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화성시의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로 맑은물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제부터 진행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도시건설위원과 집행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국ㆍ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 순서에 의해 담당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윤상배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시민의 발이 되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2017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올해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맑은물 공급과 수질보존으로 건강한 삶의 기여라는 경영목표로 지속적인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상수도보급률 98.5%, 하수도보급률 83.5%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화성정수장 완공과 화성송수관로 공사를 지속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관로연장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맑은물사업소 총 예산은 2,352억 1,800만 원이며 이중 주요사업 총 예산은 1,837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맑은물운영과 총 예산은 540억 1,400만 원이며 이중 주요사업 총 예산은 492억 6,000만 원입니다. 맑은물시설과의 총예산은 847억 4,300만 원이며 이중 주요사업 총 예산은 352억 9,700만 원입니다. 하수과 총 예산은 995억 9,400만 원이며 이중 주요사업 총 예산은 785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하겠습니다. 김정상 맑은물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시설과 201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일입니다. 화성시 하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하수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12-7쪽에 수도검침 민간위탁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아까 삼도공영이라는 곳에서, 종료시점이 그러면 2017년 7월 말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소요예산액을 보니까 2016년에 이렇게 들었고 2017년에 112억 1,4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은 2020년까지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예산인지 또 18년 이후에는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3년간.

이것은 앞에 5만 2,550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1전당 금년도의…….

단가로 해서…….

거기에 1,752원인데요. 그것을 1년 치로 계산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11억 1,700만 원 정도 썼지만 내년은 12억 1,400만 원인데요. 이게 전수가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서부터, 전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서 1년 소요되는 것이 12억 1,400만 원…….

그러면 아까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아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어떤 업체이며 몇 명이 운영하고 있고 제대로 지도관리, 감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는 인원은 28명이고요. 그분들이 검침하는 인원이 22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전화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독려를 저희 팀하고 같이 구성해서 다니는 것이 2명이 하고 총괄 관리 1명이 해서 28명이 검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와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다니는 분들이라는 거로 알겠습니다. 능동배수지나 마도배수지 축조사업을 하는데 배수지 축조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지도를 네이버로 검색해 보니까 능동배수지 같은 경우는 구봉산 거의 꼭대기이고 예를 들어서 배수지 준설사업을 한다고 해도 배수지만 있으면 뭐해요, 물이 있어야죠.

물은 충분히…….

어떻게 확보를 해요, 그 정상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요. 수자원공사의 물이 확보가 됐습니다.

어떻게 확보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요.

관로를 통해서…….

네, 배수지를 지을 때 사전에 해서 물을 받는 것으로 승인해 줘서…….

그래서 지금 배수지, 쭉 지도를 보니까 이 물을 어디에서 끌어서 저장할 것인지 고민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박진섭 간사님이 하셔서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할 때 보니까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지난번 동탄 악취문제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악취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제가 적극 우리 시에서도 수원시에 대책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악취업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10월 14일까지, 그다음에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수원시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동중지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개선명렁…….

개선명령이, 그러니까 악취업체로 지정이 됐고요. 개선명령이 나간 상태이고 그 결과가…….

언제까지 통보를 받아요?

그것은 우리 하수과는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쪽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는 그 정도로 하수과에서 관리를 한다, 업체가 달라서 하수과에서는 거기까지밖에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책은 황구지천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원인은 권선천에서 우수, 오수 분리를 안 하고 내려오는 바람에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황구지천 위쪽으로 자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7만 1,000톤 급으로 증설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부에서 “너희 수원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별도로 증설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해서 심의 중에는 있는데.”라고는 하지만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수원에 환경을 개선하라고 압력을 넣고 한쪽으로는 너희가 말 안 들으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기존에 있는 처리장을 폐쇄시키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네, 적극 대처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 하자보수에 대한 것만 가져오지 마시고 3년 치에 대한 발주가 있죠. 그거 대비 하자보수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맑은물사업소의 사업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 공개입찰이고요. 상수도는 권역별로 3년에 한 번씩 저희들도 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개 권역에 4개 업체씩 해서 현재는 16개 업체가 지역을 커버하면서 상하수도 공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요. 혹시 화성시에서 입찰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화성시 업체에서요.

일단 다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조금 안 맞나요?

