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현웅입니다. 제23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함안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병철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주요 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전반에 관하여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공정한 행정집행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과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순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제23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외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함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여년간 운영실적이 전무했던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함안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제정이후 그간 기금 적립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함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 허브화사업 추진으로 사회복지 인력 및 감염병 전담인력 증원으로 군민복지 증진과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함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8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일정한 금액을 정하기보다 재능기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상위법령 및 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하나, 안 제29조와 제65조에 적용된 상위법이 2016년 9월 1일자로 개정되어 수정하고 안 제39조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함안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하늘공원이 완공됨에 따라 기존 공설추모공원 및 화장시설과 하늘공원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하나, 안 제14조의 위탁운영에 있어 공정한 관리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평가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병철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제23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함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형평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 및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함안군 옥외 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 및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운용에 있어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5건 심사 의결한 결과 5건 모두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