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1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이병삼입니다. 제20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는201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와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조례안및기타안건을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안건심사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이강구의원이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2건의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으며,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셋째아이후출생아아동양육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부결,인천광역시연수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5건,승인안및동의안4건은원안가결되었고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및동의안8건은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10월18일에는기획복지위원회와자치도시위원회가개회되어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작성하여제출하였고10월24일에는,이강구의원등10인의의원으로부터경제청에서인천시로재산이관된토지대금조기상환과송도원안개발촉구결의안이10월25일에는김준식의원등9인의의원으로부터승기천살리기사업효율화를위한촉구결의안이각각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20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연수구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선학동,연수1,2,3동,청학동지역의원정현배입니다. 본의원에게5분발언기회를주신이인자의장과동료의원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또한연수구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이재호구청장을비롯한70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감사드립니다. 연수구의자연환경은연수구민우리모두에게축복입니다.남구와경계를이루고있는문학산과누구나쉽게찾아갈수있는청량산과봉재산은우리구민들의쉼터와맑은공기를공급해주는청량제역할을하고있고연수구와남동구를가로지르는승기천은훌륭한산책로이자휴식공간입니다.이용자의다수가연수구민인승기천생태를복원하겠다는원칙에는이견이있을수없겠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연수구에서추진하고있는승기천살리기추진사업현황에대한몇가지문제점을지적하고자합니다. 하천법제8조에따라관리주체는광역시장이지만인천시사무위임조례에따라기초단체에게하천유지관리업무가위임되었습니다.승기천은지난2010년관리주체를놓고총괄관리는인천시가,생태관리를연수구,시설물설치유지는남동구,유지용수공급및하수관로관리는인천환경공단이맡도록합의한바가있습니다. 이와같이총괄관리주체는법적으로인천시이고,인천시사무위임조례에따라남동구와연수구,인천환경공단의업무가분담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연수구에서막대한자체예산을들여하천생태복원사업을추진할법적,행정적권한이있는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더군다나승기천은남동구가93%,연수구가7%로관할구역이나눠져있습니다.그리고총예산이72억가운데인천시에서42억을요청했고구비30억원을투입할예정이라는언론보도가있었으나환경보전과에서제출한“승기천살리기원년추진사업현황”에따르면총사업비70여억원중시비는전체사업비의6%에도미치지못하는약4억원이고,구비는전체사업비의94%에육박하는약66억원입니다. 이와같이인천시예산이확보가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이용자들중다수가연수구민이라는이유로법적,행정적권한이없는사업을무리하게강행하여서는안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추후관리주체와관리비용은또다른논란거리가될수있습니다. 본의원은인천시,남동구와긴밀히협의하여연수구가승기천을관리하는주체로서행정적권한이생겼을때나혹은남동구의협력및동의를얻어사업을추진하되인천시의지원을받아승기천살리기사업을추진하는것이합당하리라고생각합니다.이제막살아나고있는승기천환경생태계가또다른난개발로인한환경파괴가되지않기를관계자모두에게당부드립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고마합니다.존경하는연수구민모든분들의가정에행복이충만하기를기원합니다.

정현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이강구의원입니다. 금번제201회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중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의원대표발의)은2015년8월10일자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해당부서등을삭제하는사항과현재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상의상임위원회간사를부위원장으로명칭변경하는사항및일부어문규정에맞지않는사항을바로잡고실효성이없는부칙조항은삭제하는등보다더적극적인의회활동을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이재정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정의원대표발의)은현재우리구의회에서1인이1개의상임위원이되는제도를운영하고있는바,상임위원회의기능을혁신하고활동을강화하여지역사회문제해결에적극대처코자복수상임위원회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사항으로운영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운영지침등제반사항을충분히검토한후시행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10월19일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2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강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과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써질의답변및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의장님,박현주의원님이이의를제기했는데요.제가대표발의자로서잠깐,왜냐하면운영위원회에서만내가제안설명을했지,지금본회의의원들한테찬반의견을묻고자하는것아닙니까?그사항에대해서제안설명에대해서제가잠깐언급을하고자합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무슨얘기냐하면현재제안설명을운영위원회에서했잖아요.그런데지금박현주의원님께서본회의에서의원님들의견을물어보고자했습니다.제가제안설명한사항을다시한번제안설명에대해서의견을제시하는것이본회의에서의원들한테의견을물어보는하나의절차라고보기때문에하는얘기입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잠깐만요.이강구의원님.

