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로 지역개발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도시건설위원과 집행부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 순서에 의해 담당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66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2017년에도 저희 지역개발사업소의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시설 건립사업 그리고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주도록 동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에 또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역개발사업소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함께 할 것입니다. 소관별로 2017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는 4개 과, 15개 팀, 62명의 직원이 준비된 100만 미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매향리 쿠니사격장 내 존치건축물을 전국 최초로 우수건축자산에 등재시켜 다양한 역사 관련 콘텐츠 제공의 틀을 마련하였고 산림녹지과는 조림 및 등산로 정비와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켰으며 공원과는 서남부 지역에 사계절 이용 가능한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시 전역에 산재한 공원업무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과는 로컬푸드센터, 양감면사무소 및 남양도서관, 태안도서관을 착공하였고 동탄5동, 동탄8동, 송산그린시티1동 청사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매향리 평화공원을 상반기에 착공하고 기산ㆍ반월지역 자체 도시개발사업을 포함 각종 개발사업을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재해 다발화에 대비해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야외휴양수요 증대에 맞춰 생활권 내 도시숲을 조성하고 숲 체험교실 등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원과는 노작공원에 위치한 우리 시 소유인 사무실 건축물을 자연생태학습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공 중인 에코스쿨 사업을 2017년 상반기에 에코스쿨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배역사공원, 중리수변공원 등 생활권 주변 공원을 확충하여 시민의 주거쾌적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커뮤니티센터1과 3, 어린이복합문화센터 등을 미래의 100만 대도시 화성에 걸맞게 시민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공공시설 및 청사건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업무에 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부서장이 2017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기산반월지구 있죠? 먼저 용역타당성 조사를 하느라 한 번 예산을 세웠던 것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남을 것 같은데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기산지구 같은 경우는 태안택지개발 바로 동측 지구에 자리 잡고 있고 당초에는 남쪽으로 원래는 능동역이 설치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게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설치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결정이 안 됐고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또 주변에 태안택지개발하고 SK건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은 상당히 좋은 지역이지만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있어서 굉장히 도시적으로도 환경이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타당성 결과를 검토를 했습니다. NPV라고 해서 현재가치로, 현재시점으로 해서 수익을 분석했는데 약 218억 원이 저희가 보수적으로 검토한 것이 그렇고 지난번에 LH가 한번 능동역 관련해서 주변 지역을 검토했을 때는 약 5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나게 될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농업진흥지역이고 그래서 기반시설이 주변에 다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순익이 많이 남을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토지는 매수를 하는 건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전부 다 수용방식으로 해서, 기존에 환지방식은 배제하고 수용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도시공사가 하는 건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도시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또 민자사업자를 저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소요예산액이 약 2,000억 원 이상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민자사업자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해서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민간사업자와 우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수익배분절차 그런 것들 포함해서 될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화산체육공원 아래, 병점 고가도로가 있고 병점역 사이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있어요.
선주
이선주위원
2014년 초인가 2013년 말에 용역보고회를 동부출장소에서 했거든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몇 년이 흘렀는데, 거기 또 개발하겠다고 시장이, 그거 어떻게 됐는지 보고가 안 돼 있네요. 폐지된 거예요?
진섭
박진섭간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육교 사이에…….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알아봐야 할까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체육공원이니까 체육진흥과에…….
선주
이선주위원
체육공원이 아니고 그 아래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제가 다른 곳에 알아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끝나셨어요?
선주
이선주위원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용역비가 많이 없어진 게 많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오너가 이거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전에 거론됐던 것도 잘 진행하다가 오너가 여기 안 되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로 넘긴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고요. 비봉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비봉체육공원은 처음에는 송산그린시티에서 빠진 지역입니다, 원래는. 이게 공유수면으로 돼 있던 지역입니다. 비봉에 있는 것을 습지공원 조성하면서 습지에 있는 토사를 거기에 성토한 지역입니다. 해놓은 지역에 비봉주민들이 그러면 성토한 지역을 그냥 나대지로 있으니까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운동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토사로 해서 조성한 것을, 공유수면이면 국가 소유 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2009년에 이거를 화성시 소유로 바꾸자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 지역을 송산그린시티에 추가로 편입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자고 하면서 송산그린시티에 포함하는 조건에 수자원공사와 화성시가 50대50으로 투자를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자고, 이게 이제 내년도에 체육공원을 해서 준공이 되면 모든 시설하고 토지소유권이 국가로 갖고 있다가 화성시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화성시로 넘어오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다 투자를 해야지 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송산그린시티에서 빠진 지역이었습니다. 공유수면으로 돼 있는 것을 시에서 억지로 수자원공사에 요구해서 토지소유권을 전부 화성시로 가져오려고 수자원공사가 투자를 하고 우리도 같이 투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실 습지공원이, 비봉체육공원에 가 보면 부실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거의 외부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체육공원을. 야구장도 없고 야구인은 많고 또 운동장에 펜스도 문제가 있어요. 아주 빈약하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다시 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니, 야구에 미쳤는지 어디를 가든 무조건 야구장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러면 야구장도 따로 하고 운동장도 따로 한다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야구장이 2개, 운동장이 2개 있습니다. 지금 잔디구장으로, 인조잔디구장으로 한 것이 축구장이 하나 있는 거고요. 야구장은 지금 넥센야구장이 20억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야구장이 건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사회인야구장이 하나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크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내체육관도 들어오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나 다목적족구장 같은 거 여러 시설, 물놀이 시설 이런 게 종합적으로 같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향남에 있는 종합운동장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지역마다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하나 해달라고 하면, 저쪽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또 동부권에서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고요. 운동장을 개발해서 잘 이용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만들어서, 새로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예산이.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170억 원 중에서 저희가 투자하는 것이 85억 원 정도.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총 170억 원 중에서 50대50으로 이루어진 건데 또 하다 보면 더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매향리 평화공원조성사업이 201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매향리 존치 건물 쿠니사격장을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탐방객들이 올 텐데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탐방객이 얼마나 올 거로 예상을 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존치 건축물 리모델링을 해서는 그렇게 의미가, 우리가 거기에 전시시설을 어느 정도 꾸미냐가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제일 활용을 하는 것은 경관작물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코스모스를 전체 부지에 다 심든지 그래야만 관광객들이, 수도권에 그런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을 먼저 할게요. 여기에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하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같이 하는데 지금 2018년 12월에 준공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공원에 어떤 탐방객이나 시민들이 오셔서 구경을 하시고 그다음에 쿠니사격장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오히려 리모델링을 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2018년도가 끝난 다음에 이후에 공사를 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 말씀도 옳지만 계획서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경관작물단지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경관작물단지라고 하면 기존 거기 논으로, 전답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 50cm와 1m를 성토를 해서 한번 전체로 꽃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름 정도가 되고 꽃이 활짝 피면 내방객도 많이 오고 특히 유소년야구장이 내년 5월부터 개설이 되면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오시는 분들이 벌판을 보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하고 경관작물단지를 우선 시행하면서 탐방객들도 오면서 공원조성과 병행하려고, 전투기도 내년도에 가져오려고 공군본부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공군본부에도 올해 8월에 전투기 2대를 신청했고 내년도에는 해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전투기도 보고 탐방객이 오면 리모델링을 하는 시설하고 경관작물단지를 같이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전투기는 시 예산이 수반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전투기는 매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매각이 안 되고 국가에서 임대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운반비하고 또 이게 전투기를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못 싣고 오니까 반을 분해를 해서, 일부는 분해를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분해비용하고 운반비용하고 설치비용만 저희가 임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몇 년 정도…….