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평소 계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홍순 토목팀장입니다. 배기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창수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보고서 9-3쪽부터 9-1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종전 현황과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어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중 매년 건설과에서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고, 2017년도에 건설과에서 신규 및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5개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점추진사업 중 보고서 9-14쪽,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도로개설공사는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체 도로연장 635미터 중 265미터 1구간에 대하여는 2016년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잔여 370미터 2구간에 대하여 도로개설공사를 2017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남동 66-6번지 일원에 연장 370미터, 폭은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금년 2월 1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5월 11일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 8월 23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 23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17년도 시비보조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산 요구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신청하여 12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지를 완료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6월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 2018년 12월까지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5쪽, 다남동 역골로 143번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다남동 역골로 143번길 도로개설공사는 다남동 73번지 일원에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도로와 연결되는 연장 190미터, 폭은 6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금년 6월 5일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였으며, 8월 26일에 2017년도 시비보조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산 요구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에 도로개설 사업비가 확보되면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4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보상협의 절차를 개시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6쪽,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선주지동 293-1번지 일원에 연장 800미터, 폭은 12에서 15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7억 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 4월 7일에 201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계획서를 인천시에 제출하였으며, 4월 11일 인천시에서 관련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사업이 201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가 확보되면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7월까지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협의 절차를 개시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 2019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7쪽, 계양역 부근 위험도로 선형 개선공사입니다. 계양역 부근 위험도로 선형 개선공사는 장기동 115-312번지 계양휴게소, 다남식당 방향으로 100미터 구간인 도로 선형을 일부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5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금년 7월 16일에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대상 사업으로 제출하였으나 미반영 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에 선형 개선사업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3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8쪽, 박촌동 소양초교 부근 소3-3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박촌동 소양초교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박촌동 47-4번지 일원에 길이 89미터, 폭은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본 도로는 1981년 9월 8일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에 도로개설 예산이 확보되면 2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4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보상절차에 착수하여 9월에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있는 것 같고요. 그간 도시개발국 건설과에서 금년도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그간 2016년도에 대한 사업 추진실적이라든가 2017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13쪽을 먼저 봐주십시오. 도로 점용허가 및 관리가 있는데 차량 출입시설 쪽이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차량 출입시설이 늘어난 것은 2014년도에 시에서 도로점용, 차량출입시설에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시에서 실태조사를 일괄적으로 해서, 요새는 네이버 지도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차량출입시설을 추가적으로 발견해서 조사를 하고,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해서 늘어난 거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그동안 관리하지 못 하던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우리가 무단도로 점용시설물 행정조치라든가 체납액 정리라든가 해서 많이 고지서 발송도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상가 차량출입시설 쪽이 도로 점용을 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주인이 장사를 하다가 누구에게 넘기고 이사를 갔을 때, 가고 나서의 처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체납됐던 부분들,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도로 점용료가 체납이 발생하는 것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승계가 되면서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사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압류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받고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체납액 관련해서 징수독려를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액 정리를 많이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사를 가고 하면서 인수인계가. 체납된 것을 인수자에게 거의 안 하는 편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얘기를 안 하죠. 대부분 안 하고 가고,

또 인수하는 사람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이게 전기세나 수도세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을 주셨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공개 경쟁입찰을 했죠?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공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림개발과 강인산업, 지역적으로 보면 우림개발 같은 경우 남동구에 소재지를 둔 업체고, 강인산업은 남구에 소재지를 둔 업체죠?

예.

여태까지는 계양구에 있는 업체들이 노점상 적치물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 지역을 인천으로 한정해서 그런 겁니까?

예. 인천 지역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계양구로 한정해서 제한하기는 관련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림개발이라는 데는 주로 업종이 뭡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노점상 용역을 업체입니다.

강인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이런 전문업체와 지난번에 해 왔던 우리 지역의 일반 단체들, 단체들은 전문,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는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용역을 한 5년간 했고,

거기와 실적이나 단속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월남참전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렇게 했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우림개발과 강인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전문 용역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단속이 확실하고, 실적도 훨씬 좋고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법상 일반 경쟁입찰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아라뱃길을 나가봐도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보관대라든가 자전거도로도 많이 개설되어 있지만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주변, 그러니까 지하철역 주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관대 수가 많이 늘었죠?

지금 2,645대 분이 있고요. 주로 이용이 많은 데가 작전역 주변과 임학역 주변에 이용객들이 많고, 계산역, 그리고 학교 주변입니다. 계양고등학교, 계수중학교에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지나가면서 관심 있게 보면, 예전에는 자전거보관대 앵글이 떨어져나가고, 여름에 잡풀 같은 게 많이 나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았는데 요즘은 많이 깨끗해졌어요.

저희가 씽씽자전거관리운영단이라고 해서 일자리사업, 두 분을 1년 동안 상시적으로 활용해서 보관대가 고장나거나, 잡초가 있으면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씽씽자전거운영단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요. 걸어다니면서 자전거보관대 시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주로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청소나 수리,

이것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 하는 겁니까?

매일 합니다.

매일 할 인력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두 명을 지원을 받아서 1년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도 회수해서,

그렇습니다.

회수해서 또 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수리해서 계양재활센터 등에 기증하는데 금년도에도 한 70대 정도를 기증했습니다.

다녀봐도 그전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씽씽자전거운영단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체크하고 점검, 보완해서 그렇게 됐나 싶어서, 잘 됐다고 생각되고요.

고맙습니다.

작년에 장제로 보행 환경정비공사, 이것에 20억이라는 예산을, 국비 50억, 시비 50억 해서, 지금 국비가 시에 내려와 있었다고 하죠?

지금 내려와 있고요. 저희한테 금년 9월에, 시에 국비가 10억이 내려와 있었는데, 매칭으로 시에서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연초에, 본예산은 시에서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 했고, 추경 때 확보를 해서 9월에 저희에게, 설계비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발주를 했고, 용역계약이 지난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비 50%, 10억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그래서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건데, 보행환경정비공사 6.8키로,

까치마을 사거리부터 박촌삼거리까지의 보도를, 그리고 계양구청 북측 상업지역에 20억을 가지고 보행 환경을 전면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된다면 도심지 보행 환경이 많이 개선될 거 같습니다.

많이 개선되겠죠. 그리고 북측 지역이 97년도에 계산택지가 완료되면서 조성한 보도라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행 환경정비공사를 통해서 정비가 되면 아주 말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이미 내려왔는데 시비 확보가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확보가 됐다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 잘 추진되리라 보여지고요.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천, 공사는 시작했죠?

