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동의안과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추경으로 교부된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내년도 주요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되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준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과 2016년 10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이 2016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성현 일자리경제노동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 도성현입니다. 201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2억 원 출연은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층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특별히 이번 201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자금 5억 원은 지난 7월 4일 조기 소진에 따른 보증재원 추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2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조항에 의해 의회에 사전의결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상북도에서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구미에 본점을 두고 경북도 10개 시에 영업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주요사업은 보증지원과 구상권 행사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한 사업비는 출연 예정금액은 2억 원으로써 금년 11월과 12월을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 필요성은 포항시 소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재단이 보증지원하는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통해 포항시 소재 저신용 등급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사업자금 융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의견으로는 재단이 보증하는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통해 포항시 소재 저신용층 소상공인의 저금리 사업자금을 지원함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 7월 4일자에 당초 사업비 소진으로 특례보증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재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지진 및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자료인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계획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례보증지원 사업비의 조기 소진에 따라 지진 및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방진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어 가지고 추가로 사업 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추가로는 별도로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진 관련하고 태풍 관련한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보통 11월 정도 되면 소진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6월 말 정도, 7월 4일자에 벌써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그만큼 지역적인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례보증해 준 업체 중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대리변제해 준 건수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몇 건씩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20건, 30건인데 전체 금액의 한 12%를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 정도 같으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은 3억 5,7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는 48억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상환능력이 안 되면서도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상환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자금을 받아서 그렇게 유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관리를 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 연체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후에는 다 차단이 되고 경북신용재단에서 엄격히 그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을 하시다가 본의 아니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보면 부득이하게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변제 의사가 사실은 전혀 없는 업체들도 더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부분도 자기들이 대위변제 부분을 굉장히 심사숙고해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터치를 할 수 있나요?

특별히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런 대위변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러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적자가 나게 되면 지자체에다가 더 출연기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히 그 부분에서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금액에 예를 들어서 2억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 사례가 아닌 그런 적자가 항상 누적이 된다 그러면 그 출연기금을 더 지자체에다가 높이 달라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까지는 위험수위는 되지 않고 단지 경북신용보증재단 그쪽에서도 정확하게 진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업을 해 가지고 그런 관리도 행정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등 여러 가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최선의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국가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추경으로 교부된 보통교부세와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세입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0억 원이 늘어난 1조 3,0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보통교부세 추가분과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4억 원이 증액된 3,31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된 86억 원을 반영하여 4,4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4억 9,800만 원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에 4,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는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에 2억 원, 기북 공설시장 보수공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1억 2,100만 원, 오천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4억 원 등 총 10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는 구룡포 관광안내도 설치에 3,000만 원, 동해안탐방로 시설물 도색 및 정비 보수에 5,000만 원,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조성에 16억 300만 원 등 총 1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재정관리과는 청사 전기요금에 1억 4,400만 원,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1,900만 원 등 총 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산진흥과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2억 1,000만 원, 2015년 적조피해 어가지원에 3,100만 원, 고수온피해 어가지원 및 예방사업에 1억 5,100만 원 등 총 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추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년도 주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탄력을 내기 위한 예산으로써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입, 5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2,752억 원 대비 2.12%인 270억 원이 증액된 1조 3,022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초과 징수에 따른 교부액 증가로 164억 1,42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오천시장 아케이드 공사 4억 원, 호미반도권 해안둘레길 조성 6억 원, 흥해 용전리 교량 개체공사 6억 원, 흥해 숭덕경로당 신축공사 4억 원 등 20억 2,500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교부세는 **4억 3,92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6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억 8,000만 원 등 48개 사업에 보조금이 조정된 결과 60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산림재해방지 재해대책비 3억 원, 고수온 피해예방사업 5,000만 원 등 61개 사업에 보조금 조정결과 17억 1,5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체 보조금은 8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436억 3,87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2,940억 800만 원 대비 1.68%인 49억 4,200만 원 증액한 2,989억 4,900만 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문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금년 9월 2일 확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추가·변경 내시액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의 교부결정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당면사항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기업의 구조조정 뒷받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인 만큼 예산심사에 있어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당초 편성목적에 부합한지, 시급하지 않는 사업예산 계상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회 추경 말 그대로 국가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추경입니다, 그죠?

