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64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2017년도에 약 5,048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9개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운영으로 16억 7,900만 원, 현충탑 재정비 사업 16억 7,300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공과 민간복지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복잡 다양해지는 시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노노카페 확대를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63억 5,000만 원, 경로당 지원사업 확대에 8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편의 증진에 16억 8,6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에 76억 4,000만 원, 아르딤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에 1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 등 사회참여와 아울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2억 원,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7,500만 원, 청소년 활동 활성화 사업에 11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화성다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청소년 활동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화성시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준비에 107억 1,2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185억 2,100만 원, 창의지성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에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아이들이 친근하고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체험시설 및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공보육 기반 확대를 통해 취약보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생활 개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어린이 인형극 공연 1,00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7억 2,500만 원, 유통식품 안전관리 확립에 600만 원을 편성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위원님 계시니까 2시에 노인복지과가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심의가 있어서 노인복지과 한 후에 아동보육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순서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를 맨 뒤로 해 주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동보육과를 맨 뒤로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이미 떠났어요.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못 갔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아동보육과 이렇게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노인복지과만 앞으로 빼고 나머지는 다 순서에 의해서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아동복지과가 두 번째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요. 계획서 나온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시나리오에 아동복지과가 제일 먼저 하고요. 두 번째 노인복지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현재 아동복지과를 맨 먼저,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과만 앞으로 오면…….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복지정책과도 오전에 끝내야 되는데…….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오전에 끝내야 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 다 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위원장님이 아까 하신대로 저희가 맨 나중으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동보육과가 정확히 하면 두 번째라니까요. 노인복지과 다음이라니까요. 아동보육과가 먼저 있었다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 노인복지과가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하고 노인복지과만 바꿔요. 그러면 아동보육과는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동보육과 세 번째로 가시죠. 그러면 순서는 노인복지과를 1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이렇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용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노카페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노노카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노노카페 운영이 안 되는 데가 많지 않은가요? 매월 매출이라든지.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지금 4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수산대학교하고 2개점만 폐업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수익이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다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노인들의 일자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노노카페에 일하고 있으신 노인들이 그 일자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를 않은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매여 있고 일주일에 몇 번밖에 안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강사님은 그대로 계신가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대로 있고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강요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100시간 내에 교육을 받고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가끔 민원이 있는 게 복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은 말씀들을 하시고는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물론 어르신들을 교육시켜서 지도하기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강사님도, 그렇지만 어른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분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나온다면 눈물이 펑펑 날 정도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통계를 보시면 아마 6개월 지나면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100시간을 배웠기 때문에 6개월을 해야만 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죽으나 사나 6개월을 견디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과장님께서 위탁만 줄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셔서 어렵지만 그 분들이 못해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안 되는데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지금은 타당성 용역 중이고요. 저희도 매장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있는 매장도 재점검을 통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더라도 운영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다시 연말쯤에 재정비를 할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손 볼 것은 봐서 노인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겨울에 서부권 있는 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동절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난방비가 아니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 어르신들이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름에는 일손이 바빠서 일을 하시다 보면 경로당 사용을 많이 안 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대안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농번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지는 않지만 폐쇄가 안 된 부분은 많지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겨울에 20명이 모이시면 여름에는 5명에서 10명이 모이기 때문에 그 운영은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고요. 다만 난방비라든가 냉방비는 조절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 경로당 지원사업은 좋은 취지에서 실행을 했는데 여기 서부권 그 분들이 다섯 분 계시고 열 분 계시는데 지원을 해 주면 동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다 되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하절기 때는 다른 대안으로 동부권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분들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절기에도 경로당 사업에서 계속 지원을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15명에서 20명 계신 분들한테 지원을 나간다고 했는데 네다섯 분 계시는 분들한테 이 지원을 계속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일반적인 운영비는 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냉난방비도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나 동부나 구분없이 운영은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농번기라 5, 6명만 계신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동부권역에서 많이 오신다고 해서 더 지원을 한다면 반대로 역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는 1월에서 3월, 11월에서 12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서부권역, 동부권역을 해서 사람이 많고 적고를 따져서 지원을 하기는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아니, 그러면 농사철에는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동부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효율적으로 한다면.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인원수가 중요하지는 않은 게 경로당 같은 경우가 열 분이 오시든 다섯 분이 오시든 어르신들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똑같이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읍면하고 동지역에 양곡 부분에 차이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는 할 수는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농번기라고 해서 인원이 적게 온다고 운영비를 줄이거나 양쪽을 구분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서부권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안 가도 되는 예산이 그 쪽으로 가니까 조금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러면 변동이 없다는 거죠? 제가 동탄에서 동별로 파악을 해 봤어요. 이렇게 네다섯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계시는 분들인데, 분명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여쭤 봤을 때는 하절기에는 분명히 동부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원하는 데는 사람이 네다섯 분 계실 때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열 분 정도 기본적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원하는 것도 15에서 20명 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필요 없는데 네다섯 분을 위해서 계속 여기서 지원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식사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아니신 거죠?
성희
이성희위원
식사 도우미 얘기하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식사 도우미는 인원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명이 매달 10명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농번기에는 서부권역에는 줄기 때문에 줄은 상태에서는 지원은 안 되는 부분인 것이고 나중에 동절기나 이럴 때 열 분 이상이 모이면 지원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하절기에는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이 식사 나가는 비용을 계속 지불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10명 이상이 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열 분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식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도우미에…….