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2년, 3년 간격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임차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서부 우회도로 있죠. 그 농로를 통과하는 데가 있잖아요, 터널 뚫은 곳. 그런 곳에 바닥에 보면 물이 고이더라고요, 여기저기를 봐도. 그런데 물 같은 것이 거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 계속, 언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희 동네 안녕리에 두 군데가 있는데 비만 오면 비가 고여 있더라고요.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서부 우회도로 관련해서 저희하고 도로과, 관련 부서와 해서 LH가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거기 음침하기도 하고 전혀 보기도 안 좋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위원님하고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서 조사를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각종 인수서류는 도로과에 다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걸어 다닐 수가 없게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도로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일 위원님께서 비봉체육공원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했는데 저는 콘셉트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습지 옆 아닙니까? 습지에 많은 방문객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콘셉트를 잡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서재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체육공원만 남발할 것이 아니고 습지를 구경하는 관광객이 다시 한 번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곤충박물관이나 아니면 동물을 위한, 거기에서 생존하고 있는 어떤 곤충 내지는 동물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하든지 이렇게 잡았으면 연계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도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면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연계사업 차원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되면 너무나 우리가 체육시설이 남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실내체육관만 거의 새로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야구장도 리모델링, 기존에 토사운동장도 리모델링하고 궁도장도 리모델링해서 다시 하는 것이고 거의 리모델링 차원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수없이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됐고, 하여튼 위원님이 얘기하신 인공습지 있는 쪽과 경계지점에, 체육공원 부지에 설치하는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곤충이나 생태박물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공원과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조병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산림녹지과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조림사업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주가 원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업으로 국도비 70%, 자부담 30%로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매년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50ha 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수종은 주로 소나무 외, 내년도에는 8개 수종이 되는데 물푸레, 소나무, 자작나무, 헛개나무, 백합, 상수리, 편백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과거에는 산주가 많아서 신청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 지역이 대부분 산림을 개발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주가 의뢰를 할 경우에만 조림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특정 부분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주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유민
원유민위원
신청에 의해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50ha 이상…….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또한 저희가 지정을…….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산주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벌목이나 이런 작업을 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시에서 그냥 다 해준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보조사업 자체가 사업 내용에 벌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벌목, 거기 얘기를 듣고 말씀해 주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작업비까지 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벌목부터 쉽게 말해서, 식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식재도 다 시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시에서 다 하고 있다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맞습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산주가 벌목과 관련된 허가서류를 제출하시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조림지 정리작업과 조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정확히…….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만약 조림을 일단 했습니다, 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산주께서 마음이 변할 경우도 있거든요. 조림을 했더니 3년, 4년 지나서 개발을 하고 싶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재를 하고 난 뒤에 언제까지 개발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지관리법상 조림 이후에 어떤 개발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산주가 개발을 신청했을 때 5년 이내는 그…….
유민
원유민위원
5년 이상이 돼야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5년 이상이 돼야 들어간 예산을 환불 안 하는데요. 5년 이내에 있을 경우는 투입된 예산을 반환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식재라는 것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1년, 2년, 5년 이상은 커야죠. 10년, 20년은 돼야 가치가 있을 텐데요. 5년 커서 무슨 나무로써 가치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사실 산림 내에 5년 키워서 어떤 목재로써의 가치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식재를 하는 것이 5년 이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혼동하는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유민
원유민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무래도 예산을 투입해서 조림을 했는데 왜 5년 정도, 목재의 가치가 없을 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냐는 의도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물론 그런 의도에 대해서 우려도 역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지원을 안 하면 사실 조림 자체를 하려는 산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조림을 지원하는 산이 야산이나 이런 곳은 아닙니다. 개발이 이루어지기 쉬운 산이 아니어서 조림비를 반환하는 예는 아주 극히 드물고, 택지개발 이외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조림사업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이 사업이…….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조림이 제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라서 약 70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발이 될지 안 될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림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5년 이상만 경과가 되면 개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은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한 10년, 15년, 20년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개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동조를 하지만 또 국가 차원에서 볼 때 그런 제한이 많이 있으면 이런 사업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산불방지대책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헬기를 임대해서 한 대를 산불진화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아직 가을 산불이 시작이 안 됐는데요. 11월 1일부터 다시 가을철 산불이 시작되면 보관을 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가을에만 운영을 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봄, 가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하면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대기 장소가 기존에는 시청 운동장에 위치를 했는데요. 지금은 시청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별도의 대기 장소를 마련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산불이 나면 당장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대기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장소가…….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마도에 산업단지 내에…….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시청 밑에 주차장을 썼는데요. 대기하고 있다가 항시 산불이 났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즉시 출동하는 체제가 준비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마도산업단지 부분에 저희가 선정을 해놨습니다. 아직 헬기가 오지는 않았고 31일에 올 것입니다. 오면 그 장소에 대기를 시켜놓고 산불진화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이 지금…….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사전에…….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업무보고 하실 때 준비를 나름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산불예방진화대가 30명 정도 되는데, 감시원 30명 해서 총 60명 정도 되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진화대 30명, 감시원 30명 총 60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인원으로 화성시 전체를 다 커버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 전체를요? 알겠습니다. 산불진화 기간근로자 운영현황 이것과 산불감시원. 이렇게 해서 60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녹지대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녹지대관리사업 말씀인가요?