예.

말 고치면 포항 경제 위기상황을 위한 포항추경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긴박한 부분들이고 포항 경기에 큰 중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제산업국과 경제산업국장님이 상당한 비중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2회 추경에 37억 원으로써 전체대비 13%쯤 되는데 금액상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굳이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야 될 예산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는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80억에 대한 예산금액이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 예산을 짜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다, 사업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2회 추경예산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국장님?

전체 예산 중에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국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예산을 질질 끌지 않는 그런 식으로 실효가 있고 당장 표가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임의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 살릴 수 있고 국가경제 또는 지방경제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국장님, 경제라는 부분하고 경제산업국하고는 equal입니다, 그죠?

예.

포항시 경제를 이끄는 부분 총괄 국장으로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질의였는데 너무 넓은 의미의 답변 같고요. 이런 부분들 주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추경이 우리 포항 경제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용을 면밀히, 국장님 보셨겠지만 그냥 일반회계는 당초연도에 들어가도 아무 이상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고민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곧 있을 2017년 당초예산 부분은 경제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시고 예산 확보 많이 하시고 지역경제 살리는데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철강 쪽하고 R&D 쪽 예산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이 예산안 바깥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매일신문에 포스코건설 본사 인력 중에 대다수 인력이 인천으로 이전하는 보도가, 보도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포스코 본사도 인천으로 갑니까? 그에 대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포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포스코와 건설을 도맡아 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장기간에 철강경기 불황에 빠지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포스코에서 이번 3분기 발표에 의하면 이익이 1조 원 정도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전체 분위기를 봤을 때는 포스코 요즘 분위기는 회계결산 또는 IR대로 할 때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건설이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 1,800억 적자, 3분기에 274억 적자, 적자로 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신문을 보고 저희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희 시장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의회도 다 걱정할 그런 상황에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코에 대한 전반적인 회사에 대한 깊은 것은 다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현재 포스코건설에서 신문에 보면 600명 중 500명이 한다는 것은 전체 4,500명 중에 전 사원 중에 약 500명 정도 구조조정으로 가고 있고 현재 이번 주말까지 희망퇴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지역에는 플랜트 사업본부가 포항에 주도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본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코를 건설하고 이런 쪽에 있는 엔지니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본사가 포항에 있기 때문에 총무파트하고 몇 개 부서도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 포항에는 약 500여 명이 포항에 있습니다. 있는데, 포항에는 정규직이 468명과 계약직이 15명 해서 약 483명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형태를 보면 플랜트 쪽에 300명,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100명, 본사직 100명 해서 전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브라질 제철소를 다 짓고 해서 플랜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포스코에 대한 매출액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칠팔천억에서 약 1조 원까지 했는데 현재는 포스코에 지금 매출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 몇백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지금 포스코에는 3고로 같은 경우에도 가야하지만 포스코플랜택에 전부 다 가야 될 그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안 되고, 포스코건설은 전체적인 매출액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2013년도 포스코가 7조 원 했습니다.

국장님 조금 줄여서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올해 3분기인데 4조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어렵지만 구조조정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뜻이고 앞으로 본사가 만약에 거론이 되고 올 연말 또는 내년 주초까지 된다면 시청, 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우리 시의회하고 해서 포스코가 포항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주민들의 희망이라든지 태동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사로 갈 수 없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수시로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시민 전체가 다해서 포스코건설이 건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게 저희 뜻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철강경기가 악화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직원이 500명 가까운 직원이 빠져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식구들, 포항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고, 또 포스코건설 본사를 옮기기 위한 전 단계 수순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경기가 또 어느 때 되면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수년 전에 포스코 본사와 포스코건설이 옮긴다는 이야기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경제인들이 잘 대처를 해 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것을 무마시키고 잡았는데,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에서 잘 즉각적으로 대처를 잘 하셔서 본사까지 옮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설명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또 한 가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현재 분양공고를 내놓고 분양 받고 있죠? 분양신청 받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줄여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블루밸리를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해서 일차적으로 전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역시 우리 포항과 구미 다 똑같이 해서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수의계약 체제로 바꿨기 때문에 경쟁적인 사항은 없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공고 됐는데 신청 했는 건 없습니다.