성희
이성희위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 언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동부권 동탄1동, 2동, 3동, 4동 해서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동장님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홍보가 문서로 나가서 전달사항에서 아마 공문으로 인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을 통해서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열 분에서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식사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부녀회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 되는 것은 아니죠?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데 또 행정이랑 여기에서 차이 나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 동탄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 형성이 안 된 데가 되게 많거든요. 부녀회가 형성 안 돼서 열 분 계시고 열다섯 분 계시는데 식사 도우미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서부권에서 계속 나갔던 경로당 식사 도우미 현황이 다 있죠? 그것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허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노카페 때문에, 지금 목표가 100개죠?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변경을 해서 2017년도까지 100개가 목표였는데 2020년도까지 100개로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조사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만 할게요. 양보다 질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진정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고 이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신다면 여기에 계시는 근무자 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해 달라,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절대 관계 공무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주민센터에서 위탁 받아 하는 업체에서도 갑질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또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근무가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4대보험이 안 들어가는 조건하에서 60시간 미만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말 그대로 하고 싶으면 말 잘 듣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내보내겠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재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노노카페 운영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입을 발생해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 창출은 그 분들한테 급여로 다 나가는 것인지 재료비나 이런 것들, 지금 보조금이 보통 보면 1천만 원씩 다 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호점별로 보조비 지급이 매월 되나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보조금은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감사는 제대로 하시겠죠?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고 내가 자료요청을 얼마 전에 했는데 그냥 1호점, 2호점 이렇게 하지 말고 1호점이 시청이면 “1호점 시청” 이렇게 딱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1호점, 2호점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다 아느냐고, 그렇죠? 그것을 명시를 해 주시고 지금 잘 되는 곳에 가지고 와서 부족한 데에 하시는 분들을 도와 주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조금 힘이 드는 것이지, 아까 허인숙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개수를 더 늘리지 말고 이 상태만 가지고도 어르신들 일자리 충분하게 로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만 만들어 놓으니까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사용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화산동 근로복지관에 있는 노노카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카페에 와서 커피를 사 들고 하셔야 되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주최자에서 전부 다 가지고 와요. 커피고 뭐고 싹 다 가지고 와서 노노카페 앞에서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이 분들은 앉아서 시장도 오고 의장님도 오고 다 오는데 난리도 아닌 거예요. 시장은 또 미안하니까 거기 가서 사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해 버리면 그 양반들 카페를 만들어 주지 말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행감 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개수보다는 개수가 적어도 제대로 된 운영방침을 가지고 해 달라는 것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5-11쪽에 보훈 대상자하고 보훈회관 운영한 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다른 것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동탄2지구 이주자택지 내 시설용지 부지매입비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부지매입하면 그 쪽에서 건축물을 시공을 한대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토지 부분도 택지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외에는 저희가 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부지도 사고 건축도 저희가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형평에 어긋나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은 저희가 시유지나 아니면 읍면에서 토지를 사서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 것인데 택지 부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토지를 구입해서 경로당을 짓도록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도시계획이나 도시정책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는 공공용지를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고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지 이 부분은 조금 어긋났다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모공원 예산이 내년에 7억 5천만 원 가지고 개인단 플러스 부부단을 하고 실내 봉안당은 추가로 설치 비용인가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기수를 설치할 때 개인단이 약 1만 5천개 정도 됐었고 부부단이 6천4백 개 정도 실내가 됐었는데요. 지금 선호를 개인단보다는 부부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부단으로 변경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부부단이 만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단을 부부단으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복지관 이용자들이 태안권, 안녕권부터 해서 향남, 봉담 이용자 어르신들을 모셔서 이용을 하시게 하죠. 버스 노선이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노선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노노카페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실태조사를 잘하셔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끔 더욱 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 활동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 난방비, 양곡 지원, 기능 보강, 식사도우미, 물품도우미 이렇게 있나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활동비는 인원 대비 차등을 뒀어요, 안 뒀어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활동비는 인원으로 차등이 있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활동비는 노인 분들이 다섯 분이 활동하는 것하고 열 분이 활동하는 것하고 스무 분이 활동하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차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도 차등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대비, 그 다음에 난방비는 건축물에 대한 시설 대비 차등을 주죠?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냉난방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양곡지원도 인원 대비해서 차등을 줘야 되겠다, 예산 형평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능 보강, 식사 도우미, 식사 도우미는 아까 열 명 미만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물품 지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서 해 주시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인정이 상당히 많고 지원사업도 많고 예산도 필요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산은 지원해 드리지만 형평에 맞출 것은 맞춰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활동비나 운영비, 양곡 지원은 될 수 있으면 인원 대비 차등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나눠서 잘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건의를 드릴게요. 노인 일자리는 노노카페, 또 다른 교통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국사례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에 노인 분들이 교통 불법 딱지 조그마한 것을 들고 다니면서 단속반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신도시 내에 시가지에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보면 불법으로 내놓은 적치물들이 많잖아요. 다니면서 경고장 해서 스티커 발부가 우선이 아닌 관리, “이것은 사람이 다니고 이용자들이 있으니 상가 내로 넣고 영업하십시오.” 이런 관리자 요원들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셔서 시범적으로 화성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적치물이 많이 나와 있고 심각한 지역을 찾아서 시범 사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정에 냉난방비는 어떻게 하지 못해요. 면적 대비 정해져 있으니까, 그 외에 양곡이나 이런 것들은 차등지급, 이런 부분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형평성 논란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쪽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인원이 전년대비 계속 4%씩만 증가합니까? 가상을 그렇게 잡아 놓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목표가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목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이용인원이 늘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 4% 이상 상향이 된다고 추측해서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내용 추계도 정확하게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약 75만 명 정도, 남부 15만 명, 동탄 11만 명 정도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아마 나래울은 동탄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사용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복지관 계약기간이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위탁기간은 전에는 3년이었는데 올해 8월 4일에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여기 재위탁 된 곳이 있나요? 재위탁 결정된 곳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올해 나래울이 11월 10일 정도에 다시 신규 위탁으로 갑니다. 재위탁이 끝나고.
