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양정희 의원 발언

제220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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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9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향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초

박향초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박향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생활환경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보호에 대한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제4조는 구청장과 지역사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안전과 관련된 사고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안전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시설의 예산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 생활환경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보호되고 안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미위원장

박향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급속한 사회문화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안전사고에 노출된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와 3조에서는 “용어정의 및 구청장과 지역사회의 책무”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6조와 7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ㆍ홍보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고, 제9조와 10조에서는 “지역주민의 구호활동” 의무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향후 예산지원이 필요한 우리 구 전체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 활동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향초 의원님과 평생학습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이관호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 보면 제10조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이고, 안 제15조 2항의 “아동ㆍ청소년 위원회의 의견반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문영미위원장

잠깐만요, 이관호 위원님.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를 관장님께 드릴까요? 지금 이게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에 대한 조례가 타 구에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활동시설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시설은 저희가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없지만 타 구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타 구에는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딱 대상을 그렇게 정확하게 묶었다기보다는 행정조직에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업무를 같이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분리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씩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안전사고 이러면 일반적으로 재난안전과를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이에요, 관련 부서가. 그러다 보면 이거를 아동ㆍ청소년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으로 갔나 이렇게도 판단을 해 보면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용어정리에도 보면 안전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를 여기서 정의해 놓기를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여기 정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의도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꼭 안전사고라기보다 생활환경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위한 조례로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싶다가도 정의의 내용에 보면 ‘안전사고는 현장학습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기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안전사고라는 단어는 한 번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4조2항에.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안전보호를 할 수 있는지 그 범위가...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제2조2항에 현장학습에 대한 정의를 학교나 가정 외에 집단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확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아동ㆍ청소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특히 강조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이안호위원

타 구는 보면 아동ㆍ여성 보호 등 이렇게 됐고 예전에 아동이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는 어린이ㆍ청소년 보호 이런 등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에 대한 조례를 찾아보려고 오랜 시간은 못했지만 잠깐 검색하다가 어느 지자체에 있는지 발견을 못해 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처음 만드는 조례인지, 인천시 첫 사례인 건지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첫 사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박향초 의원님은 타 구 같은 경우는 확인하셨죠?

향초

박향초의원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안호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알겠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을 갖다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담아져 있고, 우리 검토의견 중에 예산지원이 필요한 우리 구 전체 아동복지시설하고 아동활동시설 그 부분도 비용추계가 안 들어와 있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이안호위원

어떻게 조례가 했으면 2017년부터 당장 뭔가는 계획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청소년회관을 매입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나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청소년활동시설이 있는 타 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무엇으로 근거되어져 있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지금 저희가 인천시에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3개 지자체에서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히 다 확인을 해 보지 못해서...

이안호위원

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이 필요한 건데 현재에도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서 다 시설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다. 기준에 의해서 점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네.

이안호위원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경우도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조3항에 안전사고라고 하면서 현장학습 중에 발생하는 사고라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거에 한해서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안전사고를 이렇게 현장학습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여기 정의를 꼭 넣어야 됩니까? 그 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안전사고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청소년안전보호에 대한 부분이 꼭 시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책무일 수 있는데 저희가 개별법에 어느 정도 이 안전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조항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안전보호에 대한 조례안 없이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왔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세 번째 안전사고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폭넓게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여기 제2조 정의에서요. 1호에 보면 “아동ㆍ청소년”이란 이렇게 같이 묶어버렸어요. ‘인천광역시 남구의 24세 이하의 구민을 말하며’ 라고 하면서 뒤에 더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 기본법을 모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정돈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12세 미만의 구민을 아동으로, 만 12세 이상의 구민을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칭한다.’ 이 부분이 꼭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일단 저희가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사실은 좀 이 연령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도 현재 이 정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의 생각으로는 ‘24세 이하의 구민을 말한다’ 까지만 정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연령제한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1호에 ‘아동ㆍ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남구의 24세 이하의 구민을 말하며, 12세 미만의 구민을 아동으로, 만 12세 이상의 구민을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칭한다.’를 ‘아동ㆍ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남구의 24세 이하의 구민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3호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를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등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양정희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ㆍ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의사결정의 개입과 남구민으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차별과 소외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과 지역사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제6조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 원칙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실태조사, 권리보장, 영향평가, 공공시설 조성, 건강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능력개발, 역량강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 차별과 소외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미위원장

