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홍근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로서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진행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소관 업무계획을 부서장님께서 보고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64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만 등록팀장입니다. 빈충환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요즘 외국인이 운행하는 불법차량이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경찰과 공조해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든가 불법 대포차량 이런 차량을 적발한다고 하셨는데 등록팀과 차량특사경팀이 2개 있어요. 충분한 인원이 투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특사경팀은 지금 현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명이 1년에 1,200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4명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만치 않게 있어서 혹시 업무가 과중돼서 불법 운행하는 차량을 체크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경찰조직과 어떻게 공조하고 있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찰하고 공조하는 것은 경기지방청장께서 새로 오셔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라고 각 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구하는 것이 의무보험 미가입자 명단을 달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달라고 해서 각 지구대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역을 보고 자기네 관내에 있는 차량을 세워두는 것은 안 되고요. 운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찰이 왔다 갔다 하면 본인들이 그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무보험 때문에 나를 추적하는 구나.’ 그래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업무 처리하는 것이 올해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무보험 차량이 서 있으면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 차량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화성시 차량이 9월말 현재 31만 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무보험 차량이 약 1만 대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1만 대에 대해서는 최고 90만 원까지 행정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호나 과속카메라에 잡히는 것이 국토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소환해서 조서를 받아서 기소합니다. 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벌이죠. 1만 대가 조금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 운행한 통계를 뽑아보니까 1,200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대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 현재 무보험 차량이 1,200대 정도 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 차량은 1만 대가 조금 안 되고요. 운행하는 차가 1,2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무보험 차량이 1만 대가 있는데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8,500대 정도 있는 것이네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을 안 하는 것이 차가 없어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속칭 대포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포차들은 의무보험이나 과태료, 주정차 이런 것 낼 이유가 없죠.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소유주고 운행하는 것은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행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A라는 원 주인이 납부고지서나 범칙금이 자기 앞으로 계속 도착되니까 그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운행중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면 경찰들이 갖고 다니는 PDA에 같이 뜹니다. 운행중지 명령 차라는 것이 같이 뜹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사건, 사고에 많이 연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 시가 안전하게 무보험 차량이라든가 대포차량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외국인 차량등록이 많이 있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 차량 중에 운행하는 사람 조사하는 비율은 한 18% 정도가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많아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무보험 차량이 불법으로 운행하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여태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안내 부스 같은 것도 운영을 안 했었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도원체육공원에 세계인의 날 행사가 5월 셋째 주 금요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서 팸플릿을 5개 국어로 한 모델로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외국인 소유 자동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상담이나 등록사업소에서 한 것이 없느냐는 뜻입니다.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도 활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자도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 국어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주로 발안산단 안에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저희한테 분기에 한 번씩 의뢰가 옵니다. 그때 저희가 나가서 홍보물을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안 하겠죠. 물론 필요하면 하시겠고 불리하면 안 하실 것이고 그렇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에 외국인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2015년도에 징수가 결정된 금액이 얼마냐면 217억 4,400만 원 정도가 돼요. 자료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세입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이요. 징수결정액이 217억 원인데요. 수납된 것은 29억 원이에요. 약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과오납이 480이고요. 미수납액이 187억 9,3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결손이 2억 5,400인가 결손 처리됐고요. 나머지 다음 연도 이월액이 180억 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지금 설명보다는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작년 결산내역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 내역을, 이를테면 징수결정액의 10몇%밖에 어쨌든 실제 수납액이 그것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서상으로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원영 팀장입니다. 2017년 예산 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대외협력사무소를 오피스텔로 하시겠다는 뜻이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지금 현재 업무용 시설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타지자체 대외협력사무소가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수원시 같은 경우가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201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지자체의 대외협력사무소가 오피스텔을 매입이나 임대해서 한다는 것은 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대외협력사무소가 오피스텔에서 운영한다.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서울에 약 57개 정도의 서울사무소가 있는데요. 대부분 자체 건물을 가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개별로 매입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시설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독자적인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오피스텔보다는 국회 바로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한다든가 매입은 못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대상지로 진미오피스텔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것은 주차장 문제거든요. 