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의원 발언

평택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뛰시는 존경하는 평택시의회 김윤태 의장님과 그리고 김기성 부의장 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넘치는 에너지로 47만 평택 시민들의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공재광 시장님과 한연희 부시장님! 47만 평택 시민들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존경하는 1,700여 공직자 여러분! 힘든 삶속에서 건강한 가정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고 계시는 47만 평택시민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의 역할을 다하시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삼 의원입니다. 신성장 경제신도시의 목표를 가지고 공재광 시장님께서는 되돌아 볼 새도 없이 열심히 뛰어오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현재 신성장 경제신도시의 목표 아래 과연 구도심권의 상권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관심과 예산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생각과, 현재 우리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많이 높이고 있고 미래에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황금빛 청사진이 그려지는 평택시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오래되어 늙고 지친 시민도 낡은 집도 건물도 평택이며 평택시민인 것입니다. 물론 구도심권의 재생이란 그리 녹녹한 일이 아님을 본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매우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도심권’이란 말이 나오면 평택 시내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평동, 합정동, 평택동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구상권은 늦지 않은 저녁시간 임에도 어두움이 가득한 쓸쓸한 상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평동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외부차량이 상가에 오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차량이 많은 것이 오래 전부터의 일이었습니다. 평택동과 합정동 일대 주차장 현황은 노상무료주차장 165면, 노외유료주차장 197면, 노외무료주차장 63면 총 425면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신평동 중심상권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사무실, 다세대주택 등 17곳에서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이며, 총 1,453세대가 얼마 후 입주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곧 신평동 이곳은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은 더욱 멀어질 것이고, 이곳 신평동을 찾는 시민들은 더욱 더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최악의 상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공재광 시장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대안 을 신평동 동민들과 4,000여 상가 입주민들에게 제시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월 12일 공재광 시장님의 신평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신평동 공영주차장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되돌아가는 차량이 많아 상가가 더욱 더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현재 공영주차장을 2층으로 증축을 시행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족하지만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구나.’, ‘3층까지 증설한다면 신평동 4,000여명의 상가주민에게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공재광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답변은 추후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정동 공영주차장을 2층 증설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층 합정공영주차장 136면을 2층 260면으로 증축하는 것이 신평 동의 부족한 주차장 면수를 신평동 상가들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하여 증축하는 것이 아닌 비전 옛 평택 구)군청 자리에 주상복합 건립과 관련해서 업체 하이파씨앤디(주)에서 자란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400면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안 으로 합정공영주차장 2층으로 주차면을 확보하는 계획이 사실입니까?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일 뿐인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가 있어야 존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평택시민과 소외 되어지고 있는 구도심권 관련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시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평동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지하1층, 지상2층 총3층으로 증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로 하고 있는 건물은 없는지 조사자용역 예산을 세워 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는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 또한 주차난을 부채질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세 번째, 향후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일반회계 편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향후 공공시설물에는 반드시 지하주차장 설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통한 외부인 주차장 활용 동의 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시어 협조해주는 아파트에는 인센티브를 줌으로 거리의 주차난 해소를 방안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재광 시장님! 구도심권,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그것은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겠으나 그런 이유들 중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택시 우리의 시민들을 위해 2년 반 동안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해오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상 계획의 우선순위, 흔들림, 시간의 문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닥칠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신평동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기를 귀담아 듣는 시장님이 되어주십시오 우기기 대마왕이 아닌 큰 귀를 가지신 당나귀 공재광 시장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라도 오직 평택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행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한연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평택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으로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6년 전체 인구 대비 13.4%인 693만 7,000명이며 평택시는 전체인구의 11.3%인 5만 2,00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11.6%가 되어 고령화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16.6%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16년 9월말 현재 1만 7,314명으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25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택시는 1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설치된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6만 4,568개소이며 평택시는 528개소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접근성이 강화된 지역 최소단위의 어르신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부재와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지역사회의 유대관계 결여 등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단순한 노인들의 모임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평택시는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제공, 실버 댄스, 웃음 치료, 건강 강좌 등의 프로그램 및 운동기구 지원 등과 같은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 등은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경로당의 시설규모와 운영에 따른 운영예산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로당 운영에 지급하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며, 노인복지여가시설 중 비효율적 운영의 대표적인 시설로 경로당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경로당연구회의 발표에 의하면 경로당은 마을 곳곳에 설치되어 접근성이 용이한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로당의 과잉공급에 따른 비효율성 증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이 「 