양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창의적 환경조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 제3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친화도시 조성원칙”과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14조까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권리보장, 영향평가, 건강, 사회안전망, 능력개발 등의 시책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 15조에서는 “친화도시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미 서울 및 광주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사항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조례안 제10조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이고, 안 제15조2항의 “아동ㆍ청소년 위원회의 의견반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위원회로써 각각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서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평생학습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보면 제10조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15조2항 검토의견 보면 “아동ㆍ청소년 위원회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우리 구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관장님께서.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일단 10조에 아동ㆍ청소년 친화 공공시설 조성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지금 현재 따로 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아동ㆍ청소년위원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없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럼 이거를 만들 계획은 있어요? 구에서?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우리 양정희 의원님께서 지금 평생학습관장님께서 말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10조하고 제15조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양정희의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말씀을...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네, 10조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검토의견에서. 그리고 우리 구에서 아직 아동ㆍ청소년... 15조 보면 2항에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우리 구에서는 아직 위원회를 둘 계획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영미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정확한 표현은 15조1항에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될 때 하는 거고...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정이 되면 참여위원회를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15조1항의제2호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질의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청소년위원회... 어떤 활동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청소년...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청소년들이 위원이 돼서 그건 저희가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구에...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위원장님은 누구예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학생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자체적으로?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러면 매달 열립니까? 아니면...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분기별로 열리고요. 워크숍이나 여러 행사를 연간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럼 위원회 학생 수라고 그럴까?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12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참여위원회가 여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장님, 지금 15조1항제2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우리 남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없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참여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지방 육성위원회가 있는 거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청소년들이 위원회를 구성한 게 있다는 겁니다.

문영미위원장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냐는 거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청소년 참여위원회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청소년들이 따로 마련한 것이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럼 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참여하는 거는 없어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의 자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양정희 위원님께서 10조항하고 15조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희

양정희의원

10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삭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남구에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구에서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니까 둘 수 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둘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나요? 양정희 의원님, 괜찮겠어요?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 ‘공원, 사회복지시설,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등’을 ‘공원,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1항2호를 삭제하고 안 제15조1항3호와 4호를 각각 2호와 3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1, 5, 6동 지역구 김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밝고 건전한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수상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는 청소년상의 수상부문과 분야별 심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조는 표창권자와 표창시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9조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와 심사 전 공적 사실 확인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상자는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흔히 청소년이란 단어는 미래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어른들이 노력해도 청소년들이 이어가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남구의회도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고취,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영미위원장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 건전하고 모범적인 청소년을 발굴ㆍ선정하여 포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와 3조에서는 “수상 대상자의 범위와 수상 부문”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사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6조에서는 “표창 시기”, 제8조와 9조에서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과 조사”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수상자 결정”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방정부의 청소년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안 제2조 수상 대상자의 자격을 남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인 점과 수상후보자 추천을 학교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상대상자의 자격을 학군과도 연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의 수상자 결정 심사에 있어 심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평생학습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구에서 수상자격을 2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추천하시는 분은 학교장이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타 지역에 있는 학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김재동의원

기준점을 정하기에 달려있는데... 다른 조례나 다른 것들을 봐도 남구에 거주하는, 뭐 육아나 이런 것들을 봐도 남구에 거주하는 이런 걸로 보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학교를 오는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문영미위원장

네.