주변의 LG빌라트나 다른 업무용 시설들을 전부 가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임대만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분양해서 하는 데도 물론 있는데 국회 바로 앞쪽에는 주차여건 때문에 대부분 상업용 시설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약간 북쪽으로 하면 공간이 조금 그래도 중심보다는 차량이 적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가장 크게 고려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파라곤이 국회하고 도보로 몇 분 거리 정도?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10분 정도 걸립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서도 주차여건이 좋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주차여건은 저희가 가본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생각에는 대외협력사무소가 그래도 위상이나 역량에 맞게 정상적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향후 공직자 간담회를 9회 정도 하셨다는데 보통 몇 분 정도 참석하고 계신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향후 공직자 분들 자체가 각 부처마다 나눠져 있고 중앙부처마다 각각의 활동을 하다보니까 한데 모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세종시를 가게 되면 한 번 모일 때 보통 많이 만나면 다섯, 여섯 분 정도 만나거든요. 그리고 점심을 계기로 만날 때는 평균 3명에서 4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네트워크 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이분들의 도움이 많을 텐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바라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몇 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횟수가 많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김영란 법이죠. 그것 때문에 사무소의 기능이 위축될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응방법은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난달에 전국서울사무소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입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정보 교류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처마다 찾아갔을 경우에 친절하게 만나주기는 하는데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일체 접촉이나 선물 그런 것을 안 받습니다. 음료수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현실은 입구에서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데들이 상당히 많고요. 가져가서도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부세과나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부서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회의원실 간담회를 7회 했다는데 어디 가서 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국도비 확보현황 그러니까 대외협력사무소 주관으로 하는 국도비 확보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2015년 1월부터 현재 사무실을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거의 2년여 걸리고 있는 것이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동안 57개 지자체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동안의 소회는 한마디로 어렵겠지만 어떻습니까? 화성시의 대외협력사무소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할 일이 많다.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57개 서울사무소가 각각의 목적은 다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말을 나누다보면 어디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있는 데가 있고요. 어디는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국회협력을 위해서 마련한 지자체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서울사무소들이 각각의 1명이 와 있는 데도 있고 경기도처럼 14명 정도 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대부분 중앙부처나 접촉해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것을 달성하고 있는데 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굉장히 정부부처에서도 잘 만나주고 그랬는데 올해 김영란 법 시행 바로 직전부터는 약간 경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서울사무소들마다 걱정이 많고요. 저희도 부처나 대상 직원을 만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 자체가 김영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다른 서울사무소도 특별히 왕도는 없습니다. 계속 찾아가서 만나고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혹시 올 여름 뜨겁게 달궜던 지방재정법 계약과 관련돼서 불교부 단체인 6개 시와 공동으로 대응한 부분의 일들이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각 예산부서 주관으로 운영되어 왔고요. 6개 지자체가 다 서울사무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하고 수원이 서울사무소가 있고요. 성남도 물론 준비 중이었지만 그쪽은 진행이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서울사무소끼리는 정보교류나 그런 부분은 같이 해 왔습니다. 수원에서의 계획이나 그런 것도 받아서 같이 예산부서에서 대처할 수 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은 수원이나 다른 지자체에 제공해서 단체장님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통점을 갖고 갔고요. 지금 현재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위가 완전히 활동을 종료한 것은 아니고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의 일들이 물론 큰 이슈가 있으면 그때 요청해서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일들이 의회에도 직접적으로 바로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약간 애매한 부분이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와서 설명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은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정기 임시회나 그런 때가 아닌 별도로 불러주셔서 말씀하신다면 그런 자리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워낙 중앙정부가 세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니까 특별하게 좋은 소식이 없어서 전달을 못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특별한 것이 있으면 꼭 의사일정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소장님, 물론 하루 이틀에 어떤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 계신 것이니까, 조금 전에 4억 8,500 정도를 매입하게 되면 얼마만큼 1년에 비용이 줄어듭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비용에 대해서는 추산해 봤는데요. 지금 만약에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1년에 유지관리비가 534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연간 5,472만 원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소모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만약에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4억 8,000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매각을 한다하더라도 기회비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훨씬 예산적인 면에서는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임대했을 때는 연 5,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4억 8,500만 원 정도에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하면 연 500만 원 정도?