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학경입니다. 이번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1시13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367억 8900만 원보다 70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243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0억 44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70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태풍피해 응급복구 비용으로 2억 6000만 원인데 지난 태풍 차바 때 10월 10일 시에서 피해조사한 현황을 의회에 보내준 게 있어서 보니까 피해액이 약 1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복구액이 3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셨는데 이게 잠정집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풍피해 응급복구 비용으로는 2억 6000밖에 안 올라와서, 태풍피해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났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태풍피해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나고 정부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응급복구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 태풍피해 복구는 국비 지원도 있고 도비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예비비로 추후에 지원하게 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추후에 예비비로 하게 되면 그게 언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정부에서 그게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중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현재 조사 중에 있긴 하지만 추정컨대 다 자연재해비로 판단된다는 이야기네요? 대개 피해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우리시는 105억이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억 수준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심지역이 되어서 정부 지원이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저희들 예비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조사 중이시니까,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부실공사냐 아니면 제대로 해놓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파손된 거냐는 부분이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영철
이영철위원
왜냐하면 제가 포괄적으로 여쭈려고 하는 거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업무범위가 아니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은 혹시 안 되시나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저도 잘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가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태풍이 와서 자연재해냐, 아니냐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자연재해면 당연히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해야 되겠지만 시공의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겠죠.
영철
이영철위원
대략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연재해로 판명이 안 나면 저희 예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자연재해로 판명 받아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대략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한 11월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저게 국비가 확정될 시점에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거의 판단이 안 되어 있겠나 싶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2016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3200만 원 늘어난 4072억 3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 일자리창출과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4200만 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7000만 원, 납세과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500만 원 늘어난 181억 5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일자리창출과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8000만 원,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규욱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죠? 태풍도 불어서 신경 쓰이고 조선업 경기도 그렇고 기업하는 사람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시는 돈도 없고 정부는 난리고 참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조선업 쪽 공장 규모를 보면 짜임새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노출된 곳에서 작업을 하는 곳이 많아요. 그죠? 이번 태풍 때문에 조선업 쪽에는 보상체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갑니까? 태풍과 겸해서 돌아갑니까? 조선업 일자리하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공장 지원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건 없고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태풍 같은 경우는
영기
전영기위원
조선업 쪽이 힘든데 외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서가 다르긴 다른데 그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 싶어서 그걸 묻고 싶었는데 그러면 조선업 밀집지역이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조선업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102개소가 조선업 고용특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밀집지역이라고 했는데 김해시는 밀집지역이라고 정해져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김해시도 밀집지역으로, 고용특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도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분들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 겁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정부부처에서 우리시로 국비가 직접 전달돼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직접적인 기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신청 위주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심사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방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시피 금년도 정부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으로 밀집지역에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면 공공근로사업의 한시적인 일자리 그런 사업들을 마련하기 위해 한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선업 쪽에 일하는 사람들 접수는 많이 되었어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기업체에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길게는 8개월까지 그러다 보면 기업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근로자가 해고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당장 특별하게 어떤 일자리를 구한다든가, 일자리를 다시 구하면 실업급여를 못 타니까 당장 나오는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년 이상 일했던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니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 지원 말고 조선업 쪽에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여기에 보면 부기가 조선업 밀집지역이지 고용노동부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일자리 쪽에 고용을 하는데 그러면 조선업을 운영하는 쪽은 이것하고 별 상관없고 모르겠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별로 그것도 없는 거다 그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없는 거다. 지금 조선업 쪽으로 힘든 데가 몇 개월 됐죠? 얼추 6개월, 7개월 다 돼가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곧 신청하는 사람이 들어오겠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이지만 대부분 복합 업종입니다. 순수하게 조선업을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볼트를 제작하게 되면 조선업체도 납품하고 일반 기업체도 납품하고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공장을 가동하면서 조선업 쪽에만 전적으로 일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 기계 쪽이나 조선업이나 겸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조선업 쪽만 따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시는 별 그것도 없을 것 같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1억 8000이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현재 보면 우리가 금년도 순수 시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한 5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전액 순수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연말까지 사업을, 10월이나 11월 중순 되면 사업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 또는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건데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이양 받았으니까 우리시가 지원을 받아 시비도 절약하면서 기간도 12월 연말까지 연장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결국 공공근로 형식으로 예산을 지출하겠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선업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공공근로의 형식으로 이걸 지출하겠다는 계획이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공근로라도 시에 유익한 쪽으로 사업을 잘 발굴하기 바랍니다. 