로 추진하라니까 왜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 계약파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제부터 한 게 아니고 10월 21일부터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어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협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필요하다면

지금 빨리 하고 가야회계법인 담당팀장님 들어오라 하이소. 뭘 하고 있는 거고 와보라 하세요. 아니,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 가야법인 담당팀장님 들어오라 하세요.

특위의 의견은 부경대 산학협력단이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걸 존중해서 만에 하나 가야회계법인에서 그 입장을 생각해서 계약을 파기해 주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냐고요? 부경대 산학협력단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관내 가야회계법인이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부분이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기고 저희들도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계용역 보고할 때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착수보고하고 또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해주시면

계약서 한번 줘보이소.

그러면 바꾸실 의향이 없다?

못 바꾸지.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짧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경대학교에 대해서 8월 30일에 저희들이 협의회 갔을 때도 말씀이 안 계셨고요. 그 이후에 또 우리 팀장님이 위원장님께 가셔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한 분이 특별히 말씀이 있고 그때도 위원장님께서는 관내의 인제대학교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했었으니까 또 이렇게 지금, 저희들도 허겁지겁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저희가 어렵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회계사가 두 명 이상 참여하도록 돼있으니까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전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고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수행업체 지정과 관련해서는 서로 협의한 내용의 이해관계가 지금 달라요.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논외로 하고

예.

가야회계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특위에 이런, 이런 입장이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경대 산학협력단으로 용역을 맡길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특별한 대학을 갖다가, 전부터 교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회계전문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특히 의회 특위의 입장을 존중해서 이왕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이 됐는데 그분들도 전문가들입니다. 회계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짧게 끝냅시다. 아까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제가 이 회의 끝나고 연락처 주시면 전화 한번 해볼 테니까 그쪽에 포기해 주시겠다 하면 부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볼 의사가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계약 관계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계약파기를 종용하시는 그런 의사를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종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집행부에서

인제대학교와 같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바꿀 의향이 없다?

예.

예. 그럼 이렇게 질의답변 마무리하고 저희들 의견 정리하죠.

아니, 여보세요.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이의를 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경성대 회계법인 담당교수입니까 아니면 부경대 회계법인 담당교수입니까?

특위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부경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까?

예.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예. 협력단의 팀 구성은 어떻게 될지 그건 이미 선정된

아니, 그래 잠깐만 있어봐. 그다음에 할 테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게, 사람이 사람을 믿고 특위나 이런 것 할 적에는 과장님이나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갖다가 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인제대 산학협력단에서 그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회계법인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그럼 그 정도 자신 있고 계약을 하기 전에는, 특위가 열리고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특위 위원장이라도 아니면 그거라도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고 늦고 있다 그러면 최고 빠른 데가 가야회계법인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부경대 산학협력단이나 뭐나 기타 등등 다른 곳에 하려 했을 적에는 내용이 이렇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무슨 시스템이 있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도 묻는 게 뻔하게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하지 된다 하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처음에 부경대 산학협력단으로 하려다가 인제대로 바꾼 것도 집행부 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 의도대로 따라간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의도대로 따랐으니 집행부 의도에서 안 되니까 또 바뀌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고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12월까지 용역을 하고 안 하고 용역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은 무슨 특위를 하는 건지 회의를 하는 건지 끌려 다니는 건지 뭐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아니, 처음부터 막 바로 집행부에 다 맡기지 그러면 뭐 하려고 이 특위를 합니까? 할 필요 없는 거지.

짧게 짧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