진섭
박진섭간사
녹지대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잘 모르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녹지대는 저희 도시지역 내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사업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녹지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을 보통, 교차로 근방인가요?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교차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주변에도 있고 주택 주변에도 있고 공원 주변 이런 다양하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쉽게 말씀드려서 공업 지역하고 주거 지역하고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게 녹지대이고 그다음에 도로 4차선 이상일 때 중간 녹도 거기도 녹지대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녹지, 시설녹지, 완충녹지 그런 역할을 하는 지역의 지역 간 경계, 띠를 구성하는 것이 녹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것도 녹지대인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도로이고요. 그냥 말 그대로 교차로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그런 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각 소유 주체별로 다 있는데 고속도로일 경우는 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일 경우는 민자가 하고 그다음에 지방도일 경우는 도지사, 국도일 경우는 국토교통부, 시도일 때는 시가 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곡산업단지 위에 토석장 있죠? 거기 마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장은 원일석산인데요. 토석 채취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복구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복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진행 중입니다. 복구기간 내에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언제쯤 복구가 완료될 것 같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금년 말까지가 기간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잘 되고 있네요. 먼저 상당히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주변에 들어올 수 있는 흙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조금…….
진섭
박진섭간사
예산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복구비가 따로 예치가 돼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박진섭 간사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녹지대 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54억 원이 되네요. 공사발주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느 업체가 대개 맡아서 하고 있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단가공사로 해서 권역별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떻게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단가…….
병수
조병수위원장
권역별로는 하는데 우리 직원이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이 사업을 발주를 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발주라고 나왔는데, 공사발주라고 나왔는데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냐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공개경쟁입찰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찰이 들어올 때 자격조건이 없어요? 아무나 입찰을 해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토목업체가 조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이 되면…….
병수
조병수위원장
몇 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상당히, 저희는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됐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이 수목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수종갱신 말씀하시는…….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목이 아니라 수종이 맞습니다. 5년 동안 조림을, 정리작업비를 신청하면 나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조림을 실시해서 저희가 풀을 베는 작업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조림은 2년까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산주가 직접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2년만 해준다는 거죠? 5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수종갱신을 신청하면…….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2년까지는 저희가 조림지 풀 베는 것을 다 해드리고요. 2년 넘어서 생육상태를 봐서 어린 나무 가꾸기를 또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무가 큰 곳은 조림 후 3년, 작은 나무는 위원님 말씀대로 5년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관리를 해줘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풀 베는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개인이 수종갱신을 신청…….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자력조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조림이 아니고요. 현재 자력조림의 경우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력은 안 하고 있죠?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종도 지원 안 하고 있죠?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산주가 벌채와 조림을 모두 자력으로 하는 사항이고 용림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야산 산책로에 운동기구 조금씩 놓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등산로 말씀하시는 거죠?
진섭
박진섭간사
유명 등산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은 등산로 있죠? 지역에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데 보면 체육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등산로 주변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여기 산림과에 오래 계신 분이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수원과학대 뒷산 거기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네, 과학대 뒷산 등산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제가 부탁을 드려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상복구 됐습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설치를 했던 산주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잘못하면 직원이 다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웬만해서는 직원들을 보호해주고 싶어요. 어떤 경우라도, 의원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진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소유권 확인을 하고 소유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저희가 여러 얘기를 들을 때 조용히 하는 편인데 진짜 의원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다시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건규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일 첫 장에 있는 기배동 역사공원이 있죠? 그게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고 최근에는 문화재지표조사, 실시계획설계를 지금 착수 중에 있고요. 현재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서 표본조사 하는 지역이 농작물재배로 인해서 표본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확이 완료가 되면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보상비가 협의보상을, 감정평가가 나오면 협의보상을 먼저 한 다음에 7월에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공사 착공을 내년 10월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토지소유주는 도하고 몇 군데가 됩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주로 홍익재단이 많이 있는데요. 예산은 올해 16억 원이 편성이 됐고 내년도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면서 인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나게 되면 토지보상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했다가 만약에 상반기 내에 토지보상이 된다면 착공이 가능하고요. 하여튼 부분적으로라도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범위가, 처음에는 얘기할 때 바깥쪽 위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안쪽까지 돼 있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단계별로 구분이 됐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 이 예산이…….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옛날에 다니는 데 안쪽으로만 돼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울타리 바깥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우스 있는 데 울타리 바깥쪽으로. 융건릉 바깥쪽…….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도로가 있고 예전에 과거에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 안쪽으로 1단계를 잡았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예산이 처음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다른 것까지 잡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 있는 것만 예산을 잡은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우선 1단계 사업에 대해서 1만 6,000㎡는 1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체육시설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여기를 보시면 다목적마당이라고 있는데요. 원래 여기가 문화재 주변이, 국가문화재라서 다목적광장 개념으로 넓은 잔디를 만들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진섭
박진섭간사