심각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용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과는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운영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산업과에는 연안해역 위험 표지판 설치에 3,700만 원, 영일대 설머리 일원 다목적광장 조성에 1억 100만 원 등 총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항만물류과는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휀다 설치 설계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안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 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항 사업 재구조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재부에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결과를 아마 11월 중순쯤 되면 결과가 나올 걸로…

결과에 예상 값이 승인 나는 거하고 취소되는 거 두 가지 아닙니까? 다른 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구조화가 된다면 일단 저희들이 출자된 은행으로부터 융자 받은 그 금액이 국가로 갑니다. 국가에서 채무…

사업 재구조화 받아들여졌을 때 그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TOC부두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마 출자자가 다른 운영방향을 잡아야겠죠, 관계를.

사업 재구조화하고 그다음 항 중에 우리 포항시와 경상북도에서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내역을 2,000만 원짜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나온다 나온다 해 놓고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저희들이…

나왔습니까, 결과가?

최종 결과물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교수님 모시고, 물류선사 전문관을 모시고…

그러면 가 보고는 받았습니까?

보고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 보고 받는 것 중에서 인센티브가 영일만 물동량 확보와 활성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까, 영향 자체가 미흡했습니까?

물동량 확보에 있어서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사실은…

그 내용만, 가보고 받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물동량은 인센티브를 사실 우리가 지리적으로 열악하다 하는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부산항이 국제물류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만 당근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이번 용역에 어떤, 특히…

물동량 확보와 활성화에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물동량 확보하고 활성화하고는 직접적이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본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포항 경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 철강산업과 같이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책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시작된 지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 시점과 지금 시점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물론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서 창조경제를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실 R&D 부분이 상당히 맹점이, 다른 사업은 1·2년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R&D로 해서 사업화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백강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 지금은 거기에 입주된 기업체에서 많은 성과를 여러 가지 내고 또 최우수상도, 대통령상도 받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홍합을 통한 접합제라든가…

