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업무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석영희입니다. 저희 세무과의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입니다. 저희는 6개 팀에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총 5억 2,300만 원입니다. 3쪽에 2017년 부서목표는 유인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세팀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서 도세 징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전년 대비 도세목표 징수액 증가율을 3.2%를 달성하겠습니다. 도세 징수 목표액은 381억 원이고 전년 대비 3.2%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도세 징수 목표율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탈루세원 방지를 통해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과세 전에 사전안내를 통해서 납기 내 징수를 유도하고 스마트고지서 도입을 통해서 징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세를 일제히 조사하겠습니다. 감면 취득세 이행실태 조사를 96건을 시행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차량취득세 자진신고 및 감면 신고 96건입니다. 자진 신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감면에 대한 의무기간 이행여부를 현장 확인해서 자진신고 내용과 현황을 대조하겠습니다. 감면 사유를 미 이행할 시에는 추징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시세팀의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시세 징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시세 징수 달성률은 92%입니다. 부과는 175억 원을 해서 161억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든든하게 시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먼저홍보를 연납 및 정기분 부과시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 납부율을 85%를 달성하겠습니다.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30만 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 월1회,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현지출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을 하고 편의시책을 추진하는데 성실납세자는 매년 3월 납세자의 날에 180명을 추첨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편의시책은 위텍스를 통해서 지방세 신고납부 제도의 편리성을 홍보하고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위텍스 이용을 가장 많이 합니다. 56%이고 그 다음에 가상계좌를 27%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로 인해서 체납관리팀에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율35%를 달성하겠습니다. 예상 이월 체납액은 98억 원이고 징수목표액은 34억 원입니다. 징수율은 35%로 전년대비 3%로 상향하였습니다.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납발생 최소화 및 체납방지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예고를 하고 납부안내문을 월 1회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 전에 징수하고 징수유예 등을 적극 활용해서 조세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경과 고액체납자를 조기에 압류처분 시행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도와 현지로 합동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압류물건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을 유형별로 적합하게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선 1년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연 2회 도와 합동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로 운영해서 주간, 야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를 강화사업 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부동산 공매와 처분 등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을 확행 하겠습니다. 범칙행위 적·고발을 통해서 공평과세를 확립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관리팀 이행과제로 천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 징수율 20% 이상 달성을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예상 이월체납액은 57억 원이고 징수 목표액은 11억 원입니다. 목표 징수율을 20%로 작년대비 1%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일소를 위해서 각 담당부서에 징수를 독려하겠습니다. 징수대책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 간담회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도 강화하겠습니다. 재산압류를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에 압류를 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관허사업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도 하는데 이 2가지는 지방세수입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11월 30일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통합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치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심전문요원을 1명을 채용을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체납자 전수 방문 조사를 하고 예금추심 등 강제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정리 우수부서도 사기진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금고를 관리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을 9억 원을 달성을 하겠습니다. 금고는 내년도에 2017년 1월부터 4년간 농협은행 동두천시지부와 약정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해서 안정적 지출지원을 하고 금고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표팀의 이행과제는 먼저 재산세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127억 원입니다. 납기 내 징수목표율을 83.5%로 하고 최종 96%로 조정해서 전년대비 2%로 상향목표를 하였습니다. 또 재산세 과세자료를 사전에 정비해서 부실과세를 방지하겠습니다. 먼저 과세자료 일제정비기간을 3개월 운영해서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한 부동산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 내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사전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해서 납시 개시 10일 전부터 모든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 내 납부독려를 전화와 SMS문자메시지를 전송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년도에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체납안내와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뢰받는 과세표준을 운영하겠습니다. 성과지표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하고 공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주택특성을 조사해서 공시가격에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사추진반을 편성해서 누락 없이 정확하게 주택특성 조사를 하고 가격검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의 의견제출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소득세팀의 첫 번째 과제로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율 달성하겠습니다. 목표액은 61억 원이고 징수율은 91%로 전년대비 2%를 상향 목표하였습니다.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대사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적정성을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 내 미신고자 중에서 미납부자는 직권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인 세무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로 조사 대상 법인 수는 50개 법인이고 추징 목표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정기적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해서 월 5개 법인을 조사하겠습니다. 내용은 법인취득물건에 과표에 적정하게 신고를 했는지와 누락과표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주이동상황, 감면 물건 해당용도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과표가 있을 경우에는 추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 세무과 현안사항으로는 먼저 지방세입 징수 목표달성입니다. 정확하게 세수를 분석해서 안정적으로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세원관리 및 징수율 강화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현황은 맨 위에 2017년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830억 원이고 2016년 대비 61억 원을 증감을 해서 8%를 목표를 하였습니다. 저희 문제점으로는 지방세입의 특수 및 증가요인이 내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진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 납기 내 납부독려 활동을 좀 더 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대상 시설 및 과세누락에 대한 숨은 재원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담팀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특수시책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스마트고지서로 지능형 지방세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를 통해서 고지와 송달과 상담을 일원화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세금고지와 납부 절차 간소화로 납세편의가 제공되어서 좀 더 시민들이 납부를 하도록, 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취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취득세는 복잡 다양해서 시민이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취득세를 산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 세무과에서 공보전산과와 협의하여 비예산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6월까지 개발하고 사용홍보를 해서 8월부터 배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이 스스로 납부세액을 예측 갈음해서 세무행정 신뢰도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안은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목표를,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지금 35% 징수율을 내년도에 잡으셨잖아요?

네.

올해 지금 현재까지 징수율은 얼마나 되죠?

저희가 예상 2월 체납액이 정해지면 도에서 징수목표액을 정합니다. 35%는 예상 이월체납액 대비 징수액인데 지금 현재는 28%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징수목표액, 도에서 정해 준 징수목표액에는 89%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징수목표율은 얼마였죠?

작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의 89%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우리시가 지금 35%를 징수율을 잡았는데 올해 우리가 징수율을 잡았을 때 몇%로 이게 잡혀있는 거죠?

올해는…….

32%?

네, 32% 이고 지금 현재 28%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어쨌든 지금 징수율이 35%를 잡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결산자료를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30%를 넘어간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28%도 사실 상당히 많이 이게 한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런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해당부서에서만 꼼꼼히 챙기면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지금 세무부서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낮은 것은 저는 너무 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징수율이…….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저희 지방세는 그래도 현재 88%를 해서 성과를 어느 정도 많이 달성하고 있는데 저희도 문제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의 몇 개의 부서가 굉장히 체납액이 높은데 법이 개정되어서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게 사실 대부분이고 두 번째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기별로 징수대책 보고를 하고 분기별로 하기 전에 팀에서 각 실무자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거친 민간 채권추심 요원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 결과적으로 징수율은 높지 않다고 나오지만 해마다 징수 증감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으로 해마다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볼 때는 최종적으로 징수율은 낮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채용한 추심요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3개월 만에 4,000만 원 가까이 징수를 하였는데 투자액 대비 회수율이 좋은데 이번 3개월은 업무파악을 하고 하느라고 좀 늦어졌지만 앞으로 가속이 붙으면 내년도에는 좀 더 징수율이 높아질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대책회의를 할 때 징수대책반은 구성이 되나요? 실과별로? 반영이 되나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독려를 하고?

네, 과장님이 다 참석을 하시고 부시장님이 반장으로 계시니까 내일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효과가 각 부서에게 관심을 촉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라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이걸 좀 더 오늘도 아침에 부시장님이 “좀 더 실질적 대책 보고회를 하도록 해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법이 개정된 이후에 못 받는 것과 지금 아무 재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산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차차 결산도 확행하고 있고 또 지금 체납 징수요원이 다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보면 체납율이 높은 게 자동차세가 금액이 크잖아요. 체납율도 자동차세라든가 그 외에도 부서에서, 아니면 인허가부서에서 챙기면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챙기고 못 넘어가서 이걸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업무과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예를 들어서 위생허가를 내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낸 부분이 어떤 건지 전산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세금을 받고 이걸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받지 않고 그냥 다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거르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세외수입에 체납이 가장 큰 게 사실 손해보험 관련한 자동차에서 손해보험을 안 들어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거의 대포차가 많고 범법행위들이 있는 것들이라 도망가 버리고 차주가 못 찾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는 경유 발생하는 것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추심요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니까 연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업무를 알만하면 또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하여서 금년도에 추심 전문요원을 채용한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핵심 보고할 때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세외수입전담팀을 구성해 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인력관계로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추심요원이 1명인데 1명을 더 추가해서 2명이 같이 현장에 가면 가택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연천이 그렇게 2명을 했더니 1명 할 때 보다 효과가 몇 배 더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견학을 갔다 와서 그걸 지금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냥 놔두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서의 어려움도 저희가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세외수입전담팀에서 1명이라도 추심요원을 더 배치하면 내년도에는 좀 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시가 재정도 열악한데 징수율도 너무 낮고 또 결손 처분하는 게 너무 크고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대포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징수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누락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꼼꼼히 해당부서에서 좀 살펴서 그런 세금을 안낸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대책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대책회의를 하면 아무리 대책회의를 해도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것이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대책회의는 그냥 회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날마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어떠한 특정한 기간에 독려반을 편성해서 각자가 실적을 올려서 그걸 실질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압류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체납한 것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압류처분이 시행이 되면 압류를 한 다음에는 저희가 공매를 하나요?

네.

공매를 한 건수, 실적은 얼마나 되죠?

금년도에 34건을 했고요. 34건을 공매를 해서 완전히 공매한 것은 1건입니다. 그런데 공매를 하다보면 또 소득을 다 계산해 보면 공매가 완전히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만 34건을 의뢰해서 3억 3만 원 정도를 해서 1건을 했고 6,000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공매종류는 어떤 종류가 제일 많아요?

자동차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계산을 합니다. 이게 사실 공매를 해서 이뤄지는데 순위도 계산하고 해서 유리한 것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는 많이 했을 때 공매를 막상 하려다 보면 이것저것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 초에 저희가 공매예고를 합니다. 공매예고를 하면 어느 정도 한 10% 정도는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자진납부하지 않은 것은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금년 1월에 예고한 것이 완전하게 공매가 끝난 것은 부동산 1건, 9,5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게 공매를 들어가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재산이 있는데 공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압류는 해 놨는데 공매처분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것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어차피 이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이런 것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압류만 하지 말고 압류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공매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 분들,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아까 추심 전문요원 이렇게 하셨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해서 짧은 기간에…….

3개월 동안 3,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건비는 약 5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고 타시군에 성공사례가 2명, 3명 했을 때 상당한 금액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급여 지급하는 것보다 상당한 효과를 낸다면 꼭 해서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자료를 보면 제가 알 만한 사업자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왜 돈 안 받는 거야?” 했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전문가가 될 만하면 다른 데로 가고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전문요원, 전문가를 좀 외부에서 끌어들여가지고 다소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더 훨씬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보유한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활용방안, 여기에 지금 그런 목록들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1, 2년 그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그 상태로 보유하고 있고 어떤 토지는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어떤 토지는 풀이 완전히 웅성하게 자라가지고 도시 미관도 헤치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없어서 구체적인 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대상 토지 5,033필지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올해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그 사항에 대해 지적을 하였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건소 옆에 땅이 있고 또 송내동 동사무소 부지 땅이 있고 크게요. 대부분 나머지는 거의 자투리땅이고 그 다음에 신광교회 부지인가요? 그건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는 현재 근본적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야만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구상을 협의에 의해서 앉혀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예산에 반영된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유휴지로 활용하고 있고요. 한 군데를 나무은행으로 해가지고 시유지인데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은행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어떤 목적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걸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걸 회계과장님께서 총괄해서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방안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한테 오랫동안 그 땅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유휴지세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켜야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들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당초에는 계획을 동사무소 부지로 잡아놨지만 동사무소 부지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걸 변경해서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또 그거나마도 없으면 뭐 매각을 하든지 하여서 시 세입으로 잡든지 해서 어떠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수십 년 동안 그냥 가지고만 있다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에 있어서 매각이 되면 다 이걸 공고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공고를 하죠?