체육시설은 전혀 없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작은 체육시설은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이 게이트볼장 1면하고 일반 다른 시설물, 야외헬스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게이트볼장을 했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기배동 쪽이 게이트볼장이 예전부터 없어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족구장 같은 것을 혹시 요구한 적은 없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족구장은 현재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게이트볼장은 잘못하면 특정인만 사용을 하고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공원 자체가 잘못하면 상당히 안 좋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게이트볼장 딱 하나만 있다는 것이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공원계획을 할 때 거기가 문화재 관리 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관리청과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물은 문화재관리청에 협의를 잘 마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때 반영을 하는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게이트볼장은 혹시라도 나중에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분명히 2차적으로 요구할 것이 뻔합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상태도 거기에 지붕이 있고 그런 시설은 문화재관리청과 협의를 하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은 넣지 못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앞으로도 안 할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넣지 말아야 될 시설 같아요. 그런 제약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시설물이에요. 제가 볼 때 나중에 넣어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데는 넣으면 안 된다고 봐요.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어차피 게이트볼장이 들어가게 되면 구조물을 분명히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면 그 지붕까지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게이트볼장 자체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미관상 안 좋게 되잖아요. 문화재와도 맞지 않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기배동 아파트 옆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특정인 몇 명만 쓰면서 온갖 것을 다하고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두게 되면, 다른 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생물다양성사업의 일종으로, 그 당시는 박보현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곤충채집을 한 게 많이 있어요. 약 3억 원 정도 들어갔나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관 장소가 없어서 여수의 남해연구소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보관비를 연 5,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비가 배보다 배꼽이 커질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 찾다 보니까, 화성시의 종합운동장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습도, 온도 조절을 통해서 보관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검토를 해보시다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과 관련해서 자연학습관하고 여러 가지 사업과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채집해서 보관하고 있는 이 곤충을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하는 그쪽에 시설로 넣으면 어떻겠는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학습관으로 찾아오는 어린 학생들이나 전체적인 시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생태다양성 수집한 시설을 이용해서 반석산에 놓는 것이 당초부터 협의가 돼 있어서요. 지금도 일정 부분 여기에 전시가 될 것이고 사업 내용에 보면 수장고가 있어요. 그런 시설을 보관하기 위한…….
유민
원유민위원
수장고는 만들어야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없잖아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지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반석산…….
유민
원유민위원
수장고가 돼 있어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일부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면적은 대략 10평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만들어놓은 것이 어느 정도 시설인지…….
유민
원유민위원
크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다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도대체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기에 5,000만 원이 들어가나 해서 갔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크지 않잖아요. 돌리는 시설로 해서 공간이 크지 않더라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까지 아는 것은 저희 수장고는, 그쪽에서 보관한 것을 여기에 다 갖다 넣을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유민
원유민위원
시간이 되시면 해양연구소를 방문하셔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갔다 왔고요. 연구소에 3만 5,000점 정도가 돼 있는데 내용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대요.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 화성시가 해놓은 게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유익하게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갔다 와서 될 수 있으면 구입을 안 하고 거기 에코스쿨에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접목하려면 그 면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부만 사용하고 거기 또 일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요. 한 번 설치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교환할 수 있도록 수장고를 만들어 놨는데 또 이 문제가 문화예술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다른 활용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와 업무협의가 덜 됐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거의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수장고에 보관을 해두고 계속 에코스쿨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좋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3만 5,000점을 다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업무협의가 더 필요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가 화성시 수장고를 서부권 쪽으로 하나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수장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겠죠. 그 부분은 업무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공원조성사업하고 공원과에서 하는 공원조성사업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매향리와 아까 말씀드렸던 비봉체육공원인데 사업 성격을 볼 때 공원조성사업이지만 거의 실질적으로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당초에는 공원이니까 우리 공원과에서 하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일반 공원하고 테마, 어떤 업무 성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비봉체육공원은 사업시행자가 수자원공사이고 또 다른 사업일 경우에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체육진흥과에서 공원조성사업 하는 것은 뭐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대부분 100%가 체육시설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조성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공원과에서는 관리, 운영에 치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산만하게 각 과에서 사업을 다 분재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이게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공원 업무 성격은 당연히 공원과에서 계획부터 조성, 관리까지 하기 위해 공원과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공원과 업무 자체가 방대하고 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 직제 가지고는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직제가 많이 편제가 돼서 제 생각 같아서는 수원에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돼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녹지관리사업소가 돼서 조성하는 과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과가 따로 있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용을 들어 보니까 여기 공원과 같은 경우는 직제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한번 집행부에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공원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코스쿨 관계도 방대한 거의 100억 원 정도 투자가 됐고 또 공원 업무 관리를 다 못하니까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도 위탁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필요한 관리 인원을 거기에서 또 채용하니까 그럴 바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탄 센트럴파크 피크닉장 재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 파크골프장이 폐쇄적으로 이용했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이 문구에서. 누구나 개방하고 누구나 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니까, 그런데 여기 말에 “기존에 폐쇄적으로 이용하던”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시민 누구나, 제가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보통 어떤 사업을 하려면, 피크닉장으로 전환을 하든 뭐로 전환을 하든 용역을 먼저, 보통 거의 모든 사업이 그래요. 용역을 먼저 주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파크골프 치는 사람을 철수를 시키든 할 텐데, 우선 철수를 먼저 시키고 뒤늦게 용역 착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서가 맞지 않고 절차가 안 맞지 않았나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센트럴 파크 내 체육시설물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금년 4월에 체육청소과에서 본인들이 수질보건센터로 7월 1일까지 이전을 가니까 공원과에서 공원시설물을 관리하라고 해서, 저희는 그때부터 업무가 협의가 돼서 금년 7월부터 저희가 공원과에서 공원으로 이전 됐으니까,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를…….
