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장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25호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은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할 대한민국 21세기 교통 인프라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철도망은 남북 종단철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토의 중심부인 충남, 충북, 경북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망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국토 중심부 발전을 견인할 동서 횡단철도 구축사업 추진으로 국토 균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전방위적인 물류교통망 구축을 위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12개 시군의회 와 공동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문 국가철도망 구축은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할 대한민국 21세기 교통 인프라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철도망은 남북 위주의 종단철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국토의 중심부인 충남, 충북, 경북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망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 중심부 발전을 견인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구축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남북 중심으로 연결된 철도망에 더하여, 전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 횡단철도는 중부권에 위치한 도시들은 물론 청주공항과 우리나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와도 연계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사통팔달의 전방위적 물류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지난 4월, 이미 관련 지자체장 명의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 반영되어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실현을 위해 17만 주민의 염원을 담은 다음 사항을 건의하니,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사업계획을 반영하라. 하나, 각 정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사업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라. 2016년 10월 26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편명희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6년 10월 20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 의에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감사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대상기관, 출석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등 4개 담당관, 26개 과, 4개 직속기관, 사업소, 14개 읍면동과 1개의 공사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고,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11월 21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토록 감사기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29일 실시되는 현지 확인감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장 중 현장감사가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과 서류제출 및 주민출석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제1차 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기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과 계획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1호 당진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 또는 제과점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시간과 사용료 감면기준,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사용료의 감면)에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면에 따른 사용시간 및 기타 사용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호의 내용 중 “대표선수와 선발전을 통과하여 대표선수로 육성할 선수의 훈련”을 “대표선수 선발전과 훈련”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1호에 “선발전을 통과하여 도·시 대표선수로 육성할 선수의 훈련을 위하여 경기장을 사용할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표2 당진시 체육시설 사용료감면기준의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16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9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세부안건 중 2-1, 가칭 송암공원 조성사업 추진(안)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안건 중 첫 번째, 대호지·천의장터 4.4독립만세운동 성역화 사업 토지 매입(안), 두 번째,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 증축(안), 네 번째, 북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 다섯 번째, 식물생태학습원 조성(안)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박장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첫 번째 대호지ㆍ천의장터 4ㆍ4독립만세운동 성역화 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해서는 사업이 211억 원으로 이게 행정행위인 중앙투자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 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하면 차후에 이런 행정절차적인 것이 미비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기에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재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과제심의회 에서 보류한 상황입니다.

의장님!

예, 박장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20호 중 1번 대호지ㆍ천의장터 4ㆍ4독립만세운동 성역화 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해서는 2016년도 제3차 투자심의위원회 결과에서 재검토로 심의결과가 나왔기에 1번 대호지ㆍ천의장터 4ㆍ4독립만세운동 성역화 사업 토지 매입의 건은 계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3호 당진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당진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4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7호 당진시 석문지구간척농지기금 특별회 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석문지구간척농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1987년 설치된 특별회 계 조례를 관련 사업의 준공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8호 당진시 주택사업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존치의 필요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호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가능토록 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정상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24호 (사)충남당진 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은 2013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유치와 관련된 확약사항 이행을 위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장학금 출연에 대한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