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태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한 군정주요사업실태 조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성의 있게 설명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조사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유인물 4쪽, 조사결과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는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개선될 부분과 추진성과 및 예산낭비 요인발생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마을단위 LPG배관망 보급지원 사업은 가스연료사용 환경개선으로 안정성, 편리성, 가계부담 경감과 도 농간 에너지 복지격차 완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호응도가 매우 높아 매우 잘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군 단위 장수읍LPG배관망 지원 사업 등을 확대 시행함으로서 군민 모두가 값싸고 편리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675겠습니다. 반면, 여러 번에 걸쳐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걔선 되어야 할 사안이 있어 사업장 별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보조사업 사후관리입니다. 우리 장수군에서는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업, 임업, 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농. 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과 농. 식품 6차 산업화 사업 등 지원만 하고 사후관리 감독 소홀로 인하여 농산물 홍보 및 판매의 역할 등 운영 미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금년도 오미자 가격 하락으로 농가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 지원된 시설의 활성화와 홍보 및 판로 망 확대 등이 절실히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소득 천마, 인공배지 재배기반 조성 지중 저수열 이용 냉. 난방 기술 보급 사업이 농가에 호응도가 높아 시범사업으로만 끝나지 말고 본 시설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로 하는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또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기반시설 추진의 적정성과 관리입니다. 사업을 추진 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간고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본사업계획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임도개설, 등산로 정비 및 사방사업 등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로 목적물이 본연이 기능이 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상수도 등 도로 굴착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지 활성화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물 공원 등의 관광지의 특색 부재로 이용객이 저조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방문객이 쉴 수 있는 나무 그늘 조성과 특성에 맞는 시설을 보완하고 지역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 관광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 마사회 장수경주마육성목장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유사 사업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경우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장수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학생승마 참여 확대 및 일반인 승마 교실을 운영하여 승마 회원을 늘리고 말 역사 체험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장수 말 산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주민편익시설 조성과 이용 관리 방안입니다.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각종 주민편익시설은 설계 초기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할 것이며, 이용자 시설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가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생활여건 변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 및 개선사항은 붙임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결과 보고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실태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