선주
이선주위원
공원과에서는 당연히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런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거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공원과에서 생각할 때는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면 되는데 체육시설은 또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업무가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것이 체육시설만 관리를 하고 주변에 있는 나무 같은 것은 공원과에서 한다, 그런데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제를 확대하게 되면 공원 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방침결재나 또 종합적으로 추진을 할 때는 일사분란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업무 충돌이 생기니까 한쪽에서는 다 됐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덜 됐다고 하고 업무 추진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업무가 약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철수가 된다는 전제 하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만 하자,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다시 어떠한 리모델링을 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자고 해서 저희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모든 사업을…….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선주
이선주위원
현재 파크골프장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피크닉장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별로 손댈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다, 왜 용역을 줘서 용역비에 많이 들어가겠구나 생각을 해봤고 이것에 대한 세부예산을 가져 오시기를,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용역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로공사도 그렇고 저류지공사도 그렇고 공사를 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길면 길고, 아니면 수종이 오래 되면 오래 됐고 아니면 수종이 몇 년 안 된 것도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무를 그냥 베어버리는지 아니면 어디에 이식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인지 그런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제 얘기가 표현이 잘 안 됐지만 질의의 의도는 이해하시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예를 들어서 기존 나무가 있던 공원을 리모델링을 할 때 나무 이전을 하고 제거할 경우가 생깁니다. 공원이 있을 경우에 나무를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균형이 잡힌 그런 나무는 다시 이식을 했다가, 가식을 했다가 다시 거기에…….
유민
원유민위원
이식 장소는 어디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앞으로 그래서 만의저수지…….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기존에요. 그거는 여기 나와…….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좋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보관장소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고사시키거나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나무를 하게 되면, 건축을 하든 도로개설이든 나무는 항상 필요한데 보관장소가 없어서 사장이 되는 나무들이 많다는 거죠. 이번에 만의저수지 쪽에 저류지로써 용도가 폐기가 되니까 이쪽을 한번 써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사업 내용이…….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 장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앞으로 화성시 땅이 넓지 않습니까? 면적도 넓고 이런 수목을 저장할 수 있는, 나무은행 정도는 굉장히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값비싼 나무를 사장키지 말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권역별로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 시작이 만의저수지 2만 7,000평 정도의 부지를 활용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도시잖아요. 나무 한 번 실어서 이동하려면 큰 차들이 왕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신도시를 가로 질러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 말고 한적한 곳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여기를 선택한 것은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몇 필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시유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공원 내 적재적소 필요한 부분에 가이식 했다가 바로, 신도시가 완료가 돼서 거기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선택을 했고 다음에는 서남부권이나 택지별로 주변에…….
유민
원유민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7-7쪽을 보면 화성시 제부도 매바위 조성이 있죠. “화성시 대표로써 제부도 매바위 부분을 상징성 있는 광장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또 “지역명소화 및 관광자원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매바위 광장에서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뾰족한 바위가 있죠. 맨 끝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 쌈지공원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도유지도 2015년도에 매입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관광진흥과에서 거기를, 제부도 전체가 무질서해서 시가정비가 필요하고 지구단위정비를 계획하게 돼 있어요. 금년 11월이면 도시계획처럼 제부도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당초에 쌈지공원 조성한 자리가 광장으로 돼요. 도시계획시설이 광장으로 되기 때문에 쌈지공원 조성을 안 하고 현 용도지역에 맞는, 지금 11월에 고시가 된다고 합니다. 광장으로 되면 저희가 광장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월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이월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기 투자액은, 2015년까지 10억 5,400만 원은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도유지를 매입했다가 그때 당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없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쌈지공원만 조성을 하면 이월사업이 없어지는 것인데 관광진흥과에서 광장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쌈지공원을 조성해 놓고 또 나중에 광장도 조성을 하게 되면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중지를 하고 사업비는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 설계를 하는 것을 실시설계로 반영을 해서 광장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편성된 소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현재까지는 돼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돼야 하는데 사고이월은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요한 만큼 불용처분을 하고 소요한 만큼 올해 예산에 편성, 삭감을 하고 불용처분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을 약 29억 원 정도 잡았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7년도 예산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 나온 것이 전체 사업비가 29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증액되든지 단가가 다운이 되든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총사업비가 41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토지매입비까지…….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죠. 토지매입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로 예산이 잡히겠죠.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설계하고 있는 것을…….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 내용을 보고 나중에 요청을 하면 그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카페, 체험관, 화장실, 샤워실, 바다정원, 선큰광장, 바다마당,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에 현재 여름철이 되면 재난안전센터가 컨테이너 박스로 몇 개 갖다 놓고, 미관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각 공공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현재의 것을 안쪽에 밀어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서, 주변 여건에 맞는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이 장소가 어떠한 제부도에서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조물이면서 건축물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열한 것만큼 지역 명소, 제부도를 왔다면 거기에 무엇인가 있다고 기억에 남을 정도가 돼야 지역 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주차장밖에 더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토지이용계획을 보여드렸으면 상당히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업무보고 할 때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형물 하나 세운다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조형물 아니고요. 건축물이면서도 조형미를 갖춘 시설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형건축물. 그거 가지고 명소가 되겠어요? 다른 것을 해야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거라도 설치를 하면 제부도가 살지 않을까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재일
서재일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도와주셔야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양감대양 공원 조성사업 계획서 올려주신 거 있죠? 이거 총 사업비가 거의 72억 원이 넘어가네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은 토석 채취 현장이고요. 완료가 된 채석장인데 그것을 저희가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체육공원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만 됐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체육공원을 수변공원으로 해서, 거기는 채석장을 하고 난 뒤 웅덩이가 있습니다. 웅덩이를 메우지 않고 그 물을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체육공원 결정된 면적보다 채석장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게 저희가 토지매수를 하고 변경결정을 해서 거기는 더 이상 어떠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는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전체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산림청 땅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썽이 많았던 지역이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방지하고 현재 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런 안전대책이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도 엄청 위험합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거기에 사유지가 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사유지가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사유지가 많이 들어도 사유권 보호도 해줘야 하고 어차피 나대지 상태로 돼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면적 변동은 없는 것이니까요. 숫자는 많더라도 면적은 변동이 없으니까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많이 파서 돈을 벌었으면 원상복구를 해놔야죠. 그대로 놔두고 시에서 하라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포천의 아트밸리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리는 좋아요. 거기 웅덩이를 또 그대로 살린다고 하니까요. 그거 안 살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하여튼…….
