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6-10-27

회의 전체 보기 117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10년 복지평가 우수지자체에 걸맞은 특수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환경국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고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행복지수를 높이겠으며, 현대적 화장시설 준공으로 선진장사문화를 정착하고 일과 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복지행정을 구현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민원행정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구미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입니다. 저희 과는 주요사업 7건과 신규사업 6건으로 시간관계상 주요사업은 2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입니다.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7개 정부지원 바우처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수혜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아쿠아로빅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그리고 아동건강관리, 문제행동아동과 장애인, 은둔형 청소년들의 비전형성과 정서순화심리치료 등 7개 정부지원 바우처사업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호국보훈단체 및 회원 예우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해 현충원, 그리고 한국전쟁격전지 등 안보현장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그리고 사망위로금 지급 등 적극적인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첫 번째 보훈가족 여가프로그램 운영 및 나라사랑 캠페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구미보건소와 평생교육원 등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취미교실 그리고 건강강좌 등을 연계해서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제공 보훈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분기별 1회, 10개 보훈단체 100명 정도의 회원과 함께 다중이용 장소나 학교 등하교 시간을 이용한 캠페인을 전개해서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23쪽입니다. 희망 다드림 노크사업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삼성 워킹페스티벌 기부금을 마중물로 해서 현금과 현물․재능 복지서비스용 펀드로 조성하고 지역 내 교육청 그리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히 복지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서 수급신청 탈락가구 약 1,000세대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한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해서 시민과 또 개개인의 맞춤형 욕구에 맞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내년에는 열심히 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 참여 참 쉬워요” 온라인 욕구조사 소통 링크입니다. “복지 참여 참 쉬워요” 이 사업은 기 구축 중인 시홈페이지 가입 시민과 그리고 시홈페이지와 링크된 SNS 가입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각종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과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관련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만족도를 조사해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시정운영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켜 나가고 지속 가능한 복지실현과 함께 복지체감도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번째 새내기 부모 육아교육 “어쩌다 부모! 참부모 되기” 사업입니다. 올해 경북도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과거와 달리 부모역할 습득이 어려운 새내기 부모에게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부모 역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또 육아부담 가중 등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고 또한 부모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부모역할을 정립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초를 두고 가정폭력과 또한 아동학대 예방 등 가족이 튼튼한 도시 구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7쪽입니다. 하트 앤 하트 복지희망 맞춤형 알리미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복지대상자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또한 복지급여 혜택이 중지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 구축활용 중인 저희들 시청 홈페이지 내에 UMS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복지대상자에게 변동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맞춤형 알리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변동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고 또한 시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권리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28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취업 디딤돌 교육 실시입니다. 기초수급자 취업 디딤돌 교육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대상자 중 자녀양육 그리고 가족돌봄, 대학생 등의 사유로 지원 중인 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취업준비교육을 실시해서 사회진출의 디딤돌 역할과 자활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초수급자에게 대상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개설 분기 1회, 또한 연 4회 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단기특강 형태의 구조화된 강의를 월 2회 이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업 디딤돌 교육을 받은 기초수급자들이 차후에는 사회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동기부여와 함께 적극적인 디딤돌 역할을 해서 안정적인 자활․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주요업무계획안 검토 중)

손홍섭위원

아무도 안 하는데, 자.

박세진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배 과장님.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우리 10년 동안 복지최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되고 있음을 노고에 또 경하를 드리고, 그것 뭐 주로 어디에다가 이렇게 중심을 두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 예. 예, 저희들 10년 우수평가에 주요 초점은 평가항목들이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얼마나 정부정책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줬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었고요. 또한 복지계획을 저희들 4년마다 또 이렇게 한 번씩 수립을 합니다. 그 복지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맞춰서 시민들에게 집행을 했느냐 등 그런 분야도 평가가 되고 다양하게 이제 여러 어떤 개별적으로 제가 뭐 어떤 부분이다 딱 짚어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예, 그런 분야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솔 사고가 난 지 한 2년 됐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거기 아직도 후유증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횡령한 그 돈 예산 지금 우리 환수를 했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그건 조금 이따 사회과.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

손홍섭위원

하는데 우리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니까 아이러니해서 그래 하는 거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호국보훈단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지금 6.25참전자하고 또 월남참전자 등 이 사람들 명예수당하고 이렇게 위로금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보훈수당은 지금 현재 도비 해 가지고 지금 9만 원 보훈예우수당 나가고.