문섭
오문섭위원
재위탁 기간이 끝났잖아요. 신규면 새로운 분들을 전부 다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래울 자체 내에서…….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나래울하고 한림대병원하고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니까 복지관 운영하는데 운영자 분들이 정말 잘 하고 계시지만 특히 복지관 이용하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분들도 예우해서 많이 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이 시설 이용하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뭐라고 그럴까, 장애인 분들한테 홀대를 받는다고 그럴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아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는 거의 4년 반, 5년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답변 내려 줄 사항도 아니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내용만 참고해서 담당 부서의 내용을 건의를 하든지 알아 보겠다라고만 얘기할 뿐이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관도 있고 세 군데가 다 있습니다. 아마 장애인이랑 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나래울에 얘기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전부 다 통합적으로, 아마 그 사례가 화성은 종합복지관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봐도 몇 군데 안 되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오는 곳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잘 조정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일반 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해 버리니까 그 분들이 오히려 위축이 돼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잘 해 드리는데 심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잘 해 주시고 나는 5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지 않다, 한 3년 정도해서 재임용하고 아니면 교체해서 줘야지…….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관 측에서는 3년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으로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법이 바뀌었습니다. 5년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인원이 적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있습니까? 그런 조례가 완전히 돼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5년 동안 줘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많다,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13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올해 3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을 했거든요. 회의가 분기별로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도 하고 사례 관리도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읍면동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몇 군데 그룹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1년에 서너 번 만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적어도 1년에 6개월 정도는 매월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또 와 보면 별 얘기도 없거든요. 일은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내가 내 지역구만 봤는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는 아까처럼 교육이라든가 분담을 제대로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보면 오히려 봉사하는 단체로 전락을 하더라고요. 발굴을 해야 되는데 모여서 제대로 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어디 가서 김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5-11쪽에 보훈회관운영하고 보훈대상자 지원이 있는데 보훈대상자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분들한테 80세 이상은 7만 원이고 80세 미만은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사망위로금은 15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 위치에…….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위권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중상위권, 그렇죠? 상위권은 아니고 중상위권.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 화성만 자꾸 올려주냐?” 그 얘기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예요. 수원도 9만 원, 10만 원 되거든요. 화성은 왜 이러느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경기도 전체만 바라보지 말고 전국적으로 바라 봐서 이 분들이 연세도 많고 세상을 앞으로 500년까지 살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더 나은 자세로 해 주시고 특히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6.25참전용사 분들이 각 지역에 지부마다 사무실이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무실이 없는 데도 있지만 있는 데는 직접적으로 그 분들이 얻어서 있는 사무실이 아니고 화성시 시유지라든가 국유지가 있단 말이죠. 이전하려고 해도 갈 곳이 없어요.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진안동 병점2동사무소 바로 밑에 있는 6.25참전용사 사무실이 아마 이달 말까지 비워줘야 되나 본데 이 분들이 갈 곳이 없다고 수없이 연락이 와서, 아니면 다리 밑에라도 해 달라고 하는 소리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 줄 것인지 어차피 보훈대상자 하는 것이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읍면동 보훈단체까지 지원해 줄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진안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지역에 국공유지를 조사해 봤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시유지를 구입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철도부지가 있으면 철도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공유지는 조사를 해 봤는데 철도부지까지는…….
문섭
오문섭위원
어디에 있냐하면 진안2통 노인정 옆에 자리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용환보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상당히 마땅한 자리는 없더라고요. 정 갈 데 없으면 화산동 도로 밑에도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황구지천 한신대 입구 쪽에 보면 태안 해병대 택시부 사무실에 일부 하천부지 유휴지가 있어요. 거기를 검토를 시켰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지금 현충탑에서 병점으로 가다 보면 다리 넘어서 한신대 입구 커브머리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검토 부탁드릴게요.
문섭
오문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진안2통 노인정 옆에 부지가 있으니까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철도청 부지인 것 같은데 만약에 협의를 해 줄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해 주면 좋겠고 제가 하도 답답하게 어르신들이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얘기하길래 “그냥 들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그냥 계십시오.” 갈 장소를 만들어 놓고 가야지 무조건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갈 데도 없는데, 어르신들이 전부 다 85세, 90세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분들이 갈 곳을 찾으니까, 진안동 사는 사람들이 다른 데를 갈 수는 없잖아요. 더 멀리를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편의성을 제공하면 그 분들이 조금 더 생활을 하는데, 근무하는데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보훈단체 얘기 나왔으니까 보훈단체 얘기 먼저 할게요. 현충탑 재정비 사업을 하죠. 내용에 보면 주차장 시설, 체육시설, 탑, 비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분명히 화성시의 현충공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는 시설이 필요해요. 관리사무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현충비가 많기 때문에, 보훈 사무실이 남양에 있죠. 현충탑 부지 내에 현충공원 내에는 관리사무소와 보훈단체 사무실이 일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어때요? 답변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시설이거든요. 현충공원인데 관리사무소가 없고 보훈단체 기본적인 사무실이 없다하면 어떻게 보면 현충공원에 역할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급여 지원해 주는 것이 많죠? 잘 하겠지만 부정 급여가 나가는 없지 않아 꽤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 지급은 하지만 대상자가 아닌데 급여를 수여 받아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잘 관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얘기를 안 할게요. 감소가 된 부분이 무한돌봄사업을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감소를 시켰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사업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약간씩 줄어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 쪽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이 쪽에서 줄었네요. 왜 줄었는지 궁금해서, 복지예산이 줄으면 분명히 물어봐야 되거든요. 늘어난 것은 물어 볼 수 없지만, 그 다음에 5-16페이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기부식품을 수령해서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복지시설에 배분해 주는 것이고요. 푸드마켓은 월1회 대상자를 선정해서 2만 5천 원 상당에 물품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가서 사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2만 5천 원 상당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 갈 수 있는 것이네요? 한 달에?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푸드뱅크 기부자들이 몇 개 업체가 있나요? 많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기부자들은 수시로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기부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그러면 수혜자가 많아지거든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위탁기관 복지관이 동탄 나래울, 서부, 남부 세 개 인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동탄4단지가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4개죠? 그런데 계약기간이 5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원래 5년 이내 였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5년으로 못이 박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년짜리가 있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올해 8월 4일자로 바뀌어서 전에 했던 것은 그냥 3년으로 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다 5년으로 통일이 되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마켓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해요. 푸드마켓이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다가 남부복지관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2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구할 수 있는 티켓은 수급자들한테 주는 거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수급자는 아니고요. 결식아동이나 노인, 재가장애인, 소외계층한테 주는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소외계층에 정해져 있는 사람한테 주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그 분들이 많은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이 약 4,793명.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지역에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향남에 있으면 서신이나 동탄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찾아 가서 사서 가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동탄하고 향남하고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두 군데 있죠? 