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534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경제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당초에 서울사무소를 처음에 임대 얻었던 것은 여의도역에서 가깝고 수원사무소가 근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면을 보고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저희가 지내면서 볼 때는 국회하고의 접촉거리도 가깝고 임대료 내지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데가 보이기 때문에 옮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언제 한 번 출향 인사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같이 함께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압도하시는 것이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김영란 법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마는 소장님께서 그런 것이 상대방에 계신 분들이 더 불편해 한다는 것으로 인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분들이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변함없이 저희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관없이 저희는 계속 방문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최근 1년간 정책자료 정보제공해서 보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함백산부터 수원군공항, 지방재정 관련해서 쭉 보고하신 1년 치 자료 부탁드릴게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각 부서에다가 개별로 제공된 것이 있고요. 주마다 정책동향이나 한 일을 제공한 자료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것도 확인된 것이 있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책임읍면동제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책임읍면동제 관련된 의견들이 왔다 갔던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실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사실 그쪽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직접 하신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직접 접촉해서 저희가 혼선주지 않기 위해서 안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생산된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승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회에 노고에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예산관련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진짜 궁금해서 하는 소리인데요. 우리가 지방재정개편으로 세수감소가 확실히 되잖아요. 그렇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창현
이창현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세수감소분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부단체로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서 전체 그냥 본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현 액수도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하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시행이 내년 1월부터 되는데 행자부에서 준 안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1,339억 원 준 것으로 그쪽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줬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1,339억 원이 줄 것이다. 조정교부금에 대한 부분만…….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시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니면 중앙정부의 의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은 의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정교부금은 세수를 얼마나 걷었느냐? 징수실적이라든가 이런 자료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보통교부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행자부에서 얘기할 때 그것이 교부단체냐, 불교부단체냐의 문제인데 교부단체로 갔을 경우 조정교부금이 그 정도 깎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도 알 수 없는 것이 보통교부세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져서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교부단체로 갔을 경우는 조정교부금이 그만큼 깎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교부세가 어느 정도 보전될 것이냐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11월말 경이나 되어야지 가내시돼서 나오고 최종확정은 아마 내년 초나 되어야지 금액이 최종 결정되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현재 전망이 교부단체로만 전향된다는 것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행자부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인접한 시에 교부단체로 된 지자체 교부금이 얼마정도 내려오고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고요. 문제는 우리 재정력 지수가 1.06이었어요. 그러니까 1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세금 걷는 것을 갖고 여기 수요에 모자라기 때문에 교부세를 줘야 된다는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현 재정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교부단체로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죠. 우리 재정수요가 신도시 건설되면서 세수도 늘고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는데 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반면에 행자부에서는 인구가 는다고 하는 것은 재정수요가 많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재정수요가 1.06이라는 것은 0.06만큼만 떨어지면 1이하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부단체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한 것에 대한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행자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이 숫자가 맞느냐? 왜 이것을 대입하느냐? 그런 것을 논하기도 힘든 상태…….
창현
이창현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근 6년간 재정의 적자로 허덕이며 살았는데 그때도 교부단체가 안 됐는데 이제 살만한데 왜 교부단체로 전향되느냐? 결국은 그런 뜻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저희도 교부단체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행자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예산팀장님 의견도 그렇습니까?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저도 담당관님 말씀과 동의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한데 자료 부탁드려보려고요. 특별법 중에 뭐가 있느냐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런 법률이 있고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평택 주변지역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이고 당초에는 전체 규모로 10년 정도 된 얘긴데요. 전체 사업비가 꽤 컸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뉴스를 검색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뭐가 있으냐면 방음시설 관련해서, 방음시설은 군 공항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방음시설 관련해서 75웨클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방음시설 사업비로 1,800억 원 정도를 당초에 반영했었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중에서 조정해서 700억 원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물론 법률에서 정해지긴 했지만 오산 비행장이겠죠. 오산 군 공항 관련해서 피해 받는 지역의 상당 부분들은 오히려 화성지역이 더 많아요.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고 여기서 75웨클이라면 민간 공항의 보상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군 공항은 원래 80웨클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음과 관련해서 실제로 피해 받는 지역의 상당부분은 화성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는 법 개정이라도 그런데 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2020년이긴 한데요. 그것 관련해서 물론 전에 있었던 대외협력사무소하고도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늦게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그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용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법률도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 법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특별법이고요.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평택에 상당히 많은 금액의 국비 예산 지원이 됐고요. 최근에 방음과 관련된 소음인데 이 소음은 어쨌든 오산비행장 소음인 것이에요. 그러면 웃긴 것이죠. 행정구역 단위로 대치됐지만 어떡하든 이것은 받아내는 것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도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시죠?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받아내야죠. 