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한 결과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님이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일정별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1시08분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직제순으로 국ㆍ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다른 것부터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아무리 원포인트 예산이라도 예산서를 보시면 우리 위원들이 보시기 힘들게 위원회별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행정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산서 안 보신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서 보신 위원님들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별로 예산서 편재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듬성듬성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예산서 보셨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일렬로 쫙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뒤로 되어 있죠?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복잡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챙길 때,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올릴 때 위원회별로 모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용하
백용하사무직원
직제순으로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본예산은 어떻게 해요? 책을 따로 만들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똑같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본예산은 책을 따로 만들잖아요. 뭐가 똑같아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닌데, 직제순으로 하는데.
용하
백용하사무직원
직제순으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한 권에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님 본예산 할 때는 책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기 편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도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챙길 수도 있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문위원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워서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 2억 9100만 원 내용이 뭡니까? 잘 모르겠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게 뭐냐면 위기사항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당초 5억 1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도비하고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든지 감방에서 나와서 사회적응을 한다든지 세대주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실직가정이라든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집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대상이 대충 파악되어 있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대상이 파악된 게 아니고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비비 성격이라고 그렇게 보면
창한
배창한위원
대상이 안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다 이 말 아닙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런 가정이 생기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정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년도에 10명이고 16년도에 12명인데 이 사람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보통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대학 졸업 때까지 원에 있을 수 있고요. 퇴소를 하게 되면 퇴소자립금 1인당 500만 원씩 가지고 자립하게 되는데 주로 기숙사 있는 쪽으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원에서 주기적으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시에서 사후관리하는 것은 없고 원에서 관리하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500만 원이면 거저 아닙니까? 주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니가? 정상적으로 애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받아서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주로 방 잡는 보증금으로 활용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추가로 4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9월 말까지 12명, 4500만 원이면 9명에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21명이 되서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지원해서 애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금을 보면 7500만 원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7000만
재금
김재금위원
7000만 원. 이것은 어느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저희 아동복지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족분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당어린이집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 시설에 해당되지 않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시설로 결손아동이나 학대받은 아동을 장기적인 보호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인당어린이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있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이 691개가 있는데 인당어린이집은 그 중 정부지원시설로 들어갑니다. 장애인전담시설인데 인건비나 보육료는 무상으로 정부에서 나가고 필요한 부분들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휠체어도 좀 낡았고 특히 애들 통학차량을 보니까 10년 이상 노후해서 문이 안 열리고 그렇던데 차량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휠체어는 저희들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과 노력하고 차량 부분은 현재 인제대학교 학교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법인 측과 의논해서 같이 노력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요새 마사회가 쓸 데 없는데 돈을 많이 쓰는 모양이더라고. 요새 장애복지시설의 차량에 마사회가 많이 후원하잖아요. 그런 것 하나 해가지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는데 마사회에 갈 때 동행하셔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니까 우리시에 국공립시설 중에 장애인시설이 거기 하나밖에 없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세 군데 중에?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상황이 좀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통학차량을 하나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재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제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잡아도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운영비나 인건비니까 정해져 있는 숫자인데 그게 왜 지금 제2차 추경 때 올라왔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6개가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요즘 학대가 많이 접수되어서 인력 두 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이것은 좋지 않은 거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옛날에는 그냥 간과할 부분들도 요즘은 신고정신이 뛰어나서 현재 268명이 접수되었고 170명이 학대로 판정났습니다. 주로 신체나 정서학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구나. 늘면 안 좋은 예산인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지원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인라인장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라인장은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바닥에 금도 가고 도색한 페인트 부분이 다 일어나가지고