그러면 중간에 조암이나 서신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향남까지 가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는 것만큼 다 소비가 되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동푸드마켓도 가끔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순회를 해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장소에 어르신들이 가는 것은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동푸드마켓이 간다면 읍면동 분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해서 “언제 가니 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통보를 해서 그 분들이 향남까지 가지 않게끔 어차피 복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복지허브화를 봤을 때 새터민이라든지 취약계층,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곳을 2단계 선정이 안 되고 3단계로 밀렸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읍부터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복지팀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에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차원에서 이렇게 선정한 건가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병점1동, 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없어서 이걸 선정했다고 하신 거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복지팀이 없어서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일단 그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새터민들이 많이 사는 쪽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팀에 인원해 봐야 두 명있든지 이러거든요. 실제 아까 노인정 같은 데도 서류 작성을 잘 못해요.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까지도 복지팀에서 대신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몰려서 하는데 어느 정도는 가야 되지 않냐, 그래야 진정한 복지허브화를 하겠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올해 도에서 회의를 했는데 원래는 내년도에 6개팀을 더 만들려고 했는데 요. 50%를 내년도에 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본예산하기 전까지 2, 3단계에서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 부분도 얘기했는데 동부권과 서부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읍면동에 불법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것은 반대예요. 미관상에서도 안 좋고, 그렇다면 그 분들을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나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진정성 있게, 보훈회관 동부권, 서부권, 복지관도 지역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회관이 하나가 있는데…….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보훈회관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부권 쪽에 있는 어르신들을 여기 보훈회관에 오라고 하면 오시겠어요? 임원들 간에 회의 있을 때는 오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오시거든요. 우리가 노인정 같은 데도 곳곳에 만들고 있잖아요. 그 분들만의 쉼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동부권에도, 읍면동별로는 법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서부권, 동부권해서 보훈회관 개념으로 해서 아니면 쉼터, 왜냐하면 보훈회관에 6.25참전용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참전용사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익의 발전을 위해서 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여기 남양에 있는 복지관처럼은 아닐지언정 그런 시설들은 자기들만의 소통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6.25참전용사와 그 당시 어떻다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냥 말로만 전해 듣는 것인데, 그 분들끼리도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끼리도 불법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는 길은 동부권 쪽에,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센트럴파크라고 하면 병점권까지 직선거리가 2.5킬로미터도 안 넘어요. 1번국도 중심으로, 그러면 어느 거점에 두어서 그 지역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불법 컨테이너보다 오히려 그게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회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협의체가 해야 되는 역할과 협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협의체에서 하는 역할들이 거의 다 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잡아 놨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업무분장해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다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협의체에서 해야 될 일인지 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 구분하세요. 협의회에서 해야 될 것을 협의체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음 본예산 올라 올 때까지 정리해서 오세요. 그리고 협의체에서 해야 될 역할과 협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인터넷 보면 법령이 나와 있어요. 조회해 보면 역할분담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협의체하고 협의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해서 주고요. 일단은 본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 정리하세요. 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협의체에서 올라오면 다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서.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에서 늘 얘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뭐 때문에 안 된다, 법령이 안 된다는 얘기를 늘 하시는데 진정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부터 어긋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법률 검토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거기에 보면 목적사업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협의체와 협의회에 해야 될 목적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자꾸 엇갈리는 것 같아서, 협의체는 행사나 이런 것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을 못하면 팀장님들이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5-22쪽에 노숙인 재활시설이 화성시에 성혜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혹시 노인들 60세 이상 인구 비례해서 노숙인들이 범죄에 가담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개인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언론에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회보다는 교도소 생활이 낫다고 언론에 크게 났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분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그거거든요. 바깥에 있어봐야 힘들고 어렵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니까 60세 이상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져 간다라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혜원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줄여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성혜원 하나밖에 없느냐고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혹시 어느 부서에서 데이터를 받아 볼 수 있나요? 법무부나 그런 데 가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느 부서를 두들겨야 알아 볼 수 있나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행정에서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요즘 노인빈곤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긴 한데요. 하여튼 노인복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성혜원도 정말 노숙인들, 어려운 사람을 모셔서 하는 곳이니까 조금 더 폭넓게 화성시에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성혜원처럼 이런 곳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다 수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85명밖에 안 돼서요. 노숙인들이 전국구거든요. 성혜원은 전국구인데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족할 것 같으니까 폭넓게 이 분들이 자연스럽게 재가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 시설을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노숙인들만 수용을 하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수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숙인들도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있는 사람도 약 20명 정도 되고요.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기 와서 조금 갭은 있겠지만, 다른 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노인정책에 대한 것이니까 한번 같이 보면 폭넓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김홍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최용주 위원장의 출장으로 인해서 의사일정은 제가 대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홍노미입니다. 우리 시 교육복지경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홍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보육과 2017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창의지성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70개 어린이집을 선정했네요. 그러면 창의지성 놀이터 30개소를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70개소가 선정되어 있잖아요. 창의지성형을 담당하는 교사들한테 수당 식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 아동 1인당 2만5천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하고 창의지성형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뭐예요? 선생님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선정할 때 우수 프로그램 위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1회씩 창의데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놀터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 놀터하고 연계를 해 주는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화성시에 어린이집 몇 개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750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750개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잖아요. 10%에 13억 원인가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14억 원.
환보
용환보위원
다 한다고 하면 140억 원이네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창의지성어린이집 운영비가 향후 앞으로 다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를 생각했을 때 140억 원이에요. 그게 10년이 지나면 어린이집이 줄을 수도 있지만 늘어난다고 생각이 돼요. 조금 부담스럽다, 아이들한테 창의지성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면 초, 중에 창의지성학교가 있지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초등학교 비율에 맞춰서 어린이집도 창의지성교육이 맞춰가야 되고 지금 예산 대비 운영비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할 수는 있지만 향후 하다가 말 것은 안 하는 게 낫다, 지속적으로 가는 것을 해야 된다, 이게 계속 갈 사업이냐 아니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담스러운 사업이다, 그래서 창의지성어린이집 사업은 전액 100% 시 예산이잖아요. 정말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동보육과는 국도비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시비를 전액 들여서 지금 700개가 되는 어린이집에서 10%가 되는 70개를 운영하는데 14억 원이 들어가고 향후 매년 증가세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전액 시비로 간다, 이 부분은 필요예산이지만 알뜰한 살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창의지성은 필요하지만 예산이나 교육프로그램에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는 못하지만 이 부분을 자료 요청할게요. 화성시 어린이집 현황, 그 다음에 창의지성형 어린이집 70개소인데 그 70개소가 어디인지 창의지성교육을 하면 운영비가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 놀이터를 한다고 하면 어떤 놀이터를 할 것인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리고 이것이 올해 6월까지가 시범운영기간이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이거든요. 그것은 1년 동안 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 운영을 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누가 했을 것 아닙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평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평가한 자료를 주시고요. 말씀 잘 하셨네요. 평가가 잘 안 됐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이게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평가가 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시장님 공약사업이네요? 맞나요?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에요. 9-8페이지를 보면 총사업비가 43억 2천9백만 원인데 국비는 3억 8천4백만 원으로 늘어나요. 도비도 3억 5천6백만 원으로 늘어나요. 시비가 35억 8천9백만 원으로 줄어요. 왜 그러죠? 전년에는 안 그랬는데.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여기 시비가요? 시비가 줄어드는 사항이…….