피해를 보는 것이 저긴데요. 현재 그것은 아시잖습니까? 군 공항에 대한 소음은 자동으로 보상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소송을 걸어서 판례에 의해서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민간 공항은 75웨클 이상 소음이 인정되면 지원돼요.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담당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확인 겸해서 자료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 다 됐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동서간의 균형과 관련된 예산편성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당초 내년의 사업 기조와 관련해서 여건과 전망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서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더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화성에서는 사회통합내지는 동서간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달라요. 도시화된 지역에서 운영관리하기 위한 예산, 또 어느 지역은 최소한의 것도 안 되고 있는 것 SOC가 됐든 뭐가 됐든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안 되어 있는 지역 편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택지 만든다고 하면서 최소한 조성하는 주차장 하나 확보 안 된 지역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편성에 대한 건은 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계시지 않던가요? 그랬을 때 아니다 싶은 것이 몇 개 있어서요. 하나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동서간에는 균형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들어 있는 옛날에 말씀드렸던 별도로 일종의 특혜성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또 어느 특정한 읍면동에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이번에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거든요. 아직 다 완성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대신에 아주 기본적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확보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신도시 벌써부터 조성하는 중에 전혀 안 되고 있으면 지금 가보시면 장난 아니에요. 딱 짚어서 말씀드릴까요? 향남2 대책 없어요. 어떻게 주차장 하나 확보 안 하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담당 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쪽에서도 골고루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의 부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부채는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하나도 없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지난 6월말로…….
종선
박종선간사
여기 되어 있는 대로 전액 상환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우리 시 예산이 2조 원 넘어가고 만만치 않은 시로 시의 위상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데 지역을 가보면 주민숙원사업은 아주 우리 시에 걸맞지 않은 낙후되어 있는 지방자치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호소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부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대단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나 그에 걸맞게 지역의 주민들이 벌써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15년 이상 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급한 일 아니냐?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예산에도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상당 부분을 제가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종선
박종선간사
미리 사용승낙서를 받은 다음에 보상을 나중에 해 주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부분도 있고요. 화산동 쪽이나 양감 쪽 군 공항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도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셔도 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현장에서 답답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 걸맞게 빨리 이뤄져야 되는데 15년, 20년 잠자고 있는 도시계획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저는 기억에 그런 데 함께 한 적은 없는데 기업밀접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 같이 동참해서 하게 합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할 것이거든요. 내년도에 할 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법령규제는 발굴을 30건하고 자치법규 규제정비를 190건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년도부터 하는데…….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고요. 2016년도 실적이고 내년도…….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한다면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이것은 규제개선에 대한 부분은 올해 발굴한 것이 이 정도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찾아가는 것에 대한 것은 내년도부터 월 1회씩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럴 때마다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연결을 같이 하셔서 우문현답의 날을 의원님들도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부비전센터인가요? 520억 원 중에 도비가 8억 원인가 얼마 들어서 도비 8억 원 떼어내지 520억 원 중에 8억 원 도비가 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연초 4월경인가요? 많이 확보를 하시겠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은 2018년 예산이면 내년 초부터 벌써 시작하거든요. 각 중앙부처에다가 요구사항 뿌리고 기본지침주고 이런 것을 2월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대한 것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국비 확보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선정한 다음에 중앙부처하고 초창기부터 접촉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 보면 너무 늦게 시작한 경향이 있거든요.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연초부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가끔 보면 국도비와 매칭 되는 사업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 요율이 올라서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가볍게 뭐만 얹어놓은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선의 내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부권도 이음터 필요하고 복합문화센터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서부권 청소년들도 무지하게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주민들 역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 가르자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이유가 이용하시는 사람이 적다. 인구가 적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서부권에는 어떤 것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여기랑 분위기도 다르고 그런 것 자체 내에서도 벌써 이쪽에 계신 분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것을 예산 기획하실 때 균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박종선 간사님이 질의하셨던 것 국도비 진짜 8억 원 가져와서 500억 원짜리 해야 되고 10억 원 가져와서 80억 원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진짜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선별적으로 차라리 국회의원님들한테 국도비 유치하려면 더 많이 하시라고 하세요. 조금 가져와서 덮어씌우지 말고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꼭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궁금한 것이 생겼네요. 이를테면 이음터를 보니까 이음터 자체가 일종의 복합시설 같아요. 특히 최근에 학교밖에 설치하는 이음터라는 것이요. 그러면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권역별이든 지역별로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취합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어디서 취합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음터에 대한 부분이…….