네, 일정금액 넘는 것은 공고를 하고요.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자투리땅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

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자투리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이걸 알아서 이걸 사겠냐는 거예요.

그 수의계약법에 보면요. 자투리땅은 인접, 바로 인접해 있는 소유주가 먼저 원하면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자투리땅이면 몇 평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거의 뭐 10평 미만, 15평 미만 그렇습니다.

10평 미만?

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

네, 이해당사자요.

그러니까 이해당사자한테만 그냥 하고 큰 필지는 공고를 해서 한다?

네, 입찰공고…….

그런데 예전에 보면 예전에는 자투리땅은 이해당사자 간은 그냥 계약을 할 수 있지만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자투리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유재산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그건 자산공사로 넘어가 있죠?

네, 관리공사로 넘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유재산 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공유재산도 같은 법을 적용받지 않느냐 하는 얘길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1억 원 이상이 되든가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입찰입니다.

금액으로?

네.

그러면 땅 평수 상관없이 금액이 크면 입찰 들어가고?

네.

아니, 과거에 그게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무조건 했었는데 이제는 자투리땅도 공고를 해서 하는 걸로 국유재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유재산도……. 왜냐하면 이 당사자가 다른 사람도 그 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만 그 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해당사자는 폭이 넓어진다는 건데 그 사람한테 제한을 둬서 그 사람하고 입찰을,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관내에서 만약에 잉여토지에 있는, 살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관내 수의계약으로 입찰합니다.

네, 하여튼 그 유휴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일제점검” 이라고 해 놨는데 정기적인 점검은 없는 건가요?

일단 차량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배정된 차량을 각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운전기사 전문요원도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 전체 차량을 모아놓고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기계나 어떤 노후화됐든지 그런 걸 정비 보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건 매뉴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제가 봐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검사항목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이 된다고 하면서 차량이 좀 더 잘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건 상반기, 하반기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공용차량에 대한 교체가 지금 순서가 이렇게 차량이 정해져 있나요?

보통 7년에 12만㎞ 이상을 타야만 양쪽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7년 이상에 12만㎞를 타야만 그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양쪽이 충족이 안 되면 교체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체대상 차량은 지금 현재 얼마나 되죠?

내년도 한 10대 정도 됩니다.

10대요?

네.

그럼 내년에 10대가 다 교체 되나요?

그렇죠. 내년도 신규차량은 한 2대인가 3대가 되고요. 나머지 교체차량은 7대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다 되면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몇 년 뒤에 이걸 안 해 주면 또 부화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이 된다고 해도 차량을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게 되면 그런 경향도 있나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회 정도 한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관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시정업무 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우상입니다. 민원봉사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는 6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급 중에는 시간선택제 9급이 3명이 저희 부서에 오전, 오후 근무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주요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참고할 사항은 3개 위원회가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저희과 예산총액은 4억 5,100만 원입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고 일반 행정과 지적 분야의 사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쪽에 부서목표는 생략하고 5쪽부터 팀별 이행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을 위해서 녹색환경 민원실 유지, 민원안내 도우미 에스코트제 운영, 고객편의시설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어울림 이동문화 갤러리를 운영하고 민원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직원을 대상으로는 매주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연 1회 특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법률 상담의 날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에 정확하고 신속한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는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무인 민원발급 창구 및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계속해서 내년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 등기, 우편 배송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제고를 위해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수시점검해서 부족한 사항을 수정해 나가고요.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주 2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받는 민원행정 토대 마련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친절도 및 고객만족도를 별로로 조사하여 친절도와 고객만족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빠른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신고 상담 및 신속 정확한 신고 접수 처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상속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세금,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한 번에 통합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사후에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문자 알림서비스와 친절한 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공부 정비 관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관리 분야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만 8,000여 필지에 대해서 개별토지특성 조사, 개별지가상정 및 검증,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의신청 및 접수 및 처리 순으로 7월 말까지 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관리에 있어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990평방미터, 그 외 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와 징수에 누락,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제도를 운영하고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 점검을 계속해서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제를 시행해서 중개업자의 사진이나 명찰을 보고 부동산거래를 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등록자나 비중개업자의 부당중개행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이동 신청 정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지역전산자료 제공,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적공부의 안정적 관리를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지적측량 기준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적기준점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폐기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구간은 추가 설치하고 실익이 없는 데는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전산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서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점검과 또 시스템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스템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류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저희가 지적전산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난해에는 상패동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봉암 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11월에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광암지구는 내년에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내후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 측지계 변환에 대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동두천동 지역에 대해서 측지계 사업을 해서 오차범위 초과 필지에 대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계 측지계 변환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동경을 기준으로 한 측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측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 관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망실, 훼손된 안내시설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모두 완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앞으로 변경될 자료를 관리를 잘 해서 주소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활성화를 유도를 하고 서포터즈 활동도 추진하고 도로명사용자 교육을 확대를 수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이라든지 각종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공인중개사나 배달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주소를 1개 번호를 부여했었는데 층별로 호수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대납 및 영수증 송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땅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조정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할 때는 시청을 방문해서 세입 세출의 납부서를, 통지서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통장에 세입 세출 통장에 입금을 시키게 되면 저희가 대납을 해서 영수증을 등기로다가 소유자한테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는 조정금 대납을 대상자에게 안내를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조정금을 저희가 대납을 해드리고 영수증을 등기로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 발송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신규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경우에 이것을 문자로 알려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한 번 주지시켜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문자서비스 발송을 실시하고 이렇게 되면 도로명주소 사용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불부합 사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특수시책에 조정금이 받게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적재조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걸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토지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죠?

네.

지금 이게 여기가 올해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올해는 지금 줄어드는 토지는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토지는 얼마나 되죠?

작년에 완료된 게 상패동이고 올해는 아직까지 사업을 안했습니다. 상패동 같은 경우에 일부가 늘어났고, 늘어난 필지가 많고 줄어든 필지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 조정교부금을 부과를 했고 줄어든 필지에 대해서는 반대로 줄어든 면적만큼을 보상을 해 준거죠

네, 보상을 해 주는데 그래서 지금 줄어든 필지가 지금 얼마나 되고, 또 줄어든 필지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준 게 얼마인지, 그건 혹시 현황 안 가지고 계시나요?

그건 따로 제가 뽑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민은 우리 관을 믿으니까 “그만큼이 내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재조사를 하니까 내 땅이 줄었다.” 황당한 거예요.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주는 돈이, 그걸 보상해 주는 돈은 기준은 뭐죠?

지적재조사법에 보면 공시지가로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상패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 줄때는 감정평가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할 때는, 조정할 때도 감정평가를 하나요? 공지시지가로 하나요?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상패동은 감정평가로 했고 만약에 상봉암동을 할 때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면 조정금 지급하는 것도 공시지가로 하고 받는 것도 공시지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시지가로? 아니,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땅이 늘어나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이 늘어나는 사람은 좋은데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시중가 보다는 많이 싸게 사고 땅이 줄어드는 사람은 줄어들어서 속이 상한데 받는 거는 시중가보다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정을 하여서 준다고 하지만 근데 이 감정이 우리가 거기에 어떤 개발 사업을 하거나 도로를 놓거나 이렇게 해서 주는 보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준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만약에 공시지가로 이걸 보상을 해 주고 조정금을 받는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늘어나는 것은 받고 또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주는 거니까, 그걸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광암지구나 상봉암지구에서 이런 요인이 발생하면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동두천 전 지역으로 이게 확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만 이걸 하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에 저희가 지적측량을 오랫동안 하면서 지적이 맞지 않는 지역이 체크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지역이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거의 전 지역을 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패동 같은 경우에 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약간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동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일제 강점기, 1910년도 경에 기준해서 한 것을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게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인식을 할 때는 “좋은 제도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공부상에만 면적이 줄어들고 늘어날 뿐이지 실제로 자기가 관리하거나 보는 땅은 그대로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그거를 문서를 보면 느끼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체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등기부 상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등기부상에 달라지고 매각을 할 때 내 땅이 축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조정금이 만약 1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 “5,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0만 원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고받는 건지?

남는 건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그냥 세입으로 잡는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받는 사람은 적게 받고 주는 사람은 적게 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게 엇비슷하면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어쨌든 시 세입으로 잡히는 건 좋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정금 납부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 이게 지적재조사하는 것은 어쨌든 기준점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기준점이 지금 기준점에 대한 것도 여기 나와 있는데 기준점에 문제가 있는 건지…….

기준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 측량돼 있는 면적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는 걸로 그러니까…….

그럼 지적측량 기준점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측량기준점은 맞는다고 봐야죠. 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게 되니까요.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그런 것을 좀 적절하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를 동에서 받나요? 아니면 시에서 받나요?

동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중복으로 받죠?

네.

그러면 사망신고 이거 지금 원스톱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작년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3.0시책에 의해서…….

올해 혹시 이걸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만 주고 거기다 입력을 시키게 되면 통보는 해당기관에서 우리시하고 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이런 데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해 준 것을 추적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신고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고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신고건수는 아직 저희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사망을 하게 되면 다 각각 따로 따로 가서 저희가 또 신고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제도는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홍보체계가 여기에 내년도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홍보, 이런 것들이 홍보계획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는 지금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가 하고 있는 건지, 또 홍보를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몇 시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많이 몰라요.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망신고를 받을 때 그 안내문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드려서 꼭 사망신고 할 때 신청을, 하루 이틀 차이 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제도 자체는 좋은데 통보를 e메일로 받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전산을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용이 불편할 수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활용이 제한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망신고 할 때 신청서를 주지만 이런 것들을 사망신고만 하고 신청서를 안 받고 그냥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망신고하면 사망신고만 받지 이걸 꼼꼼히 챙겨서 전달하고 이렇게 다 챙겨서 하지는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망신고 할 때 꼼꼼히 챙겨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서 못하시는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인 것만큼 우리가 그런 것도 안내해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9쪽 하단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시행” 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이게 날짜가 없어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려고 하는 건데요.

등록증이라는 걸 보면 중개업자 사진이 붙어있죠?

네.

사진이 너무 작으면 안보이고 그러니까 명찰에는 사진하고 이름이 붙어있나요? 명찰에 사진과 이름이 붙어있죠?

네.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타 시군에도 잘 되어 있죠?

의무적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가 먼저 하는 건가요?

하여튼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의무적 사항은 아니라서 하여튼 권장은 하는데 현장에서는 조금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를 쓰고 하시니까 이게 잘 되면 신뢰성도 높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리고 보기도 좋고 부동산 매매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이것 좀 신경을 쓰셔서 이왕 하는 것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관리하고 이것을 특성조사를 해서 각 가정에다가 그걸 다 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할 때 우리가 매년 표준지가 있잖아요. 표준지가의 증감률은 얼마나 되나요?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가, 2%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표준지가가 증감율이 생기면 이거 민원인한테 공시지가로만 통보를 하나요? 공시지가 변동률만 통보를 하나요? 아니면 표준지로 정해졌다고 해서 통보를 하나요?

공시지가 정한 사항만 통보를 합니다.

