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국장님, 예산 편성하고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2017년도에는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제활성화 쪽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보상비, 그다음에 보조사업,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사회간접시설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예산과장님도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어쨌든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경제에 중점을, 주안점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 복덕규 위원님이나 김성조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상위에 도가 있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그런 돈을 받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방의회에 앉아서 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히 불쾌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권 침해라고 단호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치 못해서 받기는 받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행사성 경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부 기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비가 내려올 확률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과감히 그 금액만큼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예지력도 필요하다, 돈 다 줘놓고 도에 올라가서 돈 받아오면 사실은 우리가 심의하는 그 과정 자체에 삭감을 일부 했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이 자리에서 심사한 사람들의 모양새가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가 공생해야 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조사업, 보조사업 하는데 사실은 보조사업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진짜 퍼주기 식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규제를 할 것은 하고 정말 보조를 해야 될 것은 적정한 선에서 보조가 되어야 되지 지금 보조사업 자체를 도를 넘어서 집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특히 내가 얘기하고 싶은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영세한 농민들을 위해서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보조사업 정부 시책 자체가 그렇잖아요? 대농가, 부자가 늘 보조사업은 다 받습니다. 결국 이 사업 자체가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마인드하고 판단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부자는 늘 받는 것을 늘 받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영세한 업자 위주로 무조건 금액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서민들에게, 영세업자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인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정책설정을, 방향설정을 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전에 검토를 했죠?

그런데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보면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에 시방서라든가 있는데 공사 하자가 생기면 공직자들이 잘 안 챙겨요, 하자기간 다 넘기고. 결국 시가 보상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도 하자보수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시공사 관련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조치를 취한 것은 없잖아요?

그것을 평생학습원에서 사용하는 주부서이지 않습니까?

확연하게 요구를 해서 조치할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분들로부터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증권을 끊어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네 거가 내 거가’, 어영부영 넘어가면 결국은 또 시가 막중한 재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책임이에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자보수증권을 끊어놓아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하고, 어차피 나중에 간담회장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신중년사관학교 현황보고 관련해서도 우리가 4년제 한다는 것을 그때 의회에서 2년제로 하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찾아와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평생교육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그런 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평생교육학습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그런 부분을 원장께서도 가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사실은 막대한 시비라든지 재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이런 부분을 자기보다 못한 쪽에다가 다시 재능기부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심어줘야 돼요. 옷 입고 즐겁게 다니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런 차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충된 부분은 설명을 잘 해서 이해를 좀 시키고 해야 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원장께서 직접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것을 딱 잘라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