재일
서재일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복지화성과 공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공사과 2017년도 주요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청사 증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공청사 신축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려면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기본이 있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보통 동주민센터의 경우는 인근의 3개 주민센터의 평균 면적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의 경우는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와는 다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인근에 있는 비슷한 유사 규모의 읍사무소 규모라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신축할 경우에는 인근의 동주민센터 규모이고 읍사무소의 경우는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읍사무소의 바닥면적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규정은 없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읍장실의 면적은 규정이 있는데…….
재일
서재일위원
건축면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전체 부지면적.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전체 면적의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투자심사를 할 때 과도한 면적을 확보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투자심사가 통과하는데…….
재일
서재일위원
규정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시설규모에 따르고 있는데요.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냐하면 지금 양감면 신축공사를 하고 있죠? 5,000평 정도 되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향냠읍은 예를 들어서 인근이라고 하면 다 거의 5,000평이 되어야 하겠네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과거에는 행정기관만 들어갔는데 요즘은 복합화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기관 플러스 보건기능 그다음에 노인복지 기능을 포함해서 복합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양감면도 단순하게 행정기관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119구급대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최대 바닥면적이 총 몇 평까지는 허용이 됩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복합화를,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기초설계를 해서 투자심가를 갔을 때 투자심사에서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면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커지면 투자심사에서 바라볼 때 행정적으로 낭비적인 요인이…….
재일
서재일위원
2만 평이 될 수도 있고 5만 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신축에 대해서는 인근을 준한다고 하지만 읍 단위로 가면 상당한 범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읍 단위는 인구수에 비례 몇 평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우리는 10만 명 정도 되니까 20만 평은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야 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위치가 미지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봉담읍, 향남읍, 양감면.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까지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고 3개 읍사무소에…….
재일
서재일위원
아직까지는 올라온 게 하나도 없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두 군데 올라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디가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봉담읍하고 항남읍이 올라왔고요. 남양은 저희들이 후보지는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으로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봉담읍은 어디쯤이에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봉담읍은 현 부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 같은 경우는 수작이사거리 쪽에, 이런 내용은 좀 대외적으로 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괜찮아요. 아시면 뭐 어때요. 향냠읍은 아직 안 됐을 텐데…….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향남읍도 올라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섯 군데 올라왔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한 군데로 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디로 올라왔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나중에 회의록에서 삭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평리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각 지역.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지역읍사무소 읍장님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도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더 큰 대외비이니까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거기에 정하는 권한은 거기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이고 모든 것이 일처리를 처음에 단추를 잘 꿰어야 차질이 안 생기는데 단추를 잘못 꿰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딱,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복합센터 봉담읍 덕리에 있는 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증축건물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게 아닙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현재 있는 자리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짓습니다. 로컬푸드센터 판매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병수
조병수위원장
판매장 자리를 철거하는 것이지 본 건물은 철거하는 게 아니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거기는 아닙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돈겸입니다. 64만 화성시민의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환경사업소 예산 관련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화와 더불어 환경 관련 민원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사업소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사업 16개, 신규사업 6개, 특수시책 3개 등 총 25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87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증가와 신도시 개발 등 도시화로 인하여 미세먼지 및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기오염 경보시스템 및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ㆍ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시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단속 및 계도를 위한 첨단시스템을 도입, 운영계획이며 미세먼지와 악취저감 대책사업 또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안천 및 오산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보존 대책과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친화적 생활을 유도할 계획이며 화성호, 탄도호 및 인근 간척지의 친환경적 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화성호 해수유통을 위한 대응자료를 확보하고 미래지향적 개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3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성공적 개최는 물론 우리 시의 깨끗하고 환경정화가 잘 된 이미지를 전 도민에게 알리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로입양사업과, 내 집 내 가게 앞은 내가 청소한다는 운동을 전개하고 도로노면 청소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곡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건설이 차질 없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호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보존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후환경과 2017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홍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 시 수질환경보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영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보존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원순환과장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관련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를 보면 석면피해 인정으로 되신 수급자가 5명 정도 되는데 어디에서 이분들이 석면피해가 발생이 되나요? 발생지역.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발생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솔직히 못했고요. 저희 관내에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석면피해를 보고 있다는, 확인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것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석면 지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구가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개인주택으로는 1,215가구가 있고요. 그 외에 축사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전수조사를 했는데 2,250가구 정도가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합하면 3,000가구가 넘는데…….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니요, 합쳐서 2,250가구.