재동

김재동의원

저는 그냥 우리 남구에 거주, 순수한 남구 구민의 청소년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이 취지가 저희는 그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장께서 실제로 이 친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추천을 했는데 그 친구가 남구민이 아닐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은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재동

김재동의원

그거를 넓게 해석을... 하기야 선인재단 쪽의 학생들이 동구 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긴 한데... 그걸 포괄적으로...

문영미위원장

규정하기에는 좀... 그러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한 사항 변경과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공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 및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문화시설 관리 운영위탁 사항 변경으로 수탁 대상 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에 수탁자 선정에 대한 사항 변경입니다. 또한 안 별표1에 남구 문화시설 및 별표2에 문화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에 대한 사항으로, 별표1에서는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의 내부시설명을 구체화하였고, 별표2에서는 별표1에서 구체화된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명시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중에 제출된 영화공간주안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시간을 세분화하였고, 작은극장 돌체에 대해서도 비고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의 위탁” 및 “일부 시설의 사용료”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운영의 위탁)에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관리 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5조(수탁자 선정)을 신설하면서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중 별표2의1호 영화공간주안 컬쳐팩토리관의 사용료는 1일 단위 200,000원에서 3시간 단위 100,000원으로 조정하여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고, 학산생활문화센터의 방음연습실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별표2의3호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의 사용료 란 중 무대(댄싱플로어)는 상, 하단에 중복되어 있어 상단의 무대(댄싱플로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개정부분은 공개모집을 통해 우리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과 지역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열거하고 있어 법률의 제정과 집행은 특혜나 오해 소지 없이 공정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안 제5조(수탁자 선정)에서 남구 시설관리공단을 “예외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 경쟁자의 참여기회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동 조례와도 상반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남구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 법인으로써 위탁운영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부서의견과 남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확보방안, 직원증원 등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5조 수탁자 선정에서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례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 5조1항에 보면 ‘다만, 공단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왜 갑자기 공단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청사를 유지관리하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든가 또는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로 한데 어떻게 하시려고 갑자기 이런 조례를 수정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타 경쟁자의 참여기회를 침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남구시설관리공단 조례 17조에 보면 ‘공단은 구의 위탁사업에 대하여 상호 위탁 계약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입법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이나 청사유지 관련된 사항은 문화시설관리업무에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기존 관리자들을 고용승계를 통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원 발생 시에는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신규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고용승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현재 영화공간주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장 외에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영화공간주안의 관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거의 8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주안미디어센터도 해당이 됩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관리부서가 미디어홍보실이고 거기는 또 센터장이 다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조직을 승계를 하고 고용승계를 하고 이래 가지고 본연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해 주시면 되는 일인데...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다른 말 못할 사정이 있기 전에는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구가 설치한 각종 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할 수 있게 시설관리공단 조례 16조에...

세식

배세식위원

그거 포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 놓은 것이죠. 지금 인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또 하늘문화센터 또 그리고 영종에 있습니다, 하늘문화센터는. 그리고 근로자문화센터를...

세식

배세식위원

아니,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자체.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중구는 한중문화관, 인천개항장근대건축전시관, 자장면박물관, 개항박물관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소래아트홀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연희청소년문화의집,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청라복합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계양구에서는...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를 통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거는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외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영화공간 관장 외로 고용승계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관장님이 눈 밖에 났습니까? 9년 넘도록 봉직을 하셨는데 그분을 교체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식

