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승엽 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한기, 배성기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8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난 9월 28일 제출된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지난 10월 7일 제출된 진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4H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업경영인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기계사업 순회수리 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로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3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정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명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겨울이 문턱까지 다가온 요즘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힘든 계절입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를 기점으로 주택화재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는 4만 2천 135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115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주택화재보험 가입률이 90%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주택화재보험 가입률은 아직도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인 9%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2009년 실화배상책임에 대한 법률을 개정, 경과실 사고로 인한 화재까지 책임범위가 확대되면서 주택화재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실수로 불을 냈다손 치더라도 이웃집에 불이 번져서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며, 더구나 아파트, 다세대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피해금액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크다 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안전사고 또한 직접 상해를 입는 경우도 문제지만 화재발생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치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배상책임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14년 동향면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이웃집 인가에 까지 피해를 입혀 일천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주택을 보수해 준 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진안군의 주택화재발생 건수만 해도 2014년 14건,2015년 18건, 그리고 금년 현재 9건 등 총 43건에 이르는 화재발생으로 소중한 재산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한 경남 하동군은 하동군 기관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금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차상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2천 400여 세대 전 가구에 필요한 4,700만원을 확보,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2천 471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취약계층 대부분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일 뿐만 아니라 건물은 목조 슬레이트, 조립식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물로 되어 있어 화재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겨울 난방 시 오롯이 전기장판에 의존하거나 연탄보일러, 온돌난방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화재발생 위험에 대한 대책이 더더욱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세대가 전체 1만 2천 7백여 세대의 15%인 1천 8백여 세대로써 이에 필요한 예산은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5,000만원의 적잖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긴 하지만 세대 당 2만 원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안주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혜택이 없으리라 봅니다. 무엇보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집행부의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7년도 본예산에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화재보험가입 예산지원을 계기로 군민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상기시키고, 소외계층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는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군민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에 대한 주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농업관련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7~80년대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질보다 양을 중시했던 농업정책이었다면 지금은 양보다 질을 선호하는 추세로 하루가 다르게 소비자 선호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농업정책이 미쳐 추이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당분간은 경쟁력이 있으리라 믿었던 사과, 복분자, 오미자, 블루베리 등은 불과 5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농가에 시름을 안기고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도 우리 농가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제각기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비율이 사업성격상 차이가 없음에도 추진하는 부서에 따라 보조비율의 현격한 차이를 놓고 농가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농업관련 보조사업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환경산림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조금사업 비율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에 이르기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편차 있는 농업 보조비율을 보면서 다수의 농업인들은 추진하는 부서별로 다른 현재의 보조비율을 적어도 업무성격이 같은 사업들은 조율을 통해 차등 지원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침이나 법적근거에 따라 보조비율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성격이 같은 업무에 대하여 단순히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고, 시범사업 내지 육성사업이라는 이유로 편차를 두어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조금 사업을 원하는 농가 중 다수가 보조비율이 적은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조비율이 높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과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 육성사업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확대와 보조비율 제고를 통해 군민소득 향상을 도모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타 지역에서 활성화된 농업이 더 이상 우리지역 농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농가지원 시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한 보조사업 확대와 1회성 보조가 아닌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군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밤낮없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가을 날씨에 농민들은 봄에 뿌려 놓았던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요즘입니다. 