유민
원유민위원
개인과 축사가 합쳐서 2,250가구 정도,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나오고 하지만 매년 우리가 2014년도에 47가구, 2015년도 80가구, 2016년도 80가구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미비하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90%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가 5%, 시가 5%인데요. 이 물량을 저희가 신청은 많이 하죠. 저희들이 당연히 많이 하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 배정을 받는데, 그래도 매년 저희는 물량을 조금씩 더 많이 받는 입장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피해자까지 발생해서 이렇게 수급자가 있는데요. 이런 현황을 보면 우리가 국도비와 매칭을 하는 그런 쪽으로 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비를 써서라도 석면과 관련된 이런 가정이나 아까 축사 말씀하셨죠. 이런 것을 대폭 줄이는 그런 쪽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사된 2,250개 이외에 추가로 어떤 축사나 가정집을 짓는데 석면을 사용하는 일은 이제는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석면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까지 발생해서 건강에 치명적인 상태까지 갈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이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칭 관련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실링 때문에 내년에도 한 100가구를 예상했습니다. 당초에는 150가구 정도를 생각했는데 국비로 100가구를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100가구씩 하면 20년 걸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링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요. 연초에 전부 접수를 받습니다. 읍면동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외래생태계 질의를 할 텐데요. 지금 생태교란 외래생물현황이라고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생태계교란 외래생물이 황소개구리, 블루길, 베스, 뉴트리아 이런 것들하고 식물로는 가시발, 돼지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황만 조사를 하신 건데요. 현황만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합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외래생물 퇴치와 관련해서 국도비 신청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곳도 많은데 우리는 올해 처음이잖아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내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부터 첫 사업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외래생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사업개선이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종량제봉투 규격을 바꾸는 게 있나요? 어떤 것이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쓰레기종량제 규격이 여러 가지로 현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인가구는 쓰레기 양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불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ℓ짜리 소각용봉투를 내년에 늘리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5ℓ가 제일 적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지금은 5ℓ입니다. 음식물은 1ℓ가 가장 작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더 줄여서 3ℓ짜리를 만들어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하신 슬레이트 지붕도 예전에 지은 것들이 허가가 있고 안 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다 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로 보면 취약계층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하다 보면 무허가건물도 많이 있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것은 후순위에서 밀리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후순위보다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데, 신청이 넘칠 때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정해놨으니까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주고 그것이 일부 더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이 부분은 다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후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기에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일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수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제가 다 알지를 못해서…….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도수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수로사업은 저희 입장에서 재검토가 될 사항이고 왜냐하면 수혜지역과 피해지역이 달라서,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 수혜지역인 대송지구에서 용수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양호면 남양호, 화성호면 화성호, 대송지구면 대송지구. 그 자체에서 용수를 확보해야지 이게 이동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농어촌공사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지금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중지돼 있어요? 제가 하는 것을 봐서, 그게 중지가 됐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다행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음식물처리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위탁업체들이 다들 외부에 위탁을 하고 있나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 생활폐기물에 관한 소각은 화성시 그린환경센터에서 전량 소각을 하고 있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하고 있는 주체가…….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시공을 했던 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관내에 음식물처리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3개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처리장 같은 경우는요? 시설이 돼 있는, 지금 가져가서 하는 처리장이요. 소각장 같은 거.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민간이 하는 소각장이 또 별도로 정남면에 있고요. 여기 남양읍에는 휴업 중이라서 하나 거기에도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장이 17개소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게 다 민간이 합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민간이 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지금 주곡리에 하는 것도 앞으로 다 민간이 처리하게 되나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주곡리에서 하는 것은 저희 시의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현재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은 각종 사업장에서 나온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주곡리 쪽에서는 앞으로 시에서 운영을…….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시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다 민간이에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민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5 청소업체가 지향하는 것을 보니까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함에 있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청소서비스를 유도해서 이렇게 깨끗한 환경조성 함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효율적 추진을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성시 청소 행정이.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 청소 행정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인근 수원, 안산, 시흥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 도로의 면적과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면적도 넓고 그만큼 청소업체 수도 많죠, 수원보다도.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청소업체 8개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실 환경미화원이 부족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 부족, 미화원 부족으로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화성시 환경이.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과업을 줄 때 보통 주 3회에서 5회 들어가는 것으로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매일 들어가는 것으로 주거나 그렇게 상향을 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상 그런 부분을 조정한 부분이고요. 서비스의 질 개선은 반드시 재화로 투입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업체에 대한 페널티도 있을 것이고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을 텐데 그 사례를 자료로 주시고요. 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한다고 보세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함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이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사회적기업에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뽑으면 되지만 기존에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있는 종업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거기에서 30%, 50% 솎아서 그 부분을 취약계층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단번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조금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를 쭉 보니까 문제가 있던 업체를 지적했을 때 허가취소나 위탁취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미흡업체에 대한 페널티,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물론 면적과 대비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시ㆍ군과 비교해서 우리 화성시에 도로청소 상태는 몇 점 정도로 줄 수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유민
원유민위원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점수로 하면 약 70점, 80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됐네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민체전 대비 주요 유입도로 청소사업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유입도로는 어디를…….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도민체전을 하는 기간 동안에 경기장이 33개소입니다. 경기장 33개소라면 지방도는 거의 해당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으로 유입되는 모든 지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 팀에 대해서 3억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나…….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3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40일간…….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경기 전부터 해야 되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비로 쓰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70% 정도로 점수를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100%가 되나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사실은 그 기간에는 없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청소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저희가 지금보다 더 자주 쓰레기를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재화는 들어가야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저는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시민들에게 깨끗한 거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은 쓰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타 시ㆍ군과 비교를 충분히 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정말 화성시의 도시환경 미관을 위해서 얼마나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동부는 어느 정도 청소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더럽다는 소리는 안 들을 정도가 되는데 이쪽 서부권으로 내려올수록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후환경과에 19-12쪽을 보면 EM 생산하는 거 있죠, 발효. 이 부분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재일
서재일위원
특수시책이라고는 하지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농민과 관련한 사업이고 그래서…….
재일
서재일위원
잠시만요. 농민은 시민이 아닌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종류가 농업용과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을 할 때 같이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미생물 자체가 다르죠?
병수
조병수위원장
같은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EM은 같은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공급하는 시스템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발효균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와도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에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균 자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균이라는 것이 온도 차이가 있으면 시간대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같지만 어느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배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도소음이 있잖아요. 모니터링 신규사업을 한다는데 지금까지는 화성시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없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용역을 이제 발주한다는 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화성시가 대도시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날이 교통소음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로 관리가 필요하고 지금 악취관리지정을 하듯이 앞으로 교통소음 부분도 지정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신규사업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모니터링이 나오면 지역적으로 발표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고시를 하는 것이죠? 아주 좋고 괜찮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대신 인허가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잘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또 한 가지, 화성호에 대해서요. 수질관리과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이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설명만 해주세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용역에 대해, 그래서 수질보존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주민설명회와 세미나를, 내일은 세미나를 하고 1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할 기회를 만들어서 할 것이고요. 지금 화성호가 담수화냐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서 일부 담수, 일부는 해수유통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토지이용계획상에는 2012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 고시안하고 우리가 용역해서 나온 토지이용계획에서 나온 이용계획을 보면 거의 1,200톤 정도의 농업용수가 필요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수량이 3,520톤 정도 되는데 에코팜랜드에서는 700톤이 빠져서 약 1,200톤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농업용수에 대한 장기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농업용수는 현재 화성호에서 특별하게, 3분의 1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자체 용역에서는 농업용수 확보가, 단지 대송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도 갖고 있지만 현재 송산그린시티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8만 톤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재이용하는 방법하고 해수를 담수화플랜트로 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업무보고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화성호 담수가 필요한가요? 해수유통이 필요한가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저희 쪽에서는 해수유통이 필요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해수유통이요? 그런데 해수유통이 안 됐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지금은 해수유통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앞으로 계획이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앞으로는 용역 결과를 보면 점진적담수화라는 말을 쓰는데요. 일부 해수유통하고 일부 담수를…….
