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태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10월 21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0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임태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8,746억원의 2.9%인 250억원이 증액된 8,99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8,009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7,760억보다 3.2%인 249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539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기타 특별회계는 총 44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447억원보다 0.2%인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4부분이 증가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3.2%인 24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기 내용들을 종합분석해 보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주요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