낭비가 안 되도록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자동차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8개 과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법원소송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직원들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4억 2000만 원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지난년도라고 하면 2015년 것을 이번에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추가로 징수하게 돼서 그것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4억 200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고생했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중에 자동차 과태료나 기타 등등 안 있습니까? 그런 쪽이 대부분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410억 가운데 거의 자동차 쪽이 230억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돈은 어디에 지출되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출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등록이 지연되거나 보험이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자동차 쪽에 관련된 돈이 이 정도 되면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왜 중간에 한번 물어보냐면 다음에 자료를 준비할 건데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6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5월 29일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상록CC에 대해서 1억 7400만 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올해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40억 6700만 원을 추징하라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0억 6700만 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추징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공단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이 개발부담금 매입지가를 인정해 달라는 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셨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지가로 신고하면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종료시점지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사 두 곳에 감정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8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쓰고 남은 금액이 한 3000만 원 있고 이번 2회 추경에 6500만 원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10월 24일자로 공단에서 기 신청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 없게 되어서 삭감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6500만 원을 삭감할 예정이란 이 말씀이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삭감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경상남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게 뭔가 하면 처음 매입 공시지가와 마지막 낼 때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실제 들어간 돈을 제외하고 부과하는 금액이 추정치보다 실제 개발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기 때문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 40억이라는 세금을 부과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도에서 지적된 사항은 자기들이 개발비용 산출서를 제출할 때 공사예정금액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감사 지적에서는 산출명세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입찰한 실제 지출가격으로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액금이 있어서 40억 67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감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억 7000만 원만 받을 것을 40억이라는 돈이 추가되어서 우리 부담분 20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힌다 이 말이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마 처음에는 공시지가로 한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저쪽에서 매입한 가격이 상당히 높으니까 매입가로 해달라. 자기들은 실제 매입가로 하고 마지막은 공시지가로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매입가를 공시지가로 안 잡고 실제가격으로 잡았으면 감정평가, 현재 평가대로 잡다 보니까 훨씬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중간에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손해다 그러니까 애초대로, 공시지가대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6500만 원 편성된 것을 다시 삭감하는 그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도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20억 이상 되는 세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69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45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45억 78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청소과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생태과, 환경관리과, 위생과는 모두 기정예산과 동일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심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께, 친환경 생태하천 쪽 사업은 우리 국에서 하는 거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율하천은 우리가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수해피해는 없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율하천은 피해가 없습니다. 상부에
형수
김형수위원
신어천은 도로과로 넘어갔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이관을 했기 때문에 피해조사는 저희 과에서 해서 넘겨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어천은 보수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지금 시민들은 시의 예산 사정이나 절차를 모르고 수해피해 입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건설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총괄 피해조사는 친환경생태과에서 해서 건설과로 넘겼고 예산이 내려오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건설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저것을 빨리 보수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1차로 할 것과 근본적으로 할 것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설과에다가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네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김에 예산하고 별도사항으로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장유소각장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집단화시설 이전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게 있나요? 혹시 지금 신청한 게 있나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편성 못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혹시 예산과에 올린 내용이 있나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혀 없나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이영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안인데 실제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폐수 바이오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폐수 바이오시설 2016년도 당초예산에 6억을 우리가 의결해 줬습니다. 아시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때 의결할 때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고했는가 하면 매전시설을 설치해서 바이오가스로 발전을 일으켜서 판매를 하게 되면, 매전시설이라는 말은 전기를 판다는 말이죠? 한전에 팔게 되면 1년에 2억 이상의 세입효과가 나타나서 3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우리 세입으로 순이익이 2억 정도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던 그런 예산입니다. 맞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도 없고 일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BTO 방식으로 해서 일반기업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 17억 800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사항이 진행되었는지 일련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추진할 당시에 과장님도 퇴직하셨고 담당계장님도 다른 부서로 갔지만 제가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6억을 들여서 매전을 했을 경우 연간 2500 내지 9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1년에 2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운영비 부분에 있어 착오가 있어서 운영비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사전타당성 용역을 안 했습니까? 했죠? 저희들이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배정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추경에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2015년 추경에 매전시설에 관한 사전타당성 용역비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배정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용역을 안 했습니까?
