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희철입니다. 이번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님이 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또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47억 66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64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건설과는 화포천 화포지구 하천정비사업 시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84억 9100만 원보다 1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50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해응급복구비 장비임차료 2억 5000만 원, 재해응급복구 동원물자 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화포천 화포지구 하천정비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호계로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 1억 원, 동서터널 건설공사 수요예측 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용역비 8000만 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0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보수비 1억 5000만 원, 기타 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과장님,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 2억 5000, 2억 6000, 1000만 원. 장비임차는 기 임차 다했죠?

예. 했습니다.

썼지요?

예.

지난 차바 때 얼마나 임차를 했습니까?

지금 백호우 239대, 덤프 109대, 기타 카고크레인, 양수기 해서 총 392대.

392대?

예. 거기에 대한

금액이?

예.

그게 전부 다 2억 9000?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각종 기계장비라 합니까? 우리 지역에 장비주차장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주기장이라 하는데

아, 주기장.

그것은 교통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전에 하던 자리에 이번에 다시 추가로 돈이 들어간 거지요?

예. 올해 2억으로 일부 사업을 했고 또 부족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이래가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쭉 뽑아봤는데 재해 2억 5000도 보면 장비대고 그다음에 건설과 여기도 기존에 하던 공사를 추가시켜서 하는 건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서터널 건설공사 재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동서터널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산동?

예. 구산동 목화 거기서

그걸 전에 포기를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일부 25% 정도는 보상해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당초 사업제안이 2006년도에 우리시에 접수돼서 2008년도에 기공식을 하고 이래서 오랫동안 미루어졌는데 지금 사업제안 된 지 시간이 한 8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8, 9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수요나 적격성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때 왜 착공까지 해놓고 추진을 안 했죠?

아, 그때 아마 사업시행자 측에 대표 변경도 있었고 시 재정여건상 추진이 미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 추진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수요 재조사와 적격성 조사입니다.

그때 8년 전 자료가 있을 건데 그걸 참고로 하면 안 될까? 다시 이렇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투자 기본계획법상 5년이 지나면 다시 수요 재조사와 적격성 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이게 향후 우리 김해시에 해야 될 게 몇 필지됩니까?

저희들한테 현재 접수된 미불용지는 400필지.

400필지?

10만 7,000㎡에 저희들 보상액은 한 19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0억.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법정도로인 도로상 사유지가 1만 8,600필지 정도 됩니다. 거기 면적은 한 22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불용지 여부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옛날에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도로에 편입됐는지 안 그러면 그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된 토지인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미불용지에 해당되면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441필지에 대해서 청구되었습니다.

몇 건? 원고는 몇 명이나 됩니까? 청구한 사람.

제가 지금 원고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승소한 게 322필지, 패소가 109필지가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청구소송을 하면 3분의 1은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아까 우리 송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서터널 자리가 목화골에서 인제대 쪽입니까?

가야랜드

가야랜드 쪽?

예. 그쪽.

사실 지금 한림 쪽에 내려오면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힌단 말입니다. 8년 전에 그거 한 게 사실은 시장이 바껴서 안한 거거든. 다른 말보다는 전 시장이 하려 했던 것을 후임 시장이 그것하고 연지공원에 모노레일인가 그것하고 아이스퀘어호텔 이 자리인데 여기는 설계변경을 해갖고 다시 시작했고 그 두 개는 안 됐었단 말입니다. 그죠? 물론 아까 말씀대로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용역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일이 됐을 건데 어떻게 보면 전 시장이 할 것을 후임 시장이 하면 자기 치적이 안 되니까 많이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야테마파크도 많이 늦어지고 이랬는데 지금이라도 용역비 받아가지고 한다니까 앞에 돈이 좀 들어갔더라도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도 지금 돈은 한 8000만 원 가지고 수요예측 용역비로 할 건데 여기에 집중을 좀 해서, 반드시 꼭 필요할 겁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왔습니까?

예. 잘 받고 왔습니다.

예비비를 전부 다 감액시켰는데 150만 원씩 조금 남겨놓은 것 어디에 쓸 겁니까?

이번에 국비를 추가로 40억 확보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를 40억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추가로 시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연말이고 각 부기별 예산이 조금 남아있고 그다음에 기금이 5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5억이 내려온 걸 저희들이 연말 결산추경이라든가 그때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예비비가 필요 없다고 삭감하는 모양인데 이걸 하면 7억 5700만 원 기정 비교증감 삭감 7억 5600만 원, 남은 게 150만 원인데 이 용도가 쓴 겁니까 앞으로 쓸 겁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데 저희들 사업예산 예비비에 150만 원 정도하고 자본예산 예비비에 한 150만 원 해가 3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볼까요?

많이 물어봐도 됩니다.

과장님 처리장비 이 용어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136페이지 여기 비용에 보면 처리장비 이래가지고 예산액 276억 이게 하수처리장을 말하는 거지요?

장비겠지.

장비? 장비가 270억 들어가는 건 액수가 아닌 것 같은데.

아, 펌프장, 처리장? 136페이지 오른쪽 상단부.

처리장 운영비, 기타 운영비.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가 뭐고? 비용이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민간위탁하는 하수처리장 운영비용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예. 맞습니다.

처리장 비용이네. 펌프장 비용이고.

아, 그러니까 내나 맑은물순환센터 전부 다 그거지요?

예. 이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명칭이 이런 식으로 표기됩니다.

우리는 여기 맑은물순환센터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 경비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언제부터 줬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다음해부터 바로 위탁을 줬나?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그게 몇 년 됐죠? 이걸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것은 예산 편성된 걸 갖다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다 하나씩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노후관 교체하는 것 80억이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다 됐습니다.

설계만 하고 아직 안 하고 있죠?

예. 착공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수관이 하도 오래돼서 한 20년 됐다 그랬죠?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20년 이상 된 것 다 교체한다고?

예. 맞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0억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기재부에서 김해시는 특별히 봐줘가지고 내년도에 돈 내려 보내줄 걸 올해 선불로 40억을 긴급하게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예비비로 시비부담분을 편성했습니다.

어쨌거나 위로 올라가서 대화가 잘 됐다 그죠?

예. 맞습니다.

사실 노후관 저런 것은 반드시 교체해야 되거든. 밑에 물 같은 거나 내려가는 자리에, 하루라도 당겨지니까 참 고무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의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