지금질의답변시간이니까질의답변은종료하고토론시간에이재정의원님한테설명할기회를드리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질의는종결하시고그럼토론시간에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회의규칙제35조에따라토론을미리신청하고찬반토론의원을파악한후반대토론부터교대로신청합니다. 그럼찬반토론을먼저파악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의원님.

찬성발의자로서다시한번조례에대한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먼저하시고그다음에찬성토론을,그럼토론을안하시기로했으니까이재정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송도동출신이재정의원입니다. 제가복수상임위원회제도를시행하기위해서위원회조례개정안을발의한이유,배경에대해서본회의에서의원들의찬반의견을물었기때문에그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복수상임위원회제도를도입하려는조례개정안을발의하게된계기는우리가2014년도지방선거를통해서입성을했습니다.저같은경우에는좀더의욕적으로의원생활을해보고자많은책을살펴봤어요.31-30*자치의정2014년7월,8월호에우리가지방선거끝나고바로다음입니다.의정7,8월호에새로구성되는지방의회의정활동지원방향이라는계명대학교행정학과교수,최봉길교수의기고문이실려있어요.그걸읽어보고발의를해야되겠다는것을염두에두고있다가이번에2년이지난후에다시한번제가발의를하게된겁니다.현재국회법제39조에는제1항에의원은2개이상의상임위원이될수있다.국회법도상임위원에2개가될수있다고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제가각전문위원실협조를얻어서조사한바12개지방자치단체가지금복수상임위원회제도조례를규정하고있고,특히시흥시,보령시는의원도12명입니다.12명인데,지금현재로복수상임위원회제도를대표적으로운영하는사례를제가봤습니다.지금제주도,사단법인지방자치학회에서제주도에서용역을한결과보고서,145쪽짜리보고서에의하면외국의사례가이렇게나와있습니다.영국런던시도3내지4개의복수위원회제도를둘수있고,미국워싱턴은4내지5개,뉴욕은3개이상,미국LA는3개,미국보스턴은9내지10개,물론의원수가많습니다.이런식으로복수상임위원회를둘수있도록규정되어있고,캐나다밴쿠버시에서는11명의의원인데요.복수상임위원회제도를우리동구가운영하고있는것과똑같이,그야말로교묘하게똑같이운영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복수상임위원회제도에대해이런내용이있을수있습니다.예를들자면제가지금자치도시위원회에소속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항에대해서관심도많고,이야기하고싶고,토론에참여하고싶은데지금은상임위원회에갈수가없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복수상임위제도를도입하면제가기획복지위원회에가서토론과질의를할수가없습니다.그런의미에서좀더의원들활동을확장적으로보장하기위해서위원회조례를발의를했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만약에이런경우가있을수가있지요.참여범위,참여시간,참여의결권의관계등여러가지사항에대해서는현재로서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그거를시행을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그거는전체조례에,제가발의한조례에는그런사항에관해서는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서의장이따로정하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따라서이내용은제가제안설명을드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의원간담회때제가말씀을드렸어요.이사항에대해서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또알아보고싶은사항이있으면저한테와서답변을구해달라,오시면제가자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우리10명의원분중에서딱한분만저한테와서내용을물어보셨어요.현재까지는그분외에는관심이별로없었습니다.저는이것에대해서얼마나많이생각하고연구하고검토했는지모릅니다.그냥단순하게기분으로해서하는게아니라엄청많은고심과또자료내지는여러가지방면으로연구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또여기서계속해서다이야기를한다면시간만많이갑니다.본내용은제가이정도의내용만가지고도여러의원님들이판단하기에그렇게어렵지않을것이라고보고,이상으로토론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재적의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재적의원수현재여덟분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정의원대표발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의원,이재정의원,정현배의원거수) 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의원,박현주의원,양해진의원,이강구의원,이인자의원거수)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적의원8명중찬성3명,반대5명으로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정지열의원입니다. 금번,제201회임시회와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에관한심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와노스캐롤라이나그린빌시간의우호교류협력추진을위한MOU체결승인안등9건은별다른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셋째아이후출생아아동양육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조례의제명을주민들이쉽게알수있도록변경하고출산과양육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둘째아출산가정의출산용품비를지원하고아동양육비등지원대상자의기준을명확히하며,각종서식을현실에적합하도록정비하는사항으로위원들간의심도있는토론을통하여안제4조(지원금액)과부칙등을일부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지열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와노스캐롤라이나그린빌시간의교류협력추진을위한MOU체결승인안,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셋째아이후출생아아동양육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시설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사일정제12항,2017년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써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와노스캐롤라이나그린빌시간의우호교류협력추진을위한MOU체결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2천광역시연수구셋째아이후출생아아동양육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2017년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정지열의원입니다. 