명열
류명열위원
우레탄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어디인가 하면 김해운동장 밑에 내려오면
명열
류명열위원
아, 밑에 거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거기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 안 하겠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학생들도 사용하고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최근에 김해교육청에서 학교 우레탄을 다 파내고 있거든요. 열 몇 학교인데 예비설계 중이고 기존 다섯 학교가 마당의 아스콘도 파내고 우레탄을 다 파냈어요.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중금속이 초과되어서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김해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파내야지. 학생들이 학교 안의 아스콘에만 다니고 밖은 안 다니는가? 희한한 걸 하더라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부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리고 중앙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인라인장을 걷어내고 마사를 깔아줘라고. 지금 전 학교에서 걷어내고 마사 깝니다.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을 다 파내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 그것은 마사 깔 자리가 아니고 운동장 뒤에 보면
명열
류명열위원
압니다. 아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 쓸데없는 것에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을 파내고 마사를 까는데 도교육청에서 방송 좀 들으라고 내가 거기 빗대서 하는 말이라.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갑자기 예산도 안 잡힌 것을, 지금 파내는 게 전국에서 경남이 제일 빠르고 경남 중에서 김해가 제일 빨라요. 열두 학교에서 설계 중이고 다 파내는데 되도 안 합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참고적으로 교육부에서 인조잔디, 옆 트랙까지 전부 다 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트랙에 유해물질이 있으면 위에다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모래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도포를 하면 되지 돈 들여서 할 때는 서로 하려고 싸움하고 동창회 회장까지 동원해서 해놓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을 다 파내고 있으니까 나는 볼 때 아까워서, 그러면 학교까지 학생들이 바닥을 못 걸어 다니게 비행기 태워줘야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하여튼 교육부 지 상에 인조잔디 걷어내고 트랙 다 걷어내고 모래바닥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나중에 보이소. 모래 깔아놓으면 신발에 모래 들어온다고 부모들이 난리친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교육부 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지만 혹시 저희들에게 협의사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시민체육대회 하기 전에 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류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부에서 유해환경 검사해서 우레탄 트랙을 들어내는데 우리시는 그런 조치를 한번,“우리시 시설물에 대해서 유해환경 부분들에 대한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시 시설물에 대해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우리 시설물도 했는데 요즘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 말고 유해물질이 다 있다고 해서 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학교 운동장은 있고 우리 시설은 없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 실태조사는 다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2차 추경에 보니까 문화체육공원하고 어방체육공원 정비사업에 어떤 내용들로 가지고 하는지 내용들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김해문화체육관은 화장실 일부하고 천장 일부하고 주변시설 하는데 1억 4000만 원 들어갑니다. 기금이 4200이고 우리 시비가 9800만 원 들어갑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방체육공원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어방체육공원 운동장 뒤에 보면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조잔디 조성하고 조명 하나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최근에 개장한 임호체육공원 가보시면 도로 쪽 축구 그물망이 낮다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실 그 부분에 공을 차면 넘어간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다리 힘이 얼마나 세서 그게 넘어가는지 저도 좀 의문스럽던데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어방구장이나 안동구장에 비해서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얼추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같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도로변으로 떨어지면 교통방해를 할 수 있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낮다, 낮다 해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2m 더 올려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더 올려놨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유지보수 해놨는데 주촌 같은 경우에 주촌초등학교하고 주동초등학교하고 통폐합 관련해서 작업하고 있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주촌초등학교하고 주동초등학교하고 통폐합 관계 때문에 새로운 동네로 서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기존 주촌초등학교의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그 운동장에서 사회체육인들 공을 많이 차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운동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조운동장이긴 하는데 걷어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어떤 초등학교?
김종근위원
그 내용하고 이것과 관련 없어요?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 어떤 초등학교?
김종근위원
주촌.
명열
류명열위원
주촌초등학교 걷어냈어.
김종근위원
다 걷어냈어요?
명열
류명열위원
우레탄 해갖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니, 학교 전체에
김종근위원
다 걷어냈어요?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파고 있어. 시행하고 있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 전체에 인조잔디를 깔았든지 트랙 부분을 다 걷어내라고 해서
김종근위원
그 학교는 폐교할 학교인데 왜 걷어냅니까? 사회동호인들 공 차도록 놔두지.