재일
서재일위원
현재는 해수유통을 하지만 담수 쪽으로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용역 결과를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건의를 해서 토지이용계획…….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국가 정책은 담수화이고요. 우리 시 정책은 해수유통이고 그래서 용역에서도 해수유통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농업을 하는 분들의 물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인데요. 화성호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으로 돼 있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탄도지구, 대송지구가 조금, 대송지구도 우리 화성시 쪽은 문제가 없어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안산, 대부도 쪽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까지 화성시에서 고민할 사항인지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안산인데 우리가 왜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안산에서 고민을 할 부분이지 않느냐, 그런데 농림부나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 화성호 물을 도수로로 끌어가서 그것까지 하겠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안까지 나왔던 거잖아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네, 용역이 다 나온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안까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아마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보면 2공구만 농지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농지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산그린시티에 하수종말처리장 재이용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거 국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도수로 하는 게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법까지 나왔을 텐데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결정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의총을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발안천 수질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지금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준공식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준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신문에서 이상하게 떠들어서요. 그 부분은 어떻고 생각을 하세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현재 발안천에 대한 수질오염측정을 5개 지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문에 나온 부분은 매곡리에 보면 보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매곡리에 있어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수량확보 차원에서 보를 설치한 부분이 있고 거기는 BOD가 40정도로 오염도가 가중된 것도 있고…….
재일
설명을 좀 간단하게, 거기 왜 그렇게 높아지는 거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기 상류하고 매곡리 보 밑으로 2PPM에서 7PPM으로 농업용수 기준이 나오는데 그거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보를 막으니까, 물이 정체가 되니까 물질이 쌓여 있어서, 그때 또 9월은 갈수기라서…….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도 황구지천보다 나아요. 여름에 가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준설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할 예정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기 관리는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체육공원한 자리 있잖아요. 지금 소각장 처리하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고주리요?
재일
서재일위원
고주리 그쪽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내려오나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어차피 다 같은 수계이기는 한데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침출수를 재처리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좀 알고요. 또 한 가지 마도산업단지에 운동장이 좋은 게 있다고 하던데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마도산업단지가 아니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에요.
재일
서재일위원
공공처리시설 내에 아주 기가 막힌 운동장이 있던데 화성시 70대 노인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서 수원시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것을 화성시 70대 축구단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임대는 조금 그렇고요. 공공처리시설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같은 것은 힘들고요. 다른 데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중첩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서 이렇게 큰 보탬을 준다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잘 처리를 해주세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오산천 수생태계 관련해서, 지금 이게 보면 오산천이라고 하는 것이 오산에서, 아니면 동탄에서 이렇게 흐르는 천이 아니고 용인, 화성, 오산으로 해서 평택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갑자기 자체사업으로 바꿔서 한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유역 지자체가 화성, 용인, 오산, 평택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오산시 같은 경우는 오산천에서, 자체사업으로 오산천,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궐동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으로 한다고 하고요. 용인하고 평택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얼마를 책정을 했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1,900만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900만 원인데 이것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그것만 들어가면 돕니다.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양성자교육하고 학생들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5,50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5,500만 원은 오산하고 평택하고 용인하고 합쳐서…….
유민
원유민위원
공동으로 했을 때 그 금액이고 자체사업으로 하면 n분의 1로 해서 그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박진섭 위원님께서 석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철거사업입니까? 교체사업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철거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데 교체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미생물을 서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는 방향, 사업의 주체가 좀 아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하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도로, 철도 모니터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정책을 결정하고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실태파악을 끝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업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사업 방향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거 농정과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에도 일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배출시설, 기계설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계획을 보는 보니까 지도점검, 채수, 수질운반비용, 대상자 선정 이런 부분인데 농정과와 예산이 중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있어서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수렵이 해제가 되는데 화성시에서는 유해조수를 겨울철에 허가를 할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포획단을 조성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조성을 하는데 겨울철에도 포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유해조수로 인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포획한 사체는 어떻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누가 합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포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먹습니까? 아니면 폐기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소각장으로 보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떻게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소각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디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지금 소각처리를 한다고 했죠?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반석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 귀하로 해서 편지를 했습니다. 도시 거리가 너무나 지저분한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민원제기를 했어요, 4학년 학생이. 제가 편지를 복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리가 왜 지저분합니까? 청소에 대한 용역비는 엄청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거리가 지저분하고 청소하는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확인을 하지 말고요. 전부 용역 내지는 민간위탁 다 해놓고 관리, 점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감사가 아니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는데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방문하고 학생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사과를 했어요.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돈도 너무 많이 쓰면서요. 자원순환형시설이 향남2지구와 동탄2지구 내 그린에너지센터가 생기죠? 여기 예산이 100억 원 정도 잡혔는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동탄 그린에너지센터는 저희가 인수받을 시설이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요. 저희 시의 것을 처리할 것이고 향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수입은 없습니다. 저희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이라고 할 수는 없죠.
병수
조병수위원장
카드로 해서 돈을 내고 이용하잖아요.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일반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세입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양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파악을 못했어요? 용역도 예산이 금방 나오는데 수입비용은 안 나옵니까? 예산비용이 나오면 수입에 대한…….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현재 약 20% 정도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험가동하고 이번 달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올해 받은 거 알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내지 그런 거 하면서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는데 100억 원이 들어가면 반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수익금이 얼마나 됐는지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약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 20억 원 정도 들어온다고 봐야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2016년 예산 쓰는 게 향남2지구, 2017년도 동탄 거하고 향남2지구 같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포함이 되면 당연히 나와야죠. 예산은 나왔잖아요. 업무보고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으로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기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