내년 7월까지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굴포천 에코서비스,

연계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특화구간을 계산 끝나는 지역에서 봉오대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1킬로 구간을 특화구간으로 해서 벚꽃나무를 심고 있고, 자전거도로를 잘 정비할 계획인데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기간인데 그 때까지는,

예. 차질없이,

계산천과 굴포 에코서비스와는 연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운동 살라리 지역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산책이나 운동할 때 상당히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폭이 40미터로 늘어나는 거죠?

예. 43미터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름에 재난 예방차원도 되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산책이나 좋은 길 조성 내년 7월까지 될 것 같습니다.

굴포천,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부천시에서,

10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일단 굴포천을 개수하는 비용이 전부 국고로 지원됩니다. 지금은 지방비나 그런 관련된 것을 확보해서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양천이나 서울의 양재천이거든요. 안양천이 예전에는 구로동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하천이었는데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면서 산뜻한 하천이 됐잖아요.

예산지원이라든가,

100% 다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럼 관리가 잘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에코서비스사업 다 해 놓고 나서 깨끗한 상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굴포천을 저희도 가 보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운동하기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많이 개선이 되겠죠.

장마철에 가보면, 중동대로 올라가면서 부천에서 유입되는, 굉장히 큰 수문이 있더라고요. 그 수문 앞을 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기름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부천의 약재동 쪽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악취가 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받아서 부천시에서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완료되면 아마 2, 3년 내에, 부천지역에서 주로 오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설과에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곧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건설과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제설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11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설준비를 할 거고요. 제설작업은 매년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계양대교나 경인아라뱃길 하면서 만든 시설을 인천시에서 인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설작업 같은 것을,

경인아라뱃길, 그것 인수를 받았어요?

예. 시에서 받았는데요. 그것을 종건에서 해야 될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지가 확실히 정리가 안 됐는데,

인수를 받게 되면 예산은,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인수를 못 받고 있죠.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1년에 보통 16억에서 2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인수받을 때 그 문제는 필히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제설이라든가 재고 남은 것도 관리를 해서, 올해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염화칼슘이 700톤 정도가, 2014, 2015년도에 눈이 별로 안 와서 저희가 700톤 정도 보관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겨울 되면 제설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바닥에 보관할 때, 밑에 파레트 같은 받쳐놓고 하는데, 그게 보통 2, 3년이 지나면 염화칼슘이 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지나면 사실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눈이 오거나 할 때 오래된 것부터 사용하고 있고, 보관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6월 정도에 한 번 쌓아놓은 것을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1쪽 도로유지보수 구조물, 굴착복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를 예쁘게 잘 포장했는데도, 예를 들어 도시공사라든가 통신, 상하수도, 이런 것과 같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면 깨끗이 잘 포장해 놨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안 돼서 한복판을 절개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해 놓고, 통신이나 이런 것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포장을 새로 하면 차도는 3년, 보도는 2년 간 굴착을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주로 도로가 그 기간 내에 파헤쳐진 것이 뭐냐면 주로 상수도입니다.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포장공사를 할 때 유관기관에 보내서 관련 사업들이 있으면 한꺼번에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는데, 주로 긴급누수 같은 것, 상수도가 누수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긴급보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면, 예전에는 굴착을 한 구간만, 2미터나 소폭으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포장 복구면적을 넓혀서, 다시 복구하더라도 옛날 같이 누더기 같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슴 한복판을 절개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도 마음이 아프죠.

진짜 이렇게 잘해 놓고, 지금 상하수도 문제가 되는데, 그 분들이 공사 관련돼서 개인주택을 짓든 하면서 절개되는 건데, 보면 너무 성의없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공사 같은 것도 그냥 후다닥 해치우잖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도로포장을 하더라도 몇 년 두고 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 됐는지 모르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고요.

문제가 상수도사업본부나 통신, 한전에서 하는 굴착복구 공사는 좀 나은데, 개인들이 건축하면서 하수도나 상수도를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굴착복구하는 것들이, 개인들이 복구가 일반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그냥 대충 갖다가 두드리는 것, 그냥 포장해 버리니까 이게 얼마 안 되면 내려앉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감독을 하셔서,

저희 관리인원이, 감리원이 한 명이 우리 직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누이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관을 제일 두려워하니까 수시로 점검하셔서, 만약 하자에 대해서는 추궁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9-22쪽 중간에 보면 굴착복구관리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갈개언덕길 도로 및 집수받이 정비,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하던 예산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가미하자 하는 의도로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도에 시행한 거죠?

2014년부터 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아마 2011년부터 해서,

2011년부터 시행은 했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이 몇 명이죠?

분야별로 틀립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 같은 것은 참여하는 주민수가 20여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의 진실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 대해서 하나의 요식행위로 참석하는 건지, 대화를 해 보니까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의미를 모르고,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 주민참여예산제에 걸맞은 사업인지도 의아스러운데, 과장님들이 실무부서의 책임자시니까 그 분들과 호흡하고 독려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확실하게 시켜주셔서 효율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옆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우리 자전거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나요?

이용자수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요. 계양구에 자전거연합회가 있어요. 산악자전거나 사이클을 하는 동호회가 있는데, 그렇게 인원이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시설 보관대라든가 공기주입기 등을 한다고 1,500만원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관대 설치계획도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도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관을 해치는 것이 더 많아요. 자전거도 정리가 잘된 데는 깨끗이 정리가 되는데, 어느 곳은 뒤죽박죽, 뒤집어진 것에, 타이어 펑크 나서 오랫동안 방치된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오히려 주민들이 지나 다니다 볼 때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거죠.

특히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변두리에도 방치된 것이 있어요.

변두리 같은 경우는, 아까 이병학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전철역이나 승강장 주변에 설치하는데. 아무래도 외곽지역이 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전거는 한 대도 거치가 안 되어 있는데 풀만 무성해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적정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볼 때 예산을 이런 데에 해서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 하시는 분들에게 욕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9-24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인데, 한 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참새 쫓는 그런 단속 행정을 하지 말자는 거죠.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란 말이에요. 또 민간용역으로 해서 돈을 수억씩 들여서 민간용역을 하는 거면, 진짜 노점상을 정비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참새 쫓는 행정 하듯이 단속할 때 호르륵 날아갔다가 가면 도로앉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서 뿌리를 뽑으시던가, 아니면 양성화 시켜서 해 주던가 해야지, 이게 진짜 주민들과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아주 웃기더라니까요.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과일가게, 마트 같은 데에서 도로에 내려놓는 적치물들인데, 사실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나가면 또 다시 내놓고, 그래서 우리가 두세 번 정도 단속했다가 시정이 안 되면 고발조치도 하고 행정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고발 건수가 2014년, 2015년보다 좀 많습니다.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노점이 필요하고 생활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할머니들이 밭에서 조금씩 하다가 좌판 깔아놓고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 가면 시장 가셔서 좌판 깔아놓고 하셨어요. 그 때는 저도 초등학교 때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실 어머니가 계시면 저쪽으로 돌아다닌 기억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도 들어요. 단, 상업성을 가지고 권리금을 몇 백만원씩 받고 넘기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로정비사업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연말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걷어내는 행정은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계양구는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사실 계획되어 있는 공사를 연말에 하다 보면 주민들이 오해하거든요. 돈이 남으니까 연말에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12월 말 이후에는 보도정비공사를 하지 않고 있고요. 꼭 필요한 데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과장님 의지는 맞아요. 제가 과장님을 잘 알지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보도블록을 걷어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80~90%, 어르신이나 아이들 외에는,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것 봐, 연말 되니까 예산 쓸 데 없으니까 걷어내고 있어 라고 합니다.