명열
류명열위원
교육청에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터치할 부분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우선순위도, 지금 주촌에 동호인들이 일요일에 특별하게 공찰 데가 없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왜 폐교할 학교의 운동장을 먼저 철거해요?
명열
류명열위원
내동초등학교인가 거기는 축구부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어.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협의할 사항이지 우리가 해라, 하지마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교육도시육성과에서 한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체육과에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야 할지를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용할 경우에는 유지보수라든지 이것은 협의가 가능하지마는 철수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아까 어방체육공원에 인조잔디 깐다고 말씀하셨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까 인조잔디 다른 것은 걷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는 걷어내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학교는 걷어내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학교는 교육부 지침 자체가 그렇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재금
김재금위원
깔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유해성이 없는 인조잔디를 깔아도 상관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옛날부터 그것 쓰라고 말씀했는데 담당 공무원들께서 죽어라고 안 쓰더라고. 유해성 있는 것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죽어라고 안 쓰더라고. 진짜 말 안 듣더라. 유해성 없는 것 써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뒤에 송유업 과장님 아닌가? 과장님 안 됐나? 아직 안 됐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시켜줘라.
재금
김재금위원
송 씨 집안 같은데 송 씨가 알아서 해야지. 이번에 까는 것은 유해하지 않을 것을 깐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 안 드립디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 과장님보다 제가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MB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의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까는 계획을 가지고 연차사업을 쭉 해왔어요. 김해 여러 학교에 깔려있는 데가 있고 또 정부가 바뀌면서 유해물질이 검출된다고 해서 폐지하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하고 무관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김해시는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자치단체로 전국에 정평이 나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하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설 이용은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시설 이용을 할 때나
민정
박민정위원장
대부분 체육행사는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운동장은 그렇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종합운동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해시청 축구팀이 있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홈 앤드 어웨이 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시청 축구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홈경기를 하는 종합운동장에서 훈련을 못 한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창원 가서 임대료를 주고 훈련하고 와서 홈경기 게임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김종근위원
우리 김해FC
재금
김재금위원
왜 그렇지?
김종근위원
잔디 보호한다고 그렇잖아.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설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시에서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김해시청FC가 거기서 훈련을 못하고 남의 훈련장에서 돈 주고 훈련하고 와서 경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만 사실상 2개월 전까지 운동장을 계속 사용했는데 올해 시민체육대회가 있고 또 내년에 도민체육대회가 있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두어 달 전에 보면, 계속 공을 차다 보니까 누르스름하고 죽은 부분이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어제 체육관 행사 갔다가 개발공사 사장하고 관리본부장한테 꾸지람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민정
박민정위원장
남의 운동장에서 가서 그것도 인조잔디에서 훈련하고 와서 천연잔디구장에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너무 잘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운동장시설 개보수비 예산이 다 있습니다. 손괴가 오면 개보수비 가지고 수선하면 되는 것이지 운동장을 전시하고 시각적으로 푸름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민들이 필요할 때는 운동을 해야 하고 특히 우리시청 축구단이 거기서 훈련을 못한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뭘 의미하냐면 개발공사하고 체육지원과하고 컨소시엄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빨리 조치 취하셔서 언제든지 거기서 훈련해야 하죠. 홈경기에서는 게임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아마 평소대로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개발공사, 운동장 관리비 예산 전부 삭감해 줄 거마.”라고 이야기 했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잔디 잘 키워서 전시할 운동장 만드냐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개발공사하고 자주 교감을 하세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훈련 못하는 것 모르고 있었잖아요. 나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경기장마다, 아래께 경기할 때 창원까지 다녀왔어요. 내가 가니까 게임 이길 확률이 높기에 응원하러 갔다 오고 했는데 내 안방에서 훈련을 못하는 선수가 되겠습니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웃음거리 된다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수정해야 할 부분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5억 1500만 원에서 1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으로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41억 6700만 원에서 11억 300만 원이 증액된 5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25억 2200만 원에서 1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74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38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업경영과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 12억,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석동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이번 태풍 차바 때문에 복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100㏊ 예산 증액이 되었는데 나무 심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가꾸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내나 숲가꾸기 일환인데요. 