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운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진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제출한 도시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폭염과 지진해일로부터 시민안전 강화, 도로명판 설치,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둘레길 및 등산로 정비와 친환경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포항 그린웨이(Green Way)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회계에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44억 5,200만 원보다 56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20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60억 7,3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증가한 26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년도 5월에 행자부로부터 도로명주소 활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25억 3,9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증가한 22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폭염 극복 용품구입을 위한 도비 3,300만 원, 지진해일 표지판 설치를 위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92억 7,400만 원보다 5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44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포항역에서 효자역까지 4.3km 구간 폐철도 공원화사업 증액분 20억 300만 원,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포항 그린웨이(Green Way) 관련 캠페인과 홍보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에 6,000만 원, 도심 내 인구 밀집지역 시민의 힐링공간 제공을 위한 천마지 둘레길 및 대이동 등산로 정비에 2억 3,100만 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4대 보험 기관 부담 국·도·시비 9,900만 원, 재선충, 혹파리 등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한 국·도·시비 10억 9,1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도비 2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해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9억 3,498만 7,000원이 증액된 4,043억 9,92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9억 3,498만 7,000원이 증액된 3,196억 2,73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본청사업은 하천 및 수자원 관리 3,200만 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1,600만 원, 재해 및 재난관리 6,281만 원, 도시녹화사업 20억 6,360만 원, 산림정책사업 34억 8,496만 원, 지역개발사업 4억 9,247만 원, 도로시설관리 12억 9,189만 원, 대중교통육성 지원 1억 200만 원, 교통지원과 재무활동 1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남구청은 도로시설물 관리 12억 4,72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북구청은 임업 경쟁력 강화 2,000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 12억 2,20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240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교통사업에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847억 7,18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교통사업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역 효자구간 공원화사업에 예산이 얼마 확보된 거죠, 전체적으로? 현재 이거 말고…

70억 아닙니까, 지금 확보된…

전체 예산은 92억 원입니다.

확보된 거요?

예, 예산 확보가 9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20억까지 해서요?

아, 빼고 92억…

2회 추경까지 하면…

112억 원입니다.

우리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총 4.3km의 구간을 3공구로 나누어서 지금 1단계 구간은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공정기간은 한 3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은요?

음식점하고 주변에 7개 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아직까지 계속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추경 20억을 확보해야 될 만큼 시급합니까?

2공구, 3공구 전체적으로 4.3km를 진행하면서 1공구를 하면서 2공구까지 진행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추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기 확보한 예산하고 이 2회 추경까지, 총 110억을 올해 내로 소진할 수 있습니까?

올해 다 소진은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3월까지…

보상협의 추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20억입니다. 남은 7개 필지에 보상이 20억 정도…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재감정을 요구합니까?

일부는 재감정을 요구하고 또 일부는 농작물 추가 보상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감정결과가 나오면 반영하려고 합니다.

