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동의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세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과 포항문화재단 설립 자본금 출연동의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대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산업과장 박성대입니다. 지난 9월 27일 예비보고 드린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 출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제1항 및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써의 위상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지 새마을조직 결성과 버섯재배조합 설립운영, 농수로 정비 및 학교시설 개선 등의 사업과 현지주민 빈곤퇴치 운동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출연기관인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저개발국에 새마을운동 사례 등을 전파하고 있는 도 산하 재단법인으로써 201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도내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단설립 당시 1억 원의 출자금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스리랑카 피티예가마 마을, 인구가 284가구에 8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티예가마 마을에 매년 1억 5,000만 원씩 출연키로 하고 올해까지 3년째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은 2014년도 경영평가에서 C등급, 2015년도 B등급, 2016년도에는 A등급으로 상향되어 점차적으로 경영개선이 되고 있고 5개년 계획의 연속성을 위해 출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사업계획입니다. 현재 5개년 계획 중 3년차이며 환경개선사항 및 소득 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시범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새마을세계화 브랜드 가치향상과 새마을 발상 종주도시로써의 국제적 신뢰도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저개발국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포항시가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과장님, 안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되는 바람에 출연동의안을 예산편성에 맞춰 상정할 수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어기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행스럽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매년 출연되는 기금이니까 제때제때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시간을 좀 지켜서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가 매년 1년에 1억 5,000만 원씩 예산을 출연하는데 그러면 전체 모은 예산을 가지고 이 재단에서, 현재 9개국입니까?

19개, 전체 지원해 주는 곳이요?

예. 9개국 27개 마을?

예, 맞습니다. 7개국입니다.

위원위원 우리 포항시가 한 도시를, 마을을 집중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하게 됩니까?

저희들 세계화재단에서 마을을 지정해 줍니다.

출연금만 내면 재단에서 공동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문화재단 설립 자본금 출연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기석입니다. 1쪽, 포항문화재단 설립 자본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항문화재단 설립 자본금 출연금 5,000만 원이며, 이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문화욕구 증대에 따른 민간전문가 중심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컨트롤타워 설립으로 문화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설립 기본금을 출연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그리고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다음 2쪽을 보시겠습니다. 출연 동의요구서입니다. 기관명은 문화재단이고 출연 예정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포항문화재단 설립 요건 충족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근거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는 관리부서 검토결과서와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자본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포항문화재단 설립 자본금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이 있어야 함으로 재단 설립 요건충족을 위해 설립 자본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편성하시려면 사전에 의결을 받으셔야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새마을체육산업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아니었으면 이 설립 자본금은 당초예산에서조차 편성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아시죠?

예, 사전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좀 여유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출연동의안이 왔기에 예산은 당초예산 할 때 올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은 날 심사를 다 하는데 출연동의안과 예산을 같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가 중간에 안 열려서 저희들 보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간담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분명히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거를 편성근거도 없이 예산서에 편성해 오신 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간담회 열리면서 보고를 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미리미리 챙기셨어야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당초예산을 할 때 사전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연동의안 안에 운영비 관련한 출연금은 또 없습니다. 당초예산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현재 기본 재산 부분에 대해서 최소자본금을 우리가 출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마는 운영비도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 출연동의 받고 그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요. 11월 21일에 저희가 다음 임시회 시작을 하는데 그때 되면 이미 예산서는 저희한테 제출된 후죠? 시간이 안 맞죠?

그거는 원래는 국·도비 확정까지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가능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일정을 너무 문화예술과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출연동의안 자체는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짜오시면 안 되죠.