동절기가 도래하는 건설 현장에서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쉴 새 없이 애쓰시는 노동자들과 농산품, 공산품을 생산하느라 공장에서 수고하시는 노동자들이 있어 지역의 희망이 밝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가가 대부분인 우리지역에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등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들, 그리고 납품되고 있는 각종 물품들이 관내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닌 타 지역에서 납품되고 있는 관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진안군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본의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거나 취급하는 물품이 있음에도 관외업체와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고 사료되어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우리 군에서 발주한 500만 원 이상의 각종 용역과 물품, 공사자재 등 납품업체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련 용역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150여건 51억 원의 계약 중 관내와 계약한 건은 71건 12억 원에 그치고 있는 반면 오히려 관외 업체와는 79건 39억 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수의계약은 44건에 6억여 원 이었습니다. 공사설계 용역 부분은 232건 64억여 원 중 관외 업체와의 계약은 82건 37억여 원으로 58퍼센트에 이르고 이중 24퍼센트인 57건 9억여 원이 수의계약이었습니다. 물품 제조 구매에서는 1,658건 280여억 원 중 21퍼센트인 421건 58억여만 원 만이 관내업체에서 구입하였고 79퍼센트인 229건 222억 원은 관외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폐기물과 건설 설계용역의 계약은 관외업체 대부분이 전북도내로 파악되고 있으나 물품구입 시에는 서울, 경기 등 타 도와의 계약도 상당한 수준에 있고 거기다가 자재들 중에서 금액이 큰 품목들은 대부분 타 지역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일선 지자체가 관급공사 시 자재를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확대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진안군은 여전히 지역에서 생산되고 취급하는 물품들까지 타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의원의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나 육묘정 같이 보조율이 50% 이상인 대규모 보조사업의 경우 군에서 사업자 입찰을 대행해 주고 있지만 사업자 선정 후 관리는 이뤄지지 않아 사급자재마저도 관외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담당부서에서 농가와 사업자 모두가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꾸준한 태도와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6월 30일 제정되어 시행중인 진안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군수의 책무 규정에서 군수는 지역 업체가 생산한 자재를 우선 구매사용토록 권장하는 등 지역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시책 등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6년 공사설계용역 부분만 보더라도 2015년도 관내와 계약한 12억 원 보다 훨씬 밑도는 7억 5천여만 원의 계약이 관내 업체와 이루어졌습니다. 입찰이나 경쟁을 통해 우수하고 저렴한 상품들을 구입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충분히 관내에서 구입 가능한 하자 없는 물품들은 관내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업장을 두고 우리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살려야 진안군의 밝은 미래가 지속될 것입니다. 조례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하게 지켜지지 않고 계속 관내업체가 밀린다면 이를 관리, 감독할 다른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군 역점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에 주력하고 군민들에게 진안군 의료원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하기를 언제 어디서나 강조하고 계시지만 군 예산의 사용처가 진안군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무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외군민 여러분! 박명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축산물 최저가제 보장을 위한 농산물 유통안정 기금의 조속한 확보대책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4,400여 농가에서 7,600여ha에 고추, 고구마, 수박, 콩, 무, 배추 등 다품종 소량의 품목이 재배되고 있지만 올해는 농산물 성장기에 유난히 길고 긴 여름철 폭염과 결실기인 10월의 잦은 비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작년대비 쌀은 80kg 1가마당 12% 하락한 13만 4천원, 고추는 600g당 17% 하락한 5,800원, 사과는 1kg당 6% 하락한 2,741원, 수박은 10kg당 7% 하락한 13,442원 등으로 우리군 주 소득 작목인 쌀과 고추, 사과, 수박 등을 재배한 농민들은 폭락한 농산물 가격에 고통은 나날이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농협을 통해서 건 고추 600g당 농가 500원과 농협 500원 등 1,000원 지원과과 흑미 찹쌀은 농가에 1가마당 5,000원 등 금액 일부를 보전해주고는 있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의원이 2014년 10월 22일 농산물 최저가제 보장 시행을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하였을 때 군수님께서는 농산물유통손실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후 기금적립을 통해서 농협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출하 품목에 대하여 농산물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년여 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농산물 유통안정 기금 조례가 의원들 공동 발의로 2015년 3월 31제정되었고 쌀, 고추, 사과, 수박, 인삼, 한우, 흑돼지 등 농, 축산물 7개 품목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100억의 기금을 조성한 후 2020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2년여 동안 목표 100억 원의 2%인 2억여 원의 기금확보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는 군수님의 농산물최저가제 보장지원 제도에 대한추진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 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출연금 확보를 위해 지역 농협, 축협, 인삼조합 등과 협의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며, 둘째, 군 금고 협력 사업비를 기금예산으로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2019년까지 100억여 원의 기금확보를 위한 연차계획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웅치전적지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당시인 1592년 7월 8일을 전후로 진안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고개인 웅치에서 벌어진 전투로, 금산을 점령한 왜군은 부귀면 세동리 웅치를 거쳐 전주로 진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 박, 김제 군수 정담 등이 연합하여 웅치의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왜적을 막고자 했습니다. 1천 명 이상의 관·의병은 병력이 우세한 왜군의 대공세를 수차례에 걸쳐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역부족이었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일부 퇴각한 가운데 김제 군수 정담 등 대부분의 조선군은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맞서 싸워 왜군 장수를 비롯해 수백 명의 적군을 쓰러뜨렸으나, 우리 관 의병은 모두 전사했다고 합니다. 