오해들을 하죠.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사업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구역을 어떻게 하겠다 할 때는 자치도시위원회에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그 구역을 10월 달에, 7월 달에 공사를 하겠다면 그 전에 사업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하겠다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방문도 하고 해서 진짜 이런 부분은 굳이 다 교체할 필요 없고, 일부 정비해서라도 쓰는, 제가 작년에 국외연수를 호주로 가서, 돈 많고 경제대국인 호주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보도블록 때운 것 보고 진짜 놀랐어요. 다니다 보니까 군데군데, 아마 몇 십년 돼서 자재가 없는 것 같아요. 예비 자재가 없다 보니까 그 보도블록 뺀 곳에 세면으로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금형 찍어내듯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이 야, 이렇게 돈 많은 나라도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그러면 다 싹 쓸어서 버리니까 환경오염을 초래도 하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제일 일도 많으실 거고, 민원도 많이 접하실 건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겨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1억 4,300이 다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2천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9-17쪽에 계양역 부근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사업인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계양역에서 다남식당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커브구간이 있습니다. 철길 대피소, 지금 계양역 앞에 보면 택시승강장 오다 보면, 거기가 꺾이고 도로가 좁다 보니까 버스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것을 직선으로 펴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문제가 심각한데, 오래 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 교통과에서 버스정류소를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전하면서 선형도 펴겠다, 개선하겠다는 말씀하신 거죠?

예. 버스가 교행할 정도까지는 선형개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전액 구비예요. 2억 5천이, 전액 구비로 사용해서 해야 될 사업인 건지, 이건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사업대상 제출을 했는데 신청이 미반영 됐다는 건데,

드림파크로 주변 지역을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쪽 지역이 드림파크로와 머니까 그 쪽 대상지역에서,

반영시키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드림파크로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다행히 그 쪽 지역이 사유지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땅이 있어서 보상비는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공사비만 2억 5천정도 들어가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로는 이 선형이 경인아라뱃길 개설로 인해서 생긴 선형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수자원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어쨌든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종료가 돼서 지금 수공에 이걸 요구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상생발전협의심의회를 다녀왔지만, 지금 상생발전협의회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생발전협의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서구 사람들은 참석을 안 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거기는 모든 것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계양구만 아무 것도 얻어지는 것 없고 여러 가지 민원만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 다남동 직선화 사업도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계양구 의견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시에서 인수를 받아버리면 계양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날도 상생발전협의회에 가서 계양구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담당이, 부서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언성을 많이 높였어요. 그럼 내가 퇴장하겠다, 당신들 그럼 전임자 인수 받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언성이 오가고, 계속 수자원공사 팀장과 말싸움을 하다 나왔는데, 사실 강력하게, 이런 사업들은 요구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남동 직선화 사업도 5억 2천 받았잖아요?

예.

지금 그게 8억 4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추가된 것까지 8억 4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저희가 3억 2천을 더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올해가 넘어가면, 담당 팀장 얘기로는 전의 팀장은 저와 약속을 했거든요.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장도, 장홍순 팀장, 그 때 같을 때 틀림없이 들었죠? 3억 2천 주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장이 바뀌고 나서 불용처분 하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가면 불용처분 하겠대요. 기간이 넘어가면,

원래 약속대로라면 저희에게 3억 2천을 줬어야 되는데, 인수인계하고 같이 3억 2천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선화 사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면 수공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5억 2천 받은지 꽤 됐죠?

한 3년 됐죠.

3년 동안 그나마 다행인 것이 눈이 안 와서 대형사고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20~30센티 눈 내리면 완전 거기 마비될 거라고요. 대중교통 다 마비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돼서 주민 피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관련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2억 5천은 우리 구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서, 도대체 왜 계양구를 무시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경인아라뱃길 개통을 하면서 주민의 안전 관련된 몇 억 같은 돈들을 지원을 못 해서 사업들을 못 하고 몇 년째 방치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시쪽에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세요. 양쪽 서구, 김포를 보면 제가 화가 나요. 어제도 밤에 아라뱃길을 갔다 왔는데, 정서진 쪽에 물류창고라든가 등등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서 난리 났죠. 정서진 가보면 아울렛 등 정신 없습니다. 웨딩홀 들어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고용 인력도 많을 거고, 세수도 엄청나게 발생될 것 같은데, 계양구만 허접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현직 의원으로서 책임성도 있고요. 왜 계양구만 이래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수자원공사 부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저와 또 한 번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번주 월요일도 시 도로과에서 전체적인, 도로시설물이 80%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물류단지나 이런 부분, 김포와 그런 부분을 항만공항과에서 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 드렸듯이 목상동직선화 도로도 3억 2천을 현재 확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예산을 인수 받아서 전체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다남교의 교대 부분이, 보강토 옹벽으로 해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건드렸을 때 혹시라도 하자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수를 못 받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 본부장도 만나서, 우리 계양구 의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주민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계양구는 하나의 관통하는 아라뱃길 수로만 연결되어 있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친수공간 지구도 확정된 것도 없고. 수도권매립지도 그렇고, 수송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의 하나에 걸쳐있고 하니까, 우리 계양구에 특별하게 혜택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애로가 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준공 처리가 됐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조직도 다 해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로교량이나 이런 유지 관리비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잖아요. 우리 계양구에서 인수를 받게 되면 유지관리 보수비가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관리할 건지도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교량관리는 종건에서 하는데요. 설해대책이나 이런 것은 종건에서 우리가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고, 거기에 염화분수 시설도 다 갖추어 놨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니까 계양대교 설치를 했는데, 염화분수를 어떻게 해서 유지 관리를 할 것인지, 염수는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지, 이런 게 아무 것도 정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그 때부터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수할 때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도로과에서도 한 번 회의를 했는데, 서구 같은 데는 웬만하면 다 인수받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거기는 다 받겠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물류단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토목팀장도 참석했는데, 그것을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인수를 못 받고, 그래서 우리도 국토부에 국비 확보방안이라든가, 지금 4대강도 해 놓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별로 보면 4대강 유역에 공원이나 이런 것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짝이 난다, 그렇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와 계속 인수인계를 못 받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수자원공사에 계속 회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도 국가시설로서 준공이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인수받으면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건데, 나가 보면 벌판 한복판에 캠핑장 만들어놔서, 농번기 모내기철, 수확철 봄 가을에 놀러들 와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자료를 뽑으려고, 과연 계양구민이 시설장을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자료를 확인해 보려고, 과연 서울 외지 분들인지 우리 계양구민들이 이용하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의해서 자료도 줄 수 없다고 하고, 이런 비협조적인,