공시지가 사항만 통보를 하죠?

네.

그래서 자기네 땅이 표준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표준지가 증감율에 따라서 물론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데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일대 땅이 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표준지가는 물론…….

거의 오르죠.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그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그걸 잘 조정을 해서 하겠지만 그런데 그중에는 공시지가가 오르는데 사실 그 땅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없거나 세금이 많이 부과되거나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거에 또 불만요인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준지가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원인이 충분히 그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명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냥 그 한 사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모조리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주변이,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기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 우리시도 지금 2% 정도라고 하면 많은 것은 아니네요.

네, 그런데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지정해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불만이 그것인거죠. 표준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고지를 하지만 기본조사는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시에서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표준지는 거의 국토부에서 다 합니다.

거기서 직접 조사를 나와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공시지가 조사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개별지가 조사할 때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중에 있는 것을 제가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직접 와서 이걸 조사한다고요?

아니, 표준지요.

그러니까 표준지…….

네.

표준지를 기본을 우리시에서 해서 거기로 올리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하나요?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땅값 동향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동두천 같은 경우는 표준지를 어느 것, 어느 것,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 업체에다가 표준지 조사를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준지가 변동될 때는 우리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협의도 하고 이런 것도 우리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시의 의견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시의 의견들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한다고 하면 반영될 때 과장님께서 꼼꼼히 좀 챙기셔서 우리 시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표준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시정업무 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여규만입니다. 2016년 10월 20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또한, 안전총괄팀장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소방서와 재난단 근평 공무원의 합동 워크숍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제가 대신 참석해서 보고하게 된 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현원은 안전총괄팀 외 4개 팀에 총 20명이 근무하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으로 위원회는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협의회는 동두천시 민방위협의회 포함해서 4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현황서부터 나머지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106억 1,3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부서목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재해대책 수립 실행으로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관리를 위해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상황실 운영을 겨울철과 여름철 주·야간 2명씩 24시간 기상상황 전파라든가 재해대체 예방, 복구 지원 등 사항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도 재난지역 예·경보 시설 38개소에 대해서도 월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시설물 내진대책 추진으로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시청 별관과 민방위대피소와 의회건물은 내진 진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도로시설물 5개소에 대해서 내진용역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5월 중에 전 직원이 비상소집과 풍수해에 따른 대응훈련을 실시해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민·관·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통합하여서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에 적극 대응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복구체계 확립으로 재난 재해위험지구 관리를 위해서 상패지구 1개소에 대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공사가 완료된 상패 2, 3펌프장은 지난 2012년 4월 2일자로 자연재해 위험개선 침수지역 나 등급으로 지정되어서 2015년과 2016년 저희가 올해 10월 14일자로 상패 2, 3펌프장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해제코자합니다. 또한, 2017년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공업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동막골 하봉암동 토석차단방지댐 1개소와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장과 또한, 보산 1펌프장 증설공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산 1펌프장 증설은 신규신설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임기가 2015년도 9월 6일부터 2017년도 내년 8월 30일까지 만료가 됨에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를 2017년 8월 30일까지 새로이 위촉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계획 43개 분야, 산업개발 56개 분야에 대상으로 해서 일정규모의 면적이 5,000평방미터, 공장은 1만 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승인 전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에 제출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수방자재 관리방안으로서 응급복구장비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굴삭기 등 9개 장비를 대상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응급복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방자재를 각 동의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고 광암동 수방자재 창고에 비치되어 있어서 수해 시에 전진배치를 해서 수해에 대비하여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로 이것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여서 공무원과 통장 등 교육을 실시를 하고 수해보험 가입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서 집중호우 시 재난대비를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복구와 재난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법령이 정하는 정기점검 외에 계절별이라든가 시기별, 상황별로 발생하는 재난을 대비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2회로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특정 시설물 안전점검과 계절별 점검은 5회에 설 연휴 다중시설이라든가 해빙기, 여름철 대비 재난취약분야,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들을 동절기와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건축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5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점검은 특별시설 안전실태에 따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서 시와 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참여 속에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소화기사용법, 안전체험과 이러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름철 재난 대책기간에 풍수해 감시반 운영과 매월 안전점검에 관한 캠페인을 통해서 해빙기 안전사고 및 산불, 물놀이 등 취약시설 등의 홍보에 참여하고 각종 재난교육과 훈련에도 참여해서 위기대응능력을 향상하는데 있으며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간담회를 격월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을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안전신문고 랩을 통해서 일상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위험이라든가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 시설을 신고 접수 처리함으로서 미연에 안전사고예방을 기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과 통·반장, 공무원 등이 안전신고 랩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신고해서 접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실전에 강한 생활 민방위대 육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민방위 시행 계획을 매년 1월 1일에 수립해서 민방위대 편성과 1년차와 4년차 대원과 5년차 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대별 훈련과 주민대피훈련, 지역특성화 훈련을 통한 위기대응에 적극 대처하고 동 민방위평가와 민방위대응 중앙교육을 통해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비상시 즉각 사용하는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 관리시설에 있는 9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관리를 하고 민방위경보업무 경보시설 9개소에 대해서 보수유지와 상패 8통 무선앰프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2016년과 2017년에 추진하는 정부대피시설이 시민회관 주차장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7억 3,400만 원 예산으로 대피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무원 대피시설은 64개소, 해서 유지관리와 보수, 노후 안내표지판 정비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비상대비체계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발 등 전시상황에 부합한 2017년도 을지연습 시행을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적극 참여 속에서 충무계획 수립에 의거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 을지연습 시 우리시가 적 공습에 따른 도상 주민대피훈련을 시민과 유관기관 등 협조 속에서 실시해서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서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공무처리기관 표창을 11월 11일 정부청사에서 시장님이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보산 1펌프장 증설공사를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펌프용량 증설은 20톤에서 60톤으로, 저류조 용량을 20톤에서 4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공사비가 37억 6,700만 원,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증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총 15개 펌프장 중 14개 펌프장 증설이 완료되고 이번, 금 번 내년에 추진하는 보산 1펌프장이 증설이 되면 전 펌프장이 증설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로서 빗물펌프장 운영은 중앙감시반과 특보발령 대비 현장 상시반 근무자 운영과 전기안전 관리업체 지정, 상주관리자 운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15개소에 대해서 재방문 수리와 기계시설 유지관리, 전기안전진단 전기 및 법정검사를 실시하고 상주와 비상주 현장 배치용역을 실시하고 배수지, 저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9.3㎞에 대해서 유휴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인 신천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총리실 TF팀 관련 경기도 시행사업으로 동광교로부터 상봉암동 일원 6.3㎞에 대해서 총 공사비, 국도비를 포함해서 360억 원으로 2016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월에 도시하천 유역 종합치수계획 수립 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9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인데 도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업이 도시환경 유역 종합 치수계획 수립이 2010년 말까지 시행이 됨에 따라서 다소 공사가 늦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 또한, 경기도 사업으로서 2011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소요교에서부터 연천경계까지 3.6㎞에 대해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225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서 2016년 8월에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도시하천 유역 정비계획 수립 후에 공사가 착공 예정으로 2019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2017년도 하반기에는 종합치수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이후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및 소하천 정비계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차노리 정비 사업은 2016년도 1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송내동 아차노리 일원 624ｍ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와 소교량 2개소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28억 2,8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하였고 4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9월에 용역이 준공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산천 정비 사업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탑동동 조산천 일원 740ｍ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와 교량 5개소, 구조물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22억 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 1월에 실시용역을 착수를 하여서 12월에 준공을 추진하고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추진으로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1개 소하천의 구역을 1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서 2016년 9월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2017년 1월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발주와 3월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착수를 실시하고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자세한 것은 뒤에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및 구거의 유지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신천과 상패천, 동두천은 저희 지방하천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2㎞에 대해서 하천재방 및 시설물 하상정비를 준설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자체설계를 실시를 해서 2017년 3월까지 하상정비 준설과 유지관리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하상정비 준설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유지관리 사업 공사를 모두 준공하게 되겠으며 이것은 수년간 우리가 준설을 하지 않아서 일부 구간이 지척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로서 저희 관내 31개 소하천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서 소하천 재방 및 시설물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거보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관내 구거유지에 대해서도 1억 1,000만 원이 사업비로서 구거 재방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영상 감시시스템 개선사업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난영상 감시 CCTV가 9개소에 15대가 화질이 41만 화소로서 지금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영상을 보면 좀 굉장히 화질이 낮기 때문에 200만 화소로서 전격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예정은 4월부터 6월 우기 전에 CCTV 15개에 대해서 200만 화소로 전격 교체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도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 수요조사를 올해 6월에 완료를 했고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 수립계획을 8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화질 영상을 통해서 재난에, 안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행천, 소하천 등 31개소 하천에 대해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1개 소하천이 39.24㎞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5억 원과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3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995년 7월 6일 날 소하천 정비 계획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거기 6조에는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12월에 소하천 지정고시를 말뚝천 등 15개소를 하였고 저희가 2009년 2월 6일 날 소하천 지정고시를 지행천 등 31개소에 대해서, 39.24㎞에 대해서 지정고시를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16년 8월 29일 날 용역과제심의회를 완료하였고 문제점은 소하천 법에 따라서 재수립경로를 완전히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비 확보가 저희가 불투명해서 건의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하천정비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수정을 요하고 그동안의 수해라든가 각종 수해, 폭우로 인해서 하천유형이 많이 변경이 되고 하천정비 계획 순이 맞지 않아서 불편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부터 2019년까지 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평시에 다용도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정부 대피시설이 전시 주민대피용 이외에도 평시에 다용도 문화라든가 체육시설 등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사용하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대피시설은 지하구조물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패동 시민회관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 지하구조물로서 미사용 시에는 습기라든가 취약해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게 되므로 평상시에는 주민에게 문화라든가 체육시설로 활용해서 또한, 전시 시에는 주민대피용으로 활용하고 그런 사항들을 시설사업소와 상패동 주민센터를 연계해서 주민 활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19쪽에 “신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위치가 동두천시 동광교 하류에서부터 상봉암보 일원 이라고 했는데 상봉암보 일원이 도곡골, 대략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럼 거기서부터 소요산교부터 동광교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건가요? 여기에 이렇게 써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저희도 내년도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 이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연이어서 소요교하고 연천경계까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연관되어서 추진되기 때문에 동광교서부터 연천경계까지는 저희가 신천 정비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것이 소요교하고 연천경계까지 되어 있고 소요교에서부터 여기 상봉암보 그 쪽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하상굴착을 했을 때 하상굴착이 깊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큰물이 내려가거나 큰 홍수 시에는 예방이 잘 안 될 텐데 이걸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고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몇 번 그랬는데 자료도 이것만 가져오고……. 지금 어디까지 진도가 나간 거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저희가 도시하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도에서 수립해야 하는데 이것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도에 확인해 본 결과 2017년, 내년 말까지 치수계획이 수립된다고 하여서 다소 늦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내년 하반기면 6월 이후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고향의 강하고 이게 그대로 됐을 때도 하상굴착이 소요교부터 동광교까지 적게 되면 아까 거듭해서 얘기한 것처럼 올 12월 말까지 된다고 지금 거의 2년 반을 가까이 얘기를 해도 진척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적어도 소요산교서부터 동광교까지는 하상굴착이 완벽하게 돼야 하는데 지금 이 계획서도 안 되어있고 그리고 2017년으로 미뤄져있으면 그 전에도 큰 홍수가 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상당히 될 겁니다. 감안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와 중앙에 출장을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가 일부 퇴척되어 퇴적물을, 하천준설을 지금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진행되는 저기를 바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지금 보상률이 얼마나 되죠? 올해 8월부터 보상 지속 추진하시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보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지금 보상률이 65%입니다. 일부 지금 거기에 공장이라든지 주택, 이런 지장물까지 보상을 완료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 또 사업비가 내려오면 지금 잔량 예산이 조금 있어서 11월하고 올해 말에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방부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원확보는 되어 있는 거죠?