규제개혁 때문에 계속 제한을 두다 보니까 제한을 푼 것이 정부방침이라서 저희들도 화성시 업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비율은 정확히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지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시 업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평소 나침반의 역할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은 5개 과 25개 팀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비롯하여 각종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교통체계 및 광역교통망 관리,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관리, 지적정리 및 지가조사, 도로명주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사람이 먼저인 생활이 편리한 교통 구현을 위하여 사통팔달한 교통도시 건설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총 3,530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 39개, 신규사업 10개, 시책사업 6개 총 5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서단위별로 주요 시책사업을 취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225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87개소의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느락천 외 9개소의 하천정비 및 제방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조성에 진력하는 한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한해대책사업,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신구, 동서의 조화를 이룬 도ㆍ농복합도시 구축에 힘을 보태 나갈 것입니다. 도로과에서는 2,536억 6,600만 원을 확보하여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준공을 비롯한 매향리 연결도로 및 궁평관광지 연결도로와 동부권 26개 노선과 서남부권 43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해서 지역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며 선 공사, 후 토지보상의 주민참여형 도로개설 사업을 병행해서 토지사용승낙서가 접수된 27개 노선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사업비 260억 8,600만 원을 확보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통합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인 교통인프라 구축 및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교통여건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490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관리 및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버스운행 노선과 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과 택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합 브랜드 콜 사업으로 전환해서 쾌적한 대중교통체계가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에서는 사업비 16억 8,200만 원을 확보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와 도로명 주소 사용 정착화를 추진하는 등 믿음을 주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가뭄 극복,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 등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고 계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에 보면 한해대책사업이 있어요. 한해대책이라는 것은 농촌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 올해 너무 가물어서 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자연환경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농촌용수 확보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양수장, 대형관정설치, 저수지, 배수로 준설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저수지 증설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농어촌공사 소관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시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도비 비율을 조금 높여서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준설을 하도록 자꾸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100%가 아니더라도 국비만 받아 오면 저희들도 여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경지정리가 된 구역입니다.

아니, 그런데 준설이 안 돼 있죠. 경지정리는 돼 있지만 현재 저수지 준설이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관리는 하지만.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준설을 하려고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보통리저수지하고 매송의 송라저수지를 저기를 하겠다고 해서, 양수장을 보강하고 저기를 하겠다고 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가 아마 70%인가 80%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저희는 거기에 약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그렇게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쨌든 농어촌공사 소관인 저수지, 농촌용수 확보를 위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준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준설된 게 아직은 안 보이던데요, 저수지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저희들도 보통리저수지 준설도 일부 국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저기를 했고 우리 것을 덜 저기 하더라도 그래서 몇 군데를 해서 우리가 국비를 되레 받아서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누가 우선 받아서 주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도비교부금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비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언제 확정이 됩니까?

글쎄요, 지금 내년도 것은 한창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하수처리시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하수처리하고 연결돼 있는 것은 이 132개소가 각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처리장하고 연결된 것은, 그런데 처리구역 내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15개소가 완전 개수가 됐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관리 및 보수에 대한 예산은 따로 세워진 것은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소하천 유지관리비라고 해서요, 이 부분복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풍수해 때나 그런 게 있어서 무너지거나 그런 데를 부분적으로 복구를 하거나 그런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개수한 곳을 관리나 점검을 하다 보면 우기나 홍수로 인해서 토사가 한 군데로 쌓여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하천 정비를 했는데 군데군데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희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신도시에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동탄2신도시 먼저 시범지역으로 할 거예요? 스테이션 설치하고 뭐, 1신도시는 어떻게 할 건지…….