홍근
이홍근위원
이음터 빼고요. 이를테면 각 과 각자의 부서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절하고 조율하고 취합하는 데가 어디냐는 것이에요. 어디를 보면 되는 것이냐? 이음터를 보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청사관리팀으로 보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테면 이음터 같은 경우에 복합으로 간단 말이에요. 특히 청사 밖에 건립하는 것이 복합센터 같아서 거기에 적어놓은 것 보니까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복지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체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만병통치약처럼 다 들어있어서 그 부서에서 기획 겸해서 다 취합해서 가는 것이냐?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주관은 거기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음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역에 시설이 필요하면 그 부서랑 상의하면 되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 부서하고 상의해서 거기서 필요한 규격이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 서로 협의하면서 조정해서 섹터를 정하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 지역의 공공시설이 필요하면 그것을 이음터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약간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음터의 원래는 학교부지 내에 해서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서로 연결하는 차원에서 이음터였거든요. 그런데 별개의 시설로 가는 것도 이음터로 확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역으로 제 이야기는 그런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요. 예산 삼을 때 여러 가지 부서별로 필요한 지역별 수요, 신도시 할 때 수요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다보면 지금도 각 부서별로 수요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꼭 센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부서에서 조절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총괄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실 감사총괄팀장 장병순입니다. 감사관의 갑작스러운 병가로 인해서 2017년 감사관실 업무계획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석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김유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지영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병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병가로 언제까지 쉬시며 위중하신 상태신가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지난 일요일 의장기 체육대회를 하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술하셨다고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네, 수술하셨고 12주 진단이 나온 상태고요. 복합골절로 우선은 11월말까지 병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담당관님 안 계신 상태에서 본예산이야 감사담당관이라 별로 들어갈 것이 없다고 하지만 행정감사나 이런 것 준비는 차질 없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행정감사는 감사관님 계실 때 지난주 금요일까지 제출하는 사항이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마무리해 놓으셨어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네, 행정감사 자료는 마무리해서 제출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민옴부즈만 처리하신 것이나 내역이 나왔는데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긴 할 것이지만 세 분으로 언제 늘리셨어요? 세 분에서 다섯 분으로…….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늘린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임기가 내년 5월말까지 세 분으로 되어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2017년도가 내년이죠?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조례안을 9월 27일자로 각 지자체에 송부했는데 거기서는 광역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7명까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조례안에는 3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7명까지는 뭐하고 5명 정도까지는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명으로 부족하세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아무래도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개발도 많다보니까 법에 의한 감사기능 외에 시민옴부즈만이 조정이나 합의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 등을 통해서 민원도 많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옴부즈만 구성원들이 행정 쪽으로 되어 있어서 변호사라든지 기능 강화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변호사 분이 이분들처럼 오셔서 출근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실 것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주 20시간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옴부즈만 뽑을 때도 변호사 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면접 때 갑작스럽게 다른 데 채용이 되셔서 취소한 사례는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활동비는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통여건은 나쁘지만 공모를 통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기능 강화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명 늘리는 것에 대한 것은 다음번에 행정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기술감사팀에서 계약심사랑 기술용역사전검토한 것이 있네요. 그 2가지 업무와 관련된 협의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계약심사를 했거나 기술용역사전검토 협의했던 사항들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30%를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공직자들 범죄행위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자체적으로 금품, 향응 관련이나 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건을 5대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작년 5대 사건 건수로 해서 징계 받은 부분이 15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7일 기준으로 총 5건이 발생돼서 5대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감찰활동이라든지 사전예방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줄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5분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거기서 30%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현액의 50% 이렇게 해야지 30%면 10명 정도는 아직도 징계 받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작년에 5대 사건 경우에는 15건이었고 올해는 5건이었습니다. 5건의 30% 줄인다면 3명 정도 선으로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마도 김영란 법도 발효됐고 그래서 조금 더 효과를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감사관실에서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이 지적성 감사관행을 탈피하고 적극적 행정지원을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응원해 줄 수 있는데 보통 공직자분들이 관행에 젖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감사관실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지적을 안 받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면책제도, 면책이라는 것이 법에 꼭 규정에 맞아야 되겠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지적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직원들 교육하실 때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지적을 안 당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면책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화성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면책 기준이 있는데요. 