당초예산 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는 이미 당초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 절차 부분에 대해서 주의 있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남구청, 북구청에 대한 심사를 다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계수조정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남구청, 북구청 순으로 각 구청장과 국장, 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점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73억 9,000만 원보다 41억 1,100만 원이 증가된 1,71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403억 8,700만 원, 예산법무과 633억 4,800만 원, 새마을체육산업과 40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 237억 3,200만 원, 정보통신과 34억 9,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현판 교체 등에 1,500만 원, 도민행사 참가지원에 300만 원, 명예퇴직수당 2억, 연금부담금 3억 8,100만 원, 무기계약직 퇴직금 2억, 총 7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기관공통 수용비 3,000만 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40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예비비 14억 9,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산업과입니다. 복지회관 보수공사 1억 3,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3억 1,600만 원 등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쪽,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설립 1억 2,500만 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5,000만 원, 문화보존 관리 및 보수 관리 7,500만 원 등 총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알리미문자서비스 요금 1,000만 원,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 4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100억 600만 원 대비 45억 9,600만 원이 증가된 2,146억 2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 기정예산 대비 2.21% 증가된 2,122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은 자치행정 분야는 명예퇴직수당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무기계약직 퇴직금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2.01% 증가되고, 예산법무 분야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으로 4.16% 증가되었으며, 새마을체육 분야는 면민복지회관 보수공사 및 뱃머리체육시설 진입로 포장공사, 흥해읍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등으로 1.36% 증가되고,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재단 설립 자본금 및 사무실 리모델링,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장기읍성 지진피해 성곽 안전조치 및 보수설계 등으로 1.08% 증가되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알리미문자서비스 요금 등으로 0.4% 증가되고 평생학습 분야는 4050베이비붐 내일&내일 사업 등으로 0.53% 증가되었으며, 남·북구청 자치행정과와 읍·면·동은 마을안길 포장공사 및 배수로 설치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각각 1.55%와 1.51%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교부세 교부와 국·도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회관 및 생활체육시설 보수, 마을안길 포장 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명예퇴직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었던데,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명예퇴직 흐름이 계속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퇴가 원래는 공무원들이 5급까지는 6개월 공로연수를 저희들 운영하고 있고 4급부터는 자체 기준해서 1년간 공로연수를 이행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기준인건비 제도가 문제가 되어서 결심을 많이 해 줘서 작년 연말에 4급 공무원 나간 분들이 상당 부분 명예퇴직을 해서 나갔습니다. 이번에 또 나가는 분들도 하반기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은 편입니다. 공로연수를 안 하고 명예퇴직을 택한 분이 많아서 수당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흐름이 있었다면 당초에 잡았던 예산이 이미 모자랐었을 텐데.

예, 부족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명예퇴직수당하고 같은 과목 내 무기계약직 퇴직수당이 좀 있어서 그것을 전용을 해서 일부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또 추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명예퇴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직 생활 수십 년씩 하시다가 제2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제2의 인생이 무난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2017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편성과정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에도 보면 새마을체육산업과에 4건해서 돈은 5,000만 원인데 지방재정법 제45조 있죠?

예.

관련해서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다른 위원회 것도 한번 쭉 훑어봤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45조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얼마나 편성이 되었죠?

지금 30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억 1,700만 원요?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2017년도 당초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안드립니다마는 어쨌든 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2017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기능을 많이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얼마짜리든 심사를 하면 맞게 적정하다고 해서 금액을 확정해 놓으면 돌아서서 이 사람들이, 단체들이 도에 가서 도 예산을 이렇게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심사한 자체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당초예산으로 넘어오면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지만 예산편성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행사들, 대부분 보면 행사입니다. 불가피한 45조 이외에 행사성 예산을 추가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삭감하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할 때 가져오는 만큼 삭감하고 할 계획이니까 집행부에서 편성하실 때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예산편성하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상에 자치단체가 지방자치제도에서 안 맞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광역하고 기초하고의 문제입니다. 광역과 기초와 자치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과 토지와 재정이 같이 있는 게, 독립적으로 하는 게 지방자치인데, 광역하고 지방이 같은 구역을 쓰다 보니까 제도를 안 바꾸는 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법상으로 지방재정보조금 시책추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부기를 달아서 다 편성된 게 아니라 풀로 편성돼서 수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수시 배정을 받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45조의 단순규정에서 상급단체의 예산을 저희들은 행정부에서 거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제도 자체에 광역하고 기초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예측되지 못 하니까 확정이 안 되니까 만약에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 도비를 얻을 수 있는 게 확정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조정이 가능한데 확정이 안 되고 뒤에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당연히 고민을 하겠지만 그런 불가피한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불가피하지 않는 예산들이 내려와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 내려오면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편성을 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복덕규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불가피한 예산이다, 그러면 도의원들은 누가 도 예산을 많이 가져오나, 시장님께서도 점수를 매겨봐라 할 정도로 활동을 체크합니다. 아까 그런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서재원 위원님,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가져온다고 해도 ‘안 됩니다’라는 제도권이 필요한데, 또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도의원들도 언론이나 지역에 있는 단체에게 부탁을 받아서 풀예산을 많이 받아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국장님 앞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덕규 위원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그거는 예산 편성에 참고는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에 누가 노력을 했든지 경상북도에서 예산이 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집행부에서 그것을 삭감한다든지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를 하고 이게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도의원님이나 언론이나 단체에서 부탁만 하면 풀예산 도지사 재량사업비 1,000만 원, 2,000만 원 얻어옵니다. 이런 폐단을 좀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훈련 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포항시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규정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행사, 축제 예산은 20억이다, 20억 이상이 넘는 것은 받아지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자,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국장님, 예산 편성하고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2017년도에는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경제활성화 쪽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보상비, 그다음에 보조사업,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사회간접시설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예산과장님도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어쨌든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경제에 중점을, 주안점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 복덕규 위원님이나 김성조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상위에 도가 있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그런 돈을 받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방의회에 앉아서 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히 불쾌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권 침해라고 단호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치 못해서 받기는 받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행사성 경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부 기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비가 내려올 확률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과감히 그 금액만큼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예지력도 필요하다, 돈 다 줘놓고 도에 올라가서 돈 받아오면 사실은 우리가 심의하는 그 과정 자체에 삭감을 일부 했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이 자리에서 심사한 사람들의 모양새가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가 공생해야 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조사업, 보조사업 하는데 사실은 보조사업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진짜 퍼주기 식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규제를 할 것은 하고 정말 보조를 해야 될 것은 적정한 선에서 보조가 되어야 되지 지금 보조사업 자체를 도를 넘어서 집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특히 내가 얘기하고 싶은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영세한 농민들을 위해서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보조사업 정부 시책 자체가 그렇잖아요? 대농가, 부자가 늘 보조사업은 다 받습니다. 결국 이 사업 자체가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마인드하고 판단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부자는 늘 받는 것을 늘 받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영세한 업자 위주로 무조건 금액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서민들에게, 영세업자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인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정책설정을, 방향설정을 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특히 지방재정법 제45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윤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13억 4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12억 4,4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으로는 근로자복지관 대도관입니다. 음향설치 교체공사 2,000만 원, 근로자복지관 대도관 빔프로젝트 구입 500만 원이고 4050베이비붐세대 내일&내일Job 사업 3,500만 원은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당초예산액 지방비 대응투자로 세부사업만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평생학습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평생학습의 장을 여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평생학습원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과는 뱃머리마을 부실공사가 심해서 현장방문도 많이 하고 방수라든가 기타 조경문제, 창틀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지진피해는 없었습니까?

