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수
김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창덕
서창덕의사계장
의사계장 서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수
김정수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수영강변일원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조형작품 설치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6.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영강변일원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조형작품 설치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수영구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편성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상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자의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개념의 포괄적 의미 확대와 용어의 정비, 상위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 조례 위임 근거가 없는 등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민사소송규칙 제19조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을 예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6호 수영강변 일원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조형작품 설치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장
이애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애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영강변일원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조형작품 설치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8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장성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장성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 홍보수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위원회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의회에 조례안 등을 제출할 때 오타 및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붙여쓰기 등 기초적인 사항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장
장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성기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성기 위원장 나오셔서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성기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본청 등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업무추진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구정수행의 방향제시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하여 구정이 진정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실시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본청, 보건소, 도서관, 전 동주민센터와 의회사무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의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여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유사목록의 정비, 그리고 법령 개폐로 인한 조정 등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전체요구목록은 총 369건이며 세부내용을 보면 부서공통사항 15건, 기획감사실 소관 25건, 총무국 소관 86건, 복지환경국 소관 110건, 안전도시국 소관 91건, 보건소 등 기타부서 42건으로 전년에 비해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늘었으며 이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기한은 구청의 자료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시간을 고려하여 2016년 11월 1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계획서임을 고려하시어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장
장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9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김정수 곽봉자 이정화 이정희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출석공무원( 23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이 병 석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이 희 걸 보 건 소 장 노 영 만 기획 감사 실장 안 병 재 총 무 과 장 장 경 식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김 영 곤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박 성 진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춘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안전 관리 과장 박 위 용 건 축 과 장 이 영 배 건 설 과 장 하 진 식 도시 관리 과장 손 광 성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