그 부분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에게 넘기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받지 않으니까 자회사에서 운영을 하게끔 해서 했더라고요. 도두리캠핑장,

농번기 때 가보면, 주말 되면 농기계들은 바빠서 가야 되는데 길을 다 막아놓고 다닐 수가 없고, 낚시들 잔뜩 해서 말이죠.

그래서 교통민원과에서, 청장님도 지시하시고 해서 나가서 단속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공감하실 부분인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25쪽,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비가 1억인데, 사업비 반영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내년도에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를 10억을 잡았는데, 보통 특별회계로 9억, 구비로 1억 정도를 내년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일반회계로 1억 정도를 반영해서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는 시에서 내년에 저희에게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약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악취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지 않아요?

특히 장기동 지역에 악취 민원이 있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조사도 했는데 내년도에 관련 사업을 7천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가 봐도, 쉽게 말하면 똥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수관이, 점검결과 보면 관이 잘못 연결됐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하루빨리 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에 시급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에서 건설과장님이 우리 개발국 전체 예산에서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추계는 안해 봤는데 건설과 1년 예산이 약 70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면 가장 많던데, 도시개발국 중에서,

공원녹지과가 저희와 비슷합니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예산 사용이 지금 몇 % 하고, 몇 % 남아있습니까?

금년도에 약 80% 이상 다 집행했습니다.

20% 정도 못한 사업은 금년 내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년에 끝낼 사업들은 11월 말까지 전부 끝낼 거고요. 보행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20억이 예산 확보되어 있지만 금년에는 용역만 해서,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저희가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기후적인 사항이나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업을 계획은 했습니다만 못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청장님도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점검해서, 내일 모시고 나갈 건데, 건설과 포함해서 도시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을 포함해서, 다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도시개발국에서 가장 민원도 많이 받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건설과라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무 수행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9-5페이지 보면 도로현황이라고 해서 41,396 킬로미터를 미개설 했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시설결정 되어 있는데 미개설된 도로들이 있죠.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합니까?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민원에 의해서도 하고요. 저희가 지역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민원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도로개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 개설이 필요하다 하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다니는 길은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편의제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개설 도로, 이것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들, 저는 모든 것을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말은 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및 미불용지 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서, 아까 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개설을 못 하고 있는 도로들, 그런 것들이 개인 사유토지 아닙니까?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저희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땅인데 시설결정을 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매수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선주지동, 다남동, 상야동 해서 3필지를 장기 미집행 시설로 해서 매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효성동도 매수를 했네요?

금년에 했습니다.

땅 소유주가 무엇을 하겠다고,

자기 땅인데 도로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땅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에서 도로개설을 하면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도로개설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보상도 자기가 못 받고 있으니까 그걸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효성동 땅은 지금 어떻게, 도로를 냈습니까?

도로가 예전에 개설되어 있었는데 사유지를 정리 못해 준 것을 저희가 정리했죠.

지금 우리 계양구에 관내 사유지 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이걸 2014년도에 한 번 조사를 했어요. 총 400필지 정도가 보상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많네요.

사실 이 보다 더 많은데, 지금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구간만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400필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상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부터 매년, 지금 30제곱미터 미만 사유지부터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보통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청구를 해서 줍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24일 날 정책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죠?

예.

그런데 목수천 악취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대고가교 밑에 복개되지 않은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밑으로 통과해서 부평의 앰코아파트 전까지, 미복개 된 구간이 400미터 정도 있거든요. 목수천이라고 있는데, 그게 2014년도에 송영길 의원께서 시장하실 때 계양구를 방문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악취개선사업을 하자고 해서 그 때 용역비를 시에서 우리에게 6천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악취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를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책건의 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이 됐다는 겁니까?

용역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비로 용역을 줬다 이거죠?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6천만원,

30억 정도의 국비를 요청했다,

예. 30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국비로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인아라뱃길, 윤환 위원님께서 아주 속터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고, 저도 속이 터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술파는 데, 불법 노점상들이 많다고 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음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아직 시설물들을 인수 못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는 못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계양구청에서는 아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우리 계양구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이용하는지 파악하려 하니까 그 자료도 얻을 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거기는 분명히 계양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인수를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우리의 땅덩어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단속차원에서, 안전차원에서 한 번씩 순찰을 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계양구 땅에서 그런 짓을 하는데,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계양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미에서 순찰을 돌아줬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어느 경인일보에서 난 사항인데,

저도 신문을 읽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십사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 100% 다 이룰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도로에 폭이 약 1미터 정도 돼서, 잘라서 공사를 하고, 아스콘을 씌워놨는데, 그게 무슨 공사입니까?

어디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작전시장 쪽 블록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1미터 정도를 잘라서 아스콘을 씌워놨는데, 옆 도로들은 기존 도로고요. 이면도로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데, 거기에 임시포장이라고,

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를 하면,

우리가 한 것 아니죠?

굴착기관에서 하는데, 임시 포장을 하고요. 두 달 정도 그대로, 침하가 되어야 되니까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한 것 외에 옆까지 다 해 주는 겁니까?

조금 더 넓게 해서 저희가 복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만약 공사한 부분만 한다면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제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한 공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어쨌든 저희가 굴착복구 허가를 내준 걸 거니까요. 저희가 확인하고,

상수도에서도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포장으로,

전폭 포장을 하게 했어요.

제가 볼 때 불량하고 노면이 보기 싫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면 그 옆을 똑같이 포장해서 표시가 안 나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현장 확인해 보고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설하려고 계획된 중에서 개설이 안 된 도로입니다.

뒷골목에 있는 보통 소방도로들, 대부분 그런 것들이 개설되지 않은, 계획은 되어 있는데 개설이 안 된 도로들이 있습니다.

자투리땅은 저희가 소규모, 몇 제곱미터인지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 최소 건축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면적 이내로 자투리땅이 남게 되면 저희가 그 땅을 사줍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가능한 정도의 면적이 나오면 저희가 매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고요. 그리고 땅 모양이 안 좋아서 활용하기 어렵겠다 하면 우리가 매수를 해 줍니다.