20억을 확보하면 내년 3월까지는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강기석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411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213억 7,100만 원보다 28억 8,600만 원을 증액한 1,24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8억 9,200만 원보다 10억이 증액한 168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건설과 **1억 800만 원, 도로시설과 456억 9,700만 원, 교통지원과 55억 500만 원, 대중교통과 544억 8,100만 원, 차량등록과 4억 6,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68억 9,2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편성내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연일 우복리 샛골 진입로 포장공사, 호미곶 대보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기계 현내1-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오천 용덕리 일원 안길정비공사 등 총 4건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과는 동빈큰다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송도파출소-송림초교 간 가로등 설치공사, 학잠-용흥 간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흥해 용전리 교량 개체공사 등 총 4건에 1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지원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0억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두호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신축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 밀착형 사업과 도로망 정비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포항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이기권입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호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36억 5,500만 원보다 1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 7,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억 4,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00만 원, 기타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6억 6,200만 원보다 12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29억 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설교통과는 노후도로 재포장 10억 원, 오천읍 용덕6리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비롯해 2억 4,700만 원 등 총 1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필이면 고향 가깝게 가셨으니까 일이 청장님한테 더 몰릴 것 같은데, 제가 오천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로 건 중에 한 400여 건을 보면 관에서는 63%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바로는 한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청하는 건 토지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기까지는 현재 시 재정상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국도14호선이나 원동 강변도로가 상당히 주도로는 개설이 잘 되어있는데 이면도로가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차들이 주도로로 나오니까 이게 혼잡하고 병목이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건대 이면도로를 재포장해서 활성화해주면 주도로에 교통신호나 이런 데서 많이 막히고 병목현상이 있는 곳을 피해서 이면도로를 따라 내려와서 덜 혼잡한 교차로로 빠져나가면 차량소통은 원활하지 않겠느냐, 짧게 돌면서도 주민생활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는 게 저희 오천의 큰 바람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2017년 사업에는 재포장을 좀 중점적으로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구청장이 되고 나서 평소에 하는 것보다 현장을 더 많이 다녀보니까 이면도로에 상당히 돈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특히나 오천이라든가 동해라든가 이쪽 지역에 특히 오천은 면적이 넓은데 비해서 우리가 소위 읍·면별로 균형배분이라는 식으로 하면서 많이 소요되는 지역에 좀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더 가야한다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 현장을 확인하면서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합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를 재포장 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올리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저희들이 중간 기착지 도로입니다. 장기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타 다른 읍·면으로 진출하는 중간 교량 역할을 하는 중심지입니다. 오천 자체 내에 차량이 약 3만 8,000대 정도 됩니다. 중차량과 영업차량을 포함하면 그 차가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데 이면도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부과시켜서 2017년 이후라도 좋으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해서 개설하기보다는 이면도로나 농로, 아니면 농어촌도로를 개설해서 기존의 조건을 조금 더 활성화해주시는 게 우리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 보도블록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험하게 되어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도블록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간에 하수도라든가 여러 설치를 해버리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보수를 해놓으니 이게 멀쩡하게 몇 년을 쓸 것도 빨리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할 때도, 물론 사업을 할 때도 집중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부에만 보수를 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같이 뜯고 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기법을 개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풀베기 사업 있죠?

예.

풀베기 사업이 구청의 지침인지 몰라도 올해 풀베기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 면 단위 같으면 리 별로 해서 예산을 조금씩 주면서 구역에 풀베기 배당을 주더라고요?

예, 면에서…

아, 면 재량입니까?

전체적으로 면…

면 재량인지, 구청 지침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자기 동네 안쪽에만 이렇게 하는 거지 주위에는 아예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 또 다른 비용이 따르는 제초작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만약 혹시 읍·면·동장 회의할 때가 있으면 그 지침을 내려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쪽에 관리가 연 2회 정도 풀베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등산을 다니면서 ‘이거 왜 안 하지, 언제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안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나가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후에 그것도 반쪽, 다 못 하고 반 정도 풀베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연 1회 했죠, 2회는 아직 접근도 못 하고요. 아직 반쪽이 남았는데, 이전에 과장님께서 또 나오셔가지고 제가 반쪽 정도 안 되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큰일 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건 아니다,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풀베기가 연 2회 정도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잡초가 무성하고 나무에 칡덩굴이 감겨서 나무를 고사시키거든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도 그걸 그냥 방관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좀 계획된 풀베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공원사업소하고 실은…

구청에서.

작은 공원은 읍·면·동에서 다 하는데 조금 규모 있는 곳에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해서 도로변하고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집행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집행이 계획에 연 2회 정도는 풀베기가 되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서 제가 주문을 해서 그래서 한 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반 정도가 이루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내년에는 계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풀베기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필히 인계시키고 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1년, 2년이면 인사가 나니까 지역에 대해 파악을 못 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풀을 베어야 할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면 단위로 이장들한테 맡겼더니 이장은 또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된 그 예산은 자기들이 받고 풀은 조금만 베고. 후에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해보니까 엉망진창이고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사가 청장님도 가셔야겠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이번에 담당을 했다, 계장이 담당을 했다, 업무파악을 다 했어요. 연말이나 내년 중순에 인사가 나버렸다, 그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요.