숲가꾸기에는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도 있고 어린나무가꾸기도 있고 그다음에 큰나무가꾸기, 보통 어린나무가꾸기는 심은 지 10년 안 된 나무 가지치기도 해주고 풀도 베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세출예산 명세서 보니까 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예산이 제일 많다. 한 14억 정도 되던데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16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증액을 하셨던데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창원인가 다른 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예산이 새고 있다 그런 방송도 보고 했는데 저희는 문제없이 잘 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우리시는 산림청에서도 일선 시 중에서 제일 모범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또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가로수 소나무는 병은 아닌 것으로, 보니까 도로변에 나무를 몇 개 바꾸고 있던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는 소나무 가지마름병으로 판명해서 방제약도 치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원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더만 일단 병해충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생리적인 현상인가 싶어서 밑에도 파보고 이렇게 정리했는데 아마 올해 중앙분리대 환경이 안 좋은 데다 폭염이 되게 있고 하니까 그런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기 싫은 것, 가지치기 한 그런 것은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체하고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재선충 확대를 많이 방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제가 덧붙일게요. 나무 무슨 병인가 찾아냈나요? 원인은 찾았나?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소나무 그거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저게 전염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에 일하러 다니면서 유심히 관찰했는데 처음에 몇 가지 단풍이 들길래 왜 저럴까 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옆 나무로 전염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게 든 것은 빨리 속아내야 되겠더라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속아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속아내고 저쪽에 걸 당겨주든지 아니면 다시 보식을 해주든지 해야지 그냥 방치해두면 옆 나무에 옮겨 가는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보식을 거의 마무리
민정
박민정위원장
조금이라도 단풍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옆 나무에 전염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하고 똑같은 항목인데 사업내용이 다르나요? 예산이 7억 5000, 4억.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좀 다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떻게 달라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12억은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7억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재선충 방제에 총 16억 내려왔는데요. 12억은 정부추경에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내려왔고 4억은 산림청에서 재해대책비로 긴급하게 내려 보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부서가 달라서 예산을 따로 이렇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돈 호주머니가 달라가지고
재금
김재금위원
하는 사업내용은 같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사업은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은 같은데 돈은 잘라나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나중에 부담금하고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뭐가 달라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방부담금
재금
김재금위원
아, 부담금하고
사업내용은 똑같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소나무재선충은 얼추 다 방제를, 선제방제인가요 아니면 사후처리인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선제방제는 예방나무조사를 주로 하고요. 사업처리는 걸린 소나무를 베서 훈증 소각, 파쇄 처리를 하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이 사업은 뭡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월동기 12월부터 2월까지 나무조사, 선제방지도 들어있고 주로 죽은 소나무 베서 훈증이나 파쇄소각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약품구매를 많이 해서 선제방제를 하면 효과가 있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예방주사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해보니까 효과가 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겁니까? 선제방제 쪽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사후처리 쪽으로 갈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선제방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이나 오래되고 보기 좋은 소나무를 보존해야 할 때 그런 데만 주로 하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산림청 지침에 맞춰서 해나갈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재선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하는데 저도 재선충, 사후처리해서 나무 베고 난 뒤에 거기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그 공간을 그냥 놔둡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나무 대체조림, 우리시는 편백을 주로 하고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편백은 그런 게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편백은 재선충이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에 가니까 사이사이에 대나무를 심어서 충이 옮기는 걸, 산에 보니까 소나무하고 대나무하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참고하셔서 우리시에 도입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중국 갔을 때 시 관계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소나무 중간에 저렇게 되어 있냐고 물으니까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시도 