면책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자세한 규정을 작년에 10월 14일자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면책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자라든지 법령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면책 기준에 포함해서 면책 신청이 있으면 그런 부분 참고해서 면책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고 또 교육시키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공직 조직이 사실 안정을 추구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충분히 물론 다른 커넥션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시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의 권리창출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의 보호막이 돼 주지 못하면 어떤 직원이 나서서 일을 할까요? 이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물론 법에 나와 있는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봤을 때 단순 우리 시만이 아니라 국민 권익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별반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제도인지도 잘 모르고 어떠한 특정인들을 평가하는 자료로만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이것이 과연 할 만한 일인가? 물론 저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겠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접목하고 답습해야 되는 연결고리가 저는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정말 굉장한 잘못이 있다든가 보상이 있고 상대적인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보호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정말 나름의 해석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완만하게 가자고 하는데 법과 규정을 넘을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교육내지는 그런 직원을 보호해 주셨으면 이것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향후에 교육이나 충분한 사안들 그렇게 처리하게 된 경위라든지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에 감사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총괄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공병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향순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엄태희 소통운영팀장입니다. 백진현 언론팀장입니다. 홍상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2017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 슬로건 누가 만든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슬로건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혹시 담당관님 우리 시 예산과 견줄 수 있는 주변의 자치단체와의 예산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홍보 예산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간사
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인구나 경제적인 여건이 비슷한 시하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지난번에 어떤 자리에서 보니까 편차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제작비와 홍보하는 TV나 라디오 매체, 인터넷 이런 포털사이트에 송출하는데 어떤 예산이 더 큽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실질적으로 미디어 매체 TV나 방송 쪽이 일반 LCD전광판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크죠.
종선
박종선간사
영상 매체를 제작하는 것과 송출하는 부분 우리가 만약에 방송으로 나가는 예산과 제작하는 비용 중에 어느 것이 크냐? 그런 얘기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송출해서 광고하는 쪽이 더 큽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작 비용보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홍상표 팀장께서 지난번에도 카메라 관련해서 드론으로 영상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옛날보다는 어려운 영상도 수월하게 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효율성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끔 기분이 좋아서 우리 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송 매체에서 우리 시를 홍보했을 때 한 번 더 보고 아쉬운 부분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시의 각도에서 보면 ‘날리는 구나.’ 저희 같으면 ‘저렇게 접근해서 광고하는 구나.’ 이런 인지에서 그런 부분도 주변과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기획능력이나 그런 피드백 같은 것을 받아 보고 그렇습니까?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 홍보영상 제작은 제 판단으로는 조금 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출 관계는 미디어 매체하고 연관되어 있고 TV나 다른 온라인이나 송출하는 것도 영상제작으로 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탁월하다고 보고 다른 지자체도 저희 영상 비교 분석해서 벤치마킹 온 데도 많고요. 온티비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보통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테고 3만 4천 명을 4만 명으로 소식지 받아보시는 분들을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다양하게 매체에다 우리 시를 홍보하고 있는데 제작해서 배포하고 송출하지만 같이 피드백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소통담당관님께서 다시금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을 충분히 하고 계신 것이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예산이 인터넷 방송국이랑 다른 것인가요, 같은 것인가요? 소셜방송 작년에 5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는 작년보다 사업비가 준 것 같아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데일리뉴스 제작하는 예산을 콘텐츠 제작 쪽으로 합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데일리뉴스 제작 따로 별도 예산 편성했던 것을 이쪽으로 합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것은 포함된 예산이고 올해는 3억 3천이면 된다고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화성에서 온 TV라는 것이 화성온TV 이것 말씀하시는 것 맞는 것이죠?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포털 검색에서는 화성시하면 검색이 잘 안 돼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그것하고 약간 별개의 개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화성시라고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쫙 떠야 되는데 밑에 뭐가 나오느냐면 다른 것으로 나와요. 이것은 오히려 잘 안 떠서 이것을 달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2016년 9월 현재 21만 6천 명이 건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최근 동영상 올라온 것 보니까 화성시 홍보영상 367명이 봤고요. 인삼축제는 25명이 봤어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실질적으로 본 건수하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사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간 다른데…….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동영상 올린 것을 봤을 때 인산축제는 25명이 봤다고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맞는 것이죠?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인삼축제 영상 올리고 데일리 수를 따로 제작한 것인데요. 그것만 보는 것 말고 SNS쪽으로 보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SNS로 보내는 것이고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같이 온TV랑…….