웅치전은 비록 패배한 전투로 기록되고 있지만 전라도 침공의 최전선에서 왜군에게 심한 타격을 입힘으로써 뒤이은 전주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 한반도의 곡식 창고인 전라도를 지켜낼 수 있었고 군량미를 확보한 조선군은 결국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전라도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을 웅치 전투의 승리 때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자료에 따르면 웅치전적지의 위치는 진안군 부귀면 덕봉길로 들어가는 길목, 그리고 덕봉 마을 북쪽의 적천 마을 등을 중심으로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일대에 걸치는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부귀면 세동리 덕봉 마을에는 조선전기 요광원 터로 추정되는 원 터와 구 웅치동 등의 지명이 전하고 있어서 이곳이 임진왜란 당시 웅령로 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임진왜란과 관련한 지형지물과 지명 등 전승 자료가 전해오고 있어서 이곳이 웅치전투의 주 전적지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진안군에서는 온몸을 던져 나라를 지켜낸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자 부귀 덕봉 마을에 창렬사를 건립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임란 웅치전 순국선열 선양회에서 매년 8월 13일에 위령제를 지내고 있으며, 완주군 소양면에서도 웅치 전적비를 세우고 매년 8월에 웅치전투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웅치전적지성역화사업을 완주군수와 협의하여 공동추진 할 의향과 둘째, 웅치전적지주변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인지, 셋째, 내년도부터 완주군과 합동으로 웅치전투 추모행사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항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그리고 정옥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면서 대의기관으로써 현장 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12일부터 5일간 개최된 진안홍삼축제는 15만 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진안군 대표 축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홍삼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얻어진 성과이며 앞으로 더더욱 발전시켜서 대내외적인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정옥주 부의장님, 배성기 의원님, 김남기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주택화재보험 지원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옥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취약계층의 주택화재에 대한 사전 대비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관련조례 제정과 예산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총 1,796가구로 주택 화재 보험료를 가구당 연 2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총 3,600만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예산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정도로 판단되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사회보장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는 자율편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동군은 사회복지협의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은군과 합천군은 보험금으로 군 예산을 편성하여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편성부분은 보험금이 해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로써 향후 군 재정의 부담이 될 수 있어 연간 저소득층의 화재 발생 건수와 보험금 지급금 등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하고 효과성을 검증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에 따른 대비책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도 중요하므로 저소득층의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와 화재의 주요 원인인 화목보일러 지원 억제, 전기시설 사전 점검 등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가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피해복구와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가구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안군 농업보조금 보조비율 규정과 관련하여 부서별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른 농업보조비율 해소방안과 불특정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비율 제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 지방보조금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2015년 10월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예산편성 시 진안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방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하면, 고령농업인과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액사업 및 실증시범사업은 7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활성화 등 군 전략사업과 시범사업은 60%,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첨단농업, 연작피해방지사업 등은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농업 및 포장재 등은 4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총 12건에 3억 7,500만원으로 이중 100%지원은 2건에 4,000만원이며, 나머지 10건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하여 50 내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선도농가의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 등을 고려해 60 내지 70%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객토 등불특정 다수 농가에 대한 지원 비율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고령인과 불특정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보조율을 가능한 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농업인 대상인 벼 공동육묘지원 사업은 보조율 70%에 1억 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은 80%에 3억 5,200만원,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우렁이 보급 사업은 80%에 3억 7,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객토 등 불특정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보조는 현실성 있게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격이 같은 보조사업의 부서별 편차지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군 시행 자체 보조사업과 성격이 같은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의 지침이 달라서 보조비율의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군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보조사업의 시행을 