네?

재원확보는 되어 있는 거죠?

네, 재원은 도에서…….

재원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이쪽에 보상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지금 이사업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2011년도부터 시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65%면 올해도 거의 다 갔잖아요. 다 갔는데 올해 안에 보상이 다 완료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게 또 내년도로 넘어가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국방부 같은 경우는 협의만 잘 되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곧 감정평가를 해서 바로 실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연도폐쇄기가 이제 달라져서 12월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기에 추진이 돼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재원이 확보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업무가 좀 지연되는 것 같아요. 빨리 조속히 해서 내년에 바로 이것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쪽, “소하천 정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 내년도 1월부터 용역을 의뢰를 하면 한 언제쯤이면 중간평가 이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나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2009년도에 용역을 실시할 때 자료가 좀 있습니다. 용역성과……. 뭐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최소한 예산을 절약해 나가면서 이 사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예산이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8억 원이 소요되는데 2019년까지 하는 사항으로서 용역이 내년과 후년에 이뤄져야 2019년도에 지정고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관계에 따라서 좀……. 저희가 31개 하천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천 정비 계획선이 확정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주민설명회 안 하고 그냥 확정을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적으로는 이걸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낸다면 전부 들어 줄 수는 없지만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면 최대한 민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자연부락인 경우에는 특히 홍수해로 인해서 유형이 상당히 변형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저희도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여서 통보라든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서 그걸 좀 실시설계용역 전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장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좀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보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보시설 확충 지금 조사서를 6월 2일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파트는 이미 경보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나요?

몇 쪽…….

23쪽 보면 “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상황”이 되어 있어요. 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상황에……. 이게 지금 CCTV와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경보시설은 이미 아파트가 지어질 때 경보시설은 아파트 자체 내로 다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아파트 옥상에 이렇게 비치를 하여서 하천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남아파트라든가 건영아파트 이런데 옥상에다 저희가 설치해서 신천에 물, 유수를 흐르는 그러한 재난 상황실에서 수위를 저희가 이렇게 당겨서 렌즈를 당겨서 그 수위를…….

그러니까 이건 아파트….

아파트가 아니고요.

아파트 옥상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거라고요?

네.

아니, 여기 지금 경보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보시설은 이미 아파트에 되어 있는데 왜 경보시설을 확충을 하나…….

예·경보시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CCTV였으면 제가 질의 안 했을 텐데 경보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럼 여기 지금 전체 나와 있는 데가 CCTV를 설치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4시 5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환경보호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6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48명, 일반무기계약직 2명으로 총 73명입니다. 2쪽과 3쪽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저희과 부서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5쪽, 팀별 이행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획팀의 이행과제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농민 피해 예방 추진입니다. 야생 동· 식물 구조 치료 지원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포획단 운영,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생태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6쪽, 반환공여구역 및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반환공여구역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대상인 캠프 동·서캐슬 10만 6,372㎥에 대해서 2017년 12월까지 정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와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 목표액은 1악 8,000만 원으로 현재 체납액 10억 8,000만 원의 한 16% 정도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결손처분,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을 추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EM팀의 이행과제입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EM살포 및 보급으로는 하패리 축산농가 26개소에 대해서 EM을 보급하고 가축 먹이수 및 청소수로 활용하여 악취저감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 EM살포로 악취저감 효과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EM 하천 투입은 봉암교 외 7개소에 대해서 하천 방류통을 설치를 하여 수질개선 효과에 제고하고 EM흙공을 월 1,000개 씩 하천에 투입하여 하천 바닥에 쌓이는 슬러지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EM발효액 생산 및 시민 무료 보급입니다. 각 동에 설치된 74개소의 무료 보급통에 EM을 보급하고 신규 설치 희망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EM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시민들의 EM생활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은 초·중·고 및 시민 대상으로 EM교육을 실시하고 EM센터를 견학하는 대상자로 EM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기관리팀의 이행과제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73개소에 대한 관리강화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기적인 간선도로 청소를 통해 도로재 비산먼지 제거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야외근무자 등에 황사마스크를 무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으로 차량 7년 이상 및 검사 부적합 경유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장착과 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의 지원을 하고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기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악취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동두천 피혁 염색단지에 중점 관리추진으로 39개소의 악취배출업소에 대해서 경기도와 합동 지도 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산업단지 내 섬유업체에 대해서 백연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산업단지 내 섬유, 염색업체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 6,000만 원으로 도비25%, 시비25%,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백연방지 시설의 자부담비율을 30%로 하고 시 부담을 40%로 추진해서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어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경기도 악취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에 악취방지 시설 설치 개선비용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도비25%, 시비25%, 사업자부담50%로 정하고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비용 보조금 지원을 8,000만 원 이하로 제정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자부담을 50%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시가지 악취 저감을 위한 경기도와 동두천시, 양주시 합동관리 추진은 현안사항 보고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카드 사용 홍보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는 나무 나눠주기나 승용차 없는 날 행사 등을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15쪽,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입니다. 석면 제거 사업장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로 공개를 하고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신청을 받아 슬레이트 철거와 개량비를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오염총량팀의 이행과제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운영 효과 극대화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 및 시행계획 변경 용역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개발에 따른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친환경 개발 유도 및 할당량 배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질오염의 체계적인 관리로는 폐수 오염원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처리 도모와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환경정비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 및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입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 47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와 청소용역을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여 민간 화장실 대상으로 화장실용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 생태하천에 복원구간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용역을 주고 생태하천 복원구간의 청소용역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 청소행정팀의 이행과제입니다. 청소체계 확립 및 주민참여 환경정화 활동 강화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준수 확립을 위해서 홍보 전담물이나 현수막, 시정홍보지,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관리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 철저와 클린기동반을 통한 신속한 방치폐기물 수거 처리, 진공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운행,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단속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정화활동으로는 민·관·군이 연계한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쪽, 환경시설 및 폐기물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동두천, 양주권 자원 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생활폐기물 사용 종료 매립장을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장에 대해서도 분기별 업체 지도와 점검실시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온라인 “올바로” 전산시스템으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재활용팀의 이행과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자원화 추진으로는 자원화 시설 개선 및 지원화 추진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는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2쪽,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신시가지 악취 저감 대책 및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양주시 하패리 소재의 축산농가 및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1개 농가, 2015년에는 2개 농가가 폐업을 했음에도 현재 축산농가 19개, 음식물 처리업체가 2개가 잔류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경기도와 우리시, 양주시와 합동 지도 점검을 4월과 8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였고 하절기 6월부터 9월까지는 야간 악취 모니터링을 주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절기에는 하패리 축사에 EM 보급을 주 1회를 계획을 하였으나 냄새가 심한 관계로 매일 살포를 하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효과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악취 원인 및 피해지역의 행정구역이 달라서 저희가 지도 단속권이 없어서 양주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이고 악취원의 존재악취로 기온, 습도, 풍향에 따라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대책은 폐업과 이전에 따른 발생원인 제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패리 지역 개발로 축산농가의 전업화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및 건의사항으로는 전년대비 폭염재앙으로 악취 민원이 대폭 증가하여 9월까지 집중관리가 필요하며 축사 시설개선 등의 기존 투자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악취 발생원 제거를 위한 지역 개발사업 유치 건의와 하패리 축사 중 가장 심한 축사 순으로 연 2개씩 폐업보상을 건의합니다. 24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을 위한 승용차 없는 날 행사 계획입니다.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시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승용차 없는 날로 지정하여 저탄소 친환경 생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실천의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두 번째 공동주택 비닐, 스티로폼 수거 사업입니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동주택 39개 단지 내에서 주 1회 이상 재활용품 중 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효율증대 및 재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에 최고 현안문제가 신시가지 악취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축산 농가를 이전을 시키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이전에 관해서?

올해 저희 도지사님과 저희와 양주시하고 합동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양주시의 입장은 폐업보상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패리에 황제농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개선을 한 6개월 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악취포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이 양주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또 EM에 대한 효과가 계속 공급을 해서 아까도 EM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쓰게끔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죠?

하패리의 냄새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EM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냄새가 지금 현재 나기 때문에 그거 배포로 저희가 효과를 본다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항상 최고의, 동두천시 최고 민원이 올라오는 게 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 특히, 그런 것도 있고 양주시는 어떤가요? 지도 점검에 대해서 저희랑 적극적으로 해 주나요?

저희가 민원이 오면 양주시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양주시와 합동으로 일단은 민원이 저희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양주시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양주시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하는데 양주시도 그거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협조는 해 주는데 양주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축산농가가 하패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이 널려있으니까 민원이 거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양주시가 적극적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양주시는 어떤 악취문제, 거기가 주거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주거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신시가지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양주시를 확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양주시 자체를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너무 이 문제가 크니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좀 알아보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악취 때문에 동두천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경기도, 동두천, 양주 합동지도점검 4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맞죠?

이거는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회? 2회 했어요?

네.

1년에?

아니요. 기록은 4월과 8월에 했다고는 하는데 딱 2회가 아니라 그 횟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민원 발생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다섯 번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 열 번 이라고 지켜질까요? 문제는 동두천시 전체가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장님이 애쓰시는 걸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것을 월 2회라도 할 수 있으면 24번이 되겠죠.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어디서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데…….”, “갔더니 냄새 안 나던데요?” 그러는데 그 후로부터 남새가 상당히 조용했습니다. 거기 다시 가신 적은 없죠? 상패동에 제가 한 번 저기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간적은……. 네, 두 번은 안 갔습니다.

그 후로 냄새가 50%가 절감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양주에서 냄새나는 것도 두 가지를 집을 수 있는데 돈사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냄새가 상당히 나는데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많이 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70%가 거기에 있다고 냄새가 거기서 많이 난다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연천 늘목리, 간파리에 서울시 송파구 음식물 처리업체하고 생겼어요. 양원리서부터 여기 양주 양주봉암 저수지까지 냄새가 8㎞, 6㎞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천만 건너면 바로 그게 있잖아요. 가깝게, 그러니까 이게 1년 내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주시하고 동두천하고 경기도 합동단속이니까 이걸 뭐 그렇다고 24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좀 많이 늘려서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경기도와 함께 이걸 없애는 방법을 해야지 우리는 날마다 시민은 몸살을, 10만 시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점검을 나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하고 악취포집 해 가지고 그리고 수질에 대한 회수, 이런 점검을 하는데 다 기준 이내로 나오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준 이내로 나와도 시민들은 냄새가 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죄송하다는 말 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우리 환경과장님 원체 잘하시는데 조금만 신경 더 쓰셔도, 아까 50%가 절감됐다고 했잖아요. 우리시에는 거기 양주시가 냄새를 굉장히 풍기는데 신도시로 다 날아오고 거기가 이제 집중이고요. 하봉암동서부터 여기 아까 우리 신시가지까지 여러 가지 냄새가 있는데 주로 냄새가 나는 곳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가도 아까 50%씩 절감이 된다고 제가 얘기 했잖아요. 적어도 거기 공무원이 자꾸 들락날락하고 점검을 하다보면 우리 시내는 시 안에 있는 업체는 상당히 개선이 될 거예요. 악취에서 좀 벗어난다는 거죠. 우리 공단 안에도 보면 가죽, 폐수, 하수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거를 다 해서 뚜껑을 다 닫고 거기다 크롬을 섞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뚜껑을 다 열어놓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 공단 주변 부분에 아파트까지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일례만 드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 냄새나는 데가 한 10군데 안팎으로 우리시에 있어요. 조금 덜 되거나 더 되거든요. 집중관리 좀 하셔가지고 우리 저기는 월 한 번이나 두 번씩만 방문해도 아까처럼 많이 줄어든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양주 음식물하고 돈사, 여기는 어떻게든지 경기도하고 양주하고 협조를 해서 꼭 이걸 냄새 안 나게, 10만 시민이 날마다 고통 받는데 여기 보니까 점검 4월, 8월 실시하고 포집도 5번 정도 5개소에서 몇 번했고 이건 진짜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할 얘기는 거의 다 했으니까 과장님이 애쓰시고 하는데 그런 걸 잘 분석하셔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애 좀 쓰셔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악취포집을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 일주일에 세 번을 했습니다. 하루는 월, 화는 양주시가 하고 수요일, 목요일은 저희시가 하고 금요일은 경기도 보건한국연구원에서 하고 일주일에 세 번씩 8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 저희 직원도 매일 11시, 그 악취포집은 저녁에 하는 거니까 매일 야근하면서 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떻다고 그러셨어요?