노인복지법 」 상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노인의 복지욕구는 단순한 여가보다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수발보장제와 연계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마련 등 경로당 기능 확대 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로당 프로그램은 화투, 장기, 바둑, TV시청, 라디오 청취, 건강체조, 야외 나들이, 보건소 순회진료, 이·미용 서비스 등 단순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낙후와 규모의 협소 또한 문제점으로 거론 되고 있으며, 다수의 경로당 운영 책임자들이 경로당 문제점으로 운영비 부족을 들었으며 시설·설비의 열악성, 프로그램 부족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기존에는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개선 등을 통해 경로당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경로당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즉, 평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운영현황 및 실태, 경로당 이용인원 및 시설, 예산운영 현황, 프로그램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실시된 평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경로당의 질적 관리개선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의 경로당은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경로당들이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에게 가장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거주지를 중심으로 제한적이며 특히 관리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본래의 기능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는 유효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을 통한 평택시 어르신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초고령화 사회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일곱 가지로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평택시 경로당의 운영현황과 실태 및 어르신의 욕구사항을 파악하여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르신의 욕구는 단순한 여가보다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평택시 528개소 경로당 운영책임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로당 지도사 제도’를 활성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경로당임원들의 역량에 따라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과 활성화 정도가 다르며 회장, 총무 등 경로당 운영을 책임지는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친목·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 확충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는, 현재의 경로당 수는 많이 늘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고 현재의 경로당시설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운영개선 등 경로당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산재된 경로당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거점경로당 지정과 운영을 제안 합니다. 이는, 농촌지역의 부족한 복지자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거점경로당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에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달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리적 위치 등이 노인복지관과 먼 경우 거점경로당을 통해 필요한 여가활동이나 필요 복지프로그램의 수요를 파악해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근거리에 위치한 경로당의 경우는 노인복지관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건강 상담 및 교육,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 의제 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제도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르신과의 상호교류와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경로효친을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일곱 번째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2007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뉴욕시, 시카고, 제네바, 브리셀, 서울 등 21개국 138여개 세계 주요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고령화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의 참여를 적극 제안 합니다. 이는, 고령화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가 된다는 것은 고령화와 관련된 도시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며, 세계고령화친화도시 가입과 유지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우선 평택시 어르신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준을 현격히 향상시켜 평택시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경로당 활성화 방안 마련을 바탕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평택시 초고령화에 대응하고 사회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누구나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전 연령층의 참여를 통해 세대 간 통합과 모든 세대의 생애주기형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경로가 될 것입니다.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 복지증진 실현으로 노인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각 상임위원회 별 2016년도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에 대한 제안 설명과 「 “지제역”명을 “평택 지제역”결정 촉구 결의안 」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 지방자치법 」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 은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조 및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 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협의 검토사항으로, 동일 감사대상기관의 일정중복, 상임위원회 별 소관분야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 되었기에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 “지제역”명을 “평택 지제역”으로 결정 촉구 결의안 」 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서발 수도권 고속철도는 서울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 지제역까지 60.9㎞ 구간을 지하 60m 깊이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금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고덕신도시와 함께 우리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2014년도 9월 수도권 소속 철도역 명칭에 대하여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도 1월 평택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명을 “평택 지제역”으로 결정 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에서는 “기존 경부선 지제역과 신설되는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은 동일건물 내에서 환승이 이루어지므로, 철도 이용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역명을 유지해야 한다.”며 역명을 “지제역”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결정은 지역의 현실과 평택시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지제역이 어느 시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고, 지명 이해도가 떨어져 오히려 철도 이용객의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역명 제정기준」에 의하면 “역명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행정구역 명칭 등)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7조에는 “역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평택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고속철도 역명 제정에 대하여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기를 촉구하고자 본 안건 을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등 2건의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3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201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 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7개 출연기관 9개 사업분야에 2017년도 소요예산을 출연함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 승인의 건”은 비효율적인 출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하였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6개 출연기관 8개 분야는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 였습니다. 