통해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과 물품 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관내업체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저 또한 지역 업체 이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폐기물처리 용역은 건설, 지정, 일반폐기물 등 면허종류에 따라 발주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관내에 4개 업체가 영업 중으로 1개소는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우리 군과 소송 중에 있어 나머지 3개 업체에 건설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 석면 등 지정 폐기물은 관내 업체가 없는 상황이라 도내에 업체와 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여성, 장애인기업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부득이 도내업체와 계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설계용역은 면허의 종류가 30여개로 관내에 영업하고 있는 토목, 건축, 조경, 산림 등 면허에 따라서 관내에 발주하고 사업의 특수성과 여건, 면허 부재 등으로 지역 업체와 계약이 한계가 있어 일부 관외 업체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및 일반 물품 제조·구매에 있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관내에 조달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적극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이하는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으로 자재 수급이 용이한 점과 설계에 반영된 규격과 단가를 고려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자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787개로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며, 관내에서 직접 생산되는 물품 종류는 10여종으로 자재를 자체 조달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 개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제품, 여성기업, 녹색제품, 신기술 제품 등 자치단체별 의무구매 비율이 있어 부득이 관외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일부 관내생산품의 경우 단가, 규격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입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관내 업체의 공사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급자재도 관내업체에서 구매토록 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사용제품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없으나 농업관련 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관내업체 생산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극 지도하고 관련 작목반 대표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관내 식당의 지역농축산물 사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생산품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최저 가격제 보장을 위한 농산물 유통안정 기금 확보 대책과 관련하여 기금 확보를 위해 지역농협, 축협, 인삼조합 등과 협의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 군 금고 협력 사업비의 기금예산으로 편성의향, 군 금고 협력 사업비의 기금 예산으로 편성의향,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억 원의 기금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과잉생산, 수요의 비 탄력성 등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통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 농 축협 및 인삼조합장 간담회를 2회를 실시하여 유통안정 기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재원방안 마련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합장님들의 유통기금 조성에 대하여 공감대는 이끌어 내었으나 지역 농축협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현재까지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접하고 어제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실시했고 조합별로 연 1,000만원씩은 조성해서 연 6,000만원씩을 조성하도록 협의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농 축협이 적극 참여해서 기금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금고 협력 사업비는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경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안군 금고의 협력 사업비를 진안사랑장학재단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지만, 앞으로 농산물유통안정 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 100억 원 확보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당초 2019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군 예산 2억 원 이외에 조성 액이 없고 진안군의 재정여건 상 단기간에 기금으로의 전출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으로 기금조성 문제는 우리군의 재정 부담 능력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적극 협의하고 지역 농 축협과도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목표액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치전적지 성역화 사업과 관련하여 웅치전적지 성역화 사업을 완주군수와 협의하여 공동추진 할 의향은 있는지, 웅치전적지 주변을 국가사적지로 지정 요구할 것인지, 내년도부터 완주군과 합동으로 웅치전투 추모행사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문화유산 과에서는 도와 진안군, 완주군 공동으로 2017년 웅치 이치 전적지 재조명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 중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학술대회, 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진안군도 이에 맞추어 전북도 및 완주군과 협의하여 웅치전적지 성역화 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치전적지 주변 국가사적지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적 사건의 장소인 웅치전적지에 대해 국가사적지 지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웅치전적지는 완주군 지역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되어 있는바 기존의 문화재구역에 진안군 지역 추가 편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화재구역 편입 시 토지에 대한 제한사항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꺼려하고 있어 문화재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웅치전적지를 포함한 비지정문화재조사를 9월에 완료하였고, 11월중에 진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우선 진안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발굴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인만큼, 앞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국가사적지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3일 도정질문 시 완주군 박재완 도의원의 웅치전적지 관련 질문에 대하여 송하진 지사께서 앞으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국가문화재 지정도 적극 추진계획에 있음을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과의 합동 웅치전투 추모행사 개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웅치전투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두고 