이 악취포집 결과가, 이게 기준 내로 나오니까 그게 저희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내로 계속 나왔다고요?

네.

그런데 10만 시민은 고통 받고 하는데 기준이 참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그게 좀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냄새라는 게 사람마다 다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긴 하는데 그런데 냄새가 난다는 걸 저희가 뭐 어떻게 포집을 하면 결과는 기준 내인데 냄새는 나는데 난다고 하는 걸 저희가 뭐 어떻게 포집을 했으니까 기준이니까 “그냥 참으십시오.”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왕이면 꼭 애를 쓰셔가지고 효과가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러면 3개 업체가 설치를 하는 거네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긴 50% 부담을 하고요?

네.

그러면 현재 22개의 업체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만약에 그대로 저희가 시 도비를 지원을 하면 다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기간별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하겠다는 업체는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마다 3개 업체씩 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 이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미리 혹시 했던 건가요? 뭐 회의를 하던지…….

올해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은 되어 있고 내년 사업은 아직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행하다보면 50%도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또?

그 부담으로 인해서 못하는 업체도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여태껏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라고 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시고 해서 전체가 어쨌든 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한 해에 3개 업체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더 받을 수 없나요?

저희는 계획이 올해는 3개 업체하고 내년에 11개 업체…….

내년에 11개요?

그리고 후년에 11개 업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BOD 할당량이 얼마나 되죠? 16쪽…….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BOD 할당량은 얼마나 되고 배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BOD 할당량 계획은 4,128㎏이고요. 저희가 실적이 3,074㎏입니다. 할당량….

3,074㎏요?

네, 3074㎏…….

그럼 엄청 줄었네요. 양이……. 이게 지금 100% 미만인 거잖아요. 할당량 준수 했을 때……. 여기 보면 “총량관리 이행 평가 및 시행 계획 변경 용역”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무엇을 어떻게 변경한다는 건지, 이걸 지금 삭감을 하신다는 건지,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경용역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OD 배출량과 할당량에 대해서 용도별로 정해져 있는 수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뭐 어느 정도 했고 우리가 사용한 게 어느 정도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수치를 변동을 해서 승인을 받는 걸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가 할당량이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배출이 덜 돼서 지금 100% 미만으로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이걸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할당량이 100% 미만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삭감하는 내용으로 변경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총량제로, 오염 총량 관리제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게 다시 또 늘은 거예요. 이게, 늘었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어차피 예산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하긴 하지만 이런 걸 어느 정도의 저거를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는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을 하면 저희한테 협의를 보러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량에 벗어나나, 안 나나, 그런 걸 협의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총량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개발을 못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을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총량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이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충분하게 그 총량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얼마를 삭감하겠다는 거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네, 꼭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영주차장에 보면 “지행역, 중앙역, 보산역, 전철 하부공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 보면 스마트택시가 중앙역에 상시주차하고 있죠?

네.

거기가 스마트택시로부터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건가요?

전철은 저희 시에서 관리되지 않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재산관리를 저희도 주차장 쓰게 되면 거기다가 협의해서 돈을 내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택시는 거기서 쓰는 것은 거기서 철도청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시에서 낸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부담금은 얼마나 되요?

정확하게 그것은 계산을……. 답변을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앙역 같은 경우 스마트택시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정확히 지금…….

이것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있지만 차량을 많이 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택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것이니까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서 아파트, 학교 담벼락 주변이나 그 다음에 원룸주변, 그 다음에 상가 쪽, 악간 외진상가 주변, 이런데 화물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버스, 화물차, 이런 것들이 엄청 주차되어 있는 것 아시죠?

네.

지금 아리랑갈비 그쪽 위로 쭉 올라가면 그쪽에도 지금 차량들이 화물차 이런 게 엄청 많이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한 바퀴만 돌면 다 보이는 곳이고 여기다 과태료 딱지 계속 붙이면 저는 차를 안 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부분이 반복해서 이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설운동장 거기 보면 방범연합대 있는데 있죠? 보조구장 바로 옆쪽으로 주차장…….

네.

그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불법으로 서있는 차량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냐는 거예요. 거기 1년, 12달 화물차부터 버스부터 엄청 차량이 대 있어요. 거기서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게 그 차를 비워달라고 하면,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면 어떤 행사가 있어서, 방범위나 이런데서 행사가 있어서 “차량을 거기를 좀 비워 달라!” 차를 좀 빼달라고 하면 “시에다가 승인 얻고 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차주들이, 그러면 과연 우리시에서 거기 승인해 주신건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협소한 땅에 차량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사업의 생존목적으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내에 불법주차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시에서 유효공간을 찾다 보니까 한 몇 년 전부터 시에서 시내 5단지라든가, 4단지, 3단지 불법주차된 것을 주차장을 만들서 쫓아야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 예산은 적고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가하다고 생각해서 화물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기죠? 중기, 06번호 대 보통하고 포크레인도 있고 또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버스는 거의 없고 차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고 지금 노란 넘버의 화물차량이 대다수 대고 있는데 저희가 시, 그쪽으로 유도를 했을 뿐이지 인정을 해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도 우리 동두천시가 강원도라든가 어디 가서 밤샘주차, 12시부터 새벽5시 사이에 주차했을 때는 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관광버스도 밤샘주차해서 우리한테 날아와요. 그러면 저희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거든요. 문제는 저희가 우리 관내사람을 잡아서 과태료 매긴다는 건 또 공무원으로서 관내사람을 보호할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천사마라톤대회라든가 아니면 행사 때 저희가 나가서 통보를 하면 바로 바로 100% 다 차를 빼줘서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야간에 좀 전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앞에 해가지고 그 자율방범대 앞에 몇 번 우리 도로과하고 저희 교통지도팀이 야간에도 나가서 딱지를 떼러 가면 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교통사고 유발되고 한다면 저희도 바로 딱지를 떼는데 개도하는 측면만 사실 있고 딱지는 떼지는 않고 또한, 인정해 주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로나 이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한쪽은 일부 구간은 단속을 안 하고 일부는 단속하고 하시잖아요. 그야말로 그런데 차 대고 물건만 사러가도 다 딱지떼시면서 이 차들은 버스나 화물차, 이런 것은 차고지가 당연히 있어요. 아시잖아요. 차고지가 있어서 이게 허가 난 것이잖아요.

네.

그럼 자기 차고지에 차를 세우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시내 전체차량을,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딱지를 하나도 끊으면 안 되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박한다든가……. 의원님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과에서 목적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불법주차한다든지 사거리불법주차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호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CCTV라든가 단속을 갖다가 해서 딱지를 바로 떼지 않고 20분 간격으로 뗍니다. 사실은, 한 번 찍고 한 20분 돌아서 딱지를 떼고 있는데 지금 그쪽 공설운동장을 단속해서 딱지를 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보다도 딱지를 뗀다면 그 사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시내로 또 내려옵니다. 동원아파트로 내려오죠. 5단지 내려오죠. 또 내려오면 또 좁거든요? 그럼 그 분들이 차고지가 어디냐 하면 대부분 연천에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대가 등록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화물차가……. 그럼 연천에 그 산골로 3만 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의 의견에 반박한다든가 이런 뜻은 아니고 저희도 단속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행정은 공평성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누구를 대변해서 어차피 이게 법적으로다가 차고지가 났기 때문에 승인이 난거예요. 그건 그들 몫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게 원칙과 그게 있어야지 과장님 판단 하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거기를 어떻게 해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어떨 때는 시청에다 얘기했는데 시에서는 꿈쩍도 안하고 그 사람한테 좀 이걸 빼달라고 하면 시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가 주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차고지가 다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차고지가 다 연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차고지 현황 받아보면 알겠지만 동두천 주변에 거의 다 있어요. 연천 산골에, 연천 깊숙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으니 그리고 거기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모양새도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러면 그걸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지금 그거를 대변하는 쪽의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걸 단속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리고 아리랑 그쪽이라든가 신천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나가면 지금도 있어요. 거기 차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차를 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에이스아파트 그쪽에 엄청나요. 솔직히,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내년도 계획을 하실 때는 그런 주변으로, 주택가 주변으로 이런 걸 중점관리를 하셔가지고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시도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차고지가 증명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있어서 그걸 안 하면 차를 살 수가 없잖아요. 대형차들이…….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이 좀 서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대형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인근 시군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대형차들이 시가 직접…….

시 직영으로요?

네.

저희도 사실은 먼저는 1990년도인가? 만든 신천주차장이 사실은 다 거기로 내려갔었어요. 화물차들이라든가 뭐 중기, 버스 내려왔었는데 또 지금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만들고 공원하다 보니까 신천주차장이 또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 때 어느 부서에서 도시계획하고 했는지 답변하기 뭐하지만 시에서 도시계획법상으로 주차장을 갖다 해야 된다면, 시 땅에다가 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번에 하는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1면 만드는데 승용차 1면 만드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0면 만드는데 16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쪽에 있는 공설주차장부지는 땅값이 사니까 덜 들어가겠지만 거기는 한 정확히 재지는 않았지만 150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갖다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장기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문제는 발생하잖아요. 저희시도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뭐 그것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죠. 주차장 어쨌든 비용을 저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어쨌든 거론은 돼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냥 이대로만 해서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단속하거나 그런 애로사항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아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칙을 또 지켜야 되는 게 시 관련 부서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어떠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저희가 빨리 지금이라도 수립을 해서 토지를 꼭 비싼 토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좀 하여간 그런 쪽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해결방안으로는 학교애서만 동의를 해 주면요. 시내는 학교주차장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동두천 교육청은 전혀 주차장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없어가지고 진땅도 안 팔고 있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다 협의되어서 주차장을 학교 부지를 갖다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의원님이나 저희나 전부 다 같이 합심해서 학교 부지를 주차장으로 한다면 시내 중심가나 주차 문제가 해결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예를 들어 어떤 학교가 폐교된다거나 그런 방안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시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깊이 고민을 하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관련부서랑 한 번 첫 단추를 한 번 시작을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통해서 요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얼마를 소송을 통해서 요구하겠다는 거죠? 지금?

금액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은 우리가 사업계획이 뭐가 나와야지 돈을 받은 후에 부당이익 반환소송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변호를 통해서 최고 많은 금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27억 원은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요구를 하신 건가요?