다음, 「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은 행정자치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 방안에 따른 보건소 감염병 전담조직 신설 행정자치부 2016년 8월 10일에 의거 시·군·구 보건소에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 관리 기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감염병 전담 인력 3명 증원에 따라 평택시 공무원 정원을 1,797명에서 1,800명으로 3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은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취득대상인 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 건은 공유재산에 대해 취득의 적정성, 투자 효율성과 활용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 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 내 주한미군기지와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내에서 각종 환경 및 안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환경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수립, 정보의 공유,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관련 주한미군지위협정인 SOFA 규정을 기본원칙으로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 관련 SOFA 규정 등의 국가사무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우리시에 필요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정하여 각 조문의 입법목적과 체계가 적절하게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으로 본 조례안은 법률의 제명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음·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정리하였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권고에 따라 공사장에서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해당 규제대상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 중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장 소음 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조문을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정리하였으며, 안 제11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조문에 추가하여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맞게 규제대상을 정비하여 완화하는 등 개정 목적과 취지에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으로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세대와 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국방부에서 교부된 이주민지원금 300억 원 중에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하고 남은 3억 4,700만 원을 국방부 지원금 사용계획에 따라 2017년에 저소득·고령자 세대 지원기간을 “2016년”에서 “2017년까지”로 변경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근거 마련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도심 경쟁력 저하에 따른 문제점과 도심 활성화 대책 마련에 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도시개발 여건이 타 시·도보다 뛰어나고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많은 강점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과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우리시의 잠재된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대단위 신도시와 신규 민간택지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인구는 급격히 유출되고 있고 민·관 불협화음으로 인해 수년간 피땀 흘려 지정해놓은 뉴타운지구가 해제되고 별다른 관리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채 도시개발에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신평동 일대 시내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50% 이상으로 건물이 노후화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좁은 주차공간으로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계속 끊기는 등 상가영업에 큰 손실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평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구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열악한 도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무슨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박상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도시주택국장 답변대로 나옴) 우리 국장님께는 평택 명동골목하고 조개터 지역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평동 명동골목 거리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상권임에도 국책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또한 집행부의 별다른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 강하고요. 인근 신도시는 새롭고 깨끗한 건물, 도로에 활기가 넘치는데 이곳은 아직도 몇 십 년 전의 환경과 비좁은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이 밤에는 즐비하게 거기에서 소주도 먹고 많이 배회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가기에는 좀 어려운 명동골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럼화가 지속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그다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명동골목의 활성화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기준을 보면 시가지의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 주거환경의 노후 및 쇠퇴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증진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통해서 도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군기지 이전, 고덕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로 도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으로 해서 원도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은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총 9개 항목으로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등급은 1등급에서 5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명동골목은 2등급으로 진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명동골목은 우선적으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주기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명동골목에 가면 토막사업 했잖아요. 페인팅사업을 했는데 그게 1억 7,000만 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것 빼놓고는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평택시에서 너무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명동골목이 아주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신도시가 생기면서 많이 쇠퇴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을 보게 되면 주민들께서도 협의체가 구성돼서 서로가 협의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알다시피 저번에 서정리나 평택역 앞에 1억 원씩 들여서 미관사업을 해보려고 하다가도 주민들이 협의를 못 해서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협의체가 한13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상가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주민들도 영주시나 이런 다른 시를 가보니까 다방이고 여관이고 간판도 동일하게 해서 디자인도 아주 멋있게 정비를 해주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 드리면, 맞습니다. 간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느낍니다. 다만, 간판도 가게 주인들이 협조를 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다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 자체가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시도 일부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주민도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할 부서에서 워낙 하는 일이 많아서 바쁘시겠지만, 상가가 일본 상인연합회 식으로 조직이 활성화돼서 우리시가 원하는 정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서포트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도록 해서 주민과 같이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하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기준에 2등급으로 받았다고 하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1급에서 5급까지 있는데 2급 받았으면 심한 거죠.