손홍섭위원

도비 얼마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도비 10,000원.

손홍섭위원

어, 10,000원.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시비 8만 원 해서 9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유가족에 대한 수당은 또 65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 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되나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23개 시․군에 보면 저희들 두 번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어디가 제일 많아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지금 문경이 좀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문경시.

손홍섭위원

문경, 칠곡?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칠곡은 얼마예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칠곡은 저희보다 작게 한 6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어, 그것 저 뭐야.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리스트는 제가.

손홍섭위원

자료를 하나.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들 선정은 어디서 해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선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과에서 하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실제 지금 운영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파트별로 뭐 노인, 장애인, 보육 쪽은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에서 개별적으로.

손홍섭위원

선정절차 내가 궁금한데 한번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먼저 이제 저희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저희들 기준에 맞게끔.

손홍섭위원

그래 읍면동에서 하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과에 조사계와 관리계가, 조사계와 통합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서류가 저희들 시에 오면 저희들 시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공적자료라고 있거든요.

손홍섭위원

예.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그 사람의 개인적인 수입이 얼마냐부터 부양가족이 얼마 되느냐 그거와 더불어 또 금융 쪽에 또 저희들 동의를 다 조회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다 넘어오면 이제 보통 평균 신청에서 책정까지 저희들은 뭐 평균 한 3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금융동의가 좀 많이 지연돼서.

손홍섭위원

자, 제가 이제 묻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공적자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 혼인 내용도 보면 사실혼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사실상 별거 상태고 법적으로 정리만 안 되었을 뿐인데 하여튼 부인이 수입이 있으니까 이것 혜택을 못 받아요, 장애자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러한 방법은 어디 구제방안은 없나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것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그 신청서가 들어오면 서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가구형태를 출장해서 점검을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만약에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나 없나도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 보호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제 직접 출장을 가서 방문 조사를 하면.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아,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것이 인정이 됩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다 됩니다.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조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뭐 한번 조사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또 계속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또 재책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항상 수시로 가능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아주 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장애자고 또 그러나 요즘 뭐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또 뭐 별거하고 이래 있는데 아마 이렇게 도망을 갔는가 봐.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 예.

손홍섭위원

도망을 갔는데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도망을 가 가지고 이렇게 뭐 은행 이렇게 수입 조회하면 나오는가 봐. 나와 가지고 수익이 있으니까 수입이.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것 이제 혜택을 못 받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정확하게 서류로 남아 있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혜택을 볼.

손홍섭위원

그래 혼인을 빨리,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 지원이 불가한 경우에 정말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긴급지원비라고 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긴급구호비도 나갈 수 있고 하여튼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까지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한번 물어볼까요?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과장님 뭐 산업에서 왔다보니 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 예.

김재상위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여기 317쪽에 보니까 토탈 오아시스 뭐 House 하는 것 있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요 사업은 주로 뭐 어떤 거예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탈 오아시스 House 사업은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계층까지 보호를 필요하는 우리 대상자들이 구미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비를 들여서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말하자면 봉사단체를 모아서 기부를 받아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 사업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집을 수리하고자 하면 사람이 있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배를 전공하는 도배전공자들.