배세식위원

네, 말씀하세요.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에다 위임을 주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거기가 오래된, 노후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가 맞으며, 거기서 운영하는 거는 아무래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 이하 직원들을 아까 고용승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약인가 그거 할 때 조건 하에 하고, 운영은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걸로 하고 시설물관리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시설물관리공단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청사도 노후시설물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6명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어요. 영화공간주안뿐만 아니라 콘텐츠문화센터도...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뭐 수리비, 고치는 데만 5,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들이 전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나머지 서포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다만 공단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형식적인 절차만 밟으려고 걸로 그러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 놓고 ‘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면 거기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조건이면 무슨 의미라고 하냐 그러면 요즘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명석합니다. 어떨 때는 깜짝 깜짝 놀라요. 이거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시설관리만 제대로 해도 바쁘신 분들인데 문화시설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렇다면 혹시 돌체 있지 않습니까? 돌체가 금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끝나죠? 위탁기간은 3년으로 돼 있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우선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위탁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쭉 여러 가지 문화시설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 돌체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만, 공단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면 돌체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 해 가지고 문화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유중형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에 대해서 조례안 4조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단서조항을 ‘관리 및’을 빼고 ‘시설’에 대해서만 국한을 한다면,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라고 개정하면 어떨까요? 관리를 빼고 시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시설은 어차피 우리 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보수나 그런 것은 거기다 어차피 맡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면 그 시설의 수리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공단에 맡기면 되지. 운영이라든가 관리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죠. 주인이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시설을 다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그러면 시간을 좀 주십시오.

문영미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네, 저는 뭐...

문영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 조례를 왜 만드셨는지가 사실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시설들이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영미위원장

아니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문영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임은 맞습니다. 수익성과 공익성을 다 추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익성의 어떤 구조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위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단에 별로 이로울 게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혹시?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수익성에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어떤 다양한 사업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수익이 난다라는 말씀이세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수익이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외적으로 그게 또 성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건 일회성이죠,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일차적으로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지금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까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지금 현재 고용을 승계해 준다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채용도 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인 서로 간의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위탁하고 있었죠? 시설관리공단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문영미위원장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위탁기간만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서구는 지금 기존에 그런 시설들, 청소년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아니면 이런 문화시설들을 위탁하면서 여러 가지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그런 문화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서구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직영도 하고 뭔가 우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잘 진행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라는 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요. 강서구라든가 성북구라든가 이런 데는요.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가 전부 그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아서 구가 직접 운영하든가, 문화재단으로 위탁관리하게 되는 이런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 구만 이제 와서야 시설관리공단에 이것들을 넘길 계획을 갖고 계신 지에 대해서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고 검토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국장님은 답변하실 부분이 없나요?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수가 있으면 그만큼 업무량이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조절이 되고, 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까처럼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적인 인력을 갖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용승계 이런 식으로 해서 당분간 경험이 쌓일 때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구나 봤을 때 ‘이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겠다’ 할 때까지는 고용승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했다가 다시 검토를 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도 해 보고 또 가서 한 번 해 보고, 잘되는 데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보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산문화원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한다면 학산문화원도 새롭게 이사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뭔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해야 되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문화재단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무작정 시설관리공단으로 문화시설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도시정책의 종합연구기관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전문적인 연구능력으로 시정 각종 주요정책과제를 조사ㆍ연구하며 인천시정의 정책추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 본청 주요정책사업 연구용역을 주로 수행해 온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지난 7월 인천시 군ㆍ구와 상호협약을 통한 정책연구를 협의 요청해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구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개발계획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통해 구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상호협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발전연구원에 2년간 연 5,000만원을 출연하고, 인천발전연구원은 우리 구가 제안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연 2건에서 3건 정도를 수행하여 제출하는 형식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우리 구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용역 대상 정책과제로는 원도심인 남구만의 특수사업 발굴, 남구 인권 증진 기본계획수립, 주차수급실태조사, 청년 기본정책수립, 생활폐기물처리대행료 단가상정, 문화관광축제지정을 위한 주안미디어축제 발전방향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전 복합적인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전문성ㆍ적합성ㆍ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한 출연금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로써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할 수 있으며, 행자부의 유권해석 또한 출연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2항 및 3항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써,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행정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과 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인천발전연구원에 출연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평구가 인천발전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여 2017년부터 출연할 계획이며,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주요정책 결정 시 용역 또는 연구 조사가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천발전연구원의 출연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