응수
이응수재활용팀장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5년도 추경인데 그걸 안 했다 말입니까?
응수
이응수재활용팀장
2015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안 했고 그 6억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팀장님 잠시 있어보이소. 6억에 사전타당성 용역비까지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사전타당성 조사는 아예 안 했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순이익이 1년에 2억, 제가 뒤는 빼겠습니다. 2억이 남는다 그래서 6억이라는 돈을 들이면 3년 안에 손익분기점이 떨어지고 이후에는 2억씩 해서 세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6억을 투자하면 운영비가 2억 900이 듭니다. 맞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손해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손해나는 것은 REC 의견을 포함 안 했을 경우에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포함을 하나, 안 하나 처음에 이야기했던 2억이라는 금액은 운영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매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기료만 산정한 것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운영비를 적게 산정
엄정
엄정위원
운영비는 전혀 산정을 안 했죠.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앉아있는 시의원님들한테 자료 자체를, 허위자료를 보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매전시설을 6억에 설치해서 발생되는 전기량이 2억이고 운영비가 2억 든다고 하면 그걸 하라고 했겠습니까?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게
엄정
엄정위원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REC 부분을 포함 안 했기 때문에 손해가 가는데 REC 부분을 포함하면 손해 가는 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팀장님 사전타당성 용역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알아보이소. 했습니다. 사전타당성 용역을 해서 합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얼마만큼 손해를 봤는가 하면 사전타당성 용역비용 2000만 원이 공중에 떴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기계 설계용역은 완료를 해서 이미 287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가량이 공중에 떠버린 겁니다. 그리고 6억이라는 돈은 지금 불용처리할 겁니다. 그 6억이라는 돈을 타 사업부서의 예산으로 사용했다면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였을 겁니다. 이 모든 판단들이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청소과장님도 퇴직하셨고 담당자도 다 바뀌었고 그래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했던 부분은 아마 운영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든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일반기업하고 BTO 방식으로 계약해서 지금 진행합니다. BTO 방식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들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BTO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20년 이후에는 우리가 전권을 가져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김해시에 1억 얼마입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에 총 다 해서, 20년 동안 25억 8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자료 역시도 얼마나 진실적인 답보가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한테 줬던 자료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꿀 이유가 없죠. 지금은 1억 2000이지만 그때는 1년에 2억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그리고 공중에 날린 5000만 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 이야기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이야기해 보시든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음식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스를 너무 낭비한다, 이 가스 전체를 활용하는 방향에 의해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엄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자원재생 분야라든지 전기발생 분야를 재활용해서 정부가 80% 이상을 발생시켜서, 우리시가 13%밖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2~3년 후에 매년 2억 내지 3억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제가 속기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보니까 질문한 데 대한 답변도 정확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혹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답변에 의문점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엄정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는, 저희들이 매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BTO 방식으로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매년 2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운영비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이 판단하기로는 감가상각비나 운영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 2억이라고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빼면 순수익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과장이 판단하기로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순수익을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게 된 것은 당초에 200㎾짜리 발전기 2개를 설치할 경우 매년 수익이 25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그 생기는 것은 매전사업이기 때문에 전력거래소에 전력금액에 따라서 단가가 좋을 때는 수익이 많이 생기고 낮으면 적게 생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자유치를 할 때도 200㎾보다, 그 업체가 500㎾ 2개를 설치해서 당초에 2500만 원 내지 9000만 원 수익이 난 것보다 한 1억 2000이나 2억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 MOU를 체결했고 만약에 시가 운영하게 되면 ㎾ 금액이 낮습니다. 민간유치를 하면 REC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공인인증을 받은 민간업체를 하면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더 줍니다. 자치단체가 하면 그 금액의 50%밖에 안 주고 해서 민자유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쭉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오류가 뭔가 하면 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일단 매전시설하고 발전시설을 정확하게 예측 못한 부분이 제일 처음에 미스입니다. 