27억 원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거기서 준다는 확답은 구두로 들었고 사업계획이 우리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27억 원이죠?

27억 5,800만 원이 LH 계산금액으로 처음에 거기 확보되어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산이 언제인거죠?

2004년도 교통영향평가할 때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9월에 우리가 LH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52억 원인가? 54억 원인가, 52억 원에 공원 지하로다가 하는, 주차장으로 하는 그걸 52억 원에 용역결과 나온 것을 우리가 거기로 통보를 했어요. 거기서 이걸 받고 나서 “52억 원이 많다.”, “적다.” 이것에 대한 공문 받은 것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자기네가 27억 원이라는 돈을 아이파크 앞에 지하주차장에 하려고 한 계산 금액이 27억 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에 이걸 보냈으면 거기서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자기네는 그걸 인정한 거예요. 52억 원이라는 돈을…….

의원님…….

아니, 잠깐만요. 왜 우리가 57억 원만 요구를 하는지……. 첫 째, 제 말씀은 그거고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누이……. 왜 27억 원만 요구하냐고…. “52억 원을 요구해라!.” 거기서 주든 안 주든 자기네 몫이고 우리는 요구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 듣고 말씀하세요.

네.

다 듣고…….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분명히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LH에서 학교용지를 우리한테 우리가 사려고 했을 때 계산을 뽑아보니 연 5%의 이자를 가산해서 개발원가가 80억 원인데 지금 180억 원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다가 5% 이자만 붙여도 55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만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계속 계산을 해 봐야 한다.” “변호사하고 계산을 해 봐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LH에서 자기네가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준 근거가 있잖아요. “5%의 이자를 가산한다.” 그러면 자기네는 우리한테 5%의 이자를 받고 자기네는 이걸 다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과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방안별 위치도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 이름을 왜 써놓으신 거죠? 제가 여길 요구했습니까? 제가 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개인한테 특혜가 되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정계숙, 상가번영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남이 보면 내가 여길 해 주라고 압력 넣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100대분을 이 공원을 다른 데로 옮기고 동시에 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여기 3군데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넣으셨죠?

답변드려요?

네.

처음에 논의할 때, 그 당시 만들 때 만들어 진건데 이 땅과 같이 해서 연계해 가지고 지금 3군데 외에도 같이 해가지고 상가번영회하고 의원님하고 협의한 내용의 그 내용으로 집어넣은 것이지 전혀 그런 뜻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엇을 협의하고 할 때 며칠 전에도 저하고 만나서 말씀을 충분히 했잖아요. 제가 “이 3군데는 안 된다.”, “조각 조각 사서 하는 건 안 된다.”, “옆에 땅이 다 특혜고 이 땅 옆에 있는 땅은 완전히 뭐 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냐, 이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만, 공원을 옮기고 공원이 100대가 못 대니까 100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자리 같이 하는 것 까지는 모르지만 이걸 공원을 옮기지 않고 3군데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들었습니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뜬금없이 “정계숙, 상가번영회 매입부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의원님한테 이해 맡은 게 이걸 만들 당시에…….

만들 당시면 지금 업무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들 당시에 우리가 9월30일부로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이 서류를……. 그 당시 협의할 때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보세요. 과장님, 여기 보면 “추진할 대상 부지” 라고만 넣으면 되지 여기 “정계숙, 상가번영회”기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네, 그건 잘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한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자꾸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상가에서 누구네 집 앞에는 주차장을 하고 누구네 집은 안 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설사 이렇게 협의를 해도 이건 빼고 “주차장 추진할 대상 부지” 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27억 원만 요구하냐고……. 제가 이거는 질의 안 하려다가 지금 보니까 “정계숙, 상가번영회”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소송을 하겠다는데 얼마를 예상해서 하겠다는 것도 안나와있고 변호사하고 상의했습니까? 이것?

아직 사업계획이 된 게 아무것도…….

아니, 과장님, 우리가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리면 올려서 돈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대상지를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상지가 변경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받아서 정산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사업계획 정해놓지 않으면 돈 안준다고 합니까? 사업계획 올려서 우선 돈을 받아야죠. 1월 달부터 우리가 이걸 얘기한 건데 여태동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변호사한테 자문도 아직 받아보지 않고 탁상감정 했습니까? 지금?

했습니다.

지금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탁상감정 하는 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며칠 전에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며칠 전에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탁상감정 하라고 며칠 전에 하신 거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의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이성수 의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한 후 16시 25분부터 시정업무 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물론 좀 강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어쨌든 그동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주차장에 대해서 엄청 많이 협의를 했잖아요. 그죠?

네.

엄청 많이 협의를 했고 제가 1월 달에 이걸 5분 발의를 했기 때문에 탁상감정도 며칠 전에 했지만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신 게 뭡니까? “며칠 전에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탁상감정 이거 며칠 전에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1월 달부터 “해라, 검토만 하지 말고 해라, 언제까지 검토할거냐?”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태동안 안 하시다가 이제야 탁상감정 하신 거예요. 그걸 저한테 “며칠 전에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장 부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어린이공원을 옮기지 않고 여기 3군데는 절대로 안 되니까 여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또 뭐냐, “땅을 차라리 지하를 파서 하라!”, “당초대로 그냥 지하를 파서 해라!” 계속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공원 지하 2, 3층 파서 그냥 100대 분 해라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잖아요. 제가 여기를 당초에 얘기했던 거는 4개의 블록이 다 나왔을 때 그 때 1월 달에 하라고 했는데 1월 달에 추진했으면 블록별로 다 샀어요. 근데 추진이 늦어졌기 때문에 블록별로 못 사고 블록의 몇 필지만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제가 그냥 안하고 참고, 참고 넘어가고 또 애써서 고생하시고 하니까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다 이름까지 써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도 않은 사실을 설사,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넣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넣는 것은 아니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송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2억 원에 우리가 그쪽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쪽에 통보했는데 “52억 원이 비싸다.”, “27억 원에 하겠다고 공문 온 게 있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네가 52억 원에 인정한 거예요. 자기네가 인정을 하든 말든 우리는 52억 원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레 그 쪽 요구에 맞춰서 27억 원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52억 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27억 원을 주면 우린 그거 받고 또 추가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깎아서 이 돈을 요구하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하여튼 추진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계획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돈을,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어느 위치에 하겠다고 계획해서 올리면 돈 받고 계획이야 얼마든지 변경하면 가능한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돈도 얼른 받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농업축산위생과는 4개 팀에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저희 부서의 목표는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팀에서는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하고 축산유통팀에서는 친환경의 축산업을 육성하고 브랜드육타운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위생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구축하고 농업기술팀에서는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팀별로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팀에서는 첫 번째 이행과제로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과 벼 병해충방제 농약 공금,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외 4개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소요산, 자연다믄 포장재 지원, 경기도 통합상표인 G마크 포장재의 지원, 농산물 직거래 운영 활성화 사업, 정부양곡 관리 외 5개 사업을 성과지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가 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 이자 지원, 농업 소식 및 정보제공 지원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의 날 행사 외 5개 사업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하여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과 밭 농업 직불제 사업 외 2개 사업을 성과지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를 관리하겠으며 농지이용 실태 조사와 사후관리를 연 3회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축산유통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사람과 가죽, 환경이 조화된 축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축종별로 78농가에 가축사육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축산 분뇨 자원화 및 자연 순환형 축산업이 되도록 장비 지원과 톱밥, 비료 등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가축방역을 강화하고 축산물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상시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를 제로화하고 유기 동물 처리와 동물 등록 등 축산물 위생 점검 및 수거를 연 4회 실시하여 동물보호와 안전한 축산물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운영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위생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건강한 어린이 먹거리를 위하여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주변의 식품판매업사와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 및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이 되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로,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로 확대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안전한 식품 및 제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예방교육을 연 3회 강화하여 식중독 제로 예방체계를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로, 음식문화가 개선되고 좋은 식단이 실천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나트륨 줄이기 홍보를 10회 이상 홍보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와 경기으뜸맛집 확대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기술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농업인의 전문 인력 양성과 농업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단체육성을 위하여 8개 단체 20회 교육과 기초 및 취미 영농교육으로 5개 반에 1,150명을, 은퇴자 귀농인 대상은 농업전문교육을 연 중 3개 반에 80명으로, 농촌여성 취미 교양 교육을 40회 660명 대상을 성과지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품종 및 농기계를 9개 작목반에 20대를 보급하고 새 기술 보급 사업으로 3개 종목 5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로, 곤충산업과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중 800명의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곤충 체험학습을 실시하겠으며 품목별로 연구회를 5개 외 연구반으로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고품질 쌀 가공센터 건립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국도비 8억 7,400만 원을 보조받아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상패동에 정미소 및 저온창고 2동을 건립하여 현재 기계시설을 보완하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기계설비 정상가동 점검과 전문 업체의 현장 컨설팅을 3회 받았고 GAP시설 인증을 위한 칸막이 공사가 지난 10월 15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법인영농조합에서 쌀 가공센터 운영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공업체의 폐업 및 부실로 인해 정상 준공이 어려웠으며 공사 장기 지연에 따른 시행자와 시공업체 간의 책임 전가 및 마찰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달 중에 감리지적사항 및 기계설비 재점검 결과에 따른 최종 보완 후에 자체준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에서는 정상운영을 위한 행정지원과 쌀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GAP인증을 위한 기계 금속검출기를 설치하여 학교급식 납품을 협약하는 등 가공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에 사진은 가공센터 현장 사진입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로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의 관리 내실화입니다. 축산물 판매장 및 식당 5개소와 농특산물 판매장 1개소가 있으며 현재 식당 2개소가 공실로 비어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브랜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가 포함되도록 이점기준을 완화하여 지난 6월에 식당 1개소가 입점이 되었고 어린이박물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에 떡갈비와 돈가스를 개발하여 1개 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식당 2개소가 공실로 비어있는데 다양한 홍보로 빠른 시일 내 입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축산농가의 동물약품 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 약품 포장지 등에 잔류폐기물의 유생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축산농가 44개소를 대상으로 주사기, 백신공병 등 농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잔류성약품의 폐기물 처리로 질병전파 및 환경오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로 식품 위생업소에 맞춤형 현장 위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위생 향상 및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식품 제조 가공 업소와 식품 접객업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위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식품안전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과 식품관련 정보 및 시책을 안내하여 주고 세균오염도를 검사를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의 식품 위생관련 이해를 높이고 교육 효율성 제고 및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로, 귀농 귀촌 시민을 위한 농업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시민들의 우리시 정착의지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위주의 교과목 편성으로 관심도를 제고하고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농업현장에 즉시 활용하는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수원 조성 및 재배요령 교육관 운영을 연중 30명 내외로 특수작목인 양봉, 버섯 등 재배법 교육을 연중 2개 교육과정 반별 30명 내외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및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이 제고되고 귀농 희망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브랜드육타운 관리”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랜드육타운은 이제 용도별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이 언제인 줄 아시죠?

내년 5월 23일입니다.

내년 5월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2014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015년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 5월에 종료가 되는데 우리가 계약을 2018년 5월까지 한 업체를 한 것 기억하시죠?

지금 2개 업체…….

아니, 당초에 그 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했는데 2018년 5월까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17년 5월이면 끝나잖아요. 여기가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자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2018년까지가 아니라 2019년까지 계약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지어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적자를 보고있잖아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2018년까지 계약을 해서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그 때 했었거든요.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2017년 5월이니까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떠한 계획 수립을 해서 브랜드육타운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까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또 업소를 “닭자랑” 이라는 데를 또 하나 입점을 시켰어요.