김재상위원

예, 예. 배 과장 그 정도 알았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요런 사업이 보니까 이제 우리 각 동네마다 이제 뭐 마을 보듬이라든지 이런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 그 단체와 협의해서.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활용을. 협의회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김재상위원

아! 예. 그렇구나!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난 또 우리 또 시에서 하고 또 그쪽에서 중복되게 하는가 싶어서.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민간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분들 상당히 열심히 하던데.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보람도 느끼고 보기 좋더라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신다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우리 지역에 있는 금오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금오복지관에 뭐 다른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금오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지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분들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채용은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합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채용은 일단 복지관에서 책임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이제 시에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가는데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직원 채용하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꼭 관여라기보다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채용했다 그러면 누가 채용됐는지, 또 채용했는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 선정 뭐 이렇게 채용하고 하는데 저희들 권한은 행사하는 거는 없고요. 단지 선정과 나가고 하는 그 모든 전반에 대해서는 시와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니 선 채용 후 보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일종의 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래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뭘 걱정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구미에 또 근로자 뭐 문화센터라든지 각종 이래 많습니다. 위탁했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구미요양병원처럼 노조를 설립해서 만약에 그쪽에 있는 운영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구미시에까지 와서 자기들이 또 여기 점거를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봤는데 한 20명 정도가 노조가 만약에 결성되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노조가 결성되지 않도록 모든 걸(웃으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안 되면 좋겠지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항상 염두해 두고 업무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채용할 적에도 각별하게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 또 사전에 또 면접을 통해서.

「불순분자를 사전에」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면접.

김재상위원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모집하는 게 안 맞나 채용하는 게 그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 예. 면접도 같이 시에 같이 면접관으로 가서 함께 하시자는 말씀으로?

김재상위원

예.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충분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과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김재상위원

복지관뿐만 아니라.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복지관뿐만 아니라. 구미에 위탁업체 몇 개인데 다들 그래야 돼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떨 적에 내가 이래 다른 단체 이래 위탁 가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손님 같아요. 뒤에 쭈뼛쭈뼛 서 가지고 그쪽 위탁 장한테 꼼짝도 못하고 표가 있어 그런지 뭐가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면 지자체장이 그렇게 잘 모시라고 시켜서 그런지 우리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꼼짝 못하니까 담당 뭐 계장이나 담당은 뭐 벌벌벌벌 싸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채용할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을 관여라기보다도 참여해서 올바른 덕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내가 제안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복지를 하니까 예우 차원에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뭐 그 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도점검 사후에 이제 조직인력 이것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조직인력에 대한 점검 행정지도, 지도점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자기 주면 자기 법인에서는 또 법인운영규정과 세부 이제 운영세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채용하는 데는 관여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고를 받고 하는데 이제 행정의 효율성을 살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뭐 아주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복지파트에서 노조 하는 그거는 엄청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심려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요. 국장님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서로가 조금 민감한 부분 서로가 감추고 모르는 척하고 지금까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한 번쯤 우리가 들춰내서 대화를 해서 좀 준비하는 것도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적에 대처가 쉽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장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법인에 인사위원회에 담당 부서장을 꼭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주는 항목을 넣어달라 그 부서 담당 부서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을 인사위원으로 같이 넣어주면 목소리를 내고 면접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뭐 법인에서 좌지우지 해 버리고 행정기관은 이제 뒤에서만 보고받고 사후에 지도점검이 되기 때문에 걸러내는 이 망이 좀 부족하다 이래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곧 좋은 방안이 나오지 싶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또 형곡동에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거기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 항상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잠깐만. 우리 김 위원님 연장선에서 저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나 확인할게요.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현재 관계 법령상에 우리 사실상 우리가 위탁한 거잖습니까, 그렇죠?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위탁했음에도 사실상 관여가 어렵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채용만 그렇습니다. 신규 채용.

손홍섭위원

아니 감독권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당연히 가지고 지도점검 하죠.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소위 일종의 연고권이라 그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간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손홍섭위원

위탁기간이?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손홍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해당 당해 법인에서는 자기 소유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금 이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덧붙이자면 해당 법인의 소위 운영위원회라는 것 있죠?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예.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거는 누가 선정을 하나요?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그 법인에.