만약에 발전시설을 건립할 때 이미 그걸 완비해서 시작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장비를 구축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잘못했던 게 그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15%밖에 가스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국가에서 80% 이상을 공중에 날리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했다 이랬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당시에도 역시 15% 사용하고 있었고 이미 공중으로 쓸데없는 메탄가스를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발전시설을 늘리고 그래서 매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전시설만 설치해서 한전으로부터 쓰는 전기는 관내에 쓰고 발생하는 모든 것은 매전을 해서 팔겠다.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15%만 가지고 가동해도, 그 당시 보고입니다. 이미 2억의 순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3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2억이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뭘 고려해야 되는가 하면 실제로 맞는지, 2억 900이라는 운영비용이 500㎾ 2대를 돌려서 할 때 비용이나 200㎾ 2대 돌릴 때 비용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죠? 그게 같을 수 있어요? 이것도 허위 보고서란 말입니다. 과연 그 이전에 그렇게 시설을 했을 때 2억 900이라는 돈이 들었는지 한번 상세하게 뽑아봤습니까? 안 뽑아봤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기업에서 500㎾ 2대를 돌리는 것과 200㎾ 2대를 돌리는 것하고 운영비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2억 900 같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인건비는 같겠죠. 하지만 기계에 들어가는 모든 여타 소모품이나 이런 것 가격이 다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또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뭐를 어떻게 얼마만큼 믿어야 될지 우리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업무라고 하는 게 앞에 분들이 잘못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더 잘하려고 열심히 예산 부분을 절감하고 더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방금 자료 준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민자유치가 되면 민자유치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렇다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상식적인 선에서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이소. 500㎾짜리 2대를 돌린 운영비하고 200㎾짜리 2대를 돌린 운영비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상식선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운영비가 2억 900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제가 모르겠고요. 이전에 말했던 그 부분들이 실제로 2억이 순수이익금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년에 1억 3000밖에 안 되는 것을 그 이전에는 3년만 하고 나면 계속 2억이 발생한다는데 그걸 다시 뒤엎고 물론 에너지 85%라고 하면 그쪽으로 맞춰서 발전시설 더 늘리고 매전시설 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공중에,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2000만 원 날리고 전기기계 설계용역 2878만 원, 5000만 원 공중에 띄우면서 그리고 다른 데 6억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하고 가고 나면, 인사 교체하고 나면 끝입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방금 적자 부분을, 만약에 5000만 원 적자가 된다면 500㎾ 2대를 설치해서 시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후임자로서는 잘한 거라고 생각 안 됩니까? 전체 잘못된 부분을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엄정
엄정위원
이해를 하고 말고의 부분이 아니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전임 분들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자료 드린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게 추정치지 정확하게 계산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대충 이런 정도의 예산이 운영비에 들어간다는 것을 한 것이지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2000만 원 들여서 사전에 타당한지, 안 한지 이것을 용역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인해 보이소. 해보니까“이건 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한테 와서“해보니까 2000만 원 타당성이 있어서 해주십시오.”해서 우리가, 지금 김동순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이 당시에 자치행정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해줬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것 해보니까 적자더라, 마이너스더라, 그때 계산을 잘못했더라.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2000만 원을 들여서 해놓고 잘못되었더라. 그래서 일반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BTO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믿겠습니까? 당시에 자료를 그렇게 주고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건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해보다가 그리고 그 시간이 1년, 2년 지났습니까?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모든 것이 일어난 거거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매전사업은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200㎾짜리 사업 시행을 안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준 자료를 정확한 자료라고 믿을까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믿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믿으면 돼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믿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건 잘못됐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네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 당시
엄정
엄정위원
전임했던 사람은 전부 0이고 그러면 지금 새로 시작합니까? 연결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연결한다면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더 잘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하하, 위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래 말씀해버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하고 할 때 사무감사 안 했나?
