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예,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자료 요구하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고충홍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박원철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고충홍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경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고충홍·이상봉·박원철·손유원·홍경희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총무과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1104호부터 1105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4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 사업,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 지원인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5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안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서, 도면의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MB’로 변경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김일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한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송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정책자문위원 수가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총정원 21명 범위 내에서 상임위별로 달리 둘 수 있게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이 별도 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제12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공무원들이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절차를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 법령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혼선을 방지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관련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 있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절차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과 하위 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이(里)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 중 이(里)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이(里) 명칭과 관할구역 중 보성리와 신평리의 경계 일부를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예, 김남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도의회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유휴차량을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계층 및 다자녀, 다문화, 한 부모, 북한 이탈 주민 등 소외계층에게 생활 편의성을 증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구성원 중 차량을 소유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 대상자 범위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시행 시 전담직원 지정 등에 대한 검토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기록사랑마을의 민간기록물에 대한 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도지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전시관 건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전시관 건립비용 지원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같이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전시관 건립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연간 방문객의 수, 전시실 운영실적, 전시물의 문화적 가치와 종류 및 수, 향후 활용계획 등을 심사하여 전시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의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애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인 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토론 청구를 위한 주민연서 규모를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 이상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 시도의 경우 토론 청구에 필요한 주민연서 인원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범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주민으로 규정하여 행정시라는 공간적 범위를 두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합리적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 등을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한 특정기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임기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직원 간 긍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6조의 조명과 조항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은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조례에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위 법령 수수료 기준이 수시 변경할 때마다 조례에 수수료 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수수료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한 수수료 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39조 개정·시행으로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을 상임위원회별 3인 이내에서 도의회에 총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두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이 별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도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동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 혼선 방지를 위하여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절차를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성과평가 결과 제도개선, 권한이양 등을 통하여 ‘단체 자치’는 확대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주민 자치’는 미진하다는 여론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청구요건인 주민 총수의 200분의 1을, 예컨대 주민 총수의 300분의 1로 더욱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보성리와 신평리 경계선이 사업지구 내 일부 학교시설이 구역 경계선을 관통함에 따라 학교용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일부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대민서비스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예, 일단 했습니다.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용범위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기업, 이렇게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한 열 가지 정도가 나열돼 있습니다.

지금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의무비용으로 해서 여성기업은 공사임금은 3%, 용역인 경우 5%, 딱 정해져 있지만 사회적기업인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총금액의 1.9% 정도는 구입이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와 해서 지역제한을 했을 경우에 어떤…….

예, 맞습니다.

기본 지침을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의견 낸 건 없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인 경우는 자치구, 시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 되면서 시군 체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행정시별로 구분을 하고 있고, 만약 이것을 구분 안 해서 그냥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느 한 행정시에 있는 쪽으로 막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제주시가 가장 유리한데…….

예, 그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현재…….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하면 공무직이나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던 제도인데, 타 시도를 살펴봤을 때 타 시도도 다 주고 있는데 저희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명문화…….

예.

공무직 포함 의회 의원님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 주거비를 지원한다든지…….

이것은 맞춤형 복지카드로 특별히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타 지자체인 경우도…….

그런 쪽으로 다른 비용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빼긴 했습니다만…….

아니, 이렇습니다.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범위가 있어서…….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안 하시고,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