손홍섭위원

그것도 해당 법인에서 합니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법인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지도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을 꼭 운영위원회 넣어 주십사 우리 시 요구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런 각 시설마다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고.

손홍섭위원

예, 그래서 요 부분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무슨 뜻인지 새겨들으세요.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예,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자, 저도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우리 복지과 주민복지과 총 예산이 얼마예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240억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240억?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320페이지 보면 공감하고 일하는 복지 실현을 하는데 이게 보면 아낌없이 주는 행복한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 있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생계급여 지원이 183억.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여기 쭉 다 나와 있네. 이게 거의 주네요? 예산이?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하영위원

그렇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쭉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또 “저 사람은 말이지 우리하고 뭐 사는 게 말이지 더 잘사는데 말이야 혜택을 더 받고 자기들은 못 받고” 뭐 이런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하영위원

예, 그렇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리고 뭐 공공근로 같은 것 이런 것도 보면 또 “저 사람은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고 말이지” 이런 얘기.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정확하게 그게 “당신이 해당된다 안 된다”하는 그걸 우리가 검증을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동에 가서 이렇게 그것 뭐라 그럽니까. 넣어 보면 뭐 재산하고 이게 딱 나오기 때문에 된다 하두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딱 나옵니다.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지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선정하고 하는 과정들은 전산시스템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개개인의 뭐 자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인적 공적 자원들이 다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구축할 때는 이 개인 신상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재산이 얼마고 자식은 누구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가 전산으로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신청서에 의해서 쳐 넣으면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전산시스템이 확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이 뭐 거기에 뭐 어떤 재량행위를 해서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시스템에서 이 사람은 대상자다 아니다 차상위다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책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공개에 의해서 개인정보기 때문에 절차 받아 다 공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겉으로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시에 일을 하다보면 부정수급대상자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사람이 부정수급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들 책정할 때 행복e음시스템과 금융기관에서 통보왔는 것과 다 어떤 기본 원칙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 보면 거의, 거의 99.9%가 정확합니다. 자료가.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는 거는 뭐 어떻게 저 사람이 대상자 아니다 이렇게 해도 시스템상에 문제는 거의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 동에 복지담당자들한테 가면 딱 넣어보면.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정확합니다.

정하영위원

시스템에 거기 넣어 보면 다 나온다 이 얘기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다 나옵니다.

정하영위원

자, 그러면 생계급여 지원에 보면 3,871세대인데.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요걸 제가 나눠보니까 474만 얼마씩 돌아가는데 이 세대별로 어떻게 이 분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 예. 요게 이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보통 기초수급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지.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기초수급대상자가 9,000명 정도 됩니다. 세대 수는 한 5,800세대가 되고요. 거의 1인 기준 뭐 2인 기준, 3인 기준, 4인 기준, 적용 방법이 다 다릅니다. 생계비 주는 게.