그런 것들은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위원장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그걸 정식으로 저희에게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 학생들 이동상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형성된 도로들은 보도가 여유폭이 있어야,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면 편도만 만들더라도 약 2미터 정도의 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보도가 좁은 데는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가 없고요. 새로 도로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라뱃길에 사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라뱃길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는 전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오대로와 장제로 쪽을 이용해서, 서부간선수로를 이용해서 아라뱃길을 접근할 수 있고요.

700만원 정도 저희가 썼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역사나 학교 같은 데에 자전거 보관대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찬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700만원밖에 저희가 집행을 못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자전거보관대 설치되어 있는 데의 파손된 것을 보수하고, 공기주입기 등이 고장나면 고치는데 쓰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 남은 것도 자전거보관대를 더 설치해 주려고 수요파악을 해서 시행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집행은 안 했는데 다 쓸 데는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해진 자치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팀장입니다. 최문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3쪽 , 일반현황입니다. 10-3쪽 부터 10-7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건축과 정원은 총 24명이며,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위원회 현황은 건축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 현황은 2016년 10월 1일 기준 총 114,187 가구이며, 가구수 대비 주택 보급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총 4,376건이며, 규모별 아파트 현황은 203개 단지 864동에 68,017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아파트 사업승인현황으로 현재, 총 8건이 추진 중이며, 계양1구역 등 주택재개발사업 4건과 효성동 다소미아파트 등 주택재건축사업 3건, 용종동 주상복합 아파트 1건이 있습니다. 다음 10~6쪽, 대형건축공사장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총 6개 현장이 있습니다. 이중, 작전동 의료시설 등 4개소의 일반건축물과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 1개소의 주택재건축사업 및 용종동 코아루 아파트 1개소의 주상 복합건축물 현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형건축현장은 연면적 5,000㎡이상 및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이상 건물과 아파트 건축공사장입니다. 다음 10~7쪽, 예산현황입니다. 본예산 기준 건축과 2016년도 예산중 세입예산은 58억 8,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59억 7천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세입은 10억 3,800만원, 세출은 9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증·감 주요사유로 세입예산중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10억 8,800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중 2016년 공동주택관리지원금 2억원을 신규 예산편성, 2016년 주거급여 지원금 11억 2,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건축과 2016년 국·시비 보조사업은 주거급여사업 1건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1,80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54억 1,600만원, 시비는 4억 2,100만원, 구비는 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 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79조이며, 현장지도단속 및 홍보방침으로 1개반 4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일일 순찰활동 실시 및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홍보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 10월 1일 기준, 불법건축물은 총 93건이 발생하여 44건은 자진 정비 완료하였고, 29건에 대해 1,782만 7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0건은 시정 지시가 진행 중이며, 자진정비 미 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정입니다. 다음 10~9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6년 10월 1일 기준, 현년도 징수율은 64.59%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33.37%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해 일일순찰제를 실시하고자 하며, 구 홈페이지 및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홍보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7년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하겠으며, 신용카드 카드매출 채권 및 납부자 거래은행 예금압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10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2이며, 관리대상은 계양구 관내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이며, 매월 1회, 만료 30일전 연장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 1일 기준 우리 구 관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은 총 798건이며, 2016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현황은 금년 10월 1일 기준, 총 149건입니다. 다음 10~11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5년 초부터 2016년 10월 초까지 매월 1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안내공문을 총 22회, 514건 발송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가설건축물 정비현황은 위반사항 총 35건 발생 중 2건이 자진정비 완료 되었으며, 진행 중인 8건은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장신고 및 자진정비 불이행 가설건축물의 처리계획으로 연장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며,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연장불가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표기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7년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 총 386건에 대해 매월 1회, 만료 30일전까지 연장안내 공문 및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 입니다. 다음 10~12쪽, 2017년 주거급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근거는 2014. 1. 24일 제정된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계양구 2017년 지원대상은 총 4천 8백 3십 4가구로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이하의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기준 중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이하로 지원되며, 자가가구는 LH공사의 주택조사를 통하여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을 실시합니다. 다음, 지급일은 매월 20일 임차인 또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되며,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각 동주민센터에 신청접수 할 경우 소득·재산 등 조사 및 LH공사의 주택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보장결정을 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사업종료시까지이며, 2017년 사업비 소요예산은 총 62억 1천 2백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90%, 시비7%, 구비 3%의 매칭사업이며, 2017년도 소요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110%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13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5년 4월 주거급여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억 2천만원 및 2016년 3월, 4억 4천만원의 수선유지급여를 LH측에 이체하였으며, 2016년 7월 25일, 인천시로 부터 당초 예산 56억 4천 7백만원에 임차급여 3억 7천만원이 증액된 60억 1천 7백만원의 주거급여 예산을 변경통보 받아, 2016년 9월 제3차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10월 1일 기준, 주거급여 지급 현황으로 임차급여 55억 7,700만원 중 40억 3,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말까지 4,334 가구에 월평균 5억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선유지급여 4억 4천만원은 LH로 전액 이체하였으며, 지원가구대상은 총 85가구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계양구 주거급여사업의 지급대상은 4,834 가구에 사업비는 총 57억 2,800만원, 신청접수 장소는 각동 주민센터이며 주택조사기관은 LH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건축과에서 매월 20일 임차인 또는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게 되며, 그 집행결과를 매월 1회 인천시 건축계획과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7년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94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범위로 구분하여 LH공사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7년 사업비는 총 4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10~14쪽,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87조 및 주택법 제93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입니다. 점검시기로 대형건축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축사업무대행 현장은 월 1회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반은 3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2016년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분기에 9개 현장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분기에 6개 현장중 1개 현장에서 안전관리 미흡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3분기에 6개 현장 중 1개 현장에서 주변 통행로 확보 미흡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0~15쪽, 2016년도 건축사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56개소를 점검한 결과,무단증축 10개소, 주차장 용도변경 위반 3개소 총 13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중, 2개소는 시정완료 하였으며 11개소는 현재 시정지시 중 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도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매월 1회,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토지굴착 부분의 안전조치 여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장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6쪽, 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이며, 2017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소요예산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6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현황으로 금년도 확보예산은 총 4,900만원이며, 이중,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38건에 대한 수수료 1,88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0~1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도 업무대행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업무대행자에게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8쪽, 2017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목적은 계양구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4조이며, 지원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계양구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으며, 주요지원 사업내용은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보수공사와 방범시설인 보안등, CCTV 신설 및 그밖에 재난위험 예방 등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사업예산은 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 10~19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2월 5일,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신규 제정되었으며, 2015년 12월 30일, 지원조례를 개정·공포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1일,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 12명을 위촉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5일, 201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3월 2일 부터 31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55개 단지, 78개 사업에 지원신청금은 4억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16년 4월 27일,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총 78개 사업 중 38개를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지원금액은 1억 4천 9백 3십 4만 8천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 2억원 중, 잔액 5천만원은 2차 사업으로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1일 공동주택 지원사업 2차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6개 단지에 지원신청금은 7,026만 7,300원입니다. 아울러, 2016년 9월 23일, 공동주택 지원사업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된 16개 단지 모두를 선정하였으며, 2016년 9월 26일, 지원사업 대상단지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 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201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공사완료 및 정산할 예정이며, 2017년 2월중, 2017년 계양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서를 수립하고, 2월부터 3월까지 사업홍보 및 지원사업대상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7년 4월중 현장조사 실시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결정하고,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착수하여 시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0쪽, 2017 공동주택관리 감사실시 추진 계획입니다.