확실하게 그 부분은 우리 조직 내에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실은 풀베기 사업은 이강덕 시장님께서 오셔서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풀베기 예산은 많이 내려온다고 하던데. 그런데 효율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산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조직운영의 문제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래서 요즘 본청에 여러 도시의 정책, 산림정책, 그린웨이(Green Way)정책 등 모든 과에서 보고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복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로 주어서 업체가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부분을 나누어서 내 구역을 내가 가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연속성이 좋을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판단을 잘하시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의 때 한번 제안을 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들 있잖습니까? 70대 노인들을 보면 예초기를 잘 다루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몇 분 모아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제초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관리도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되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가시기 전에 대화를 좀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의 피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얼마나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청림, 제철에는 상당히 포항시 전체의 피해를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번 피해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 담으로 인해서 거기에 물이 엄청 많이 고입니다, 부대 위에. 담을 넘어올 정도로 저번에 그랬어요. 그래서 부대에서 담마다 밑에 구멍을 내어서, 그것도 폭포가 떨어지듯이 그래서 이번에 도로에 쏟아져서 낮은 곳에 완전 홍수가 나듯이 방에까지 비가 들어오고 이랬는데, 포항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대 일이라고 하고 부대에서는 포항시에서 우수관 설치를 해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장님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부대의 상황까지는 제가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장복덕 위원님께서 도로에 물이 찼다는 이야기나 이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여러 곳의 도로가 물이 안 빠진 부분을 건설교통사업본부장께서 관련 직원들을 데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잠긴 부분을 체크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림동에 물 찬 곳도 저희가 사진으로 확보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른 것도 급하지만 집 앞에 물이 차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 누구의 책임이기 전에 대책을 세워놓고 국방부가 예산을 내라고 하든가, 우리가 낸다든가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이 일을 해결해 나가리라고 보고 내일이 되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되었고 신문에도 기사화되었는데, 이 부분 만큼은 지켜줘야 할 것이 이번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지금 오어지와 진전지, 청장님 아시죠?

예.

수위를 조절하는 수문이 있는지 없는지 하류 쪽에는 상당히 피해를 입습니다. 상류에도 피해를 입지만 하류가 모든 것을 다 덮어 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한 흘러 내려와서 낮으니까 역류가 되어서 제철동사무소 앞과 이마트 앞으로 흙탕물이 역류되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우리 주민들도 부대 물하고 역류된 물하고 다 엎치다 보니까 낮은 지대에 청림초등학교 앞 자연부락에는 방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오어지의 수문을 열었단 말입니다. 이런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비오기 전에 수문을 열어놓았다가 어느 정도 이 계곡물 전체를 가두어놓았어야 하는 건데 그것도 예측하지 못 하고 갑자기 늘은 바람에 이번에는 이런 현상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한 비행기로 인해서 이번에 좀 있으면 소형 비행기가 개항이 된다 하는데 이 소음, 환경문제, 음폐수, RDF, 쓰레기매립장 등 이 지역이 포항시의 모든 것을 다 안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예산과도 제가 좀 얘기를 했지만 남구청장님도 생각하셔야 할 게 인센티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솔직히 무언가를 주민들에게 어느 만큼은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좀 봐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도 청장님께서 구청에서 하실 게 있고 또 본청에서 하실 게 있지 않습니까? 가시기 전에 권순호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계시니까 청장님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보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좀 외람되기는 합니다만 청림, 제철, 오천, 동해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뒷골목이 덜 험하더라도 거기 조금 해주는 건 형평성에 맞다고 제가 주문을 했고, 실무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그 지역은 조금 더 주어도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을 세웠고 저희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장님께서 가시기 전까지 좀 아시고 계셔야 할 부분은 청림동, 제철동, 포스코를 보고 먼 훗날을 보더라도 우리 교량 선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방 둑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제 힘이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구에서는 최고 청장님인데 그래도 부서의 과장님, 계장님보다는 더 큰 힘이 있으시잖아요? 이 공감대를 헤아려주시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문 앞에 싱크홀이 있는데 내일모레 땅이 다 꺼질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남구청 건설교통과하고 우리 건설교통사업본부하고 연계될 겁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그곳을 긴밀하게 조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월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상화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북구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66억 3,200만 원보다 17억 3,400만 원 증가한 383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으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 11억 2,200만 원을 해서 전체 15억 3,800만 원이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1억 9,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5억 9,600만 원보다 1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업과는 서산터널 옆 등산로 정비 등 산림재해예방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노후도로 재포장 등 도로유지관리에 10억 200만 원, 중앙동 일원 주정차금지 커버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 등 시설물 관리에 1억 2,000만 원으로 총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이해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펑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형산강사업과 소관입니다. 홍수 시 형산강 범람으로 인한 둔치 내 차량침수 우려지역에 주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한 안내판 7개소 설치비용 2,200만 원과 침수차량 대피장소를 알려주기 위한 안내판 2개소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5분 발언대에 있었는데 우리 형산강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취수공간을 조성하고 해야 하는데, 하류의 준설부분이 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저희들이 최근에 언론지상에 말이 났고 이래서 상당히 참 형산강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걸림돌도 되고 우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형산강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수질개선 대책, 그다음은 개발 쪽으로 가는데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사실 수질개선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형산강 관리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차례 이 오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청에 준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서에서는 일단은 자체 홍수의 기능이 축적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그리고 준설 퇴적 원인층의 오염도 관계에 대해 한번 자료를 주면 일단은 하천관리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원 100%는 아니지만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산강프로젝트사업이 전체 얼마죠?