이번 지진에도 강당이 많이 균열이 가서 지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새서 지금 강당을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처럼 저희들도 많은 피해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지만 어쨌거나 많은 예산을 수백 억 들여서 지은 집인데 누수가 된다거나 결로가 생긴다든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 건축물에 대해서 신경 써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전에 검토를 했죠?

예, 얼마 전에도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 공사를 시공한 건설환경사업소와 같이 시공사하고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보면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에 시방서라든가 있는데 공사 하자가 생기면 공직자들이 잘 안 챙겨요, 하자기간 다 넘기고. 결국 시가 보상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도 하자보수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시공사 관련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조치를 취한 것은 없잖아요?

현재 그런 조치를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감독을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생학습원에서 사용하는 주부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확연하게 요구를 해서 조치할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분들로부터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증권을 끊어놓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네 거가 내 거가’, 어영부영 넘어가면 결국은 또 시가 막중한 재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책임이에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자보수증권을 끊어놓아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하고, 어차피 나중에 간담회장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신중년사관학교 현황보고 관련해서도 우리가 4년제 한다는 것을 그때 의회에서 2년제로 하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찾아와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평생교육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그런 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평생교육학습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그런 부분을 원장께서도 가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사실은 막대한 시비라든지 재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이런 부분을 자기보다 못한 쪽에다가 다시 재능기부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심어줘야 돼요. 옷 입고 즐겁게 다니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런 차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충된 부분은 설명을 잘 해서 이해를 좀 시키고 해야 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원장께서 직접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것을 딱 잘라줘야죠.

간담회 때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스틸아트페스티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후속적인 부분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것 스틸아트페스티벌도 정책적으로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이기권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36억 5,500만 원보다 1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1억 7,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억 4,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00만 원 기타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 134억 4,200만 원보다 2억 900만 원 증액한 136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구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구청 자치행정과는 오천 3개 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비롯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읍·면·동은 구룡포 읍민복지회관 앰프설치비 1,000만 원과 대송면 보안등 보수 1,0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극한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북구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66억 3,200만 원보다 17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83억 6,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7,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7,100만 원 해서 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3억 5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두호주공에서 중앙침례교에 가면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에 2,000만 원, 읍·면·동에서는 죽도동 마을방송시스템설치 등 종합행정 운영에 2,000만 원, 흥해 관내 보안등 설치 외 지역사회개발사업에 1억 7,100만 원, 그 외 기타 분야에 500만 원 편성해서 총 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에서도 읍·면에 덧씌우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호녹원 두호동 반대편에는 산호4차, 5차 해서 수협을 거쳐서 유림탕까지 소로가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한번 가보셔서 현장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도 하고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보고를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노후도로 파손된 데 해서 10억 정도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되면 보고 위험도를 봐서 때우기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람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정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지역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정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심사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