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의 신규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제도가 확대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감사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서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고,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6조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이며, 오는 12월까지 조례를 신규 제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총 103개 단지, 5만 6,222 세대가 되겠으며, 감사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업무입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 2년 입니다. 다음 10~21쪽, 감사실시 절차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3/10 이상 동의를 득하여 구청에 신청접수 할 경우, 사전조사 실시, 감사기간 및 범위, 감사반 구성 등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실시 7일전까지 해당 아파트에 통보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실시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은 1,500만원 범위 내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8월 24일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2016년 10월 중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2월중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를 공포하고,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반 10명을 구성하여 신규 위촉예정 입니다. 아울러, 2017년 1월중 공동주택관리 감사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 운영에 따른 사업홍보 및 감사대상 신청서를 접수 예정이며, 2017년 2월부터 사업예산 1,500만원 범위 내에서 감사대상 아파트를 선별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2쪽, 2017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로 입주민 등을 재난 및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선별, 위탁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33조, 제34조, 제89조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7조의2 등이며, 2016년 10월중 현재, 기존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개정 중으로 오는 12월까지 조례를 개정완료 할 예정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대상은 비의무 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중 20년 이상 경과한 83개 단지이며, 점검대상은 공동주택의 구조, 설비 및 단지 내 옹벽, 담장 등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점검 시기는 연 1회, 점검방법은 관련법상 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점검을 의뢰할 예정이며, 대상단지는 우리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3쪽, 안전점검 대상 단지의 선정절차는 비 의무관리 20년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중, 노후도 있는 단지의 관리주체께서 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신청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노후도 및 시급성 등을 감안, 안전점검대상 단지를 선정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및 주택관리사 단체에 안전점검을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그 점검결과 중 안전도가 낮게 평가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 이행을 지시하고,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를 비치하도록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 사업예산은 3,300만원이며, 산출기준은 점검대상 4개단지 10개동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참고로, 인천시 각 구별 조례개정 및 예산반영 현황은 중구를 포함한 6개구가 기 반영되었으며, 미반영은 계양구 및 연수구를 포함한 4개구 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6년 8월 인천시로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료요청 및 조례정비 요청이 있었으며, 시비 지원을 통해 매칭사업으로 추진예정이나 2017년 시비 예산지원은 불투명한 여건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3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안전점검 대상 신청서 접수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점검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 입니다. 아울러, 2017년 6월, 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계약 의뢰할 예정이며, 2017년 7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2월까지 점검 결과를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통보 및 사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4쪽, 2017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운영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문가로 부터 공사발주 전 적정성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함으로서 각 아파트 단지 내 공사발주와 관련한 입주민 상호간 분쟁 예방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 및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5조의 2이며, 지난 2015년 10월 조례개정시 관련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자문대상은 계양구 203개 공동주택단지 내 개·보수 공사발주와 관련, 의무는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이며, 선택은 공사금액 1억 ~ 2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문분야는 도장, 방수, 급ㆍ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조경, 통신 및 위생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자문단 구성은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이며, 자문방법은 자문위원이 직접 현장방문 또는 서면 검토하여 자문결과를 통보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처리기간은 신청접수일로 부터 결과 통보시까지 1개월 이내이며, 2017년 사업예산은 2백 8십만원에 사업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10~25쪽, 자문 행정절차는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공사발주전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구청에 신청접수 할 경우 구에서는 해당분야 자문위원을 지정하고, 자문을 의뢰하게 되며, 자문위원은 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 실시 등에 의한 자문결과를 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그 결과는 해당 공동주택에 통지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업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 2월, 각 분야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20명을 구성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도두리 대동아파트 등 4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자문신청을 받아 그 결과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1월중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을 각 아파트단지에 홍보할 예정이며,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자문신청을 접수받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실시 및 자문결과를 해당 신청단지에 통보할 예정 입니다. 다음 10~26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등 실시입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이며, 교육대상 인원은 약 550명으로 관내 203개 아파트 단지 내,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 300명과 경비 및 시설물안전 관리책임자 약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매년 10월 중순경 1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소화․연소 등의 화재예방, 강․절도 등의 예방‧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사업예산은 2백 2십 4만원 범위 내입니다. 다음 10~27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10차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소방·방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참고로, 2016년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를 대상한 교육은 10월,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를 대상한 교육실시 계획서를 수립하겠으며, 2017년 9월 말경 관내 203개 아파트단지에 교육실시 안내문 발송 및 구청 홈페이지에 교육일정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7년 10월 중순 및 11월 중순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8쪽,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 4개소이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기본계획 반영 사업구역은 계산 한우리아파트 구역 등 총 5개소입니다. 아울러, 300세대 미만, 대지면적 1만㎡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작전동 신라아파트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사항과 관련 계양1구역 등 4개소는 지난 2013년 9월, 10월, 12월 중순에 각각 감정평가용역을 모두 준공처리 하였으며, 계양1구역은 2014년 1월, 서운구역 및 효성 1구역은 2015년 7월, 작전현대아파트 구역은 2015년 12월에 완화된 정비계획 용적률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하여 정비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고시됨에 따라 기존 250%이하인 정비계획 용적률이 10%범위 내에서 상향되고, 기존 17%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5%로 축소 결정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계양1구역과 효성1구역은 016년도 하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되었습니다. 다음 10-29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계산 한우리아파트 등 5개 구역은 지난 2013년 1월과 8월, 9월경에 각각 정비구역이 지정 되었습니다. 현재, 계산 한우리아파트 구역은 2013년 조합설립인가 후 2016년 5월 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처리되었으며, 작전태림연립 구역은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전우영아파트 구역 등 3개 구역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부족 및 관심 저하로 조합설립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국화연립 및 새마을연립은 2016년 5월과 7월에 각각 준공인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신라아파트는 지난 2012년 5월 사업시행인가 후 2015년 10월 2일 관리처분인가가 처리되었으며, 신탁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6년 9월 2일 대한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기존 조합을 대신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비구역내 폐공가 조사·점검실시와 관련하여 지난 2013년 10월 계양구 폐공가 관리계획을 수립 후, 각 조합측에 정비구역 내 폐공가 조사 및 현장점검을 요청하였고, 계양경찰서에는 정비구역 내 순찰강화 등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4월, 페공가 현황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서운구역 내 13개소가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 10-30쪽,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8차에 걸쳐 전수조사와 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 4월, 서운구역 내 폐공가 1개동을 소유자 동의 후 철거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서운구역 내 15개소, 계양1구역 5개소, 효성1구역 내 연립주택 1개동 6세대 포함 7개소, 작전현대아파트 1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조합측 및 해당 소유자에게 정비사업구역내 폐공가 철거 등의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상반기 작전태림연립구역 조합설립 인가, 신라아파트구역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시 처리 예정이며, 2017년 하반기 계양1구역 등 2개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경우 처리예정 입니다. 또한, 2017년 우리구 관내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폐공가 관리와 관련, 분기별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반은 주택정비팀장외 직원 2명과 해당 조합관계자이며, 점검 내용은 정비구역 내 폐공가 내·외부의 안전사고 위험 및 쓰레기 방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 우려에 따른 금융권의 PF 대출규제로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이 있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나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사업방식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1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정비사업의 답보상태 장기화와 관련, 개별 소유자 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진위 해산 등을 요구할 경우, 관련법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추진위 해산 및 구역해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구역 내 원활한 폐공가 정비의 어려운 여건과 관련,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부족하며, 철거시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 등 사유를 들어 폐공가 정비에 해당 소유자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붕괴 우려 폐공가는 즉시, 철거가 가능토록 소유자를 설득 예정이며, 계양경찰서에 동 지역 순찰 강화를 협조 받아 범죄발생의 사전예방 등 지역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18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규사업을 우리가 했잖아요? 했을 때 문제점, 물론 건축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이 상의할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자 같은 경우, 사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가주택은 별로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한다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대표자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 할 만한 분이라도 내가 왜 하느냐는 거죠. 속된 말로 돈도 안 되는데 왜 신경써야 되느냐고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런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세입자라든가 이런 분도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단지 후속적으로 결재과정 때문에 대표자 선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모양인데, 결재과정도 사실 거기 대표자와 관과 공사 업자, 서로 이해관계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신용불량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표자가 됐을 때 만약 통장 입금과 동시에 바로 압류가 될 수가 있다고요. 부과대상인데도 안 내고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가지 실 거예요?