2018년까지로 맞췄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한 군데였는데 한 군데를 더 한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3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건?

3년, 연장 2년입니다.

네, 3년 아시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더 하겠다고 우겨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상황가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자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이 사람은 1년을 2018년까지 하지 말고 우리가 위약금을 줬을 때 적자보는 것과 위약금을 물어주는 것과 어떤 게 더 이익인지 그것을 봐서 계획수립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여기에 지금 올해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홍보비는 올해까지 현재 2,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올해…….

2,900만 원?

네.

이게 보면 당초에 브랜드육타운이 생긴 이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자를 보면서 1개 업체, 지금은 몇 개 업체가 하나가 더 들어오고 3개 업체가 하고 있지만 이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3,000만 원, 3,000만 원 쓰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지금 저희 2,900만 원 홍보비 금년에 쓴 것은요. 경기도 G버스하고 관내 택시 500대 해 가지고요. 외부광고하면서 입점을 하기 위한 홍보를 한 거지 그 식당을 위한 홍보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입점홍보인데 입점홍보가 당초에도 입점홍보를 계속 했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방법을 달리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방법으로 입점홍보를 하는 광고를 하신 거예요. 홍보를 달리 했다는 게 아니라, 상가를 홍보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 우리가 홍보비를 계속 썼는데 우리한테 결과가 얻어진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의 홍보비를 지출해야 되는지 첫 째, 그것과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장흥식당 이런데, 닭자랑 이런데서 정해진 품목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빈대떡도 팔고 도토리묵도 팔고 비빔밥도 팔고 다 팔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상가한테, 상가가 그러지 않아도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지역민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소요산 난리 난 것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난리 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이 다 외지인이잖아요. 관내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도 브랜드육타운에다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브랜드육타운에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비를 쓰고 있는 것은 홍보를 안 하면 또 거의 입점이 비어 있는 것을 입점 시킬 수 없고 하니까 나름대로 올해는 한 번 차량을 이용한 홍보를 좀 이렇게 경기도에 택시 문, 경기도 G버스 안에서 모니터 텔레비전으로 나오는 이런 것까지 해서 홍보를 해서 어떻게든지 입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년 5월 23일 날 5년 사후 관리 계약이 끝나는데요. 그것 끝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걸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일반 사업자도, 일반 식당도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는 브랜드 상표권을 가지고 일반 사업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작년에 조례 개정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닭자랑이 들어왔는데 5월 23일 날 사후 관리 기한이 끝나면 브랜드 상표가 아니라도 일반 식당도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 용도에 맞는 식당으로 해서 저희는 지금 입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보비가 홍보방법이 똑같이 나갔고 이것은 우리 계속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몇 년간을 똑같은 방법으로 홍보했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조례까지 변경해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017년도 5월이면 우리가 이걸 다른 걸로 활용하려고 했을 때 이 사용 기간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축산부에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못 한 거예요. 그럼 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계획 수립하는 게 맞는 거지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홍보하고 이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과의 마찰이 없으면 몰라도 주민과의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거기 주민들 난리 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전화도 엄청 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브랜드육타운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우리시가 적자나지 않아야 하니까 내년도에 브랜드육타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입니다. 공여지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성과지표로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국제교류를 6회 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년 국제 교류단 자매도시 방문과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 교류단의 방한, 삼문협시 공무원 1명 교환연수로 삼문협시 공무원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베트남 빈롱시 두드림 의료봉사단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호도시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일본 시마다시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천사마라톤대회에 참가 및 오이강 마라톤대회 참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 사우스필드시하고는 내년 5월 중에 대표단 초정에 따른 방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산동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14쪽에 있는 현안사항 보고와 같은 내용으로 현안사항 보고할 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미 우호증진 업무 추진입니다. 미군장병 한국문화체험을 6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 우호의 날 행사도 예년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군 장병 한국문화체험은 동두천시 및 수도권 일원에서 2회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험 소요 비용은 1,000만 원으로 도비 50%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 우호의 날 행사는 내년도 9월 중에 한·미 문화의 광장에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 및 정책개선 추진입니다. 공여지 반환 협상 및 조기반환 건의를 15회 이상 할 계획으로 있고요. 반환공여지 정책개선 건의를 5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이 되겠습니다. 공여지는 현재 2개가 반환되어 있고 일부 반환이 2개소, 미반환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협상 추진을 위해서 캠프모빌의 조속한 반환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국방과 미군 측과 반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신천 수해 예방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부 반환을 먼저 하고요. 대체 비행장이 조성될 경우에 이전을 하여서 나머지 부지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연계한 캠프호비 반환협상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며칠 전에 미2사단 미팅에서 시설사령관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캠프호비는 2018년 10월에 폐쇄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 및 주한미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환공여지 정책 개선 추진입니다. 반환공여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법 개정추진에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신청 사업 100%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 사업에서 발전종합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2차 발전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캠프님블의 군인 관사 건립 지원입니다. 현재 당초 계획에는 줄어들었지만 155세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설계용역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과 창업지원주택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잔여부지에 이러한 주택들이 들어서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493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여지 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현안 점검회의를 4회 이상 할 것이고요.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여지 개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총리실에 있는 동두천 TF팀과 현안 점검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과 하고 동두천시 실무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동두천 TF팀의 현장방문 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사업 발굴도 해 나가겠습니다. 라운드테이블 운영으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미군재배치 범시민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매월 1회 정도 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한 3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의내용은 공여지 개발방향 및 구체적 활용방안, 제도개선 및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공여지 반환과 관련된 대응방안, 아울러 시민행동 및 홍보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7쪽, 특수시책에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투자사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캠프모빌, 님블, 짐볼스 훈련장에 1개 이상의 투자 사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대상은 전국 100대 기업 및 금융권, 문화 관광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국방부, 경기도, 경기연구원 등과 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분야의 벤치마킹 기법을 연찬회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투자사업 제안을 저희가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짐볼스 훈련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10개 레저 관광 업체에다 제안도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하여튼 동두천의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투자유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양대 캠퍼스 횡단교량설치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1월까지 100%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35억 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도비 5억 원을 더 추가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 돈을 다 받아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쪽에 현안사항에사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중심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산동 지역공동화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콘텐츠 조성을 통한 관광도시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까지 총 40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비 75%이고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연시설 설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10월 달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현재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서 그래피티 사업 및 락 페스티벌 축하공연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연시설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다 보니까 향후 운영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K-Rock 공연장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검토가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에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 투자 사업인데요. 2019년까지 159억 원을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보다는 공정률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정상 계획 대비 저희가 한 20%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푸른숲 쪽에서는 금년 11월 말까지 진입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미군장병과 함께 하는 보산동 클린데이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라는 미군 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저희과 직원과 상인회관과 같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공여지 개발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으로 주민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군재배치범시민위원회의 주관으로 위원회의 활동역량 제고 및 시민참여 분위기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포럼구성은 언론,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시·도의원, 시공무원 등 30명 내외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연중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기를 앞당겨서 금년 11월 25일 경에 제1차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동양대 강당에서 추진하는 걸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 경기연구원과 대진대, 신한대, 동양대 등 전문분야와 민간인 등을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미군공여지 개발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 참여 상승효과 및 정책결정에 충실을 기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립을 해서 미군기지 반환문제와 반환기지개발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푸른숲 한류 관광타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향후계획 및 건의사항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를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뭐로 변경한다는 거죠?

도시과 쪽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부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입안서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쪽에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아마 11월 중에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을 왜 우리시가 여기 지금 푸른숲ENT에 끌려 다니는 거죠? 우리가 다리를 놔줄 때는 이게 지금 2차로다가 국방부 땅 매입한 거잖아요.

네.

매입한 것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밟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하셨는데 지금 푸른숲 한류타운을 조성하는 것과 2차 부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2차 부지는 개인이 펜션사업을 하겠다는 부지 아닙니까? 청사진에도 1차 사업부지에 한류타운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맞죠? 이걸 2차 부지를 도시계획실시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주면 이건 뭐 엄청난 특혜에요. 보십시오. 이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게 없어요. 계속 땅을 매입하게 해 주고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시에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지금 다리도 여기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는 액션을 취할 때 어느 정도 시작을 할 때 하고 우리가 이걸 해 주자고 했는데도 조건부로다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도 이미 다리는 다 완공을 해 주고 지금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공사를 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도 많은 사항으로 알고 있고 많은 질책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오랜 기간 흘러왔습니다. 저희가 민간자본,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랐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2차 부지라는 건 당초에 푸른숲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냈을 때 지구단위계획 할 때 1차 부지매입과 같이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펜션사업으로 전락할까봐 우려가 되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1차 부지의 추이를 보고나서 판단하겠다고 하여서 제한을 걸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지금 1차부지 조성 공사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왔다고 민간업자는 판단을 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사업이 시행된 게 뭐가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 정도의 공정률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 교량하고 길 닦아놓은 거랑 무슨 집 2개 지은 것, 그것도 우리시에서 설계비까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 주면서 2,000만 원이나 되는 설계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한 것 아닙니까? 남의 사업장에다가……. 왜 여기다가 여기서는 하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 시비를 투입하고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해 주고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게? 하여튼요. 과장님 이거는 좀 철저하게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2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나면 변경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2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나서 사업이 잘 되면 좋아요. 만약에 사업이 안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여기 투입된 예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이 사람 특혜 보는 것과 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푸른숲 한류타운관광을 조성하는 것과 2차 지구단위계획 밟는 거랑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1차적으로 푸른숲 관광타운이 조성이 되고 숙박시설이 부족할 때 이거를 추가로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운이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2차 부지를 왜 해 주냐고요. 이런 사업계획 자체를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시가 왜 질질 끌려 다니느냐는 거죠. 여기다가……. 하여튼 내년도에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장비대라든가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쨌든 거기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결은 다 됐나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재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귀착점은 결국은 하도업체랑 원청 사업체와의 이견차이랑 결국은 다시 결론이 나가지고 더 이상 시에다가 중재요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시민들이 여기 이 업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여기에 또 지구단위변경을 해 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이것 하여튼 2017년도에 이게 어떻게 서류가 경유해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안 된다.” 2차 지구단위계획은 절대 해 줄 수 없다고 저한테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셨어요. “1차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에 해 주겠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하셨거든요

“절대 해 줄 수 없다.” 라고 말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업체에다가 안 된다고 얘기하셨다고 간담회 속기록에 보면 나오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것이 완료돼야 공사를 추진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사업 자체를 다 취소해 버려야죠. 이 정도면…….

아마 도시과 소관이겠지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뜻도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이게 내년도에 한류관광타운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더 이상 우리시가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지금 얘기 많이 하셨는데 드라마세트 사업비가 159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거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을 대략이라도 알고 계시나요?

금액자체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전에 보고받을 때는 뭐, 뭐, 뭐 해 가지고 한 30억 원 투자한 걸로 우리가 갔을 때 보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교량 때문에……. 다 됐으니까 그걸 해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도가 나갈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좋지, 거의 그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는데 우리가 자꾸 도와주면 안 되는 것 같고 금액, 투자액을 살펴보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2차 종합발전계획 수립했죠?

네.

2차 종합발전계획 수립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아직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직 행자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2월에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올라온 사업 중에서 볼 때는 저희가 총 사업 금액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총 사업비 2,900억 원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1차, 2차에 대한 조정을 해본 결과 총액하면 아마 1,611억 원 정도가 행자부 쪽에서 가능한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총규모로 볼 때는 25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개 사업이 반영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이게 2차 종합발전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차 종합발전계획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걸 올렸는데 거기서 어떤 것이 잘리고 어떠한 것이 편성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2017년도 사업계획에 2차 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은 금년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사업계획이…….

