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김윤학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10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9일 백강훈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원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100세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도시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89억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4,398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로는 590억 4,200만 원입니다. 이는 2016년 기정예산액의 4,931억 6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만 5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 854억 3,5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1,777억 3,1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 1,441억 3,600만 원, 환경식품위생과 94억 8,900만 원, 자원순환과 821억 1,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주민복지과 32억 9,2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10억 6,5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 13억 7,800만 원, 환경식품위생과 6,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32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지원에 2억 9,500만 원의 증액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1,900만 원, 내일키움통장에 1,400만 원, 희망키움통장에 5,000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29억 8,600만 원을 생계급여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10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7억 3,400만 원으로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인사회활동지원에 4억 4,700만 원, 흥해 숭덕경로당 신축에 4억 200만 원, 기타 사업비에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3억 3,1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900만 원,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에 1억 8,500만 원, 장애수당지원에 6,300만 원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바우처)에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거주시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는 1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에 4,1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생계비지원에 1,200만 원, 아이돌봄지원에 4,000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에 9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아동 및 출산장려에 13억 3,7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에 10억 4,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에 4,10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양육시설 수급 생계급여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환경식품위생과는 일반회계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3,100만 원으로 형산강 민·관 환경대책협의회 참석수당에 300만 원, 유수지 배수 전기료 6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발전 기반조성에 3,000만 원으로 구룡포 음식테마거리 간판설치에 3,000만 원, 포항의 맛 로드맵 제작에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구홍보 상징지도 및 안내판설치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추가된 긴급복지지원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종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증감사항 없이 일반회계에서만 65억 2,794만 1,000원이 증액된 기정예산 6,347억 5,392만 7,000원 대비 1.4%가 증가한 6,412억 8,18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경기부양차원의 일자리사업지원 등 보조금 및 교부세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당초 지속사업에 대한 예산의 추가편성으로 판단되며, 다만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시급성 및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나겸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번 보면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요?

저희들이 사실 경력단절여성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포항지역 같은 곳은 철강 쪽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제조업 쪽이 좀 적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육아휴직 활성화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파트타임 쪽으로 많이 좀 늘리려고 ‘엄마참손단’ 이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이런 데도 인원을 많이 늘리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뭔가 제대로 된 문구라도 뭔가 남겨져야 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겠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제도적으로도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착 현장복지가 점차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올 상반기에는 중앙동이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우창동하고, 오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복지허브화의 장점은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된다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또 복지사각지대를, 복지직이 또 늘어나니까, 공무원들이 늘어나니까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다는 이런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2018년까지 다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전문사회복지인력의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복지직원이 한 14명 정도 채용해서 발령을 냈는데 또 육아휴직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거의 반 정도밖에는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운영에 대한 기존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시범, 복지허브화에 있어가지고 좀 더 집행부에서 열심히 좀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여실 있게 하겠습니다.

예, 이순동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이게 추경예산분 같으면 당초에는 하나도 없다가 이게, 형산강 민·관 환경대책협의회를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수은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넣어서 다음 달에 구성을 해서…

국장님, 본 위원도 작년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없앤 이유가 뭡니까?

없앤 이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죠.

처음부터 없었던 이유가 준공식이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수당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 형산강은 우리 포항시민의 젖줄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그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안 했는 이유가 뭡니까? 괜찮아서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형산강 오염에 대한 심각한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었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데 수렴할 방법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우리 포항시에서, 집행부에서 형산강의 수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가 지금 수은이 발견되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추경예산에 넣은 겁니까?

수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기 보다 지금 수질에 대해서는 계속 검사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첩으로 인한 수은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민·관 협력이라든지, 또 뭐 전문가라든지 해서 이제 좋은 안을 도출해 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집행부가 형산강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은 무관심했다는 데에서 내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었는게 아니라, 늦었다고 하기 보다는 진짜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을 텐데 이렇게 300만 원을 추경에 딱 넣어놓고 이거가지고 뭐 하자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몇 번씩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하고 해서 지금 당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면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였습니다.

그래, 자문을 구하는 것은 좋은데, 꼭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미리 사전에 형산강프로젝트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천천히 준비를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날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불어 중금속 발견했습니까? 어떤 회사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모릅니까?

지금까지는 용수라든지 퇴적물관계는 전반적으로 지금 회사별로 다 떴습니다. 떠가지고 하는데 지금 거의 좁혀가고 있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하고 도하고 지금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배출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까지 이거를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 포항시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예, 사실은 배출원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가지고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위험이 터지니까 이걸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백년대계를 보고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정책적인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대부분 마을에 아이들이 없어요. 거의 노인들밖에 안 사는데, 지금 대부분 자연부락을 보면 지붕에서 방수가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혹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구청에서, 관에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이 이렇게 과거에 슬라브집들은 대부분 방수가 안 됩니다.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집이 아니다 보니까 자원봉사 이런 단체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그쪽 분야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관이 일일이 이거를 다 투자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실비 정도 보상을 해서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동에 쭉 다녀보니까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만, 특히 어른들 혼자 계시고 또 경로당 같은 데도 일부 비가 새고 해서 최근에 포스코봉사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흥곡 2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야 수리할 걸 어저께까지 말끔히 마쳤습니다, 포스코봉사단에서. 그다음에 집 고쳐주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포스코하우징 이런 회사에서 연결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조직적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체, 특히 남구에 기업체가 많습니다마는 북구에 있는 기업체하고도 읍·면·동하고 결연을 해서 좀 고쳐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상당히 보람 있게 느꼈습니다.

한 곳에 집중 투자보다 여러 곳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을별로 필요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라는 것이 한 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이쪽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끌어내는 역할들이 좀 관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거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청장님 있잖아요, 우리 보통 조금 전에 남·북구를 떠나서 요즘 센터에 그런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자원봉사센터에.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하고 협약을 해서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실비도 실비지만 그냥 재료비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풀경비 좀 있는 것과 연결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부서에 제안 및 사업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계수조정과 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