접합제 부분하고 최우수 기업체 라오닉스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랑거리지만 항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런 자랑거리가 포항과 연관되고 지자체에서 내려놓는 부분들이 뭐냐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답을 얻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예, 맞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들은 정권 말기입니다. 초창기에 의지를 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힘, 동력,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점이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서 탄력을 받고 추진한 것이 다음 정권에 가면 흐지부지되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철강산업 일변도로 가다가 다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갖고, 그러니까 R&D를 산업화 시키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의지와 대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17개 광역단체에 기업 대 지자체를 매칭했는 부분들이고, 관 주도형으로,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매를 섰는데 이혼을 전제한 중매였다는 그런 비관적인 설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1+@ 포항 같은 경우에는 민간주도형이기 때문에 정부주도형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정부주도형이 다 무너지더라도 민간주도형은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가설도 있는데 지자체와 포스코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해 왔던, 초창기에 해 왔던 그런 과정을 답습해가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데는 광역자치단체에 정부주도형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운영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만약에 정부가 바뀐다면 상당히 탄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R&D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이와 연계한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차피 포스코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민간주도로 해 왔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이 아마 꾸준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 포항시가 살아갈 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가야 되고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철학과 정책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 올라온 내용들과 추경뿐만 아니고 그 전 예산을 봤을 때는 중복되는 예산, 형식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포항시 경제를 이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명확한 길을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포항시에서 R&D 쪽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쪽, 그리고 포스텍이나 T/P 쪽에 각종 연구센터, 지원센터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까지 참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됐고 또,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이나 보게 되면 몇 가지 연속사업이, 새로 또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 반영되리라 하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많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논의가 있었고 했는데 지금 포항시 경제상황을 볼 때에 그동안 했던 많은 성과물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럴 때에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분위기가 안 되는데, 또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연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 조달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창조경제혁신센터나 R&D 쪽에나 T/P 쪽에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년도 본예산에나, 추경에 보면 K-ICT 이것도 신규사업이네, 신규사업인데 이런 걸 목전에 두고 담당 소관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R&D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방비를 보태서 국비하고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사업화가 아직까지 덜 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행히 최근에 국가전략사업으로 타이타늄산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9대 전략산업으로 목표가 설정돼서 내년도에 아마 적극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될 것 같고 또,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9월 달에 준공됐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의료기반시설, 신약개발에 대해서 두 가지 축으로 크게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때까지 고민하시는, R&D 떠나서 사업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만 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를 갖는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을 해 봤지만 R&D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데에 대해서 사실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주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백년대계로 갈 길을 찾기 위해서 가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깊이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타이타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이타늄산업에 대해서 지금 리스트에 연구센터 있는 것을 포스코가 블루밸리에다가 공장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국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포스코건설이 일거리가 없어서 거의 포항 본사를 앞으로 서울로 옮기는 문제, 종사된 직원 거의 다 서울로 옮기는 문제, 이런 상황에서 타이타늄산업에 있어서는 포스코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회에 포스코로 하여금 그 공장 설립에 대해서 조금 앞당겨서 생각해서 그 공장 설립의 일거리를 포스코건설에다가 맡겨서 이것을 서울로 옮기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국장께서 저쪽에 경제국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포스코 회장을 만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대안제시를 우리 시가 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굳이 400명, 500명 되는 인력을 서울로 옮기고, 또 그 후속조치로 포스코건설 포항 본사를 없애는 서울로 옮기는 그런 것을, 그래도 좀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지 싶은데 아직까지 상당한 부지 조성을 해 놓고, 조금 전에 말 들어 보니까 전혀 분양실적이 없어요. 분양실적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건설을 구제하는 역할을 포스코본사에서 계열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포스코 회장하고 만나서 조기 착공을 해서 포스코건설에다가 일거리를 줌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포스코 측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블루밸리 단지를 타이타늄 집적화단지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경상북도와 함께 매번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타이타늄 기업을 블루밸리에 빨리 집적화시키고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와 함께 포스코가 살아야 포스코건설도 살 수 있으니까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인가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졌다고요. 설명회를 가질 때 이구동성으로 블루밸리를 살리는 데에 있어서는 포스코가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된다, 타이타늄 공장을 옮겨 세우면 그 인근에 관련 계열사가 한 20여개 가까운 회사가 같이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여기 회의석상에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식의 생각을 하시지 말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세재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섭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진근입니다. 축산과장 한창식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류병식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종로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690억 3,6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687억 8,200만 원보다 2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는 농업정책과 268억 7,000만 원, 농촌지원과 38억 7,900만 원, 축산과 96억 800만 원, 기술보급과 75억 6,500만 원, 농식품유통과 211억 1,4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농업정책과가 1억 8,400만 원, 축산과 500만 원, 기술보급과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쪽,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1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흥해 황금들녁 허수아비 문화축제 1,000만 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1,000만 원, 밭작업 직접지불제 300만 원, 폐비닐 수거지원 1,000만 원, 대송 송동 상습침수지구 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가축면역 사료첨가제 구입에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 기술보급 부문에서 6,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에 2,100만 원, 농작업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에 4,000만 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토양분석에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용승인을 받은 추경성립전 예산과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로 설치 등 농업·농촌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으로 농민들한테 선물로 예산 대폭 증액해 놓고 가십시오.