전체 사업비 141억 원 중에서 시비 부담이 21억 원이 있는데 21억 원 자체는 동탄1지구에 자전거구축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오는 37억 6,000만 원 자체는 동탄시범단지만 일단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스테이션 설치하고 다 좋은데 동탄1지구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누누이 지적을 했고 동부출장소에도 얘기는 했어요. 그것을 점검하셔서 연계성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특히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 보도블록 내지는 다 연계성이, 자전거 도로가 폐쇄된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검을 전반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동부출장소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옆 페이지를 보면 인도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 예산은 어느 도로 6.8km를 하려는 거예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체 예산 자체가 29억 6,700만 원 중에서 단가용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도블록이 침하됐거나 일부 훼손된 지역 자체는 단가업체로 수시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읍면동에 전체 사업 자체를 뿌려서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 중에서 우선사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선정은 아직 안 돼 있고 읍면동에 의뢰를, 사업선정을 하게 올리라고 했다, 특히 서신면, 송산면 일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서부 쪽에. 물론 서부권 전면적으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쪽에도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관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에서 고생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 도로상 맨홀이 있죠? 통신맨홀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여러 기관의 도로상 맨홀이 묻혀 있는데, 전부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함몰된 곳도 있고 도로면보다 높이 올라온 곳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약간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맨홀에 대한 관리 주체가 있거든요. 한전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에서, 통신맨홀 같은 경우는 한국통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합동으로도 했었고 저희가 도로순찰을 하다 발견을 하면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맨홀 주변이 쉽게 파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주철하고 연성인 아스팔트가 같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한번 전체 합동회의를 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산을 세우고 전수조사를 해서 각 기관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화성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신은 통신, 전기는 전기 기관에 연락을 해서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야 되죠. 그냥 그렇게만 하고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그 방법부터 검토를 해보고요. 우기가 지나고 나서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서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읍면동에 담당 공무원들도 업무가 있다 보니까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안 올라오면 저희한테 주세요. 어디가 안 올라왔는지 주시면 제가 쫓아가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인가요?

네.

그런데 문제점이,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원하는 곳에는 일부 보상을 하고 전답은 지금 보상이 안 되죠? 도시계획도로상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대지보상을 말씀하는 것 같고요. 그 자체는 도리계획도로로 결정이 돼서 10년 이상이 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만 대지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전답은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보상공고가 될 때, 그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에 조금 어려움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통을 하고 싶어도 중간에 바뀐, 지목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1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고 해마다 3억 원 이상씩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용역원 근무시간을 빼니까 10시부터 평일은 그렇고 주말은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 퇴근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효과, 실적이 여기 자료는 나와 있지만 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늘 노상적치물은 있고 그러거든요. 서남부권, 동부권을 비롯해서…….

시간 자체는 용역원 근무시간이 평일에는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돼 있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야간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특별단속을 실시할 때는 교통과하고 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위생법이나 교통스티커도 같이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향남2지구에 신도시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거점을 확보하려고, 야간에 나온 사람이 있어서 그럴 때는 저희가 또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과태료를 내고 말지, 다음 날에 또 설치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안 하는 것처럼 있다가, 철거는 안 하고 또 설치가 되고 반복되는 것 같아서 3억 원, 4억 원씩 해마다 예산을 쓰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근본적으로 그분들 모셔서 교육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에서는 불법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행환경도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늘 불편하다고 민원은 들어오고 가 보아도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고 이게 반복적인데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행정에서…….

현재는 뚜렷한 해법 자체는 없고요. 지속적인 단속하고 저희가 1차적인 계고를 띄우고 계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나서 사람이 3일, 4일씩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계고장을 전에 붙이고 그 다음날 행정대집행을 해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서남부권, 궁평항도 여기 해당 과인지 모르겠지만 궁평항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사람은 없고 단속이 오니까 묶어만 놓고 없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행정대집행으로 치워야 되지 않나, 관광객들이 계속 오는데 정말 안 좋은 적치물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 궁평항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1차 계고를 해서, 또 문제는 궁평항에서 나오는 컨테이너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첩보가 들어온 것이 향남2지구에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차단도 하고 그랬습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를 보면 철도 사업현황이 있는데요. 삼성-동탄 간 GTX 노선이 기재부에서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불투명해졌다, 우리 능동역부터 설치하고 그런 것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덕원-동탄선 말씀이죠?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바로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언론에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기재부하고 국토부의 입장이 조금 상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인덕원-동탄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했을 때 역사가 4개가 추가돼서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다시 한 번 정밀 검증을 하자고 해서 KDI에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가 최근까지 확보했던 동향에 대해서는 국토부, KDI 그다음에 기재부가 논의 중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언론보도를 봤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일단 수원교육원 사거리에 있는 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안양 호계역이나 그다음에 용인 흥덕, 동탄 능동역에 대한 것은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언론보도사항이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에서 대응방안은, 크게 우리 시에서, 우리는 능동 역사를 유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시에서 크게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지…….