그렇게 접목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대나무는 원래 병이 안 온다이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32억 6900만 원에서 8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14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보건관리과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 5100만 원 증액한 6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 접종비 지원에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서 보건소이용자 예방접종 약품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서 보건소이용자 예방접종 약품비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 접종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방문건강과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86억 4400만 원에서 2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에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건소이용자 예방접종 약품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 접종비 지원에 1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 내용입니다. 방문건강과는 기정예산액에서 1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촌에 짓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사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쪽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가 6500이 증감됐거든요. 그런데 기정액이 4억 3000인데 원래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갑절이 더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죠?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도 마찬가지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이 1억
미선
우미선위원
계장님 좀 도와주이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이 14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노인 이것은 폐렴구균 접종약인데 우리 김해시 인구가 늘다 보니까 더 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노인은 인구 증가로 인해서 늘어나고 어린이 예방약품비는 필수예방접종 한 종이 더 늘어났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늘어난 거네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필수예방접종 15가지 안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쪽에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37주 미만이거나 태어날 때 몸무게가 2.5㎏ 미만인 애들을 미숙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선천성이상아는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질환이 있는 경우고 저희들이 말하는 질병코드로 말하면 Q로 시작되는 그런 게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들이고요. 이런 애들이 태어날 때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월 평균 가구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안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청각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검사해 주는데 1인당 지원 금액이 2만 7000원 정도이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누구나 다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것도 아니고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이 60% 이하인 가정이고 셋째아 이상은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셋째아 많이 낳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매년 전체 출생아를 5000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10%인 한 500명이 셋째아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출산장려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혹시 소아암 같은 희귀병이 발생하면 시에서 치료비를 어느 선까지 지원해 주는지?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소득수준이 어렵다 하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전액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재금
김재금위원
소득에 비례해서?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소득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제 암이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바뀌었나? 4대 중증질환 이렇게 해서, 어려운 질문했나?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기준에서는 중산층 정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입장에서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비급여.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환자들이 느끼기로는 아직까지 충분치 않은데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공단 기준으로 지금 정부 4대 중증질환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환자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고 비급여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이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아암하고 폐암 같은 경우는 일반 지원보다 더 확대해서 그것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일반암 지원보다 지원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건소장님 병원에 비급여진료 이런 것 하지 마라 하이소. 다 의료보험공단에 지원되는 급여를 하도록 지도하면 안 되나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이제 우리시 수돗물불소화사업 중단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내일로써 아마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치약도 인체유해물질이 검출된다고 매스컴에서 상당한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우리 불소화사업이 십몇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역학조사한 데이터 자료도 받고 했는데 기여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인체에 유해한 치약이 시중에 횡행하면 보건소에서 여기에 따른 영세시민들을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2017년도 구강보건사업 내실화 및 확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요. 