예, 오늘 예산부서에 제가 들어갔다 왔는데요. 농업예산 지난번에 박경열 의원님께서 보조금 문제로 피해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해서 우리가 시 자체사업으로 경상보조 나가는 것을 이걸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 오는데 붙여서 예산편성 해 보자 이래서 제가 각 과장들이 지금 편성에 대한 것을 소스를 줘놓고, 그다음에 농업예산을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증액해 줄 것이냐, 그리고 농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상한선이 15년도에 묶여 있으니까 애로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해서 그 부분이 조금 해소되면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은 대폭 많이 올려보겠다 이런,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지난 17일 날 저희들이 혁신보고회를 했는데 주요혁신 보고내용은 방진길 위원님하고 정해종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할 때 농업인들이 보조금에 부담을 너무 느끼니까 제도개선을 해 달라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농기계 사업을 예산부분을 획기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농기계 사업을, 임대사업을. 지금 말하자면 농촌에 저희들이 농민들이 신청해서 싣고 가는 것을 차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직접 실어주겠다 1번 핵심사업이 그겁니다, 우리가 실어주겠다. 두 번째, 농업인들이 세척해서 반납하는 것을 흙 묻은 대로 싣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직접 세척해 주겠다, 농업인들이 세척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꽉 붙어있기 때문에. 또, 농기계 수리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수리를 대대적으로 한번 혁신해서 해 주겠다, 대략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획기적으로 올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전체를 못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업무 이외에도 단위사업별로 올리는 것은 대대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소장님,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이강덕 시장님 내년도에 마지막입니다. 내년도까지 1,000억 원을 채울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한번, 마지막으로 저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진욱 위원님.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저도 부연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2억 5,300, 0.37%. 0.37%는 기술센터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2차 추경에 280억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0.09%, 0.1%쯤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이번 2차 추경에서 흔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다, 힘을 모아가지고 본예산 때 왕창 올리겠다 그런 의지로 보고, 뭐 올려놔야 저희들이 심의를 하죠. 심의를 하고 삭감도 하고 할 텐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된 사안들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이든 의안이든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부 농민단체에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의외로 우리 농민단체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지역구 의원들이 농촌 쪽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차포 떼고 반대하더라 찬성하더라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 안에 대해 가지고 사안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장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의견도 대립되면 다툴 수도 있고,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농촌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혹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어떤 의원이 반대를 했다더라. 왜 했는지 뭘 했는지 그게 옳았는지 나빴는지 그런 개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진 않았겠지만 말이라는 게 한 단계 건너뛰면 와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 혹시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그래야만 농업발전이 나오지 않나 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 방금 말씀하시고 주문하신 사항이 농업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예산이 부족했는,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한 미진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많고, 본 위원이 연초에 정책질의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심사 할 것이 별로 없는 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도 예산 짤 때 지난해 예산서 가져다놓고 그냥 옮겨 적는 거, 거기다 조금 +@ 보태서 늘려서 옮겨 적는 그런 예산 짜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선진지에, 앞서가는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창의적인 아이템을 내든지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새로운 모습의 농업예산이 반영되도록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물론 소장님 연말에 얼마 안 남으셨지만 뒤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잘 듣고 계실 겁니다. 내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에 그 점이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해서 예산안에 반영이 됐는지 면밀하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토할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나타난다고 우리 위원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대로 예년과 또 다시 답습하는 그런 예산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업무에 대한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우리 위원회는 판단할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신규, 발전적인 포항농업을 위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하셔서, 내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새로운 예산안, 당초예산을 받아볼 때에 ‘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참 그래도 깊이 생각을 했고 많은 생각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보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진욱 위원님이나 백강훈 위원님, 강필순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짧게 남았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하고 해서 혁신보고회도 하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능력이 좀 미진합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과장들하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한 번 더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하고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이기권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록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36억 5,500만 원보다 1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 3,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억 4,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00만 원, 기타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2억 3,500만 원보다 5,600만 원을 증액한 총 5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남구지역 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보수 2,100만 원, 연일 중단리 중단지 준설공사 3,500만 원, 총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남구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이번에 태풍 차바 때문에 수해복구 현장에 쫓아다니시고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마무리를 잘하셔서 농어민들, 또 지역주민들한테 수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북구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66억 3,200만 원보다 17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83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7,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8억 6,300만 원보다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8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업과는 흥해 초곡리 관정개발 외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2억 8,100만 원, 신광 흥곡리 농업용 관로부설 외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7,5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3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북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강필순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294억 820만 5,000원 대비 49억 4,119만 9,000원 증액된 2,989억 4,94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필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의견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