사실 그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발표가 안 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신중히 대응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트램 도입 추진에 있어서, 저희도 트램추진단이기는 하지만 2016년 예산 6,600만 원 있었던 것 상세내역 좀 자료를 주시고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00만 원을 트램노선, 주민합의노선으로 6월 9일 경기도에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용역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6,3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경기도에 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트램추진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면서 자문료로 했고 일부는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인교통단속정비를 하잖아요. 설치를 하고 과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범칙금이 나오잖아요. 그 범칙금이 경찰서로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세비로, 우리 시비로 단속카메라로 설치하고 범칙금은 경찰서로 들어가고 이게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여태까지는…….

경찰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똑같이 행정과 경찰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5대5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경찰서로 범칙금이 들어가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갑니다만 100% 시비로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경과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도까지 저희 자체 과속카메라를 거의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경찰 동부 쪽에도 확인을 하고 서부 쪽에도 확인을 했는데 경기도경에서 받는 과속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도경이 북부, 남부로 갈라지기 전에 40여 개가 넘는 경찰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n분의 1을 하면 거의 한 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거나 경유하는 분들은 다 화성시민이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을 만나시고 저희도 시장님을 모시고 나가면 왜 안 해주냐는 입장이고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 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 서부권에 13곳에 잡혀서 추경에 저희가 4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서부권만 4대를 포함해서 들어온 게 21곳입니다. 결국 4곳밖에 못하는데 언제까지 저희가 경찰서에 맡길 수는 없는 입장이고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 차원에서 일단은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당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의회에서 법을 바꿔야…….

지자체에서 투자해서 만든 것은 일부 환원을…….

법률을 바꿔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 지원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또 이 과속카메라 장비설치를 하면서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나와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에 CCTV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한 곳은…….

어디요?

시청 후문에…….

아니요, 서부 우회도로요.

거기는 설치된 게 없습니다.

서부, 동부 차별합니까? 잘 해주십시오.

동부 건설교통과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서부 우회도로에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도 4대가 반영돼서 진행 중입니다.

반영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범칙금은 국고죠? 지방이 아니고 국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단속장비를 설치하는데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2017년 예산을 보니까 5억 원이 잡혔는데 조금 더 잡으세요. 더 잡아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조금 억울하다,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아까운 측면도 있는데 해야 될 것이면 과감하게 연차적으로 뒤로 미루지 말고 더 잡으세요. 5억 원은 적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2차 추경에 화성시 미래를 위한 철도중심도시 구축을 위해서 해외견학 연수 예산을 잡은 게 있었죠?

요구했습니다. 4,400만 원 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다녀오지 않고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역시설 동탄 환승센터 관련해서 거기와 여건이 비슷한 곳이 스페인 쪽에 지하,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환승할 수 있는 부분이 설치된 곳이 있어서 스페인과 프랑스 그다음에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 쪽을 그렇게 해서 세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녀온 분들이 좋은 경험이나 자료를 남기셔서, 우리 과장님이 교통정책과에 계속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는 다른 과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온 분 따로, 그때 가서 또 정책을 세우는 분이 따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많은 자료와 수집,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셔서 남기시고 다음에 일하는 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화성시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속에서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공용차고지 있죠? 대체적으로 규모나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규모는 약 5만에서 11만㎡로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2만 평쯤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3개소.

3개소인데요. 지가에 따라서, 저희가 지가가 비교적 저렴한 쪽은 넓게 하고 고가인 지역은 아무래도 예산의 제한이 있으니까요.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약 1개소당 500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택시에 대한 예산이 두 군데가 있네요. 경쟁력 강화하고 활성화가 있는데 앞쪽에 보면 1억 9,8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것과 분리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합쳐져 있던 것이 분리가 됐습니까? 바로 뒤에 10-13과 10-15.

10-13하고요…….

15요.

13은 화성콜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택시. 이것을 위한 것이고 10-15는 그 외에 신용카드 결제통신료나 수수료지원, 보호격벽, CCTV 이런 것만 해서…….

작년 예산을 볼 때는 합해져 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분리가 돼서…….

저희가 분리가 좀 됐습니다.

