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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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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 및 조례안 5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1. 담양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 2. 담양군임산부ㆍ영유아및노약자등의건강관리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담양군보건기관수수효등에관한조례안 4. 담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안 5. 담양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임산부·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안 중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제2조의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 규정 중 같은 조 제3호의 규정은 불명확한 판단과 공정성 저해의 소지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제3호의 내용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임산부·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임산부·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이규현 간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규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군정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요구 자료에 대한 정책질의, 서류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이규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1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