여기는 심하죠. 맞습니다. 2등급 받았기 때문에 슬럼화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공모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공모” 신청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예, 됩니다.

그러면 그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나 행자부나 있으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도 그냥 어영부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국장님이 봤을 때 구체적으로 명동골목을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상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지역적으로 음식거리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재 기존 시가지는 옷가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과 같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사업 공모사업”을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신장동 같은 경우도 50억 원이 이번에 됐는데요.

내년이죠.

이번에 됐고요.

이번에 됐고 내년에 시행하는 거죠?

예, 내년에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관련부처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하여간 여기에 맞는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슬럼화 됐는데 50억 원씩 국비를 받아서 하면 얼마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모사업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그냥 말로만 하셔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외관상 너무 복잡하고 현란하게만 보이고 정비가 안 된 느낌이다.’ 이게 다른 시에서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사실 도시재정비기본계획이 한 50만 이상이 돼야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50만이 안 되더라도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할 그런 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문제는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규제 아닌 규제가 또 일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하여간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서 명동골목 상가가 옛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개터 지역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직장인들 회식장소로 1순위였는데 지금은 점점 법원 앞쪽, 용이동 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가보면 한산하고 써늘해서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원래 역전하고 터미널 주변으로 도시가 발전해야 되는데 신평동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딱 쳐져 있잖아요. 절대농지. 그러는 바람에 더 이상 못 가게 고립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구가... 거기에 절대농지 합정동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앞에 상가도 살아날 수 있고, 많은 인원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립돼서 20년 이상을 그냥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더 상가가 활성화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많은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신평동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립이 돼서 주차난도 더 심화되고요. 공영주차장도 지금 난리예요.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정동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게 풀어주면 더 좋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재정비 관리를 위해서 계획인구를 고려해서 우선 배정된 시가화예정지역에 대해서 개발 및 도시화를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가화예정지역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2020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2035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계획인구 및 시가화용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35로 그렇게 넘어가면 그동안 많은 시민들은 재산적인 값어치도 더 떨어지고 고통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조금 당겨서, 한꺼번에 다 풀어줄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 소관이 아니고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35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만 그것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2035가 올 12월 31일이면 공청회 를 통해서 수립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담지 못 하면 어떤 개발의 여지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발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동안 20년 넘게 신평동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개발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지금 불만이 엄청 많은 것을 못 느끼세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슬럼화된 부분에 대한 것... 거기가 개발한지 13년 됐습니다. 물론 신도시가 생기면서 원도심이 슬럼화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해제하려고 합니다. 다만, 준주거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단란주점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쯤 풀어주려고 해요?

12월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6월 달 안이면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개터 상가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넓은 도로에 양쪽으로 쫙 대로변에 상가를 좀 특성화... 우리 평택시에서 대표적인 상가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다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 대한 의식이 좀 있어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지, 저희 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건물의 형태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어느 데는 층수를 좀 줄이고 어느 데는 층수를 좀 늘리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는 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를 오면 뭔가 정리정돈이 된 도시느낌이 들게끔 뭔가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지, 그냥 명동골목처럼 바닥에만 페인팅 했다고 해서 그게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한 가지만 해서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욕만 먹는다고요.

맞습니다. 하여간 도시재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공재광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재광 시장 답변대로 나옴) 구도심 슬럼화와 쇠퇴에 따라 최종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유념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믿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신평동 구도심하고 명동골목 그리고 합정동 조개터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시장님의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