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곤 의원입니다. 제26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5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2건, 계속심사 3건입니다. 첫 번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 동의안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회 규약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한 건으로,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 결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위탁 동의안은 구로시장 청년상인 특화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점포 운영 등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결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 관련하여 법률적·제도적 기반 조성,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만들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되는 비용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 25번지)은 구로동 25번지에 소재한 토지 973.7㎡, 건물지상 1,2층 669.37㎡의 행정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결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0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정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 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린 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조사일정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12일간이며 조사대상은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부서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계획에 따른 세부일정 중에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서류조사 및 청문회식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참고인 진술을 통해 대책위원회 대표, 주민들의 참고인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현장에 출장확인을 하고 이어서 주민들과의 만남, 현장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운영모범사례 및 민원다발지역 현장견학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현장 방문 후에 최종 조사를 서류 조사 및 청문회식 감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고심 끝에 결정한 이번 회기의 안건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본회의장 의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수동 부구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고 어이가 없어서 올라 왔습니다. 도대체 구로구의회가 하고 있는 이런 행태가 주민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위 선거 과정에 절차상 문제 없다고 스스로 시인을 하시면서도 구로구의회 의원을 전체적으로 패거리정치의 끝장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이런 행태를 하시는 이런 분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논의했고 충분히 의견을 교감했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절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7대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의원 선서할 때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았던 그런 지역주민에 대한 숭고한 여러분의 헌신정신 아닙니까? 봉사하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두분이 지금 의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면 무슨 상생의 정치가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 있겠습니까? 이번 사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구로구의회 사무국에서 의장단 결의를 통해서 의원 국내 세미나를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빌미로 해서 끝까지 반대를 하고 정쟁을 일삼고 그러는 분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도대체 운영위 부위원장이 스스로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개도 안 물어 가는 자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소상하게 회의자료 내용에 있습니다.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운영위원장님들 선거가 끝나고 정확히 의사팀에서 각 상임위별로 부위원장 선출한다고 분명히 공지했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새누리당 의원뿐 아니라 우리 정의당 의원님도 그 시간 30여분 한 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이분들 상임위원장 한다고 전부 보선하고 사보임 하시면서 회의장 안 올려오신 거잖아요? 이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적반하장이지요. 회의록 보시면 압니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을 계속 재차 얘기하시면서 의회를 똥탕으로 만드시는 분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선의의 뜻 있는 의원님들 정말 이렇게 가시면 정쟁만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사태를 계속 끌고 가시는 몇 분의 소수 의원이 계신다면 이분들은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전부 공개하고 의회 내에서 의원의 자질이 없는 것은 주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보다 더 강한 여러가지 사안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상생하고 협치하자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대 후반기 들어 와서 이미 4개월이 지났고 지금 와서 그게 논쟁거리가 됩니까? 차라리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원순환센터 문제에 매진하시고 환풍기 매진하시면 오히려 주민에게 사랑 받고 칭반 받을 일 아닙니까? 저는 어제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고도 없이 올라 옵니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러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개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이고 동료의원들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존중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제해결 방식은 서로 상호존중 아래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뒷구멍에 앉아 가지고 누구누구는 된다 안 된다 계속 이런 장난. 이게 계속 우리 구로구의회에 지속됐던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7대에 와서 많이 변화하고 스스로 쇄신하고 혁신하려고 노력하는데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 이제 퇴출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의원 본연 스스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의원이 하지 말아야 될 문제는 여러분들 윤리강령에도 있고 실천규범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최근 김영란법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이 주민을 섬기고 받들고 하라는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동안 구청을 농단하고 공무원들에게 사사건건 개입하고 이랬던 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정말 주민만 바라보고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에게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사기를 북돋아 주고 이렇게 해야 공직자로서 본연의 일을 다 하실 것이고 의회는 우리 공직자들 일 잘하시게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격려하고 잘못하는 건 서로 상호 대화를 통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의회가 열릴 때마다 불안불안하고 도대체 이것이 의회입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의회 얘기를 지역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뜻이 있는 우리 구로구 의원 여러분! 함께 할 것은 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시면 가슴을 열어 놓고 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진저리 나지 않습니까? 제가 2년여동안 새누리당 대표하면서 엉첨나게 많는 도전과 시련을 받으면서도 정말 전반기 민주당 의장님 계실 때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도전할 건 도전하고 문제제기할 건 하고 이런 서로 상생의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불복행위입니다. 이것은 의장을 불복하는 행위이고 구로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풀뿌리민주주의를 해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고 또 국내 세미나가 여러분들 어디 야유회 친목회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들 많은 현장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숙지하고 더 많이 경험해서 지역주민께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이런 기회인데 이것은 의원들이 따로 가면서 무슨 서로의 공통적인 대화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다. 세미나 하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운영위 부위원장입니다. 운영위 부위원장이 뭡니까? 그거 하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 의원님! 하고 싶으시니까 그러시는 건가요? 하시겠습니까? 또 한 분 나가셨는데 그 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조용히 찾아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지 마시고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주민을 두려워 할줄 알고 오직 두려운 건 주민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생각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논쟁은 그만하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이번 임시회 회의를 통해서 정말 늦게까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마지막까지 의견개진하고 이런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애정과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십시오.

이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