금년도제2차정례회기간중에실시하게될우리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의거기획복지위원회에서협의·작성된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하여본회의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금번에실시하는2016년도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운영실태를파악하고의회활동과예산심사를위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며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을제시하고잘못된부분을시정토록요구,보다적법하고투명한행정이되도록유도하는등행정에대하여효과적인감시·통제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2016년11월23일부터12월1일까지9일간으로정했으며,감사대상부서는기획복지위원회소관14개부서로서창조전략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미디어실,복지경제국,보건소가되겠습니다. 또한,감사대상사무범위는지방자치법제9조및같은법제41조에따른사무로정했으며,감사반편성은기획복지위원회전위원으로구성했습니다. 기타감사와관련된상세한계획은기배부해드린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우리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기바라며이것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지열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박현주위원장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이강구의원입니다 결의안제안에앞서지금연수송도는인천시의자산이관에강력히항의하는주민들의붉은물결운동이점화되고있습니다.그런주민들의뜻에발맞춰송도동이지역구인본인도붉은색머플러착용으로구민붉은물결운동을함께하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자합니다. 본결의안은대한민국최초의경제자유구역인인천경제자유구역의완성이2022년으로변경되는상황에서많은문제점들이드러나고있고,2013년인천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예산이7,976억원에이르렀으나2016년엔4,234억원으로대폭축소편성되는등투자개발이제대로진행되지못하고있는상태에있어원활한개발유도를위한개선과연수구의미래를이끌성장동력임과동시에인천의심장인경제자유구역에대한송도원안개발의목적에따른필요성이제기되는현실입니다. 따라서33만연수구민을대표하여우리연수구의회에서는인천광역시가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유상으로재산이관해간토지대금을조속히상환함으로이를바탕으로송도시설의인프라및워터프런트사업등원안개발에적극투입하여추진하여나갈수있도록촉구하는결의안을제출하는사항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촉구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의원님들께배부된결의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3항,경제청에서인천시로재산이관된토지대금조기상환과송도원안개발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준식의원입니다. 승기천살리기사업효율화촉구를위한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승기천은택지지구와공업단지의입주이후생활하수및공장폐수의증가에따른오염원의급증으로생태계파괴및용존산소감소등에따라자연형하천특성을상실하기도하였으나,생태계복원사업을진행하여과거보다는그나마나은편이나,현재관리주체의분산과승기천의행정구역의분할로인하여효율적이거나체계적인접근이어려워승기천생태복원사업의걸림돌이되고있음은매우통탄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따라서승기천변을휴식처로활용하는우리연수구주민들을고려해인천시는승기천생태복원사업이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관리주체를일원화하고필요한사업비(시비)를적극지원하며,또한남동구는권리주장뿐만아니라승기천살리기사업에의무와책임을이행하여국제도시의위상에맞는행정의실현과구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주민의대표기관인연수구의회는승기천살리기사업이효율적으로추진되도록강력히촉구하는바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준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의원님들께배부된결의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4항,승기천살리기사업효율화를위한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금번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지난10일동안조례안등의심의를위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 또한의회운영에적극협조해주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0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폐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