정하영위원

그래 맞아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보통 이제 1인 경우만 대충 하면 1인 생계급여 받는 건 한 40만 원 조금 못 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얼마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1인 얼마, 2인 해서 상세하게, 자료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정하영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러니까 말로써 이렇게 다 다르게 다양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맞아, 받는 게 달라, 그래.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또 맞춤형 그래서 복지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생계가 또 다른 지원들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지도 한번 해줘 보이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적극 지지해 주신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은 사회적 약자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1,000여 개의 시설과 40개의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7건 중 주요사업 2건과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주요사업입니다. 시립화장시설 건립지역 지원사업으로 옥성면사무소 옆 대지에 연면적 790㎡의 지상 2층의 사업비 30억 정도로 다목적강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어제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내년 11월에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공설숭조당 2관 건립입니다. 기존 숭조당 유골안치 만장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옥성면 초곡리에 3만기 규모의 공설숭조당 2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30%의 공정률로 내년 8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337쪽 공설숭조당 2관 건립에 따른 이용객 편익사업입니다. 내년 하반기 3만기 규모의 공설숭조당 2관이 완공되면 추석과 한식 때 성묘객들의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진입도로 확장, 우회도로 개설, 주차장 확장, 국도 59호 확장, 2관 후면 사면정지, 쉼터 조성 등으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1억 2,000만 원 정도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권역별 순회 경로당 운영 교육입니다. 현재 관내 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지원비, 특별연료비,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등 보조금이 연간 18억 원, 개소당 470여 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나 어르신들은 보조금 관리에 대해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 경로당 회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과 보조금 등 회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권역별로 나누어 대상 인원이 100명 안으로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며, 도연합회에서 경로당 운영 및 회계교육을 이수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39쪽 농촌지역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3개소로 형곡동 2개소, 황상동 1개소에 위치하고 있어 읍면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은 실정으로 이에 장애인복지 소외지역인 읍면지역의 4,500여 명의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읍면지역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여 농촌지역 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 감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340쪽 저소득층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료가 시설별 월 10만 원 정도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월 10만 원, 차상위계층자 월 5만 원의 이용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재정 내실화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도내 영유아 인구 최다며 지역 특성상 젊은 인구유입이 많은 젊은 도시로 육아정보 허브기관인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가정 양육 및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7년 본예산 편성 대비 투자심사 대상 건으로 2017년 1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신청에 따라 예산확보 후 건립 및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 342쪽 시립 금오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금오어린이집은 건축 한지 20년이 넘어 영유아들을 보육하기에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올해 8월 민간기관 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0%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5,000만 원으로 전경련과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어제 3억 원을 지원하는 MOU를 서울 전경련에서 체결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희망이 있는 위기가구 가족사진 제작입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기능을 회복하는 일환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100세대에게 가족사진을 액자에 담아 제공함으로 가족중심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박세진위원장

국장님 사회복지과 행사에 행사가 많지요?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많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물론 도행사도 있고 시행사도 있는데 어저께 도비가 지원되는 행사가 있어가 우리 의장님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에서 나오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의전을 굉장히 좀 무례하게 한 것 같아요. 좀 제대로 알고 의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구미시 행사는 무조건 시의원 먼저 인사시키고 소개하고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박세진위원장

예, 예.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아침 간부회의에서 시장님 공식적으로 각 국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예우에 관한 이것 특별교육을 총무파트에서 전 직원 실시를 하고 예우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교육을.

박세진위원장

예, 동사무소까지 그 체계를 정확하게 잡으셔 가지고.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것 정확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먼저.

박세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로당이 구미 관내에 약 390개?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지금 노후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뭐 내년도 예산에는 좀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해서 경로당이 좀 쾌적한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뭐 어떻게 준비는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기 지금 설명은 없어 가지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경로당은 저희들 한 390개 정도 되는데 매년 신축 대여섯 군데와 그리고 개보수사업 5개에서 1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돈은 얼마 정도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돈은 3억 정도 지금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이제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경로당이 뭐 신축했는지 몇 년도 안 되는데도 누수가 일어나고 또 이게 저희들 지역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역구도 보니 대부분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한성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새로 신축도 중요하지만 있는 걸 좀 이렇게 잘 어르신네들이 쓸 수 있도록 또 과장님한테 한 개 부탁을 드리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한성희위원