두 개의 행정구역별로 나눠서 추모행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합동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웅치전투 합동 추모행사는 완주군과 진안군 양 추모 단체 간의 행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완주군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서로 하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여독이 안 풀렸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농산물 최저가제 보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군정 핵심 군정 질문 핵심은 기금 확보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지금 2014년 3월에 개정해 가지고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원씩 정도 하면 100억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 2년간 기금이 2억 원 밖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3년간 확보하려면 상당히 매년 3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매년 확보 금액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갈수록 확보에 대한 금액이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 년도 까지 100억원을 조성해야 2020년부터 농산물 최저가제 보장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100억원 목표가 미달했을 경우에는 본제도 시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확고한 의자가 2019년까지 얼마 정도씩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인구 감소로 자치단체 소멸이라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주민들에게 역설하시면서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기금 마련이 필수적으로 확고 되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웅치 전적비 관련한 사항인데요. 우리 고장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유산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웅치 전적비 성과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치가 완주군하고 진안군하고 연접해 있고 어느 지역이 주 웅치 전적지 인지도 불명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는 선점해서 금년도 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보고회까지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늦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속히 저희들도 성역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는 지금 지방기념물 지정해서 웅치 전적지도 도비로 투자해서 세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창렬사 라는 곳을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완주군에서 선점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웅치 전적지에 대한 인터넷을 네이버나 다음을 찾아보면 완주군 웅치전적비가 나오지 진안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 관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성과 사업에서는 국 도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단계로 성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경북 봉화군의 경우는 웅치전적지 사업 같은 사업을 추진했는데 6.25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임진왜란 의병 전적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17억 9,000, 도비 4,억 8,000, 군비 11억 7,000 등 35억 원을 투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성역화 사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하는 답변 있음) 이항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김남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남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최저가제 기금 100억을 2019년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의지에 대해서 말씀주신 내용입니다. 아까 답변드려 듯이 2019년까지 100억을 한다면 저희들이 매년 3년간 해서 30억 이상씩을 출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금을 조성해서 최저가를 과제를 시행하자는 데에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진안군에 재정 여건상 이 기금을 어떻게 2019년까지 확보할 것에 대해서 매년 30억 이상을 확보해야 기금 100억이 되어야만 최저가제를 시행할 수 있는 데에서 동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금을 확보할 것인지를 의원님들과 먼저 협의도 하고 또 다각적으로 농 축협 등은 물론이고 다각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어서 된다면 그 제도를 그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저희들이 예산을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는 말씀으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웅치전 성역화 사업 및 홍보 또 완주군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웅치전 성역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진안군 따로 완주군 따로 가는 것은 웅치전 성역화를 지켜봐야 할 다수의 국민들한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주군과 진안군이 긴밀히 협의를 해야 하고 또 우리도 웅치전 성역화 사업에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협의해 나가는 기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힘만으로는 또 뒤로 미뤄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성역화 사업을 완주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해 가는 노력 하겠고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도지사께서도 박지완 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은 물론이고 국가문화재 지정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지사의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완주군과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국 도비 확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간에 국 도비 확보에 큰 예산 확보 노력은 했어도 이런 문화재 웅치전 성역화 사업에 대한 국 도비 예산 노력은 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인터넷 등 홍보도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지적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진안 홍삼 이렇게 진안 들어와서 또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찍었을 때 정확하게 진안 홍삼이 인터넷 SNS에 얼마큼 홍보가 되어 있냐. 진안 마이산, 진안이라고 찍으면 관광지 현황은 어떻고 특산물 홍삼은 어떻고 축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더 세밀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당연하지만 이 웅치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터넷 등 홍보활동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항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로 군수님의 보충 질문 답변에 대하여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항로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