그런 부분들 대책을 보건소에서 세워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현조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5억 7500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51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1억 3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교육도시육성과에 김해가야고등학교의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지역민의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이 1억 7550만 원을 부담하고 김해시가 대형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칠암도서관, 장유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모두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증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야고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당초에는 3억 2800인데 1억이 삭감됐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 8만 원짜리가 5만 5000원으로 내려왔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해놓고 나면 또 돈 드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이렇게 깎여서 공사가 되나?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당초에는 모래 운동장을 마사하고 천연잔디, 우레탄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우레탄?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지금 우레탄은 학생들 건강에 좋지 않다 해서 마사와 천연잔디로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지금 열두 초등학교가 시행 중이고 설계 중이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레탄 걷어내는데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1억 더 줘서 제대로 된 것을 하지 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예산도 안 잡힌 거란 말이야. 내 생각에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전국에서 경남이 제일 빠르고 김해가 제일 빠릅니다. 다른 도에 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없는데 김해의 초등학교만 걷어내고 있거든. 우레탄을 하려다가 또 변경해서 마사를 까는데 마사가 뭔가 하면 좁쌀처럼 조그마한 그런 거예요. 신발에 들어가면 할 짓 아니라. 아마 해놓고 나면 옛날 게 좋다고 후회할 거야. 지금 이것도 보면 마사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모래처럼 작아서 신발에 들어가고 할 건데 과연 이것을 해서 좋나? 그러면 우리시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도로도 파내고 마사를 깔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거기만 다닙니까? 그죠? 집에서 나오면 시멘트 포장하고 아스콘하고 다 밟고 다니는데 학교만 이렇게 자꾸 힐링하면서 다른 데는 안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선진국에서 한다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선진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가 선진시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을 우리가 5000만 원 줘서 하는데 나중에 학교마다 예산을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 신도시 쪽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내외지구에 가야고등학교가 개교해서 저희들이 지난 주 현장에 가보니까 본관 건물과 운동장 지반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돋우기도 하고 마사와 천연잔디로
명열
류명열위원
저도 교실도 가봤는데 교실도 엉망이고 아마 김해 시내에서 제일 후진 고등학교가 가야고등학교가 맞습니다. 우리 친구도 체육선생으로 있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열두 학교를 파면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도교육청에서 차라리 제대로 하려면 여기 1억을 더 주지 왜 돈을 삭감해서 이렇게 주노 이거지. 이걸 제대로 하란 말입니다. 이것도 하고 나면 틀림없이 우리 시에서 보수비 줘야 한다. 2000만 원, 3000만 원 시의원들이 운영위원장에 있고 이러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하자 이거지.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돈이 얼마나 많길래 갑자기 이렇게 파 뒤집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주는 예산을 까려고, 안 주려고 돈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뭐 하려고 줍니까? 지자체에서 줄 필요 없지. 쓸 데 없는 것 파내고 있는데 위에 덮으면, 이게 중금속이 있다면 중금속 없는 것을 포장하면 되지 왜 돈을 들여서 걷어 내냐 이거야. 사진 찍어 놓은 것 다 있는데 말도 아닙니다. 아스콘을 걷어낸다니까. 지금 진영여중에 가면 주차장의 아스콘도 걷어낸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교육청에 이것은 어디 선거 들어가는 거가, 젊은 학부모들한테 인기 얻으러 가는 거가? 내가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인기 얻으러 가는 거라. 조금 학생들 그것 한다고 다해주고 옛날에 밥값가지고 도지사하고 싸움하드만 파내는 이런 것은 무슨 돈으로 했는데? 다른 데 눈치도 좀 보고 천천히 해도 될 일을 갖다가 경남교육청만 빨리 하고 김해교육청하고 짰는지 저는 사실 이게 못마땅합니다. 나는 이것도 안 줬으면 싶어.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위원님 가야고등학교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장하고 본관하고 지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투자를 하지 않으면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가야고등학교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추가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김해를 포함해서 사천하고 산청하고 밀양하고 함안 5개 지역의 학교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어서 대형투자법에 의해서 가야고등학교가 신청했고 도교육청에서 5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제1회 추경 때 도교육 예산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0% 범위 내에서 5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하반기, 당초에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던 것을 트랙은 제외하고 마사하고 천연잔디로 조성하면 한 20년 된 가야고등학교가,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운동도 즐기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고려해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지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류명열 위원님께서 교육부 쪽에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혹시 지금 가야고등학교 이것을 실시해놓고 학교 형편상 올해 할 수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집행이 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혹시 해놓고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아닌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금년에 공사할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할 수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은 주지 말자 하는데 저는 우리 지역구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올해 할 수 있다 하니까 절대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류 위원님 죄송해요.