아니, 결정이 나든 안 나든 우리는 2차 종합방전계획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10년 간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2017년도 사업계획에 빠질 수 있냐는 거죠. 돈이 결정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완료되지도 않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2017년 사업계획에 그게 몽땅 빠졌냐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사업계획이 결정이 납니다. 행자부에서……. 어떤 사업이, 얼마의 돈을 갖고 추진이 될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도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어떤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반영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 내년 2018년부터 2차 발전종합계획을 예산을 담으려고 협의를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신규 사업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가 된다면 저희가 올린 사업은 거의 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될지도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그게 떨어지면 각 해당부서에 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차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요구해야 하잖아요. 12월에 안 되면 내년도에 또 요구하고 우리가 계속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 중요한 사업계획이 왜 빠졌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누누이 2차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시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임박하게 2주 정도 실과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갖다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이런 것을 계획수립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것 자체를 2017년도 계획에 빠뜨린 점과 그 다음에 저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 그 다음에 2차 종합발전계획에는 어쨌든 미군 공여지 반환에 있어서도 우리가 밑그림 그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발전종합계획에 미군기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다 담겨있습니다. 다만, 미군기지 반환이 지금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할 뿐이지 1차 발전종합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2차 발전종합계획에도 다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뭐 거기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2차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공여지 이런 것 등등이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미2사단 있잖아요. 미2사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를 반환을 받겠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요구하겠다.” 이런 것도 밑그림이 나와 있는 것 아직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발전계획은 담겨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림은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반환시기가 좀 불확정 적이어서…….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미2사단 같은 경우는 미군이 한 300만 정도 주둔하다가 지금 한 2,000명 정도로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큰 면적을 우리시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네는 이만큼밖에 없으니 어느 쪽은 쓰고 어느 쪽은 반환해라, 일부 쓰고 일부 반환해라!” 우리가 요구를 해도 뭐 줄까 말까인데 아니, 그 넓은 땅을 2,000명 쓰자고 다 주겠느냐고요. 저는 그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밑그림을 그린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저희가 볼 때는 라운드테이블을 11월 달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라운드테이블은요. 어떠한 건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하는 것뿐이지 이건 실무부서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토론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걸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다 얘기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못했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추진계획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추진도 안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미군 재배치할 때 미군들이 평택으로 내년까지 이전하면 우리가 캠프케이시를 반환을 받겠다는 것이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시로써도 일관된 입장입니다. 변함은 없는데 지난주에 시설사령관의 미팅할 때 한국인 근로자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2018년 10월 이후에 캠프호비는 문 닫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캠프케이시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물론 저희 시로써도 캠프케이시를 저희가 반환받는 게 당연히 옳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2017년도 계획하실 때 2차 종합발전계획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캠프케이시를 우리가 어떻게 일부분을 어느 쪽을 반환받을 것인지 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용역을 주시든지 밑그림을 그려서 반드시 이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계속해서 비행장 대체부지 언론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무방비상태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그런 계획수립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캠프모빌, 님블, 짐볼스 훈련장에 1개 이상 투자 사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요. 동두천시가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에 담겨져 있는 사업도 있고요. 또 작년에 국방부에서 LH를 통해서 연구용역한 자료도 있습니다. 자료만 보면 당초에 1차 발전종합계획에 담겨있던 내용보다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활용가능한 면적만 갖고 국방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투자 사업을 한 번 유치해 보도록 하는데 금년에도 한 번 해 봤습니다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가 홍보물도 조금 별도로 제작을 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활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 최근에 홍콩자본 쪽에서 미군기지 개발하겠다고 저희 쪽으로 제안이 들어온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저희가 확인하지 않으면 어떠한 류의 협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두천시가 총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모빌이나 님블이나 짐볼스에 저희가 원하는 것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말씀하신대로 100대 기업에 한 군데 하나씩 어떤 용역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연관성을 가지고 동두천시에 맞는 어떤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동두천의 어떤 발전에 보탬이 되지 하나씩 해서는 저희가 보면 장기적인 저희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여지가 넓은 땅인데 동두천시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땅인데 저희가 너무나 “예산대비 너무나 저희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동두천시가 할 것은 공여지에 대한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여서 미래에 저희가 반환받았을 때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는 건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후에 저희가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라운드테이블에 있는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저는 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틀은 저희가 마련을 하고 그 계획을 하나씩 꺼내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을 찾는 게 맞지 저희가 라운드테이블을 운영을 한들 좋은 계획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조금 예산이 어렵더라도 동두천시에서는 꼭 그게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거기 “군인관사가 들어서고 행복주택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행복주택을 어디에다 요구하신 거죠?

국토부에서 계획 중인 행복주택하고 창업지원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캠프님블이 당초보다 군인관사가 줄어들었습니다. 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지가 한 반 정도가 또 남습니다. 물론 저희 시 땅은 아니고 국방부 땅이 대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국토부에서는 하는 이 2가지 사업이 있어서 2가지 사업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각각 한 160세대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으로는 행복주택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월 달하고 10월 달에 2번에 걸쳐서 별도로 사업 계획을 올렸는데 LH쪽이나 국토부 쪽에서는 가급적 토지비에 대한 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지금 행복주택은 타 시군에서는 행복주택 들어온다고 하면 대모하고 난리 나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상패동 거기다가 행복주택 유치하겠다고 요구했다는 게 말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물론 우리시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들어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되면 지금 전국으로 경기도로 다 공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여기 와서 사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니, 이걸 행복주택을 요구한다는 게 저는 지금 이게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요구하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여기가 님블이 굉장히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쪽이……. 그런데 무언가 활용방안을 생각해야지 관사가 조금 들어온다고 나머지 행복주택을 요구한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런 쪽으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봤었는데 지금 요구하는 행복주택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수급자라든지 노인층,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10% 이내로만 제한을 걸었습니다. 청년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 위주로 90% 정도를 해 주고 수급자의 비율은 10% 이내로, 어려운 사람은 10% 이내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 쪽으로 보세요. 과장님, 이거 우리가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위치나 조건이 맞는지, 결국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안 들어오면 이것은 기초생활수급…….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여기가 도심지역이어서 청년들이 많고……. 지금 노령인구가 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청년들 여기를, 신혼부부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놓고 이런 걸 만드셔야죠.

저희 시로써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검토도 많이 했고요. 국가산단이라든지 대학교 학생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휴지라고 판단을 해서 가급적 LH에서 국방부 땅을 사가지고 개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실익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미군공여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동두천시로써는 어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그냥 1개, 1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용역을 줘서라도 그려서 동두천시 전체의 밑그림을 그려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전문가와 하는 거랑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쨌든 잘 하시긴 하시지만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것은 다르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금 행복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당부를 드리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것들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여지개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만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항과 팀별 주요업무,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상률 제고를 위한 성실한 보상협의를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보상률 80%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액, 건수, 부지면적 보상률 세부 확인을 통해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협의하는 등 집중협의를 실시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보상 대상은 신속한 선별을 통해서 초기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적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변경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 시설설치를 위한 주민제안 시에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민간투자와 부동산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시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적극 행정지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건축 등 도시관리계획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협의와 추진을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 도모와 민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발전에 기틀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시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능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서 신축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16억 8,000만 원이고 2017년도에 8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 PC안보 준비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산모루 생태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5억 7,6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2017년도에 6억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 보상률이 98%에 이르기 때문에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3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8년에 완료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6,000만 원으로 전액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5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구조물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인데 동절기 감안해서 한 10월 정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2,00만 원입니다. 현재 11억 7,0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3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2017년도에 8억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률은 67%입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동두천외고 후문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원이고 현재까지 예산은 10억 2,7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8억 7,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보상률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행동 종이골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현재 4억 4,000만 원 확보했고 2017년도에 3억 7,500만 원을 편을 성했습니다. 2018년도에 3억 8,5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률은 68%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동두천경찰서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고 현재 7억 원을 확보했고 이번 3회 추경 때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률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10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이고 금년에 설계비 3,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미확보된 예산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3월에 보상을 착수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아차노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원 등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했고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다음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두천중앙고 후문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12억 원을 확보를 했고 2017년 예산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다음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계약을 실시하고 공사 준비를 해서 실착공은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지행동 귀뚜라미보일러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이 짧은 구간으로 연장이 13ｍ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올해 1,000만 원의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지난 10월 달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9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로~동광로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과 병행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이 병행을 해서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달에 채비지가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0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지 관리를 위해서 해빙기와 우기 철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항입니다. 민간 지향 사항으로 2건입니다. 첫 번째, 동아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6월 10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현장방문을 한 후 재심의토록 조치가 되어서 지난 9월 23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 이용과 경기도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돌아갔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돌아갔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간담회를 동점마을에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향후에 업체 측과 주민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대로 저희가 경기도에 재심의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 달에 현금 납부대상 부담금을 납부함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를 내년도 2월 28일까지 연기조치를 시켰습니다. 현재까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완료된다고 저희한테 통보했었는데 계속 연기가 되어서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10월 말이면 보증서가 완료가 되어서 늦어도 11월 초에는 착공계를 제출한다고 그래서 현재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착공계가 제출되면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야구장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7년 2월 28일까지 준공예정일을 변경해 주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줬잖아요.

네.

현재까지 납부한 게 얼마죠?

현재까지는 8억 8,000만 원 납부했습니다.

지금 분할납부하기로 한 거 총 14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14억 7,000만 원? 그 정도 되죠?

네.

지금 분할납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10월 19일 날 납부한다고 연락받았는데 그것까지는 확인해서 한 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17년 2월 28일까지 이 사람들이 준공예정일을 변경을 했는데 이때까지 준공하지 않고 지금 준공은커녕 착공도 못했으니까, 하지 않고 분할납부 기한 동안 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요산 야구공원 주식회사에서 보험보증증권을 끊어야만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말에 현재 발급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일단은 착공계가 제출되면 서류를 한 번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사실상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착공계를 우선 낸다고 하면 그건 할 의지가 있으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지만 착공계를 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착공계를 내지 않고 분할납부 기한 동안에 돈도 안내고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4회 분할납부로다가 저희가 승인을 해 줬는데 말씀드린 대로 10월 19일 날 납부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한다면 저희가 한 번 사업자를 미팅을 통해서 강력히 촉구하고 만약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17년까지 연기해 줬을 때 그 기한에 안내면 모든 걸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사업자를 변경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는 사례가 없도록 이것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철저히 저희가…….

이건 시장님 공약사항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불현지구 토지구획 채비지 사업비에 매각대금 45억 원이 있잖아요.

네. 이걸 지난번에 임도부분에 나무식재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냥 뭐 보도블록으로 메꾸실 건가요?

그럼 그때 저기 작은 나무를, “키 작은 나무를 심는다.” 아니면 “보도블록을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뭐 부서 간에 결정이 되어서 보도블록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일단은 지금 통행이 협소해서 통행이 불편한 지역에 일단 보도블록을 했고요. 저희가 17쪽 하단에 보면 2019년까지 유지관리비가 12억 8,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던 가로수분에 보도블록 할 것인가 작은 나무를 심어서 할 것인가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사업은 시행을 안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얼른 결정하셔서 보도블록으로 할 거면 보도블록으로 하고 거기 민원이 계속 많잖아요. 지금 12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돈도, 예산도 있고 그걸 지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조속히 할 건 조속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일부 저거 협상구간에 대해서는 일부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