환보
용환보위원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2016년은 추경까지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2017년도는 본예산만 계산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2016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인데 사업비를 자르지를 않고, 그러면 본예산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더 해서 마무리 예산을 세워야죠. 그러면 사업추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봤을 때 그래요. 이 부분을 업무 보고하시는 것 아니에요. 왜 감소가 됐는지 사유를 분명하게 아니면 1, 2억 원이 더 필요하면 한꺼번에 세우세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한 두 시간해도 괜찮지요? 여러 가지 공약사항 내지는 열심히 해 주셨고 제가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약사업이잖아요. 정말 귀중한 아이들에 대한 것이니까 이제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을 건의하는 거예요. 모든 어린이집은 내구성을 위해서 내진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라, 내진 설계가 꼭 필요하다, 앞으로 학교가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2013년도에 내진설계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이 있어요. 그때도 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특히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위한 공무원 교육도 하고 다 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결과물을 저한테 준 것이 없고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특히 어린이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내진설계를 함께 변경해서 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수원시 권선구 약 2킬로미터 남쪽으로, 그러니까 병점하고 영통 쪽에서 지진이 발생됐어요. 근원지가, 그렇다면 화성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의 시설을 하는 곳은 더욱이 내진설계가 필요하다, 꼭 같이 병행해서 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질의 두 시간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현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교육복지경제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빨리 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 목이 메이는데 물 한 컵 하시고 팀장 할 때는 그러지 않으시더니 승급을 하니까 더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부드러운 동네잖아요.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사실 이 부서가 정말 다른 부서보다도 남들이 보기에는 일의 양이 적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가장 일이 많고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셔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곳이 아마 이 부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 이하 관계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 7-10쪽에 보면 아르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도이리에 짓고 있는데 설계 변경을 몇 번 했었지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설계 변경은 없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없었어요? 담당팀장이…….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지현입니다. 지난해 도이리 주민들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부득이하게 4층이 일조권, 조망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한다 해서 법적으로는 기준치는 미치지 않지만 4층으로 해서 매스를 조금 키워서 필수 시설들은 다 그대로 존치를 하되 3층으로 내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활동범위가 열악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구조개선 다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별도로 해야 됩니다. 내진설계는 따로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지금 공사 현장이 확실하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자하고도 충분하게 내진설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해 가는지 계획서가 있다면 갖다 주시고 없다고 하면 사업자 보고 하라고 해요. 돈은 더 들어가더라도, 틀림없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내진설계를 해서 하면, 그 공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 공법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7-11쪽에 아름드림센터 장애인 재활센터를 하시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화성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장안에 해원학교하고요. 동탄2지구 내에 화성나래학교, 사립과 공립이 하나 하나씩, 두 개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서쪽에도 두 개이고 동쪽에도 두 개입니까?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합이 두 개요.
문섭
오문섭위원
사립 하나, 공립 하나예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서쪽은 사립이고요. 동탄2지구에 있는 화성나래학교는 공립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장애인들이 이제는 재활 의지를 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늘 화성시에서 평생을 두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국도비니까 충분히 정부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 분이 어느 정도 활동 영역이 있으면 정말 재활을 해서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고 특히 화성 중부권에 있는 태안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 특수학교를 어디로 가냐하면 수원 쪽으로 나가거든요. 아니면 평택 쪽으로 나간다 말이죠. 그런데 시설이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장애인들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탄 화성나래학교를 5월에 파악을 해 봤거든요. 직접 학교를 방문했었고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24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파악한 바로는 115명 정도 입학을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상당히 중부권, 소위 말하면 구태안권하고 봉담권에 있는 친구들이 갈 곳이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너무 멀기 때문에 전부 다 수원권으로 가게 되니까 불편한 사항을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장애인센터를 봉담이나 구태안권에 하나 더 증설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학부형들이, 장애인 한 분에 그 가족 전체가 매달리다 보니까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중간 지점에 하나 정도 센터를 더 만듦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또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제 정책사항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내진설계 관계되는 것하고 전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가 지금 네 군데예요? 대한예수교장로회, 굿네이버스, 대한성공회,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이 분들이 보통 한 군데에서 몇 명의 장애인들이 주간 보호를 받나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이용 인원은 4개소에서는 정원이 77명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총 4군데?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4군데 다 합쳐서 77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굿네이버스가 어디 있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향남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르딤은요? 용주사인가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아르딤 위치는 팔탄에 있습니다. 아르딤 복지관에 들어갈 것인데요. 그 전에 팔탄에서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확대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들은 아동, 청소년, 성인 이렇게 되어 있고 남녀가 있을 수 있어요. 별도의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어린이를 별도로 보호해 주는 센터가 있나요? 특수학교에서 하나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담당어린이집이 아르딤 종합복지관 내에 설치가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 센터에서 장애인 어린이에게 그 쪽 종사자나 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네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일반인들도 어린이집은 혜택도 많고 집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린이 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센터가 없다, 있나요? 없나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센터로는 따로 없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화성시에는 전문 장애인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그것을 해서 어차피 장애인복지과이니까 정말 일반인 어린이집도 있고 창의성이다 뭐다 교육비 예산 들여서 하는데 장애인은 복지 국도비를 가지고 하지만 장애인 어린이집에서 시비 들여서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비 들여서 할 수 있잖아요. 복지예산, 그것을 사업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에서 장애인 성인들을 취업알선을 해 주죠? 복지과에서 해 주죠? 사업이 있지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취업알선이요? 보호작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근로기준법에 장애인을 사업장별로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 있잖아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고용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이행을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화성시 기업체에서, 확인 못했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꼭 확인해서, 중증장애인 기업체에서 고용을 어떤 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여성, 청소년, 가족의 행복한 복지화성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홍성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2017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관된 것이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는 다 이 쪽으로 이관이 됐고 아동에 관련된 것은 다 아동보육과로 이첩되었고 청소년 관련된 부서에 왔는데 일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업무가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고 또 화성시에 청소년 정책이나 모든 것이 체계가 지금 잡혀 있지 않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답을 다 해 버리니까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지역 화성이 그렇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 내지 복지 지원 그러는데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화성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면 청소년들이 나갈 데라고는 상업 지역에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PC방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나마 각 센터마다 청소년보호구역 내지 복합시설에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놨지만 퇴보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이나 시민들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유해에서 벗어나야 된다, 바깥에 있는데 걔네들이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또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사회적 공간이 너무 적다 보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보호도 중요하지만 복지도 다 똑같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정책을 자유롭게 입안하셔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로부터 내몰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한 정책으로 어떤 것을 얘기를 했었냐면 일본에 가고시마 쪽을 가게 되면 성인 문화와 청소년 문화를 같이 해 놨습니다. 