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이한승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2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금상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과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무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구금 상태의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과 의원 월정수당을 2016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를 적용하여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정비 지급기준은 2014년 10월 29일 무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8년까지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의결된 사항이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인상률 적용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28호로 제안한 무주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조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위탁업체의 청소년시설 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민간위탁을 연장하여 능률 향상과 시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시설 현황으로 무주청소년 수련관은 2006년 2월 10일에 개소하여 수용정원은 400명이며, 무주읍 한풍루로 326-34로 재단법인 쌍백합청소년육성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1992년 1월 4일에 개소하여 현재 무주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또한, 재단법인 쌍백합청소년육성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청소년 문화의집은 2004년 10월 1일 개소하여 사용면적 563.28㎡로, 수용정원 70명이며 안성면 단지봉길 13, 재단법인 쌍백합청소년육성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위탁연장기간으로 2017년 1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과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전반, 안성청소년문화의 집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원칙으로 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은 가능하며,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 심의 방법은 청소년시설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위탁 연장 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청소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27호로 제안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조, 제10조～제11조는 기본안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국세, 도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면기간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휴업 신고일로부터 6개월, 폐업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공장을 취득한 경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표준화한 조문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전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부표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29호로 제안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당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남면 가당리 일원의 소규모 하수도정비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의 공중위생향상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으로 토지, 건물이며 위치는 부남면 가당리 586번지이며, 토지 면적은 1107㎡로 추정가액은 4018만 4000원이며, 매입으로 취득을 하고, 건물은 마을 하수처리장 신축으로 1동에 96㎡이며 추정가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신축을 통해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적도 및 항공사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당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35호로 제안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연구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1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효과는 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해주시고 예산조치는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30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등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무주군 공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무주군 공인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인용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현재 공인의 글씨가 한글 전서체로 되어 있는 것을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보기 쉬운 한글체인 훈민정음 자체도 쓸 수 있게 개정하였고, 안 제9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폐기 공인 이관과 관련하여 “소각”에서 “기록관으로 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31호로 제안된 무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적용 조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수정, 용어정비, 띄어쓰기와 현실에 맞는 문장 등으로 수정하여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무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련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32호로 제안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LH아파트 입주 등 지속적인 인구 변동으로 인하여 리의 하부조직인 반을 재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무주군 이‧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에 의거 무주군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이장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과 반 재조정 및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33호로 제안된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정의에 관한사항과 안 제4조에 학자금 대출 지원 자격 및 범위에 관한사항, 안 제6조 부터 안 제7조 까지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중지에 관한사항, 안 제8조에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37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국제화 교육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고자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무주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현황으로 시설명은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이며,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6, 시설규모는 대지가 2879㎡, 센터는 461.71㎡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종합운영계획 및 수립과 집행,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운영인력 확보, 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문화, 예술, 체육 등 교류 지원, 평생교육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무주군에서 요구하는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36호로 제안된 교육 및 지역진흥 분야 출연 동의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무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무주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금 및 지역협력사업비 7억 원의 재원 조성과 으뜸인재육성사업에 2억 4000만 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지원사업 646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으로 550만 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 동의요구서’와 ‘2017년도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연수출연계획’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