보기에는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브랜드택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애플리케이션택시로 전환하면서 기존에는 약 9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을 7억 6,2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이 줄었고요. 나머지 택시경쟁력 강화사업은 사실 예년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전혀 늘지 않잖아요, 가입률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일단 화성콜, 시민콜, 각 지역콜로 해서 각각 구조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가입률 향상에 한계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보고한 대로 애플리케이션택시로 전환을 하면 시민콜이 화성콜,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요콜로 갈 건데요. 거기로 들어오는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기대만 하고 있는데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라도 끌어올려야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째 사실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5%로 돼 있는데요. 시민콜이 들어올 때는 70%는 정도 되거든요.

70%까지 안 되어도 50%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사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택시가 활성화가 되든 경쟁력이 강화가 되든 이것은 지원을 해주고, 재정적 지원도 물론 그렇지만 재정적 지원에 따른 병폐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택시기사의 자질이나 서비스 질 향상에, 어쨌든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년에 2회, 택시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늘 하는데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고 느껴지십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대중교통은 어쨌든 시민의 발이니까, 방관할 수 없으니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만 지원하는 것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의 지속적인 지원, 교육 내지는 그게 안 될 시에는 또 다른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어떤 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택시화물팀장 박범대입니다.

그다음에 버스 결손보조금에 대해서…….

운수행정팀장 김병철입니다.

제가 먼젓번에 자료를 요구했었죠. 결손보조금…….

지난번에 결손보조금을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그때 드렸습니다.

가져오셨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돈은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는데 이렇게 한 장으로…….

추가로 드렸습니다.

추가로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 팀장님께, 저를 이해시킬 수 있을 때까지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시간이 날 때 한번 같이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건수 지적정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장 장건수입니다. 과장님이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화 추진을 위해서 2017년도 예산이 7억 3,7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노후화 된 도로명판을 교체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도로명주소가 시작된 지 몇 년이 됐죠? 표지판 설치한 지. 이게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요.

2013년도부터 법적주소로 추진이 됐습니다.

지금 몇 년이 됐어요? 불과 3년, 4년 만에 명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또 올려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적주소로 된 것은 2013년부터고요. 설치한 것은 2008년, 200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노후화가 됐어요?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입니다.

5년, 6년인데 내구연한이 되면 멀쩡한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올해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비바람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됐고 노후화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명형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어떤 지역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조명형은 경기대로라든가요. 가급적이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안내판이 어떤 것인지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대로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제부도 관광지 입구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면 새로 교체된 도로명표지판을 볼 수 있겠네요.

조명형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비싼 관계로 시범적으로 34개 정도만 설치를 하고요. 그 외에 노후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에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도시미관이나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교체를 하면 다 되나요? 아니면 또 해야 되나요?

내후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보상금 있죠? 부과하는 거. 2도시지역에 약 449평이에요? 500평이에요? 이하는 안 하게 되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 있고 도시계획 외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에서는 990㎡ 이상이고요.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1,650㎡ 이상이 부과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300평, 5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이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여기와는 다른가요? 그런 것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간사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금 환수 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1-9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업비 4억 8,700만 원…….

4억 8,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소요예산액을 보면, 이게 뭡니까? 소요예산액하고 사업비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하려면 원래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종료 후에 개발비용 내역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비용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에 재확인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 수수료와 또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억 8,700만 원.

4억 8,700만 원이요?

네.

그 밑에 것은요? 소요예산액은 뭐예요?

그게 그것입니다.

2017년도, 그러면 얼마나 들어옵니까?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

건당 7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건당 7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들어온 자료를…….

적정 여부를 재확인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얼마나 들어올 예정입니까? 2017년도에 산정된 게 있습니까? 예비산정 된 거. 이 수수료 예산이 나왔으면 내년도에 얼마 정도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될 것인지, 부과가 될 것인지 나와야 하잖아요.

전체 내년도에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억 원 중에서 4억 8,700만 원이 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너무 과다한 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가조사2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2015년도에는 100억 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올해는 현재 67억 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법이 면적을 더 상향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보다는 70%, 80% 정도는 걷어서 약 50억 원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50억 원.

네.

그러면 50억 원에서 수수료로 4%…….

4억 8,700만 원입니다.

10% 정도, 그러면 이 수수료 의뢰는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개발비용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초에 지적정보팀에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을 해서 하나씩 줍니까? 아니면…….

순서대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받아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법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몇 개 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올해 10개 업체입니다.

거기에 화성시 업체가 있습니까? 서울이 80%죠?

두 군데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 택지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 도로변에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원도 있고요. 관내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드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화성시에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원시에도 하나…….

개발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