한 라인에, 둥근 원이 있다면 반은 어른들 문화, 반은 청소년 문화인데 가운데 통로에서 자유롭게 스페인에 가도 거리 문화 축제하듯이 음악도 할 수 있고 그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같은 공간 내에 보면 청소년들이 어른들 문화에 갈 것 같은데 전혀 가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청소년은 청소년 문화 쪽으로 가고 어른들은 어른 문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을 보고 굉장히 우리 한국사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된 곳은 돌아 다녀 봐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 복지하고 보호 정책을 하시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정책을 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 내몰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청소년 로드웨이 거리를 만들겠다, 용주사부터 동탄까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길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드려 보는 것이니까 해 주시면, 하여튼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제대로 제안을 하셔서 정책을 내놓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복지지원, 청소년보호지원 이렇게 있네요. 복지나 보호지원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활동 활성화 부분에서 보면 예산이 2016년에는 29억 9천4백만 원이고 2017년에는 약 반 정도가 줄었어요. 통합이 되면서 줄은 건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8-9쪽 청소년 활동 활성화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늘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늘은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소수점을 잘못 봤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하면 청소년 복지나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공간이 부족하면 실외가 없으면 실내 부분도 아이들이 놀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될 것이라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재단이 되는 것인가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아빠는 엄마체험을 하고 엄마는 아빠체험 교육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엄마는 신랑이 다니는 기업체에 가서 하루든 이틀이든 아빠가 하는 일을 체험하고 아빠는 엄마가 집에서 가사 일을 하고 찌개 끓이고 밥 하고 빨래하고 애기 보는 것을 체험하는, 서로 가족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면 아마도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일이 더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 정책도 여기서 하는 것인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출산 장려금 지급과 장려 정책을 하고 있지요. 1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주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에서 출산 장려금의 경우에는 3자녀부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건소로 물어 봐야 되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출산 장려금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쪽으로 물어봐야 되네요. 그러면 지원도 보건소 조례로 지원해 주니까 여기에서는 답변이 힘들겠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출산 장려금은 저희가 지급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다자녀가족 지원은 하네요? 다자녀면 몇 명이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3자녀 이상.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조례가 있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교복비…….
환보
용환보위원
지침상으로 3명 이상을 다자녀로 한다, 그래서 다자녀 지원 사업은 그것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 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물질적으로 해 주는 것은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중학교 입학이나 고등학교 입학할 때 교복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아방지 목걸이를 셋째아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파악이 되지요. 그래서 셋째 아이는 미아방지 목걸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넷째 아이는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넷째 아이도 마찬가지이고요. 셋째 아이 이상.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셋째는 그렇게 해 주고 넷째는 곱하기 1.5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세 자녀하고 네 자녀하고는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생각해 주면 안 된다, 왜 두 자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세 자녀는 해 줍니까? 책임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자녀는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지원도 세 번째 자녀, 네 번째 자녀는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출산장려금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은지 이따가 보건소에 물어 보겠지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차등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도 똑같이 차등을 줘야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차등 있는 사업을 새로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출산장려금도 차등이 있으니 그 지원도 차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형태훈입니다. 6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복지화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시는 김홍성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2017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0-11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 확립사업이 있네요. 국비하고 시비 금액은 적은 사업인데 금액이 더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수거검사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검사는 주기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식품 판매소에 나가서 저희들이 일정양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 다 회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유통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채류 부분은 이 쪽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유통식품이라고…….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농산물도…….
환보
용환보위원
같이 여기에서 합니까? 저 쪽에서 따로 합니까?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저희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하면 식품에는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안전검사거든요. 화성시에서 식품 및 농수산물 안전검사 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없으니까 화성시에서 가공식품들은 포장돼서 다 검사해서 오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주로 농산물 판매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로컬푸드,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것이 안전검사가 거의 안 돼요. 그랬을 때는 특히 지금 건강원에서 포도즙이다, 배즙이다,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안전검사한 적 있어요? 거의 없죠?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건강음료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신고나 허가가 돼서 건강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지금 건강원이 회원들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연합회는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 쪽에서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화성시가 인구도 60만, 70만, 100만 명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시민들이 식품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안전검사는 위생과에서 시설을 해 놓고 어디에 의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안전검사 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장비 부분도 장비만 확보되는 부분이 아니라…….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식품안전관리를 어느 팀에서 합니까?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식품안전팀에서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쪽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죠.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전문가와 기계,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가 같이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0-5쪽을 보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인형극 공연이 있는데 어떤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대상은 어린이…….
인숙
허인숙위원
학교나 유치원이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어린이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요.
인숙
허인숙위원
인형 극단은 되어 있어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2월 정도에 극단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예산이 적은데…….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예산이 적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하시면 안 되나하고 신규사업인데도 너무 조심하셨나 봐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적게 잡은 것은 10-7쪽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저희들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해서 위탁하는 사업 중에 영양 교육을 위한 뮤지컬 공연이 또 500명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를 해 볼 계획으로…….