산업 쪽에는 뭐 일련의 지금 사태가 뉴스에 계속 지금 어제부터 또 사고가 생겨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 우리 기획 쪽에도 만약에 산업처럼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더더욱 이 사회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계장님들 좀 현명하게 또 철저하게 집행되는 부분, 복지시설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근본부터 이렇게 흔들리는 역할이 되니까 잘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이번에 또 중국 얘기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장님하고 사실은 견학을 가서 사회복지시설을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저희들 정부에서는 참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하는 걸, 제가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 갔을 때 중국 돈으로 547엔 자식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네들 중국 위안화로 547위안씩을 주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은 나이에 상관이 없이 젊을 때부터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들어와서 개인 경비도 약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 12만 원 그 범위 안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회시설에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 모습을 보고 그게 시내에 원남성 시내만 해도 약 5개, 6개 정도 있는 거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못사는 나라라고 지칭했던 그 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정말로 자식이 없이 부양가족이 없는 분에 한해서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미시도 정부만 믿지 말고 좀 사각지대가 있는지 잘 살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유능하신 계장님들 좀 부탁만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엔, 위엔」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333쪽에 여기 생활관리사 파견 이게 독거노인 안전 확인이라고 돼 있던데요. 이 생활관리사가 지금 1,12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생활관리사가 지금 어떻게 채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 운영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활관리사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각 시설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생활관리사 따로 있습니까, 자격이?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생활, 요양사나 요양사를 생활관리사라 그럽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요양보호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생활관리사가?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이걸 누가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지금 이것 뽑아 가지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하지 않고 보통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김복자부위원장

민간단체에서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어느 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뭐 이런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이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해 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독거노인한테 가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요? 시에서?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 그것 저희들 확인 다 받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확인을 받는데 우리 시에서 가서 확인을 해 봅니까, 이걸?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김복자부위원장

예.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어디어디로 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시설에다가 저희들 어떻게 가는지를 어느 집에 어떻게 가는지를 그 개인별로 대한 현황을 다 받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이게 지금 개인한테 가는 이 부분이 시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이것 관리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센터마다 각 센터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제가 생활관리사라는 말이 생소해서 어쭤본 거고요. 이 독거노인들한테는 사실 실질적으로 손이 안 닿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인원도 좀 부족하다 하시고 한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동에서 믿을 게 아니고 그래서 동에서 무조건 뭐 사회복지사한테 맡겨 가지고 “알아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시고 시에서도 한번 나가셔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걸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요것 한번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우리 한성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애인 이것 사항도 우리가 뭐 센터라든가 노인복지부터 장애인센터도 이게 개인한테 위탁 개인한테 주고 시에서 그냥 보조만 해주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솔복지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개인한테 이렇게 줘서 뭐 지어서 뭐 건물을 갖다가 무상으로 위탁받고 지원하지 마시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거를 진짜 구미시에서 제대로 운영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진짜 이렇게 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자본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것 자꾸 개인 쪽으로 나눠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노인복지도 많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커오는 아이들한테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들 뭐 많이 낳으라 해도 안 낳잖아요, 지금. 사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인구 안 늘어나잖아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각 유치원들도 보니까 지금 막 애들 지금 유치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너무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는 좀 시에서도 정리해줄 필요가 있고 제대로 좀. 그 지금 인원 뭐라 해야 되노 그 애들 보육애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김복자부위원장

예, 어린이집이고 유치원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을 먹고 있어요, 지금. 막 자기들 나름대로는 광고도 하고 막 하는데 시에서 이 부분도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된 상태예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 이제 공모 신청하고.

김복자부위원장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예산확보 올립니다. 내년도에.

김복자부위원장

내년도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 장소는 어디로 지금 생각 중입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저희들 노인복지회관 원평동 일대 지금 장소.

김복자부위원장

원평동 일대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음,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네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지어 놓고 이것 또 위탁하실 겁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일단 공모사업에 일단 저희들 신청해서 예산확보하는 게 우선 급선무라서 아직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 육아로 이래 하는 거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 사실인데요. 이게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다시 또 위탁을 줘 버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육아를 이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많지만 시에서 되도록 이래 건립해 가지고 개인한테 위탁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 좀 진짜 시에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또 이래 뭐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위치가 선정이 되면 제대로 좀 이렇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도.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