저희 계획은 약 포항 관내 32개 사업에 한 5,000억 정도 계획을…

경주까지 하면요?

경주까지 하면 한 9,000억 정도…

1조에 가까운 사업을 하면서 하류지역에, 특히 이렇게 준설 자체도 하지 않고 취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은 썩고 있는데,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은 썩고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위에는 꽃밭을 조성하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취수공간이 될 수가 있는가, 정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번 프로젝트사업에서 나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함이 되어서 준설사업이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다음 주에 저희가 갈 계획이고 시장님을 모시고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청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당위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의회의 의원님들도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설이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취수공간사업을 뒤로 하더라도 이 준설사업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구무천이라든가 여러 원인들에 대해 파악이 되었고 그런 부분도 함께 이 원인이 어디냐, 그것부터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정도는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형산강만 담당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세우는 건데, 예산을 세울 때는 피해사례를 알아야지요.

죄송합니다. 형산강 것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위원장님, 좀 늦었어도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종식 본부장님께서는 신성장발굴을 목표로 분과를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끝에서 보면 연관이 되는데, 포항의 랜드마크 있죠?

예.

최근에 신문기사에서 났던 그 배경이 아마 본부장님 입장 정도 되시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포항 전체 지형으로 봐서는 300m의 입지를 조성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전체 시가지 면적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설치 위치가 우리 비행로로 쓰는 안전구역 오거리, 육거리 빼버리면 설치장소가 굉장히 국한이 됩니다. 그렇다보면 주 대상지가 국당지역, 형산강 바른지역하고 그리고 경주와 상생, 신성장발굴, 주요위치 시점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연일에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중앙정책에서도 일부 사회정책 때문에 용도완화 대상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우선 계획만 발표하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해서 후속조치를 마련하자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마도 어제 철탑 관계… 에펠탑처럼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장내 소란)

철강타워.

예, 철강타워. 그런데 심지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아마 이게 담당과에서, 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계획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당 소관 위원회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깜깜이가 되고 최근 국정농단과 관련한 것보다 포항에 더 크게 터져버리니까 온 시골동네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장내 소란)

어쨌든 간에 저희들 생각에는 도시의 랜드마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합니다. 문제는 피라미드형을 하느냐, 원통형을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원통형은 여러 군데가 가늠이 되는데 피라미드형은 아무래도 많은 부지와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큰 건을 터뜨려 놓고 후속조치를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헌법 개정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가시화되려면 충분하게 의회와 교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라든가 모양, 에펠탑처럼 그런 형태로 갈 것인지…

시간도 부족한데 가볍게 이 주제를 던진 것도 있지만 본부장님께서 적어도 그 정도의 프로젝트를 공표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한 후에 터뜨려야 하지, 먼저 터뜨려 놓고 수습하는 겁니까? 빨리 후속조치를 만들어서 의회와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아침 회의 때 부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공감대를 얻고 난 후에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립니다. 2019년까지 완공해서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서 시민에게 보여주겠다, 포스코에서 철 준다고 해서 나오고, 또 보도자료를 직접 과에서 만들어서 홍보실을 통해서 언론의 5개 신문에 보도되는 조직적인 형태를 취해놓고… 이건 의회에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인 함의가 있어야 되요, 함의라는 건 여러 판로를 통해서 그 작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과정입니다. 타워 설치를 하기 싫어하는 포항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광적인 문제는 다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차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도시 용량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하는 문제인데, 그건 설계과정만 해도 한 2년이 걸리는데 2019년에 완공을 하겠다니, 이런 점에서 포항시에 자체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에요,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109억 3,498만 7,000원, 특별회계 6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심사조정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는 1.92%인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여 합계는 총 요구액의 1.76%인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지금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