홍근
이홍근위원
어차피 이 숫자는 온TV로 접속해서 이것을 리뷰라고 해요? 본 숫자가 맞는 것이죠?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온TV로 들어와서 인삼축제를 본 사람은 현재까지 25명이네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조금 아까 질의하던 것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 슬로건이 5대 시장님 때부터 시작한 것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6기 때 시작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014년부터?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딱 사람이 먼저인 화성 그러면 탁 머리에 닿긴 닿는데 그래도 이것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있습니까?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 맞는데 와 닿긴 닿아요. 일단 시민이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 와 닿기는 닿는데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홍보활동이나 계획이 있느냐는 것이죠. 슬로건만 사람이 먼저인 화성입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슬로건 자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작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홍보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이 먼저인 화성에 대한 것만 홍보는 중점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말은 어떤 것이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냐는 뜻입니다. 슬로건만 사람이 먼저인 화성입니까? 말로만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네요?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릴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민선 6기 슬로건으로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만들었는데요. 무엇보다도 화성에서 다른 어떤 시설분야, 다른 물건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화성이라는 의미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만든 것이고요. 저희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소식지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표지의 명칭을 사람이 먼저인 화성에서 명칭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제목이 맨 앞의 표지가요.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킵니까? 아니면 시장이 지킵니까? 아니면 시민이 지킵니까?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전체가 다 해당되겠죠.
창현
이창현위원
전체가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의 간부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재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김현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엄미숙 팀장님이 오늘 참석을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 재검진이 나와서 서울대 예약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예산이 608억 원인데 이자가 3억 원이 붙어서 611억 원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금의 원금이 608억 원이었고요. 이자발생을 합해서 611억 원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일반정기예금이 250억 원하고 이렇게 나눠서 통합관리기금에 있고 공공예금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어디 예치되어 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유의자금으로 통합기금으로 넘겨서 기금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농협, 시 금고에 예치해서 정기예금을 들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년에 소요예산이 사회적공동체에다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것은 일반 예산이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거나 아니면 긴급자금이나 운전자금이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에 대한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 회계에서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기금에서 일부 편성해서 집행하는 보완적 역할을 기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기금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이런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608억 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출로 융자나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으로 15억 원 정도 잡아 놓은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충해서 기금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유의자금으로 예탁이나 예금이나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코리요송산포도협동조합에 무담보 신용으로 5억 원을 내린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융자 조건에 무담보 무신용으로…….
종선
박종선간사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나오면 거기도 전부 무담보 무신용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담보나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기금이 그렇게 무담보 무신용 했던 부분은 기금 5억 원을 빌려간 부분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있는 곳인가, 망하지 않을 것인가, 이 기금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고 평가하고 나서 대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해가 적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혜의 소지가 없느냐? 이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 경제기금의 혜택을 보는 모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일반 기업에서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거나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화성시가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이죠. 일반 기업과 형평성을 나누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특혜를 본다고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까 설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달리 여럿이서 함께 하는 부분의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 얘기냐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코리요송산포도조합 같은 경우에 조합원이 49명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조합원 60명이 협동의 가치를 100% 다 인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도 모든 사람이 찬동하고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나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하는 구조로 공론을 통해서 계속 결정해 나가고 이룩해 가는 것이 협동조합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죠. 코리요도 진정한 협동조합의 가치에서 아직까지도 미약한 수준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기 위해서 어떤 요식행위로 이러한 부분의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런 기업들에게는 대출을 못해 드리고요. 제대로 된 기업이나 제대로 된 협동조합 가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대부분 협동조합을 보면 많은 조합원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대표인 CEO나 이사그룹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여기가 중요하더라고요. 나머지 일반 조합들은 어느 정도 같이 끌려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대로 된 협동조합이 되려면 그 사람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이해와 설득시키고 교육시키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원을 받은 분들은 충분히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뒷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현장에 나가서 다른 당사자 조직들 기업들의 얘기도 계속 듣고요. 앞으로 우리 대출 계획이 올해 예산 잡은 것이 1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5억 원 코리요협동조합만 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융자사업 계획을 공고해서 기업들 신청 받고 평가하고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융자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이 기회에 행사가 많아서 저희가 거기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해서 혹시 담당관님, 지금 우리 시의 사회적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집중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보고니까 자료 부탁드릴게요. 