인숙
허인숙위원
연계를 하더라도 이런 교육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700개가 넘는데 이렇게 작게 하면 혜택 보는 사람만 보잖아요. 그래서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조심하신 것 같고 또 소비자 식품 감시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8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분이 활동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잘 하셔서, 계장님도 저번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위생과에 가장 부탁하고 싶고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화성시에 31개 시군에 대한 도민체전이 화성에서 일어나는 만큼 각 위생에 관한 식품공중 모범음식, 어린이 급식소 망라해서 시민들의 먹을거리하고 의식주 해결하는데 위생에 관한 것은 만전을 기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화성시의 위생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위생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상영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1쪽을 보시면 보건소에 전체적인 현황에서 조직인력은 현재 105명 정원에 100명이 현재 현원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보건행정과하고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네 개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을 보시면 예산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세입 예산은 전체 104억 원 정도 세입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 중에 국도비 세입이 보통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273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33%, 도비가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88%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및 예산은 나눠 보면 1차 진료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질병예방관리, 재활사업, 감염병 관리,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크게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2016년도 성과 및 평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부분에서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3년 연속 우리 시가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자살 예방사업에서 생명존중그린마을 인증을 복지부로부터 받아서 현재 1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화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면 건강마을 만들기, 도시형과 농촌형의 건강마을의 공동체 운영을 해서 건강마을 만들기를 했고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을 건강 바구니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연 성공자에 대한 폐암 조기 발견 사업을 6개월 이상 성공자에 대해서 30여 명 정도 폐암 조기 발견 사업을 했고요. 치매 환자들에 대한 돌봄사업을 가족사랑이음센터를 설치해서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장안보건지소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실천마을 확대 운영해서 농촌형 자살예방사업을 했고요. 민간협력의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운영했습니다. 전반적인 2016년도 평가를 보고 드리면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 및 통합건강증진, 1차 보건의료지원사업 등은 목표 이상의 성과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인구 고령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서비스와 정신 건강 수준 향상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중심의 업무를 확대해서 건강에 대한 체감도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시민에게 올바른 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해서 함께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해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7년도 여건과 전망 그리고 사업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여건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 및 생활환경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생활터 중심의 건강생활실천과 취약계층 건강관리 통합운영, 건강 취약군에 대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해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잡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 및 재활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여건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신 건강관리, 그리고 자살 유해환경 예방, 또한 노인, 장애아동 재활에 특화사업 추진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드리고요. 다음은 세계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이 출현이 위협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과 민간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으로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겠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예방 홍보가 필요하겠고요. 예방접종을 통한 시민들의 면역력을 증진하겠다는 것을 대책으로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광활한 면적과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만족도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측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특화사업이고요. 이것은 현재 동부보건지소가 임대 건물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산지구5가 개발되면 그 쪽으로 행정복합타운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동탄2택지개발 쪽에도 완성되면 한 30만 정도 예측을 하는데 그 쪽에도 도시형 보건지소급이 설치되어야 될 것이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 조직과 인력 확충 배치를 해야 겠다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책이고요. 서부권과 동부권은 아무래도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인력배치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되고요. 현재 남양읍 청사 신축할 때 남양 쪽에도 도시형 지소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공공보건의료 실천을 해야겠다는 것이고요. 끝으로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7년도는 감염병이라든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활 부분, 치매 관리, 만성질환 관리, 이 전반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201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주요 사업은 부서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네 개 과를 일괄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준식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평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임평기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네 개 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으시나요? 친정집에 다시 돌아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원래 있다가 다시 오셨는데 기분이 괜찮습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서 옛날처럼 밤 11시까지 하는 게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함께 한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OECD 평균 12명, 2.3배로 12년째 OECD 1위, 화성시를 보니까 경기도 시군 중에 29위, 정말로 없다고 봐야 되네요. 예방활동을 워낙 잘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네, 29위면 지금 약 20명 정도 보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 보관함 설치 문제, 그 다음에 생명존중그린마을, 홍보 위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보건소라는 것이 어떤 치료에 사후약방, 발병했을 때 그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일들을 해 주시는 것이 보건소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방 차원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화성시 보건소에서 각 지소별로 특별하게 세균감염문제라든가 노인 치매문제라든가 지역별로, 보건소별로 데이터를 내놓은 것이 있는지 동부지소에서는 치매 노인이 어느 정도, 몇 명 아니면 암환자를 어느 정도의 주기별로, 병명별로 데이터를 보건소별로 해 놓은 것이 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등록된 인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인원.
문섭
오문섭위원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보건소에 등록을 하는데 만약에 치매 환자가 동부에서는 몇 명, 서부에서는 몇 명 이렇게 쭉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역별 현황을 보면 어느 지역이 치매 환자가 많다,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런 것도 한번 공부도 할 수도 있고 그것에 착안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보건소별로 그런 프로그램을 내놓으면 데이터를 지역 4개 센터에 한꺼번에 갖다 주셔서 보면 동부에는 운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줄어 드는 방향도 나올 것이고 환자들이 있다면 그 환자에 대한 사후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도 나올 것이고 만약에 암환자가 줄어 들었다고 하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치료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방관리 차원에서 그리 된 것인지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할까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가능합니다. 현재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도시지역 그리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거기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질환별 고혈압이라든지 기타 만성질환, 아까 말씀하신 치매 관련 유병률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서 전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보건사업을 접목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주요업무 예산이라고 해서 질병 예방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 정도로 했다면 우리 화성시 보건소 센터에는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혹시 안 됐다면 이런 것을 함께 병행해서 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보건소 업무처리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생애주기별로 통합관리 건강증진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보면 각 공원에서 활동하는 것 아니면 센터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건강예방차원에서 하지 않은 운동이 없습니다. 다 거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 내용을 보면 전부 그런 것 같아서 어차피 오늘 이것 한번 보고 행감 때도 보고 예산보고하니까 다 부서별로, 센터별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자료들도 함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병관계 다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각 지소마다 치매에 열중을 하시고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비중을 가지고 하시는데 예방이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하고 병이 들어서 깊어 졌을 때 고치는 것보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치매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 시골이 많아요, 도시가 많아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시골지역이 많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골 지역이 많죠? 저도 어르신을 모시다 보니까 어르신이 혼자 되고 외로우면 치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시골 어르신들을 조기에 발견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노인보건센터라고 해서 마도, 송산, 서신 이렇게 해서 노인보건센터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의 가정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치료에 대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제가 평소에 보면 조그마한 차를 끌고 오셔서 당뇨 체크도 다 해 주고 주기별로 오셔서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소득층 어르신들, 그래서 그때 생각할 때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치매 같은 것은 한번 집안에 어르신이 생기면 온 집안이 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치료 방법을 해 주시면 길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골을 위주로, 시내는 바쁘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치매에 안 걸리실 것 같은데 시골은 외롭다 보니까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장님,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보건행정과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을 권역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지금 8개 업체에서 두세 개 읍면씩 나눠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8군데에서 자기 방역관리 지역이 있겠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2, 3개 면씩 나눠서…….