올해 처음 계양구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세대가 있죠. 저희가 돈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소유자와 세입자를 구분하는 이유가, 우리가 올해 사업을 받았으면 다른 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을 배제시켜야 되거든요. 올해 받았으면 내년도에는 배제시켜야 되는데, 혹시 그런 서류가 미비할 때, 내년도에는 서류 근거 없는데 우리 또 지원해 달라는 다툼이 있고,

그런데 간단해요. 사실 대표자는 지원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우선 주체가 되는 것이 행정부서인 건축과 주택팀에서 하는 거고, 사실 공사가 다 완료됐을 때는 기성청구 하러 가겠죠. 기성청구 할 때는 그 담당자들이 와서 모든 것을 봤을 때 준공처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담당자들이 와서 봤을 때 완벽하게 다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굳이 대표자를 경유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바로 지급하려는데 어떠냐, 그런데 그것 마다 할 사람 없다고 본다고요.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사업체들이, 만약에 대표자들이 무슨 문제돼서 했는데 자체가 500만원이고 천만원이고 지급했는데 그냥 가압류를 해 버리면 제2의 민원사항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 부분은 큰 문제 될 것 없을 것 같아요. 대표자는 대표자일 뿐이에요. 행정 부서와 공사업자와 관련돼서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부르던가 해서, 대표자님, 이것 공사가 완료가 됐다, 지급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된다 하면 그것을 받아서 지급하면 깨끗한 건데, 왜 이렇게 위험성 있게 하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좀 해 주시고요. 여기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보안등, 조경수, 상하수도, 운동시설, 편의시설, 부대 주차장 등이 많아요. 긴급한 담장 및 옹벽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지만 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는, 여기에 국한 돼서 한 것은 없죠? 규정 외에 구청장이 필요로 했을 때,

그 때도 제가 사례를 드렸었는데요. 안 들어갔던 부분이, 다세대에 드라이비트가 탈착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로 보면 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요구하는 재난재해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실무적으로 하시다가 옥상방수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이 두 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개정안으로 해서 옥상방수를 넣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5층짜리가 4개 주택이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그 중에 지상층이 있는 분들이 방수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가봤는데 완전히 주방 쪽으로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어느 때는 깔때기 식으로 해서 싱크대로 했어요. 물이 쏟아지니까 바닥에 흥건하니까 깔때기로 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장판 도배 못 해요. 곰팡이 나고, 그런데 실지 그 분들이 내 돈 들여서 방수하느냐구요. 못 하죠. 공동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20가구인데, 20가구 중에 위의 분들만 피해를 보는 건데, 이게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400~500만원 정도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해 줘야죠.

어떻든 나름대로 해서, 이번에 개정안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니까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황원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해를 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해 치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이 원만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1차에서 78개소,

78개소에서 38개소로,

2차에서 16개가 선정이 됐는데, 원래 금액이 2억 아니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때 장기재직휴가를 갔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2억에서 5천만원을 2차로 유보를 시켜서 1억 5천에 맞췄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 2차 해서 1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넘죠. 1억 5천인데, 포기한 단지가 2,400만원이 있어요. 4개, 그리고 본예산에 5천이 남았죠. 7,400이 남아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선정과정에 CCTV 부분을 배제를 1차에서 다 했죠? 참 잘 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CCTV 업자가 그런 영세 공동주택을 다니면서 선동을 했어요. CCTV 500만원 이하는 우리가 전량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영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차에서 다 배제했고, 2차에서는 어차피 들어온 숫자와 선정이 맞기 때문에 2차에서는 세 군데인가 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영세업자들이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가서 이번에 500만원 이하로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받게 되면 내가 공사를 해 주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사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장 10미터를 하는데, 높이 1미터, 10미터를 하는데 그 금액에 맞추는 거예요. 보조받는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가 다 틀린 거예요. 어떤 것은 브로크로 쌓고, 어떤 것은 제대로 철근 넣어서 벽돌로 쌓고, 그러면서 금액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할 때는 기본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담장쌓기다 하면 담장 몇 평방미터, 면적에 의해서 브로크로 공사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오고, 벽돌로 제대로 했을 때는 얼마 나오고, 이것을 조금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소규모 공사는 그냥 들어오면 단가가 비싼데 옆에 묻어서 가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자가 선동한다면 불편한 거고, 그 사람들이 몰아서 하면 가격이 쌀 수 있는데, 하여튼 올해 첫해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너무 자세히 해 주셔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개발, 재건축, 이게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계양구에 4개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있고, 재건축이 많이 있는데, 사실 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이 너무 안 됐어요. 그나마 서운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신청 들어왔죠?