엄정
엄정위원
아니, 사무감사할 게 없지요. 우리는 이러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무감사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야, 이걸 어째야 되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엄정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당초예산 6억 원을 예산집행 안 하고 민자를 유치하는 바람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반대급수로 이야기하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썼으면 어떻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은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런데 만약에
엄정
엄정위원
타당성이 안 맞아서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보고를 안 하고 6억을 써서 그냥 넘어간다면 모를 사항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모를 사항이라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 제가
엄정
엄정위원
일단 이영철 위원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일단 엄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는 상당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당초사업 계획했을 때 추진했던 경과내용과 그 이후에 소위 말하면 발생됐던 문제점 그걸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향후계획,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내용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정리하셔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신 다음에 이후에 다음 내용을 토의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에 담당자 분들이 했던 사업하고 지금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그 전에 타당성을 했을 때,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은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책임이 없다기보다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 집행 전에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아마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좋은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전타당성 용역은 왜 합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마 그 부분은, 타당성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5억 얼마를 아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5000만 원을 낭비했는데 5억 7000을 절감했다는 게 어디 계산입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 당초예산 6억을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2억 내지 3억이 남아야 되는데 그 결과는 적자로 나올 것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엄정
엄정위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자료를 못 믿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못 미덥다는 말씀을 방금 드리는 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안 맞아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6억을 들여서
엄정
엄정위원
운영비용이 2억 900 드는 것을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2억 내지 3억 남는다 그랬는데 이게 거짓말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처음에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잖아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렇다면 우리가 6억의 예산을 절감하고 민자유치를 해서 더 많은 이익금을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국장님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날아간 겁니다. 5억 7000은 절감한 게 아니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렇다면 앞에 가신 분들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후임자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을 했다면 인정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런 논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그렇게 했으면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위원들한테 찾아와서“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BTO 방식으로 전환해서 MOU 계약해서 할 겁니다.”라는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예? 안 했다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도 엄정 위원님은 안 믿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잠깐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다 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직 다 안 했어요. 책임소재를 한번 따져봅시다.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영기
전영기위원
잠깐만 있어 보이소.
영철
이영철위원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영기
전영기위원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국장님 조금 전처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것은 앞전에 잘못됐으니까 이거든 저거든 A, B, C를 갈라서 자료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 국장님이 하는 것은“난 모르겠다.”그런 방식 같아서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당시에 행정자치에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1989년도에 음식물을 퇴비화해서 사료를 하는 기계를 설계해 봤습니다. 그 기계를 제작까지 해서 옛날에 김해시에서 했을 겁니다. 그때 설계한 게 내가 한 겁니다. 과장님 이게 안 맞아요. 퇴비화했을 때 한국음식은 짠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사료화했을 경우는 뭐가 섞여서 분별하기 힘들어서 안 되고 그걸 계산 안 하고 설계를 해서 나도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오가스라든지 메탄가스라든지 전기를 활용해서 나가는 게 참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줄기차게 많이 했는데 이 시스템으로 하려면 공대나 이런 데 철두철미하게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야만 맞는 건데 6억 정도를 너무 섣불리 계산했다는 것은, 내가 그쪽으로 설계를 많이 했는데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뭘 안 하고 생산 등 비용 플러스 연간 얼마 남을 것이라는 추측만 한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된 내용을 자료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MOU 체결을 해서 전문가 쪽에 돌려서 적자를 보지 않게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해서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종합적으로 보고를 다시 한번 하이소.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짚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보통 자리가 바뀌면 인수인계 안 받나요? 받으시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받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아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조금 소상하게 하시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답변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들 이야기하셨으니까 잘 정리하셔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까지 정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조정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삭감해야 된다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삭감 하나 있잖아요.
학경
이학경전문위원
타이핑도 해야 되고 조금
엄정
엄정위원
정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수 간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간사
간사 김형수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6895억 6798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64억 2007만 2000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사업 6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형수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형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