센터 자체가 내부에서도 약간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내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과 관련된 자료 부탁드릴게요. 기본 현황하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이 완료되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을 검토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고요.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쪽지보고라도 왜 이렇게 센터를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뭐든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어쨌든 내년 업무계획이니까 그것에 대한 안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월된 사업들에 대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월됐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는 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월이 너무 많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훨씬 이월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월됐는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올해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내실화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조직, 보수체계, 각종 수당, 관리규정 명확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동안에는 애매했던 것인가요? 어떤 근거로 써놨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그동안 감사였으면 감사결과 있는 것인지, 점검했으면 점검 결과가 있는 것인지, 뭐가 문제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 부분은 보수체계에 있어서 전임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체계를 인용해서 운영했더라고요. 센터장은 7급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하한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한액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9급 상당이 있는데 9급 상당에 보면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9급 상당의 하한액이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는데 그렇게 기본급이 설정되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체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설계해서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체계 7급의 몇 호봉 기준 이런 식으로 다시 정확하게 해야 내년도에 보수…….
홍근
이홍근위원
수당이든 뭐든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에서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 정도밖에…….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테면 이것이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에 대한 기준 있지 않습니까?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각 시설에 따른 것이 있을 텐데 공무원에 맞추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보수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보수기준이 따로…….
홍근
이홍근위원
산하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기관이지 산하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산하기관이 아닌데 우리가 처음에 한신대하고 위수탁 체결할 때 보수체계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신대하고 처음에 그렇게 보수체계를 했는데 기본급에 대한 보수체계와 수당 종류에 대한 보수체계를 가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제가 볼 때는 기본급에 대한 보수체계…….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협약하면 협약서랑 내부의 관련된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여비든 여비규정이든 뭐든 판단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같이 주시면 보고 판단해 볼게요. 사실은 별로 서류 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써 놨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다보면 어지러워질 것 같은데, 어쨌든 줘보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전략사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이광훈입니다. 64만 시민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화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테마공원팀장 전보 인사가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수 테마공원팀장입니다. 2017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담당관님, 함백산메모리얼파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 중에 있고요. 절차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고요. 약간 지연됐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만 지나면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2018년이나 되어야 첫 삽을 뜨는 것 같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2017년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2017년입니까? 2017년 6월에 착공해서 2018년…….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연말까지.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내년 6월에 착공되는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현재 일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착공을 한다고 해서 선급금 부분도 있고요. 실제 우리 시를 포함한 4개 시에서 분담금 납입을 받은 상태고요. 인구나 장사 수요의 기준에 의해서 분담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갖고 있는 돈으로…….
종선
박종선간사
4개 시에서 분담금을 받았습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그 현장에서 4개 시의 전반기 의장님들이랑 상의하고 그 이후에도 볼 기회가 있을 때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못하느냐?” 이렇습니다. 굉장히 속도를 내고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지체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한강유역평가랑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다는데 여기 계획대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당초 계획보다는 2달 정도 지연된 상태고요. 대신 공사 부분에 있어서 설계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결정을 봤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세이브 될 것 같고요. 전체 일정 중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다음에 매송문화공원 조성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과 충분하게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매송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내용은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 속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문화예술인 추모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매송문화공원에다 넣었어요. 이것의 한계는 괜찮은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실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본 부지 내에 특화묘역에 문화, 예술, 체육인분들이 안장되고 그런 실적들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고요. 본 부지에 문화, 예술, 체육인이 한 분도 모시지 못하고 지명도 없는 분을 모시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문화공원 조성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년까지 각종 예능단체, 문화예술인 단체하고 계속적인 미팅을 하고요. 지금도 굉장히 선정위원으로 오신다는 분도 많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추이를 보면서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예민하긴 하지만 우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드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와 매송문화공원은 다른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위치도 다르고 사업 주체도 다릅니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5개 시가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문화공원은 화성시 단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화성시는 물론 나머지 4개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전략사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