예.

언제 들어왔어요?

10월 10일인가 들어왔습니다.

인가고시가 언제쯤, 인가고시 되는 기간이 보통 얼마죠?

처리기한은 저희가 상당한 기간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처분 취지가 분양계획서라든가 돈 이런 것 해서 총회를 개최해서 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다 총회라든가 거친 것을, 인가사항은 법적 보충행위를 하거든요. 서류 본다거나 산출한 기초가 맞느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민원은 아직 그렇게 없습니다.

팀장님,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정비팀장 이명진입니다. 민원은 애시당초에 조합원 백○

분이 계속 총회할 때마다 민원을 여태껏 넣던 사람이고요. 새롭게 발생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 고시를 하게 된다면 언제쯤으로 기간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총회 참석하면 서명결의서나 조합원 수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제가 언제쯤 되겠다고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서류를 보완해야 된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나가는 게 있어요?

사소한 보완은 저희가 구두상으로 불러서 그때그때 하고요. 처리는 언제쯤 되는지는 죄송스럽지만 확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나마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에 서운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조합원 550명 중에 조합원 분양이 450명이 분양 완료가 됐어요. 80% 정도가 분양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빨리 해서 이주계획도 세우고,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조합원들 80% 이상이면 많이 한 거거든요. 이 사업이 빨리 되도록 구에서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도 계속 전화도 오고, 방문도 하고 하시는데요.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금년 안에 이주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인가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보니까 조합원이 평당 900만원이고요. 일반 분양이 1,040만원 돼서 14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일반 분양이 1,040만원까지 가면 일반 분양이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코아루를 950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성만 보면 일반 분양가를 비싸게 받아야 조합원 분담금이 낮거든요.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시다가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조합과 바로 연락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대형건축 공사장, 거기가 진행을 하다가 계약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꾼 것은 없습니다. 서류상은 금강기업이 당초에 있고, 건축주 변경은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문의했던 사항은 금강기업 부사장인가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경유하면 낙찰율이 다운되잖아요. 다운된 것을 해서 600억인가 700억에 인수하는 것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대신 전제조건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컨택했던 건데 층수를 높인다든지, 판매시설을 같이 복합 용도로, 그런 조건인데, 그걸 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더군다나 잔금처리, 200억을 주고 나머지 잔금을 해야 되는데, PF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30억만 계약을 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9월 20일 날 잔금 치르면,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 때 행정절차 한다, 10월 달이다 그러더니, 현재는 그 분들이 어쨌든 금강기업에 채권단이 있죠. 법정관리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소유권이 넘어와야 우리가 그 다음에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장기 표류해야 된다고 봐야 되고, 우리 구에서 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갑갑한 사항이네요. 이게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

그래서 장기적인 것을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리스크를 하면 국토부에서 공매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PF를 한다니까 우리는 그것을 했죠.

구로 봐서는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20년째 묶여있다는 것이, 금싸라기 같은 땅이, 하여튼 그 부분도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가끔 건축과를 가게 되면 민원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것 가지고 시달리는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들이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2017년도에도 계획했던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2년 전에는 제가 자치도시위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와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단위사업들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옛날 2년 전에는 많아야 5개 사업 내지 6개 사업이었는데, 이번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11개의 단위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많이 편성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주거복지가 들어와서,

모든 사업들을 보니까 개발사업보다는 안전사업과 편의사업을 주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아주 잘된 사업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34만 구민들의 안전, 모든 공동주택이고 뭐고 전부 안전과 편의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계세요. 잘 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워서 물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회 현황 중에서 건축위원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건축심의를 몇 건 하셨습니까?

금년에 7회 정도 했습니다.

전부 가결입니까?

변수가 있습니다.

가결이 몇 건이고, 부결이 몇 건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확인이 안 돼서요.

그러세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한 건이 들어오더라도 들어온 날로부터 한 달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2017년도 주거급여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지원 대상이 4,834가구인데, 여기에 대상 사람들이 대충 설명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구를 지정하게 됐습니까?

기본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조사원들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조사가 됐는데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서, 지원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선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원되는 가구일 텐데, 또 심사를 합니까?

거기에서 자료하는 것은 현재 기점에서 대상이 되는 주민소득, 40% 이하 되는 가구가 되나, 소득이라든가 재산을 봐서 80% 정도는 저희가 수용하는데, 20% 정도는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전부 가족이라든가 자녀 등 부양 대상이 누군가를 다 조사를 하던데, 또 다시 그것을 조사한다니까,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평하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병학 위원님이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가 한 달이 채 못 됐는데 일본 홋카이도를 갔다 왔어요. 일본은 안전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안전은, 공사현장에 우리가 언제든지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 통행에서부터 차량, 개인 안전에까지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디다. 우리 계양구도 안전에 좀더,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안전대책이 뭡니까 하는 그것도 좀 받으세요. 그래서 안전대책이 미비하다면 그것을 갖추면 허가 내주겠습니다 라는 이런 통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연 몇 회 합니까?

저희가 1회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주택법에서 의무적으로 4시간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접수 건을 금년에 몇 건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결한 것도 헤아릴 수 없겠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축약해 보면요. 사실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까지 와서 중재를 하는데, 그래도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청 입장에서 감사 같은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조례가 진행 중이거든요.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감사가 많더라고요. 회계감사가 있어서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빨리 조례를 만드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건축과는 사업부서라기 보다는 관리감독, 허가를 하는 부서라서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민원인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4건을 자문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자문입니까?

방수나 승강기 교체, 그런 정도로 해서 자문 4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를 하는데 비용을 산출해 왔을 때,

적절하냐를,

예. 승강기 기술자가 있어요. 저희를 자문해 주는 사람, 그래서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겠네요. 민원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홍보도 더 해야 되고요. 나름대로 280만원 우리가 세워서 하는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건수가, 서류로만 하면 10만원이고, 담당자가 나가면 20만원의 수수료를 주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직 정착단계라서 전문가들이 기술사, 그런 것이 아니라 기사 가진 사람도 현장에 선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분 정도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잘 활용하시면 입주자대표회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쟁의 소지가 사라질 수 있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인 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이 제안 발의하셔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금년도에 제정됐는데 지금 4건이나 신청해서 자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많이 홍보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세동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계식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