명열
류명열위원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제가 잘 받았고요. 이후에 김해시 학교 운동장 정책은 천연잔디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가는 겁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학교시설 부분은 일부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투자를 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김해교육지청장 전화번호 이제 압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겁니까 아니면 어쩔 겁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요즘은 시와 교육지원청 간에 학력 향상이라든지 김해시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시에서 1년에 김해교육지원청에 지급하는 예산이 200억이 넘어요. 그렇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과적으로 쓰자 이거죠. 국장님과 과장님이 알다시피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당겨가는 예산 많다 아닙니까? 10억 정도 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진짜,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각성해야 되고 진짜 급한 것 순서를 정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우리 학교 급하다고 획 빼가버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200억 넘는 예산을 전체 부서에서 모여서 체계적으로, 아마 급식부서도 그렇게 오는 것으로 되어있죠? 교육도시육성과로 오는 거죠? 그렇죠?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한번 모아서 교육지원청하고 우리시가 뭘 하더라도 200억을 효과적으로 썼으면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레탄 다 걷어내고 있으니까 향후에 마사 아니면 천연잔디 혹은 아까 체육지원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조잔디인데 유해하지 않은 인조잔디. 그러면 인조잔디로 갈 건지 천연잔디로 갈 건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향후 유지비용이라든지 혹은 아이들 정서에 어느 게 나은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연구해서 기본 틀을 만들어놨으면 싶어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할 때 이게 좋다면“아, 그러면 가봅시다.”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예산들이 불쑥불쑥 나오고 아까 여기에 우레탄 이게 얼마나 멍청한 예산이에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우레탄 걷어내고 있는데 작년 예산 수립할 때 우레탄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교육지원청하고 체육지원과하고 한번 모여서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정해놓으면 위원들도 설득해서 따라갈 건데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 100% 동감하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기반시설을 위해서 걷어내고 다시 천연잔디를 입히는 과정에 좋은 모델이 몇 개 나왔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하고 있는 겁니까? 로드맵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로드맵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말씀해주십시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로드맵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개별 학교마다 현장확인을 반드시 거칩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현장확인 결과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조금 전에 본관과 운동장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교한 이후로 운동장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야고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가야고는 그렇게 하시고 다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진영에 금산초등학교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김종근위원
트랙을 걷어내고 테두리 부분만 천연잔디를 잘 입혔더라고요. 어쩌면 롤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김재금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교육청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네 일, 내 일 따지지 마시고 잘 챙겨서,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적은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모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우리 지금 김해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몇 개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114개교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14개교 중에 인조잔디 깔린 학교가 몇 개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인조잔디는 많이 깔려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운동장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마당으로 있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동료위원들이 잔디 문제를 가지고 대안도 많이 제시하고 하는데 옛날에 지방자치체를 처음 시행할 때 제가 김두관 군수 시절에 남해군을 수차 방문한 적이 있어요. 남해군에 가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부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독일 잔디씨앗을 구입해와서 씨앗을 뿌려서 운동장 마당을 전부 잔디운동장으로 한 곳이 남해군이란 말이죠. 그때 제가 잔디씨앗을 분양해 줄 수 없겠냐고 뻔질나게 군수방을 드나든 사람인데 우리시도 인조잔디는 아이들 인체에 유해하다, 발암물질이 검출된다고 해서 MB정부 시절에 전 학교에 깐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다 세웠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유해물질이 검출된다 해서 폐지하는 마당에 있는데 지금 잔디를 깔지 않은 학교는, 가야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남해군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요. 씨앗을 구입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토할 부분은 성토하고 해서 씨앗을 뿌려서 잔디를 키우는 그런 방법을, 남해군은 일찍부터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늦은 감이 있지만 남해군을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반영하도록
민정
박민정위원장
앞으로 학교마다 천연잔디를 요구해오는 것 같으면 꼭 우리시 예산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교육부 예산이 투입이 안 될까요?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교육부와 논의할 때 같이 남해군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한번 둘러보는 그런 방안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교육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