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 건(김기하, 임명희, 이정학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는 시민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세월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땀 흘린 보람의 열매가 풍요로운 기쁨을 주는 계절이 왔습니다. 10월도 며칠 남지 않은 것을 보면 계절의 변화는 너무도 빠른 것 같습니다. 세월이 변하듯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한 곳에 안주한다면 더 높은 지향점을 향해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변하는 것은 환경이지만 변화를 시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듯이 우리 시도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대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과 소관 쌍용‧동해항 환경오염과 분진 저감대책 관리감독 현황, 쌍용 폐자재 관련에 따른 폐자재 종류와 연도별 사용량, 소각 시 환경오염 대책, 환경오염 물질 검토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며 안전과 소관 쌍용 전용도로 임대계약 내역 및 완료 후 대책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사전 설명이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각 부서별로 개선‧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먼저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환경 관리에 대해서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사업장 모든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 상시로 굴뚝 원격 감시 체계 13개를 설치하여 실시간 측정하고 있다고 했으며 삼화동 5통과 6통 두 곳에는 먼지 포집기를 설치하고 낙하 분진을 채집하여 일정량이 포집되면 중금속 등 대기오염 물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쌍용자원개발은 2015∼2016년 사업실적으로 집진시설 교체, 야적장 상옥시설 설치, 노면 청소차 구입, 컨베이어 이미지 개선 사업 등 환경오염 배출 저감사업에 120억 3,8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으며 그 동안 총 4회 위반에 따른 고발 1회, 사용중지 1회, 개선명령 2회를 처분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무인감시 시스템을 2개소에 설치 중에 있으며 2016년 11월부터 실시간 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감시할 계획이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동해항 환경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시멘트 및 석회석 유‧무연탄 등 분체상 물질 형태의 화물을 취급하고 화물의 선적‧이송‧ 보관‧수송 등의 취급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되고 있으며 먼지 저감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양수산청과 기업에서 2015∼2016년에 중앙부두 방진망 확충, 미세먼지 측정기, 세륜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며 비산먼지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 3회, 개선명령 1회를 처분, 화물운송차량에 과태료 부과 13건, 계도 5건의 조치를 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화물차량의 단속을 위해 지역 주민 감시원 2명과 함께 진‧출입로 3개소에 무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 2016년 11월부터 실시간 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관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쌍용 폐자재에 대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폐타이어,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가 62만 2,000톤이고 대체연료사용으로 되는 석탄 외 원유 등의 총 사용량은 270만 4,000톤 이라 했습니다. 환경오염대책과 오염물질 검토내용에 대해서 지방환경청에서 월1회 동해항 수입 석탄재를 직접 검사하여 관리 감독 강화와 페놀, 중금속 등의 15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자체적으로 월 2회 자가측정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안전과 소관 쌍용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일평균 1,200대의 대형화물차가 운행하며 시간당 50대의 많은 차량이 통행하여 원상복구 미이행 방지를 위해 예치 또는 보증서를 받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문제가 지적되어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으며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용과 동해항, 쌍용전용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소음, 폐자재 운송 과정의 악취로 인한 민원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와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다 호흡기를 통해 폐에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비와 눈 속의 중금속 농도를 증가시켜 부유하다 식물의 잎 표면에 쌓여 식물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쳐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정부도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재난임을 알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인천시도 최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 미세먼지의 농도를 저감시킬 계획이라고 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는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비산먼지와 소음을 줄이는 저감대책 방안과 환경 우수 사례 전파를 통해 환경관리 방향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는 시멘트 공장과 동해항, 동부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업이 많고 그로 인해 시민의 건강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작업장 내에는 분진제거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 분진작업자들보다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노출농도가 더 높아진다는 법원의 인정이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산먼지와 소음, 악취, 대형 차들의 운행 등은 시민의 건강은 물론 불안감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원을 찾아 저감대책을 세워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천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1,200대의 많은 차량이 운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천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차량 운행 시 발생될 비산먼지 등의 위험요소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과 동시에 불안감이 날로 증폭될 것입니다. 안전과에서는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서의 내용이 반드시 지켜져서 향후에도 또다시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우리 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정 이미지로 거듭나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 동해항 환경오염과 분진 저감대책 및 관리 감독 현황 등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문의원님의 의사에 의하여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명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정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과 동해시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가 절실함을 강조하며 대책을 촉구하는 목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받아 살펴보기는 하였습니다만, 제가 의도하고 원하는 답변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수집이 바탕이 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서 등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따라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집행기관의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저의 의견을 피력하며 촉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많이 육성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는 창업 후 5년 이내에 10명 중 7명이나 폐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말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263개소, 창업자 수는 489개소, 2015년 말에는 폐업자 수가 288개소, 창업자 수는 596개소로 창업과 폐업이 증가추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무엇입니까, 혹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 속에서 문제점을 감지하거나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자영업체 중, 창업과 폐업이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작년 말 기준, 건강식품 판매업,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창업 수는 전체의 81.7%, 폐업 수는 77%로, 창업과 폐업 대다수가 식품위생업 종사자입니다. 식품위생업과 소매업이 창업도 쉽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수익도 적어 얼마 되지 않아 폐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경우 천곡동에 이마트와 대형식자재 마트 등이 들어와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상권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업체 대리점들은 희망이 없다며 우리 동해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영업체와 중소 상공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상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상점 어디든, 상인 누구든,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지금처럼 장사하기 어려운 때가 없었다고들 합니다. 실업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대내외 경제 위기로 우리 사회는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실업과 퇴직으로, 속된 말로 밥줄 끊기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해시도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경우 2013년 전반기 2.2%이던 실업률이 올해는 4%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경기 침체와 실업난 가속 등 총체적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타개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실태와 자료가 정확히 확보되고 면밀히 분석되어야 대책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 시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시는 자영업체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그 중요한 업무를 주무부서인 경제과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믿기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5년간 동해시 자영업자 창업 및 폐업현황, 시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내역 및 지원대책‧이행실적, 동해시 기업체‧공공기관 등의 구내식당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 운영현황,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민원사항 및 조치실적, 동해시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대책 현황, 동해시 실업률‧실업대책 현황입니다. 과장님, 이러한 요구자료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해 보완하셔서 향후 완료된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영업 현황 정보를 디지털 맵으로 만들어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용한 정보이자 실효성 있는 방안입니다. 시가 나서 지역 상공회의소와 협의하여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권 정보를 총망라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해시 상권 빅데이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십시오. 빅데이터 정보 제공은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창업유도와 과다경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나 시의 대책을 수립하는데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상권 데이터와 정보를 갖고 있다면 경제과는 자영업체 등 기업성장과 지역 경제발전의 야전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창업이후 사업이 지속되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리대책이 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협의를 통한 공적인 변화 즉, 거버넌스 시스템 활성화를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사회와 시민사회가 운명공동체라는 각오로 지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비롯해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 등 각 종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협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해 시의 발전을 위한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이 적극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가 좀 더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 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식당들은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창출시켜 서로 도와가는 협치와 네트워크 구축에 시가 나서야 합니다. 군과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은 휴무하고 관내 요식업소를 이용하는 사례를 시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관내 모든 기업과 단체들도 벤치마킹한다면 자영업자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영업체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 마련을 함께 나서주실 것을 적극 호소 드리며, 우리 시와 지역 공동체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소통강화, 공감확대 등 거버넌스 시스템 활성화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5년간 동해시 자영업자 창업 및 폐업 현황 등 6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문의원님의 의사에 의하여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정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