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은 2015년 11월 2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유강터널의 조명이 법정기준에 맞지 않아 대형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포항MBC 또한 5분 발언 내용을 심층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 8월부터 기존 조명을 철거하고 새로운 조명을 설치하고 있으며 12월에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도·청림·제철동 출신 장복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박의식 부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진과 태풍으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 전 공무원들이 발 빠른 대응으로 힘이 되어 주셨고 포항시의회 또한 지진의 진원지인 경주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지원금을 전달한 것은 포항·경주의 상생모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경험을 한 만큼 집행부는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 대비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9월 제232회 시정질문에서 평소 존경하는 박경열 의원님과 박희정 의원님께서 형산강의 오염과 관련하여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많은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2009년 1억 원의 예산으로 형산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그해 8월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역과 관련하여 설명회는 물론, 추진계획 보고조차 없이 용역결과를 덮어버렸습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보면 형산강의 오염도는 기준치 이하지만 하구 일부분은 중금속의 퇴적 방지를 위해 준설 후, 해양투기를 하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상류에서 오염이 없다면 당연히 하류도 오염이 없을 텐데 준설은 왜 하며, 특히 해양투기는 왜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수질의 등급은 있지만 퇴적물에 대한 등급기준이 없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용역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염원에 대한 방향 제시도 못 했고 생태하천에 대한 비전도 없이 예산만 날린 졸속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09년 9월 제15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엉터리 용역을 지적한 바 있고, 형산강 수질의 문제점과 준설의 필요성, 그리고 생태하천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형산강의 오염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포스코와 산업단지가 생긴 지 50년이 되어갑니다마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된 용역과 준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8년 전 본 의원이 지적했던 그때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재첩과 숭어, 황어가 수은을 먹고 자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형산강 재첩이 언론에 도배된 만큼 신뢰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산강 프로젝트입니까, 아니면 형산강 준설입니까? 울산의 태화강이 그랬습니다. 4급수 강에 170억 원을 들여 50만t의 오염된 퇴적물을 건져냈더니 철새가 돌아왔습니다. 물고기와 수달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수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09년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공모에 태화강은 최우수상을 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은 순서가 있듯이 당연히 준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산강 프로젝트 32건 중에 형산강 물과 직접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이 수상레저타운 조성에 90억 원, 야외수영장을 포함한 워터파크 조성에 100억 원, 그리고 민자유치로 수상카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연 준설 없이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시는지요? 이러한 시설을 만들었다고 해서 누가 오염된 형산강에 뛰어들 것이며 누가 관광을 오겠습니까? 50년을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왜 오염된 퇴적물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까? 계획된 준설예산이 560억 원인데 단 1억 원도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준설예산부터 확보해서 강다운 강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형산강 프로젝트의 일부사업은 이미 발주단계에 있거나 설계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산강 프로젝트의 일부분은 강을 비롯하여 강 주변의 공간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변화를 예측하는 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형산강 협착 부위, 절개 공사와 준설사업이 완료된다면 강의 유속은 상상외로 빨라질 것입니다. 또한 이번 태풍 차바에서 보듯 감당할 수 없는 홍수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시행청은 200년 빈도의 홍수를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요즈음의 기상을 보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강 주변에 세워질 모든 구조물의 설계는 이에 따른 반영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형산강 프로젝트라는 대형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당장의 성과보다도 먼 미래를 보는 현실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 오염원을 찾지 못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만, 이 강을 살려야 포항이 살고 형산강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준설을 통하여 형산강 살리기에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형산강만 살려도 3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