환보
용환보위원
관리지역이 읍면이 있고 읍면의 장소까지 나와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면 단위로 끊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우정읍, 장안면 이런 식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하면 읍면으로 끊을 것이 아니라 방역 소독은 읍면, 어느 장소, 송충이나 모기가 질병의 위험지역이 어디라는 것이 매뉴얼에 나와서 지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지도에 따라서 방역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관리를 지도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방역 시스템을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출산 대응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하죠. 출산장려금은 3자녀부터 하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세 번째 자녀부터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자녀는 얼마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1백만 원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4자녀는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2백만 원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5자녀는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5자녀 이상은 3백만 원씩.
환보
용환보위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는 화성시 거주가 1년 이상이 되어야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6개월 이상 된 사람한테…….
환보
용환보위원
6개월 이상 화성시 거주를 해야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해요. 그렇죠? 다른 시 지자체는 지역에 주소를 변경해서 이전은 별로 관계를 안 두고 여기에 와서 주소를 한 달이든 바로 옮겨서 출산을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사람을 출산장려금을 주는 정책도 바람직하지만 저는 주소를 화성시로 변경해서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6개월 전에 주소이전이 아닌 주소를 이전을 해서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1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된다, 반대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한달 전에 불가피하게 화성시로 주소를 이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6개월이 안 됐을 때 지급을 화성시에서는 안 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성시로 주소이전이 돼서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대신에 1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건행정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180일 미만 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시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보다 더 완화가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주소 이전을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이 한달 전에 이전을 해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1년이 되지 않고 3개월을 거주해도 주는 것으로 하든지 1년을 거주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일단 화성시로 역이용, 와서 애 낳고 바로 가면 안 되잖아요. 1년 이상을 거주하게끔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했는데 악용하는 분들도 조금 생기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80일이 아니라 1년 이상 거주를 만드는 거죠.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하지만 거주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한 바로 또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출산장려금을 지급 할 때는 거주를 만약에 1년 이상을 안 했을 때는 별도 환급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상환장치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악이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는 우리하고 다르게 하는 데가 있어요. 불만이 뭐냐하면 악이용해서 빨리 받고 이사 갈 수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사정이 안 돼서 이사 와서 출산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 안산이나 어디는 낳으면 바로 주는데 여기는 안 줘서 알아 보니까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주느냐 해서 여기는 바로 안 준다니까 바로 주는 곳으로 이전하고 바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가 있고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가 있네요. 각자 지소별로 보면 조직도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사무분장, 업무 내용은 달라요. 보건행정 국도비사업은 통일성이 다 똑같아요. 틀리면 안 되죠. 매칭사업이니까, 하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지소별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통일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지역은, 여기 보면 손주양육법, 찾아가는 인지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동아리 운영, 원스톱 취약아동 건강증진사업 이런 부분은 시비 100% 인데 어느 지역의 지소는 있고 어느 지소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은 보건행정과에서 총괄적인 것으로 가지만 보건소는 조직이 똑같으면 그 업무 내용도 거의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통일성이, 어느 지소도 똑같이 가야 되고 어느 지소도 그렇게 가서 똑같이 특화사업이나 그런 것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은 무슨 사업을 하지만 어느 지역은 이런 사업이 없어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국도비 교부는 보건행정과에서 총괄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지소, 아까 말씀하신 동부, 동탄, 봉담은 도시형 지소라고 일컬어집니다. 사실은 이 분야에서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주요 사업을 6개 분야로 대분류로 다 나누어 놨거든요. 보건소 업무를 크게 6개로 나누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6개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별로 제목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도시형 특성에 맞는 제목을 붙일 수도 있는 변화이지 이 책자에 다 못 담아서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틀은 세부사항은 틀려도 좋다는 거예요. 기본틀이 안 맞았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몇 개가, 그것을 지소별로 통일성을 가져 달라 대신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그것까지는 관여를 못하죠. 여기 책 보세요. 각 지소별로 동탄보건지소 보건관리팀, 건강관리팀, 지역보건팀 주요 업무내용 하고 동부보건지소, 보건팀, 건강관리팀, 지역보건팀 주요 업무내용하고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은 어차피 통일성을 가지고 가지만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차등이 있어요. 대신에 동탄에서는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범사업입니까?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네, 건강증진사업의 특화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몇 개 아파트가 됐든 마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손주양육법이나 이런 부분은 이 지역하면 저 지역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네 개 단지, 아파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지정이 돼서 하면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증대시키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그것은 표기가 그렇게 됐을 뿐이지 사실 사업은 거의 유사하게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춰서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만 그렇게 됐을 뿐이지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노인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보건행정이 가까운 데에 있는 지역은 보건행정을 받고 어느 지역은 색다른 보건행정을 못 받았을 때는 못 받은 지역에서는 “왜 거기는 해 주고 우리 쪽은 이것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희 의원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거기 해 주고 여기 안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대신에 순위가 돼서 이 쪽은 먼저 하고 그 쪽은 아마 나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구분이 돼서 하고 안 하고 그런다면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소장님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일성을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안 되는 부분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발생 안 되고 다 소진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 차례가 돌아왔네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하신 것을 보니까 2016년에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201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을 하겠다, 300명에서 250명 정도, 500명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홍보활동이라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요즘 각 읍면동에 가면 소방서와 연계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 공무원님들 이런 교육 한 번씩 다 받으셨습니까? 그런 계획 한번 해 보셨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지난 10월 15일경에 향남 소방서에서 초청을 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적십자에 관련되신 분들은 웬만한 교육을 다 받으셨습니다. 저도 적십자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대학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절체절명에 필요하다, 아이들도 필요하고 어른들도 필요하고 특히 공직자들, 누구나 예외없다, 받아 놓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간이 된다면 의회 위원님들을 위해서 의회사무국하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매일 위원님들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도 관심을 더 가져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거진 다 하시는 것이지만 연습하는 것하고는 안 하는 것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해 보시면 좋을 듯한데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 주십시오. 안 되면 교육복지경제위부터 먼저 할 테니까 그렇게 해 보자고요. 원래 소방서에서 의뢰하면 오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에 계신 분들 심폐소생술 자격증 다 가지고 있겠지, 안 가지고 있어요? 교육을 요즘 4주 내지 5주 정도만 받으면 시험 보면 되는데,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비전이 멋있어요. 시민이 행복한 건강한 도시 화성을 만드는 보건소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을 비롯한 함께 하신 직원 분들이 2017년도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사전 업무보고를 하는데 계획대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감 또는 예산 심의과정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 심의와 경제산업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